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의 목적성과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여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감사는 서귀포시 농수축경제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협력과 개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순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오순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순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귀포시장 오순문 (선서서 전달)
영식
양영식위원장
오순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시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오순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칠 부시장입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철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방선엽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오은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고봉구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김용범 감귤유통과장입니다. 부종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입니다. 강현수 복지위생국장 그리고 강명균 청정환경국장은 타 상임위원회 감사개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15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현장들을 둘러봤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과 함께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깊이 체감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계엄 충격 등 전국 불안의 여파로 관광객 감소, 전국적인 경기 한파,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2024년 서귀포시 1차 산업 조수입은 전년보다 1550억 원 증가한 2조 388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차 산업은 우리 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 되는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고품질 생산 유통 체계 구축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지 정비, 토양 피복, 방풍수 정비 등 고품질 고당도 감귤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 경감을 위해 재해예방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농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2025년에는 3개 농협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 농촌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하여 지역의 학교와 마을을 살리기 위한 학교 마을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지원 강화 및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확대 등 미래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과 연근해 어선 유류비 상향 지원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현장 체감형 지원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을 어업 기반 정비, 어촌어항 특화개발 사업, 해녀 복지 증진 및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사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굳건히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차 산업과 더불어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섬에서 새연교, 이중섭거리까지 원도심 2개 축을 중심으로 6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연교 야간 주말 상설 공연, 원도심 문화 공연, 새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원도심에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크루즈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원도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680번 버스를 신설했습니다. 이들의 소비가 서귀포시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어 원도심 상권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7월 스타트업타운의 본격 운영으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와 함께 창업 전반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를 계기로 재해 대비 정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장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희망의 서귀포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정책 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서귀포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승준위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교육계에 오래 계셨다가 서귀포시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벌써 15개월이 됐는데 보람을 좀 느끼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교육공무원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대로, 또 15개월 지나면서 많이 익숙해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서귀포시 슬로건이 뭐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김승준위원
그렇죠. 슬로건대로 시장님이 문화 행사들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도 보니까 새연교 쇼. 새연교하고 그다음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해 가지고 야간 관광 없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어요, 실은. 평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하는데, 아까 슬로건대로 하면 교육하고 문화에는 우리 교육감님이, 아, 교육감님이란다, 교육 쪽에 계셨어서 자꾸 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하는데,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1차 산업 분야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장님. 왜냐하면 현장을 다니는데, 행사 같은데 다니는 데는 많은데 1차 산업에는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가 서귀포 지역에서 나오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밀감 쪽이나 그다음에 당근, 마늘, 각종 작물과 관련한 농장에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이런 부분 다 총괄해서 다양하게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예산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1차 산업에. 제주시보다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농업 분야들……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단체를 만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농업인 단체들.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단체도 많이 만나고 현장 농장에도 많이 다니고.
김승준위원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걸 청취를 해 가지고 예산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단체장들을 만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계신 농업이나 수산이나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아요, 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승준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레드향 문제도 많이 나오죠, 농업 쪽에. 배수로 문제도 많이 나와요. 배수로 같은 경우 요즘 국지성 호우가 계속 오다 보니까 침수되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어선업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힘들다 보니까 관심을 너무 안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지금.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그런 부분들은 전부 마찬가지예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 양식장은 또 양식장대로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저희한테 그런 민원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서귀포시장님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어제 1차 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1차 공람을 했는데 어저께 민원 들어온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1차 공람을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제주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온다는 거는 1차 산업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관심 좀 많이 가지실 겁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위원
개인적으로 어저께 축산 농가 전화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요즘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해 가지고, 오죽했으면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폐업지원금이라도 만들어 주면 본인들은 폐업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폐업 지원금이라는 게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폐업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이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철거할 때 철거비용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철거를 하겠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답니다. 그렇죠. 축산 농가들도 한번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의견들을 청취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승준위원
개개인 농가들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그런 거예요. 현장에 다니시면서 단체장들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는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시장님은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에서 올해 들어올 때 사실 서귀포시 예산이 한 1%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경비성 경비가 한 6∼7%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 경비가 한 200억 이상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 쪽 예산하고 1차 산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장님이 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재정 여건이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그 부분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한 1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 외에 별도로 저 나름대로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거든요. 농업인이나 수산업이나 축산업 다 마찬가지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하면 농가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느끼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예산을 하면 100억이 실은 큰 예산인데도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보면 크게 느끼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들은 전부 알아요. 단체장들은 아는데 개별적인 농가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모른다는 거는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단체장들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농업 하면 농업인 단체장들만 만나고. 그 얘기에서 나온 게 답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려요. 우리가 보면.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밑에서 농사를 짓고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청취해야 돼요. 민원은 거기에서 발생하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게 힘들다, 뭐 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네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축산업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느낄만해요. 축산업 뭐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예산이 뭔가 부족한가 해 가지고 2차 공람하기 전에 조금 보태 가지고 뭔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다 마찬가지로 오늘 언론도 보니까 농어촌도로나 뭐나 서귀포시에 대한 언론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도로들 아닙니까? 그렇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1차 산업이에요, 실은. 엄밀히 따지면.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김승준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농어촌도로나 농로 개설하는 거, 배수로 같은 거 뭐할 때 관심을 가져 가지고, 1차 산업에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행사를 할 때 문화 쪽에 시장님이 많이 보이신다는 얘기는 나와요. 행사를 부지런히 다니시고 뭐하고 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역의 밑바닥을 다니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전부 청취도 좀 해 주시고, 만약 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 있으면 뭐가 부족한가를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1차 산업에 예산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좀 더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2차 공람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라도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뭐해 가지고 뭐가 부족하고 예산이 어느 게 뭐한가.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이 해 가지고 서귀포시부터 한번 달라져 가지고 시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또 슬로건같은 경우에도 1차 산업도 넣어주세요. 1차 산업을 빼고 교육하고 문화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7대 전략으로 해서 거기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슬로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들어 오셔 가지고 교육계에 계셔서 교육하고 문화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렇다고 슬로건에, 비전에 1차 산업 육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승준위원
1차 산업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19만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연일 수고하시는 오순문 서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양홍식위원
시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 중에서 제주도의 현안들이 다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서귀포시가 눈여겨봐야 될 국정과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행정체제개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쉽게도 해녀에 관련한…… 해양 레저 이런 부분들이 공약에서는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국정과제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좀 그렇고.
