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전체 우리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신설되는 우리 시설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담고 있는 시설 이용료, 시간 같은 것도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구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어떤 부분은, 특정 종목은 지칭 안 할게요. 어떤 부분은 이용료를 민간 영역에 제법 한 70%, 80% 받는 종목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아예 한 달에 이용료가 1만 원, 2만 원 그런 것도 있고 주거자 우선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사용료가 1만 원, 2만 원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구청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전체 공공에 관한 이용료가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료를 조금 부담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신설되는 거는 기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더라도 큰 그거는 없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설은 한, 두 시간 이용하고 부담하는 게 어찌보면 현실화 되어있고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기존에 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한 달에 내내 이용하고 1만 원, 1만 5000원 받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아이놀이뜰 평균 정도의 가격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합리적으로 소비자가, 사용자가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시설 유지·관리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도 전체 청장님하고 회의 석상에서라든가 그런 걸 주제로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장기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별표2 사용료 감면 기준에 100분의 30 경감 대상 중 다목 근거 법령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