양홍식위원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장님, 스포츠, 해양·레저 허브 육성이라는 게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어요. 제주도 과제에. 시장님, 이 국정과제의 가장 적합한 지역, 적지, 저는 서귀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지금 동계 전지훈련 매년 오고 있죠? 스포츠의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를. 그다음에 해양·레저 휴양도시 서귀포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에 채택된 것을 서귀포시가 선점적으로 막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체육진흥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서로가 같이 협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레저 스포츠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제주도를. 그런다고 하면 서귀포시가 그걸 해야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귀포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빠른 시간에 계획도 수립하고 국비 예산, 지방비 예산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에서도 서귀포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다음에 자료 화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성산지역 키위 특화단지 조성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8일 날 했는데요. 서귀포시청과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제주도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성산지역 키위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36농가 수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연간 생산량이 작년도 기준 15개 농가 한 15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약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시장님.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저조하고, 생산자들이 생산한 키위를 선별해야 되는데 키위 선별기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선별기하고 유통에 따른 판매 확보입니다. 판매처 확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이 단순히 지원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같이 일정 부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통, 판매까지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지원도 해줘야 된다. 유통 판매, 홍보비까지도 같이.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일선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도 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생산한 키위를 다른 데 가서 맡겨서 선별하다 보면 온도가 있어 가지고 부패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선별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APC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하는 현대화 지원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농협에서 많이 나서줘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적자 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도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해녀의 아들입니다. 제주의 자랑스러운 해녀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해녀업과 해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녀 문화 홍보 관련해서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선물가게에 가보면 모든 게 해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다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해녀 문화를 일으킨 해녀들한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해녀 문화를 홍보하는 어촌계가 있는데, 시장님 어느 어촌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성산, 법환 많은 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성산리어촌계는 해녀 물질 공연을 하고 있고, 법환어촌계는 해녀학교를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고, 대평어촌계는 시기적으로 하절기 때 잠깐 한 두 달 정도 하고 있고, 신양어촌계는 아쿠아에서 직접 해녀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녀 문화를 홍보하는 거는, 해녀분들은 생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해녀분들은 물때에 따라서 조업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하루 시간에 맞춰 일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에 맞춰서 하루 했으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했으니까 4시간만 일한 거 아니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해녀분들은 물때에 따라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약에 해녀 문화를 홍보하면 그다음 남은 시간에 조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해녀 문화 홍보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타임으로 홍보하여 수고비를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해녀 문화의 가치를 홍보하는, 해녀들한테는 그만한 가치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녀 문화 홍보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녀 문화의 가치에 맞게, 해녀어업의 가치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산 거기서 공연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법환리 해녀분들이 공연하는 것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가 올리는 부분도 있고, 서로 조금씩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더 관심 있게 보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제주의 가장 독특한 해녀 문화와 해녀어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에 맞는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권위원
서귀포시 온라인 쇼핑몰인 서귀포in정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터넷 쇼핑몰 중에 2024년에 매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98억 원, 맞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집을 보니까 2021년 개소 이후에 2024년까지 매출 규모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서귀포시 홍보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매출이 34억 원으로 평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간의 성과가 있었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매출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서귀포시의 서귀포in정에 대한 사업 성과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매출과 회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2023년에 53.1%, 2024년에는 12.9%로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권위원
회원 수도 보면 회원 수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3년에 44.7%에서 2024년 27.3%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시장님. 회원 1인당 매출액이 지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구매력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제가 분석한 PPT 자료가요. 그럼 자료의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회원 1인당 매출액은 2021년에 15만 8400원에서 2024년에 14만 4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11.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님. 다시 말하면 회원들이 늘어난 만큼 실제로는 소비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거 나타내는 지표고요.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요. 회원 1인당 매출액은 4만 9617원.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개점한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 효과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시장님, 이 지표에 대해서, 지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견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서귀포in정이 전국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e커머스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초창기를 넘어서서 정착단계로 접어들다 보니까 회원 수 급감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외부인, 행정사무감사장 침입)
한권위원
시간 멈춰 주세요.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죄송합니다. 일단 밀감 중심의 매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80∼90%가 밀감 중심…….
한권위원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권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석한 지표를 보면서 저는 지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회원 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운영을 잘해서 지자체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말은 제가 드린 거고요. 제가 분석해서 지금 매출과 회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회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in정 매출의 상당 부분은 밀감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감의 매출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기준으로 하니까 1인당 기준이라든가 전체 매출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다변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할인 이벤트를 작년까지는 꽤 많이 했던 걸로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 할인 이벤트를 ― 줄여보자.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한다면 입점 업체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농가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줄여보자 하면서도…….
한권위원
시장님, 좋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것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시장님, 물론 7월 기준입니다. 올해 7월 기준이라서 2025년 전체 매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지금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요지를 짚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양적 성장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양적 성장에만 우리가 낙관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증가세의 둔화, 1인 회원당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서귀포시 행감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품목별 시즌별 이색 마케팅 추진하고 판촉행사, 팝업스토어, 마케팅 운영 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서귀포in정이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그런 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출 신장 추세 있죠. 이 매출 신장 추세 등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구매율이라든지요. 아니면 회원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연령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귀포in정이 지금까지 해 온, 2021년부터 해서 올해 2025년 7월까지 해 온 성과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유를요. 시장님, 2025년에 국세청의 창업·폐업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창업 3년 생존율이 꼴찌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말씀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창업 후 55%가 3년 만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서귀포in정은 창업 4년 차입니다. 이제 4년 차에 들어갔어요. 그럼 막 3년 차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지속 성장 여부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밀감 중심에서 조금은 품목을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석한 형태로 해서 중요도 중심으로 이렇게 매출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이벤트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권위원
시장님, 감귤류가 견인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까지도 포함했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오늘 듣고 싶은 답변은 이게 서귀포시 이름을 걸고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탁운영 기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시장님의 그 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오늘 이 지표를 확인하는 거를 계기로 삼아서요. 정말로 매출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다, 저는 시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요. 이런 마케팅 전략 수립하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바로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우리 위원장님, 현기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평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신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1차 산업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바로 잡자면 올해 예산도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 못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2024년 대비 9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면, 본예산에서 편성받지 못한 예산들이 추경을 통해서 골고루 확산되거나 골고루 배분되지는 않았다. 편중이 됐다. 예를 들어서 타이벡 같은 경우에, 토양피복 지원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귤의 품질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신청자 대비 61.1%가 해당이 돼서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2025년에는 51.1%, 또한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단체도 단돈 1000만 원을 확보 못 해서 제가 예결위를 통해서 확보를 해 줬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단체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는 서귀포시에서 예산 편성 못 해 줬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91억에 이르는 돈을 증액해 줬는데 그게 체감 효과로 나타나려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돼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 국장님이나 과장님분들께서 ―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서귀포시 시장님의 서귀포시 이미지도 개선될 거다. 지금도 서귀포시장님은 왜 농업에 신경 안 쓰냐 이런 말을 계속 듣습니다. 지금 GAP 인증, 정책적으로 봐도 제주시 시장님은 어떤 말을 하냐면 “농업인단체 출신이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귀포시장님은 경 안 한댄 합디다예.” 이런 말 합니다. 그럼 제가 반론을 합니다. 아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P 인증을 제주시가 6.4%인가 6%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아주 거시적으로 40% 이상 하겠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지금 15% GAP 인증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제시를 해야, 25%, 30% 하겠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농업인단체들이 우리 시장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이럴 건데 그러한 게 모자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하우스 운영이라든가 밭작물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이 80이 넘었는데 농사는 더 해야 되겠고, 지금 하우스 하는데 어깨 아파서 내가 약도 못 치겠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SSG//48:34 하나 신청해 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 본예산 하다 보니까 17농가 중에서 한 농가만 혜택 대상이 되고 도 예산까지 합쳐도 신청자 대비 10% 정도밖에 수혜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서귀포시 농업 말살정책 펴는 거냐” ― 본예산 심사 때입니다마는 ―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약계층에도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고령 농업인에 대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 트랙터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이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자 대비 지원율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아진 건 있습니다마는 여러 해 걸쳐서 추세를 보면 항상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홍보를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해서,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농업 취약계층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홍보도 잘해야 된다. 아까도 김승준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체도 많이 만나시고 지역도 방문하시고. 물론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취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단체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는 개별적인 현장 방문, 민원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참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시장 그리고 개인 민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많이 뵙는 이런 형태로 소통방식을 많이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우리 성산읍 자그마한 행사에도 자주 찾아 주시고 해서 성산읍민들이 “우리 시장님 참 부지런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더욱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댕댕이 힐링쉼팡 추진 상황 좀 알고 계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게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지금 상창리 쪽에 추진하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전국에서 제일 빨리 단기간에…….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최단기간에.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최단기간에 1억 원을 모금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상창에다가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가시리 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있고 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성산 쪽에는 생각 없었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죄송합니다마는 가시리 하다가 대평분교까지 고민하다가 이제는 상창 그쪽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12월…….
기종
현기종위원
본예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반영을 추가적으로,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상창 쪽에다가 댕댕이 힐링쉼팡 만드는 부분이 12월까지는 1차적으로 공사를 끝내서 개장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내년 한 6∼7월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을 최단기간에 모집을 해서 했다, 모금을 해서 했다라는 거하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댕댕이 힐링쉼터 같은 경우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서귀포가 GRDP의 65%가 관광 쪽 부분인데요.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요즘 항공이나 선박 같은 데도 반려견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 골고루,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예산도 신경 써 주시고 지속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서귀포시 하면 떠오르는 게 관광, 감귤의 도시 또 친근감이 느끼는 도시로 저는 기억하고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오순문 시장님이 서귀포시장님으로 오시면서 교육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더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 시장님이 소외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 쪽에 참여는 한 번 해도 두 번 한 것같이 보이고 1차 산업 분야는 두 번 해도 한 번 참여한 걸로 보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어쨌든 해소해야 되고 또 1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근간이 되고 바로 서 줌으로써 우리 서귀포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수익이 5조 원 시대를 넘어섰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순문 시장님 정도 능력이고 추진력이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 갖고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귤 문제, 수산 문제, 축산 문제, 하원의 테크노파크캠퍼스. 먼저 감귤 문제, 조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익히 알고 있을 거고 출하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감귤값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낙관적이지는 못할 것이다. 맛있는 감귤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맛없는 감귤이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지난 추석에도 황금향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황금향은 제가 한 번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과일은 제철 과일 맛이라고 가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조가 뒷받침돼야 황금향에 특유의 향도 나고 그러는데 밋밋한 황금향을 먹었던 분들이 적기인 11월 달에 황금향을 구매 안 합니다. 그다음 설 되면 천혜향까지 나오거든요. 한라봉은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한라봉을 설에 출하해도 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 이거를 정리해 준다면 감귤 조수익은 1조 3000억이 아니고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더 세세한 거는 농수축 전문가이신 유지호 국장님한테 오후에 질의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진짜 서귀포가 감귤 분야에, 감귤 농가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양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은 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든가 참외라든가, 11월 초에는 사과 경매장을 보러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군가는 욕먹습니다. 그런데 가야 된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조합장님들이나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수산 문제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수온에 대한 피해가 서귀포시가 상당히 취약한 구간이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대정…….
용만
양용만위원
대정. 성산, 남원은 그나마 염지하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슬포 지역은 취수관 관로를 개선해야 된다. 최소한도 수심 30m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된다. 두 번째, 미래의 육상 산업을 위해서 염지하수 개발을 제주도가 허용해 줘야 된다. 그래야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고 키울 수 있다. 이거는 시장님의 추진력이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염지하수 부분은 저희들 계속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하게 건의를 드리고요. 취수관 관련한 부분들도 양식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십시오. 즉, 염지하수는 바닷물에 의해서 메워지는 거지 한라산에서 내린 빗물에 의해서 염지하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또 염도가 낮으면 물고기 사육하는 데 적합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해 갖고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임기 동안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축산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는데 아마 시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목초지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지금 축산 분야에 좀 위험하냐면 대가축 분야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목초지 생산, 조사료 생산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고, 그다음은 유통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육된 소를 싣고 제주도에서 도축되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도축돼 갖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비현실적인 상황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축산 분야 조수익이 1조 3000억이 넘습니다. 대가축 분야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서귀포에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품종 개량을 위한 우량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OPU(Ovum Pick Up)라고 체외난자 흡입식 방법을 이용하는 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축산과장님하고 의논해 갖고, 이 부분이 도입된다면 우리가 한우 등급이 육지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말은 저도 조심스럽게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축산 분야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 서귀포시가 갖춰야 될 공간이고 규제를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주 내에서 풀 거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부분은 다음 질의 순서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닙니다. 규제 부분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서요. 축산 관련한 부분이 제일 민원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한데, 상당 부분 나오는 민원 부분에 있어서 규제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 살펴보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강봉직위원
오순문 서귀포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강봉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1차 산업과 관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감귤과 1차 산업의 도시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과 관광은 여전히 따로 돌고 농촌은 비어가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관광객 연 1500만 명 넘게 찾아오지만 지역 농산물 소비나 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는 농업 도시입니까? 관광 도시입니까? 시장님께 어려운 질의를 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농업 부분을 생명산업으로 하면서 서귀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서비스업 관광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GRDP로 보면 1차 산업 부분이 한 22∼2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업 부분이 65% 정도 됩니다.
강봉직위원
서귀포 미래는 둘 중 어느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둘 다겠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꼭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느 쪽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둘 다겠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강봉직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15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서귀포시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밝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쪽으로…….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제주도 내지 서귀포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어떤 사회문화적인, 지정학적 여건을 봤을 때 육지부 괜찮은 지역 못지않게 사실 괜찮다라고 봐지고요.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15개월쯤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서귀포 미래를 위해서 펼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단순하게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봐서 시장님께서 이런 정책들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시장 2년 재임하면서, 또 그게 미래에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일도 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지금 미래를 위한 정책 구상한 게 없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일단 제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밀감으로 얘기하면 품종 개량이라든가 열과 피해 부분, 수산 부분도 광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품종 다양화, 그다음에 경쟁력 향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1차 산업 쪽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RDP의 65%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바꿔보자 해서 새섬과 새연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쪽하고, 이중섭거리를 하는 원도심 쪽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고자 이런 여러 가지…….
강봉직위원
시장님, 저는 10년 후, 20년 후 서귀포 미래에 대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1차 산업 부분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귀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정책들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순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품종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기후에 맞는 품목들도 심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이 오늘 봐서는 서귀포시는 농업과 관광이 융합돼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서귀포가 더 많은 발전들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살기 좋은 서귀포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들은 좀 있습니까?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서귀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6대 추진 전략 중에 두 번째로 제가 하는 부분들이 청년이 살고 싶은 교육 희망 도시 이런 거를 저희가 내세우고 있어서 청년들이 일단은 많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녀 키우기 좋은,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청년 할당제를 도입해서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효과…… 사업량 일정 부분은 청년한테 할당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봉직위원
시장님, 청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주거나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 복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서귀포시에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여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갖추면 청년들이 돌아올까.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시장님도 많이 경험도 했을 거고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청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저도 자녀를 시집보냈습니다만 제주도의 제일 문제가 주거더라고요.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집값이 비싸고 또 촌에, 서귀포 지역은 의료가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 레드향이나, 레드향 아까 품종 갱신을 한다고 하니까 오후에는 농수축산국장님께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은 있는지,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레드향 관련한 부분은, 레드향 열과 피해 관련한 부분인데요. 레드향 열과 피해 부분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복합적인 요인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합적인 요인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고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해결하는 정책으로 해서 차광막 부분, 그다음에 송풍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FTA 시설 지원 기금으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지원하도록 돼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 지원 기금으로 한 40∼50억 정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한 120억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부분이 한두 해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더 심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종개량, 다른 쪽으로 품종 전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농진청에서 하는 작목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가는 거는 지금의 만감류하고 출하 시기가 비슷해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 출하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카라향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조금 돌리면 그래도, 밀감 종류로 한다면 카라향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가져 봅니다.
강봉직위원
시간이 돼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순문 시장님 보면서 참 행복하신 분이다라고 여기 와서 느껴지는 게, 여기 계신 김원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우리 시장님은 참 복도 많다. 특히 서귀포 공무원들 하게 되면 마치 패밀리 같은 느낌, 서로 끈끈하게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는 오순문 시장님이 부럽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오늘은 지엽적인 문제라기보다 큰 틀에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2050년대,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외의 일반 중소도시들은 소멸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생존법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의 정체성은 뭘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정책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서귀포 하면 뭐가 떠올라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름답죠.
영식
양영식위원장
(웃으며) 그렇게 막연하게…… 저는 서귀포다움, 서귀포스러움, 서귀포만이 갖는 특별함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으로 임기가 한 7개월 남았는데 시장님께서 그동안 발자취랄까 족적이 있다면 하나만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아무래도 서귀포의 문화적인 매력을 끌어올려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떤 사업적인 말씀을 좀 묻고 싶은데…….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업적으로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떤 사업을 이렇게, ‘그래, 내가 있는 동안 이 사업만큼은 진짜 잘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금토금토 새연쇼’하고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이 부분이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서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보니까 행정시장이 서귀포시장인 경우 열세 분이 ― 우리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 배출이 됐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면면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비해 족적을 보니까 그다지 찾을 수가 없다. 발자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서귀포시의 에이스라고 해야 되나 랜드마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밀감 그리고 새연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밀감으로 가야 되나요? 저는 서귀포시가 뭐라고 해야죠? 시장님 답변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뭔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야심 차게 프로젝트를 했던 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서귀포시 내에. 헬스케어타운도 그렇고 예래동 유원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1년 한국과 소련 정상회담이 중문관광단지에서 개최가 됐어요. 지금 중문관광단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중문관광단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식
양영식위원장
중문관광단지 하면 예전에 서귀포시의 관광 일번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일번지입니까? 다 지나간 세월이죠? 과거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서귀포시가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서귀포시장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머물고 싶은 서귀포시, 찾아오고 싶은 서귀포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의 미래도시 비전을 고급 휴양도시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휴양도시 하게 되면 말이죠. 웰니스라든가 아니면 치유 그리고 힐링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서귀포시를 휴양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못 하고 있잖아요. 고급 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올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머물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로 만들어야겠다. 서귀포시,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지금 현주소가 어떨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귀포시만의 어떤 특별함이나 매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몇 컷 찍고 가버립니다. 서귀포시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있어요. 보행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 모두 차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로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고 있어요. 도로나 골목은 모두가 차로 점령이 되어 있고. 밤거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내의 밤거리는. 제가 한 번 목도를 했는데 유령 도시 같아요, 마치. 캄캄하기도 하고 뭔가 적막감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다 보니 관광객은 서귀포 가서 사진 찍고 나서, 요즘은 개인 관광이 트렌드다 보니 다 렌터카로 이동하죠. 저녁이나 숙박은 제주시로 넘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관광객이 많이 온다 해도 그다지 서귀포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를 매력이 넘치는 머물고 싶은 휴양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 장점 얼마나 많습니까? 풍광 좋고, 서귀포 앞바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 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서귀포의 도심이라든가 서귀포의 앞바다 풍광은 세계적입니다. 여기에다가 문화와 예술이라는 색을 입혀서 서귀포시를 제대로 인테리어 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좋은 말씀 했어요, 1주년 기념식에. 서귀포시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참 와닿았어요. 이거를 말로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도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로서 끝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서귀포시에 대자보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라는 것은 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자보. 뭔지 아시죠? 대, 대중교통. 자, 자전거 인프라. 보, 보행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도로나 골목은 모두 차로 점령이 돼 있는데 슬로우시티로 만들려면, 서귀포 도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걷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되겠고, 자전거 인프라가 돼야 되겠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서귀포시 내의 골목 상권도 살지 않겠습니까? 차로 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귀포 도심 동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파킹하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 양쪽 동서 대형 주차장에다가 셔틀버스라든가 자전거 공유라든가 아니면 보행 환경을 해서 파킹한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시 내에 왔을 때,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 들어갔을 때 5% 아니면 10%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서귀포에 머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시 내에 있어서 이 풍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느냐, 정원 아시죠? 국가정원. 저는 이거 마무리하고 이따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순천하고 울산의 태화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정원.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금 관광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MZ세대인데 MZ세대의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 ― 지난번 조사에서 ― 순천을 뽑았어요. 순천.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고급 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만의 브랜드 가치를 고도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이나 태화강처럼 서귀포 도심과 서귀포 앞바다까지 포함해서 서귀포 도심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걸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어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길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어떤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에 큰 자산이 사실은 치유의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도심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치유의숲이 굉장히 큰 자산이고 굉장히 매력 있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서귀포 보게 되면 솜반천, 엄청 많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솜반천 있죠. 그다음에 걸매생태공원, 칠십리시공원, 자구리공원, 새섬공원, 천지연폭포, 엄청 많아요. 서복전시관, 정모시공원. 이렇게 많은 공원들을 다양하게 특화된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시가 진정으로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시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라도 도와 잘 협력해서 서귀포시 국가정원 조성 추진위원회, 한번 출범시키는 게 어떨까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영식
양영식위원장
일단 출범시키면 다음 시장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잖아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사실은 문화관광벨트 개념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들을 전부 엮어서 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가정원 지정받는 게 엄청 힘들어요, 사실. 또 지정을 받으면 받은 만큼 서귀포도시의 위상, 품격 그리고 브랜드, 이게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아까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국가정원 조성 추진위원회 출범하는 거. 예?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예. 이거 하나만 출범해도 시장님의 재직 시에 큰 족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쨌든 정원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서로 공존하는 멋진 서귀포시만의 매력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말할 거 다 잊어버려 가지고. 서귀포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김승준위원
위원장님께서 관광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보면 서귀포가 관광의 1번지입니다. 그렇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관광객들이 거의 서귀포를 다 들렸어요. 그렇죠. 30년 전에 보면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서귀포에서 모든 일정을 거의 소화 다 하고 저녁 식사까지 전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식당들도, 횟집거리가 형성이 됐었고. 그렇죠, 서귀포시에. 그게 어느 한순간 빠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관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언론에서 부조리 하나 나오면 그 지역은 빠져버리고. 그렇죠.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단체 관광객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크루즈 그리고 수학여행, 세미나가 들어올 때 그때가 단체관광객입니다. 예전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에 육지부에도 곗돈을 모아 가지고 관광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제주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관광은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만약에 제주에 관광객이 온다면 서귀포시는 몇 프로 정도 온다고 생각을 갖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한 30%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머무는 관광, 정말 필요한데 지금 머무는 관광지가 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표선하고 함덕 같은 경우에는 머무는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보면 야간관광이 활성화돼 있는 데가 표선하고 함덕입니다. 큰 숙소가 있겠죠, 주변을 보면. 큰 숙소가 있고 숙소가 형성이 됨으로써 주변에 야간에 계속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새연교에 그런 행사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곳은 야간 관광지가 된 부분입니다.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의 스쳐 지나갑니다. 많이 스쳐 지나가죠. 먹을거리도 이제는 예전처럼 막 뭐 해 가지고 없어요. 개별적으로 다 찾아서 다닙니다. 그렇죠. 맛집을 전부 찾아다니고. 맛집 홍보된 데, 유튜브에 뜬 데 그런 데 찾아서. 커피숍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는 빨리 대응해야 해요. 빠르게. 그래야만 서귀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지금도 서귀포시는 구타하게 예전처럼 유람선 타는 코스, 잠수함 그런 코스는 이제는 거의 다 봐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크루즈가 들어오면, 크루즈가 강정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은. 큰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서귀포도 득이 별로 없죠. 거의 지나갈 건데. 그렇죠. 유람선 관광은 여기 들어오면 거의 쇼핑이에요, 지금. 거의 유지가. 면세점에 들르든가. 그렇죠. 일반 관광지가 없거든요, 지금. 서귀포시에 만약에 유료 관광지 하면 유료 관광지에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걸로 봅니까? 시장에 가서, 올레 시장에 풀어놓고. 올레 시장에서 얼마나 사겠습니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죠, 서귀포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제일 많이 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매일올레시장입니다, 서귀포는.
김승준위원
올리브영이 1등입니다, 지금. 올리브영이. 면세점 옆에 풀어놓으면 면세점에 들어가는 것보다 올리브영에 가서 더 많이 들고 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 화장품이면 화장품이라도 어떻게 해를 두고 특별하게 서귀포에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팔 생각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만들어 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오든가 유람선들이 오면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게 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매일 틀에 박혀 가지고 올레 시장 가면 막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들이 올레 시장 가서 들고 오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올레 시장에 그런 여건들을 시에서는 만들어줘야죠. 들르면, 중국인들이나 유람선 관광객들이 오면 들고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홍보도 잘하고,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관광객들이 오면 “부조리, 부조리” 한 게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저는 예전에 관광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객, 크루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관광코스도 잘 짜고 잘해 가지고 선사들하고 의논도 잘하고. 여행사가 끼어야 돼요, 실은. 여행사들하고 의논 잘하셔 가지고 서귀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포항에 그동안 5년간 방치됐던 해상호텔 선박이 지난 9월 달에 부산항으로 예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파종해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그동안 미관 저해라든가 항만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해결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양홍식위원
특히,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를 전수조사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안전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 가지고 혐오시설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에서는 숨골 공원 황토 돌진광장 하나 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양홍식위원
그런데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들이 뭐냐 하면, 해변 모래 맨발 걷기 장소가 서귀포시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 현기종 위원님이 계시는 시흥리, 오조리, 신양, 고성 광차기, 성산, 표선 소금만, 검은 모래, 그다음 중문, 안덕, 대정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잘 정비한다면 최고의 맨발 해변 걷기 장소로서 건강은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해양 레저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걸어보십시오. 지금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골 공원 황토 돌진광장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농업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으로 3개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디 어딘지를.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140명.
양홍식위원
140명. 위미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데가 표선농협, 안덕농협입니다. 나머지 농협, 성산일출봉 농협, 남원농협, 효돈농협, 중문농협은 계절근로자나 공공용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은 남자 11만 원, 여자 7만 5000원, 일반형은 남자 15만 원, 여자 11만 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농촌 인력 해소 그리고 인건비가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계속 뛰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에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워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E9 비자 쪽 인원을 굉장히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한 200명 정도 수준으로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에 때맞춰서 농협에서도 현재 표선만 빼고는 전부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늘리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 격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비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걸로 봐지고요.
양홍식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인건비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인력은 좀 더 많이 있지만 인건비는 좀 더 나갑니다. 그거를 농협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농협만으로는 힘들고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시청이 좀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 매 시민정책 만족도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 종합 만족도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71.51점입니다. 2023년도를 보니까 74.83점에 비해 3.3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권위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사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고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인지도, 홍보성 점수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3.32점이나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소통 많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책의 각종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시민정책 만족도 평가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요. 제 소관인 이 농수축 경제부에서의 시민 만족도 평가가 어떤지를 보려고 한 건데 들여다보면 2024년 결과를 2023년과 비교해 보니까 종합 만족도는 3.32점이나 하락한 것과 달리 농수축 경제 분야는 매우 약간이기는 하지만 0.54점으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아닌데 사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까운 결과라고 보는데 어쨌든 평가 결과를 참작했을 때 서귀포시의 가장 파이가 큰 경제 분야인 1차 산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고맙습니다.
한권위원
더 들어가서 하락 폭이 큰 분야를 봤습니다. 봤더니 보건이 마이너스 7.3, 읍면이 마이너스 6.48, 복지위생이 마이너스 5.5 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읍면, 복지위생 점수가 하락했다고 보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은 서귀포가 고령화되면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그 기대치만큼의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인 분석을 각 부서에서 정말 제대로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말을 시장님께 드렸는데 ―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 저는 시장님의 관심에 따라서요, 시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정말 이런 일의 성과가 얼마나 노력해야 나오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요. 그리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탈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허탈감은 또 사기 저하로 이어질 거고요. 그 사기 저하는 더 나아가서는 서귀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런 공공조직의 심리, 저는 시장님께서 다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시민정책 만족도가 떨어진 부서들 있잖아요. 제가 부서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분야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부서의 애로사항 잘 검사하시고요. 오히려 격려가 필요하다면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표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수치들을, 만족도를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한권위원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서귀포시민들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장님, 지역적인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양해수욕장에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제일 문제가 파래 문제죠. 제가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주도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많은 관심을 두셔서 가지고 시설비로 파래 거둬갔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인건비로,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매일 하지도 못하고 장비가 들어간 시점에서 한 2∼3일 동안은 인건비로, 사람의 인력으로 치워서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해수욕장이 됐다 이런 말을 들었고, 한 달 동안 상주를 시켰습니다. 4명 정도 상주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더, 이 말씀 드리면 뻔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성산은 여름 때만큼은 신양리 해수욕장을 살리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시장님.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이번 1차 공람에서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꼭 이거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시간을 한 7분 주나 했더니 5분밖에 안 줘 가지고.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일랜드 에프 호, 시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격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22년 7월에 등원해서 등원하자마자 이걸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 상당히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오죽했으면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오죽했으면 언론 제보까지 했겠습니까마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여러 업체의 매수 의향을 직접 선주가 아닌 해양수산과에서 의향을 타진하고, 그게 매수 의향이 없으니까 다시 기관협회에다가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력한 거는 상당히 직원분들 칭찬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전에도 이런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됐을 거다, 2020년 12월부터 방치가 됐는데. 이런 게 정말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로드맵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선박이 떠났습니다. 예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적인 그러한 피해는 없는지 철저하게 한번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 그런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 해 주셔야 되고. 지금도 행정적인, 사법적인 절차는 반드시 그쪽에서, 선주 측에서든 채권단에서든 이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우리 성산항만에선 봤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리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성산하고 고성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강력하게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말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당신들 급여 나가는 거고, 도시재생센터 488억 예산을 ― 국비 ― 따 왔는데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계속 앉아서 월급만 까먹고 있을 거냐, 어쨌든 간에 빨리 해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덧붙여서 제주시는 20억이 넘는 돈을 해 주고 왜 성산은 몇억 안 해 주냐, 우리 서귀포시는 안 해 주냐 했는데 그때 예산담당관이 저를 찾아와서 제주시는 실링에서 다 확보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기한 내에 완수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링 예산 확보해야 된다. 지금 1차 공람에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포시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 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아까 고수온에 대해서 양식장, 제가 놓친 게 있어 갖고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발생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22일, 2021년도에 35일, 2022년도에 62일, 2023년도에 55일, 2024년도에 71일, 올해는 총 85일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귀포시만 양식업에서 피해액이 80억이 넘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몇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3년간 지원 금액이 50억이 넘습니다. 이 수치를 계산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답이 있습니다. 이거 차후에라도 눈여겨보셔 갖고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막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계획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매입 연도가 제주도가 201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왜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될 것같이 될 것같이 하면서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눈여겨봐 주십시오.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구축 추진계획이 쭉 있습니다. 이게 단지가 조성되고 준공되는 데까지는 2027년 내지 2028년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면적이 30만 2901㎡입니다. 한화 우주센터 투자금 한 100억 투자하겠다 그럽니다마는…….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한 1000억…….
용만
양용만위원
면적이 10%밖에 안 차지합니다. 90%는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한화가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하더라도 도로라든가 상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눈여겨봐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기간 아닙니까? 이거 점검해서 봐주십시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산간 지역이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너무 위치도 좋고. 제주도가, 또 서귀포가 관광 중심지이고 관광 쪽으로 개발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가 덜커덕 매입해 갖고 또 한화 우주센터 유치해서, 전체 면적이 아니라고 두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일단 한화 우주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게 산업단지로 추가로 지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배후단지 부분은 저희 서귀포시가 많이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준공 예정일은 올 10월 달 계획 잡고 있습니다. 10월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게 리스트가 나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은 돼 있느냐,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왔을 때 막말로 밥 먹으러 갈 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는 어떻게 되는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진짜 그 지역 분들한테 희망 고문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오순문 시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드향 관련해서 품종 갱신을 할 때, 귤은 수확하려면 한 5년 정도 걸리죠? 농민들이 품종 갱신도 자신 있게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묘목을 사다가 키워서 5년 동안 수확을 못 보면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투입하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품종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산이나 표선 쪽이 일조량이나 강수량이 다르고 안덕하고 대정 쪽에도 강수량이나 일조량이 달라요. 성산 쪽하고 표선 쪽하고, 동서로. 이런 부분도 잘 참작해서 품종 갱신할 때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감귤을 선택하게끔 농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서귀포시가 감귤을 잃으면 진짜 서귀포시 뿌리를 잃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마저 외부 자본들이 많이 와서 외부 자본에서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이러면 존재 이유가 잃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서귀포는 지금 농업과 관광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행사 일정 이런 부분 줄이시고, 지역에서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통합 전략 도시로 시장님께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시가 진짜로 먹고살 길을 지금 제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잃어버린 세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복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레드향 피해 농가를 제가 찾아갔었는데 차광막 치고 이런 부분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 일조량에서도 문제가 되고 차광막 쳐서 일조량 막아도, 햇빛 차단시키고 그래도.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습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동쪽·서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 농업기술원장님하고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하고 많은 의논들을 해서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선택해서 지역의 농가분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에 관심 없다, 없다 할 때 이런 기회에 시장님 만회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문
오순문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미래 서귀포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상당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미래 서귀포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생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살아날 방법을. 절실하게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시장과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에 앞서 오늘 오전에 민간인이 이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 회의 실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운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장 주변에 관계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관계자 외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서귀포 지역에 하우스들이 많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네, 많습니다.
김승준위원
하우스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국지성입니다. 비가. 그렇죠. 국지성이다 보니까 큰 비가 오죠, 단기간에. 단기간에 큰 비가 오다 보니까 하류 쪽에 보면 배수로로 하우스 물들이 거의 옵니다. 그렇죠. 하류 쪽에 보면 중앙 배수로가 넘치는 상황까지 있고.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제가 지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한경 지역 같은 경우 올해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국지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건데 대책 마련들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승준위원
아니면 저류지를 파든가. 어쨌든 하류 쪽에 피해 입는 부분들을 방지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도 전체 하우스 면적이 한 1만 1700ha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한 71%……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면적이 5300ha인데 서귀포시 전체 면적은 한 3800ha 됩니다. 전체 하우스 면적 중에 한 71% 차지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물탱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히 내리는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했을 때 제한된 물탱크 용량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예산이 뭐해 가지고 보조 사업이 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톤까지일 겁니다. 200톤까지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평의 하우스에서 국지성 비가 내리면 200톤은 금방 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치는 물량은 다 배수로로 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마을들이 다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부분입니다. 예전에 저장시설이 되기 전에, 그렇다고 저장시설을 200톤에서 크게 500톤까지 늘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인공함양정, 인공함양정이라는 것은 숨골에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꽂아 가지고 거기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게 지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어느 한순간, 2011년도에 저장시설 되기 전까지 돼 있던 부분들이 저장시설이 되면서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했죠. 왜냐하면 숨골로 오염된 물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농약도 들어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직접 내리는 부분만이라도 필터를 잘해서 숨골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지하수 양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그다음에 물 흐름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물탱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농정부서만이 아니고 환경부서에서도 물탱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지붕으로 해서 내리는 빗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부분만이 아니고 환경 파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게 경제성이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내리는 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급속으로 내려옵니다. 배수로가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배수로는 예전에 우리가 돌담을, 석축이라 하죠. 석축을 쌓아 가지고 내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 시멘트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해 가지고 바닥까지 포장해 버리니까 도중에 오면서 걸러지는 물이 없어요, 실은 다. 어디 빠지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한꺼번에, 유속도 엄청 빠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류 쪽에 있는 농가들은 피해를 한꺼번에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밭 전체가 한꺼번에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이런 배수로 하는 부분들도 될 수 있는 한 옆에 석축으로 하고, 밑에 부분도 자연 그대로 해서 돌도 좀 있고 흙도 있고 숨골도 있고 빠질 수 있게 하면서 하다 보면 밑에 층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물의 양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걸러질 거는 어느 정도 걸러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요새 제주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환경 보존이라든지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오염된 물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서 하게 되면, 어쨌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큰 국지성 비가 올 때 바닷가에 가보면 알아요. 바닷가. 바닷가에 가보면 바로 바다로 빠지잖아요. 중앙 배수로로 통하면. 다 흙탕물이에요, 바다가. 왜냐하면 바다도 다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를 피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국장님, 한번 고민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위에서부터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지하수도 내려오면서…… 한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염지하수 염이 올라오거든요. 관정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에 될 수 있는 한 될 수 있도록, 서귀포 먼저 추진하면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서귀포시 나름대로 환경부서라든지 저희 부서들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시 신규 해녀 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년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에서는 전문 해녀반으로 해서 30여 명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 해녀를 ― 어촌계 가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촌계 진입 조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냈었는데 지금은 어촌계 가입비는 무료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수협 조합원 출자금이 있어서 수협 조합원 출자금이 모 수협 같은 경우는 800만 원까지 출자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행정에서, 평소 양홍식 위원님께서 해녀 관련 쪽으로는 열심히 그쪽 분야에 거의 베테랑이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 전문 공무원들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해녀의 어촌계 가입 진입 장벽을 저희 행정에서 완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밑바탕에는 해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저희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법환어촌계에서 해녀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 양성하는 부분하고 어촌계에 가입하는 출자금,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수협하고도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해녀학교를 설립할 때는, 정말 처음부터 바다에 가서 누가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까? 예전에는 어머니가 딸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1단계적으로 해녀학교를 통해서 기초적인 바다의 실정을 알고 기본적인 거는 해녀학교에서 터득하고 그다음에 어촌계로 돌아가서는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자금 문제는요, 수협의 출자금 문제는 어찌 보면 출자금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촌계에 대한, 신규 해녀를 받아들였을 때 행정에서 어촌계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지금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부종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신규 어촌계에 가입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가입 지원금 해 가지고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가입지원금 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입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어촌계에 한 사람 들어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분배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패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녀 수가 많다 보면 없는 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산시설 보수·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양홍식위원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주는 거고, 신규 해녀가 가는 어촌계에는 행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딱 이렇게 해서 별도의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냥 공모에 의해서 주는 그런 균일적인 사업 말고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촌계가 받아들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홍해삼 1만 미, 두 명이 왔을 때는 2만 미, 세 명이 왔을 때는 3만 미, 이걸 3년간 준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조성 사업들을, 만약에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야 어촌계장님들이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신규 해녀라고 하면 해녀학교를 졸업한 해녀도 신규 해녀라고 볼 수 있고 해녀 학교를 통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어촌계에서 배우는 해녀, 이분들도 신규 해녀입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어머니가 승계하면서 자체적으로 어촌계에 가입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해녀학교를, 그런 분들은 어촌계장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해녀학교에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은 무조건 해녀학교 졸업생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하하하) 그렇지 않은 해녀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해녀학교를 나오면, 우리가 인턴 과정을 거칠 때 인턴비 줍니까? 안 줍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인턴비는 멘토 해녀만 12만 원씩…….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멘토 해녀에 대해서 주죠?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양홍식위원
근데 바로 어촌계에서 승계를, 어촌계에 가입을 해서 가르치는 멘토에 대해선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지원해 주려고 하셨습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 지침을 바꿔서…….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건 그 부분이 아니고, 집행 지침을 바꿔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촌계장 동의하에 나잠업 신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게 직불제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이 되니까 1년에 ― 직불제는 전액 국비니까 ― 13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멘토한테요?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아니, 멘티한테. 신규 해녀한테.
양홍식위원
신규 해녀한테도 지원을 해주지만 신규 해녀를 가르치는 해녀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하루에 1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은 해녀학교에 입학한 해녀를 가르치는 해녀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모자승계 해녀한테도 그거를 지원해 줘야 공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 예산이 있으니까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해녀문화유산과에 육성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많은 신규 해녀들이 어촌계에 가입해서 해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해녀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한권위원
감귤 명인을 활용한 농가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감귤 명인으로 지정된 분이 몇 명이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위원
4명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권위원
당초 2019년도에는 5명으로 했다가 2명이 그만두시고 또 1명이 다시 지정되면서 현재 4명인 거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권위원
명인 선정 기준 있죠? 명인으로 선정되려면 기준이 뭐죠?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보통 다른 농업인보다 평균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거리 없이 한 30% 이상 증이 되고, 또 당도도 다른 농가들보다 한 2°Bx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명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명인 네 분들의 품목이 각각각이잖아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권위원
레드향, 한라봉, 비가림 온주, 성목이식 전제로 일반온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교육 추진 현황을 봤습니다, 행감 자료집을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품목을 대상으로 명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진 건데, 3개년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돼 있는데 비가림 온주 129명, 레드향 196명, 성목이식 185명, 한라봉 142명입니다. 이렇게 각각각각 4개 품목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 교육 실적이 많다고 보십니까? 참여 농가가 이게 많은 수치라고 보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왜 적은 것 같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감귤 명인을 활용한 농가 육성 사업을 보면서 최근 3개년간 교육 추진 현황하고요. 제가 또 뭐 하나를 비교했냐면 예산 집행 현황을 같이 비교했어요. 이 교육 실적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참여 농가들이 많지 않은데도 원인을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구나. 그냥 사업만,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구나. 고민이 없구나. 저는 이걸 느낍니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참여 농가, 교육을 받고 있는 농가들도 많지 않은 데다 예산도요. 2022년도에 1억 5000 확보했는데 못 씁니다. 8000만 원 가까이 못 써요. 2023년도에도 똑같이 1억 5000 확보했는데 반납합니다, 7000만 원. 그리고 2024년 8000만 원을 올해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예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여 농가들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명인들을 더 지정해야 될 건가. 4명 외에 명인들을 더 지정해야 될 건가. 그 명인들을 더 늘려야 하는 지정의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4개 품목에 각각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돼 있는 명인들을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재배 면적이나 재배 농가의 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명인 두 명, 같은 품목일지라도요.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하시든지요. 또는 지금 제주도에서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스마트팜 농업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특정 재배기술 있죠. 이런 특정 재배기술,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인을 발굴해 나가야 될 건지, 그래서 명인을 추가로 더 지정할 건지. 이런 두 가지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권 위원님께서 분석적으로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감귤 명인 교육 관련해서 커리큘럼도 좀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예산 8100만 원 잡았지만, 명인 중에 레드향 명인이 계십니다. 레드향 명인이 계셔 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한권위원
그쪽으로 몰리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분야, 레드향 품목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을 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4개만이 아니고 유라조생이라든지 또 천혜향이라든지 카라향 쪽, 농가들이 만감류 재배를 많이 하는 쪽, 인기 품종 쪽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확대시켜서 예산이 제때 적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용을 남기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붙일게요. 유라조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있었어요, 명인이. 그러다가 나이가 드셔서 그만두시게 된 상황도 제가 파악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명인 4명이 아니라 같은 품목이라도 농가 수들이, 참여 농가가 집중되는 곳에는 명인을 늘리든지,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친환경 재배 또는 신품종에 대한 추가 명인의 신규 명인 발굴,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 이 명인들을 대상으로 참여 농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하우를 전수할 거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권위원
그거 장소 어디입니까? 이런 강당에서 하나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한권위원
아니잖아요. 그 농가, 명인이 갖고 있는 소유 농가에서 합니다. 그렇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참여 농가가 예를 들어서 많은 데도 장소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장이 작을 수도 있고, 특히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감류 같은 경우는 하우스 시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받습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명인분들이 지정돼서 명인분들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명인분들이 각각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전수는 다를 겁니다. 내용들은. 그러면 그 명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시키는데도 저는 메뉴얼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구두로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메뉴얼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기술, 즉 핵심 기술들을 제작하고 보급하고, 그런 매뉴얼 작업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했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명인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VCR 녹화를 하든지 해서 유튜브화를 해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한층 언론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언론 매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영상이든 책자든 메뉴화 작업,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참여 농가들에게 전해져야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명인분들도 그렇고, 명인분들에게도 신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상기후요. 이상기후로 인한 열과 피해 또 예기치 못한 피해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받으면 또 참여 농가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요. 정말로 참여 농가를 늘리고 그 참여 농가들에게 명인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래서 그 참여 기술을 배운 농가들이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게 곧 조수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 농업이 겪고 있는 고령농 비중이 커지는 문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급하게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감귤 쪽 분야,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고민을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유지호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연근해 어선어업 감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해 어선이나 연안 어선에 감척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올해 사업으로는 도 전체는 아니고 서귀포시는 한 척이 지금 사업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선주 입장에서 감척, 사업자 입장에서 감척을 하는 사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개개인의…….
기종
현기종위원
개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죠. 어쨌든 출어 경비가 많이 들고 있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또한 선원 수급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전반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 감척을 해서, 통계가 제주도 전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해어선 2025년도 총 35척 신청 중 8척이 최종 선정이 되었고, 연안어선은 총 7척 신청해서 5척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의 고갈 위기로 인한 경영 위기 또한 유류비, 인건비, 고물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아까 서귀포시장님께서도 기조 발언에서 유류비를 확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차 공람 보니까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던데, 유류비 일단은 제 질의 과정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다시 신청하고 조율이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기조발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쨌든 현기종 위원님께서 어선 감축이라든지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시가 822척이 되는데, 연안어선 한 666척이고 나머지 156척이 근해어선입니다. 그래서 연안어선 600만 원, 근해어선 700만 원 이렇게 올해 사업은 잡아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게 전체 연료비 1년 차지하는 비중에서 계산을 해 보면 약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족 자원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업 환경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공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감척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감척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부채 같은 거 정산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결산을 하다 보면 감척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감척보상금 과세 방침을 정해서 지도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이거 알고 계시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게 20억 기준 하면 최대 한 3억까지도 원천징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경영이 안 돼서, 경영이 악화돼서 접는 건데 거기다 소득세 3억을 원천징수 하겠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2025년 8월 29일 날 집행 지침을 하달했고, 그렇지만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년도 대상자들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감척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감척 신청했다가 포기해버리면 다음연도에, 차년도에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어렵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당장 내년에도 대규모 감척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한 노력, 법안 통과를 위하여 우리 도정에서 어선어업인들을 대신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어젯밤에 감척 관련해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감척 지원금이 한 2억 3800이었을 때 8.8%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수령 금액이 한 2억 3800인데 원천징수액이 8.8%니까 한 2000만 원 되다 보니까, 총수령액을 받으면 빼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척사업 하면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지금 원칙 없는 정부에서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2025년도 급작스럽게 통보를 하다 보니 어민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도 임미애 의원을 필두로 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요 부분들, 비과세 근거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도하고 이런 부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해서 일부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계속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국세청에서야 조세 확보 방안, 세수 확보 방안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소득세 내는 것도 자기가 소득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를 내야지 사업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소득세 징수, 원천징수를 안 하다가 이런 징수를 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 회의 원들하고, 국회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 한 척입니다. 전체 한 척인데 저희들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한 척이지만 내년에는 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한 척이지만 올해 한 척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내년에 대규모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유류비 지원 올해처럼 추경에 확보하게끔 말고 본예산에 꼭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입니다. 방선엽 과장님.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매일올레시장을 가봤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 갖고 가봤던 곳이고 또 이 지역하고 연관이 있어 갖고. 예전에는 자주 다녔었는데 오늘도 가 보니까 역시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행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거는 매일올레시장에 모든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그 외의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장 7개소하고 상점가 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든 상점가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돌아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주시는 동문시장 또 오일시장만 관심을 갖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귀포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오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한화에서 조성하는 사업.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원동 주민들이 어렵게 이렇게 학교 부지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또 학원이 문을 어쩔 수 없이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갖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갖고 한화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의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서귀포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원마을하고 소통상생협의체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마을에서 8가지 정도 그와 관련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화가 지금 들어오는 면적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9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예.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예, 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감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유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 방법을 개선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보거든요. 우리가 감귤 조수입이라든가 1차 산업 조수입 정도는 국장님이 꿰뚫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 산업 조수익이 5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밀감이 1조 3000억이 넘었고. 맞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5조 2000억 되고…….
용만
양용만위원
5조 31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밀감이 우리가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하 시기를 맞게끔 해서 나가면 모든 밀감이 극조생이라든가 만감류 종류별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제 시기에 출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선별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추석 때 황금향이 나온다라든가 설 명절 때 덜 익은 한라봉이 나온다라든가 천혜향이 나온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추석 때 황금향을 먹어본, 매입한 분이 제철 맛날 적에, 11월 달에 황금향이 제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사 먹겠냐 이거죠. 1월, 2월 초에 대체적으로 설 때, 3월 중순에 나와야 될 천혜향이 설 때 나와 갖고 그때 맛보신 분이 제철 과일, 제철일 때 그거를 구매하겠냐 이겁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감귤 품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천혜향 같은 경우는 수확기를 2월 상·하순경 이렇게 잡고 있고, 레드향 같은 경우도 1월 중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철에 따서 제철에야 제맛을 내는 게 과일의 특징인데, 지금 들어서는 하우스를 이용한 가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병행을 해서 소비자들이…….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감귤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진짜 저도 재배를 하면서 이것만 개선되면 1조 3000억이 아니고 1조 8000억은 가겠다. 요즘 같은 경우 감귤 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맛없는 감귤이 올라가면 수입과일이라든가 육지부 복숭아라든가 참외라든가 이런 데 경쟁이 안 됩니다. 맛없는 과일로 인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감귤 품질이 결코 우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하고도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품질이 절대로, 일본이 우리보다 밀감 재배가 앞섰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많은 품종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품종이 어떻게 보면 훨씬 낫더라. 이거는 유통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지역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참외, 성주군에 참외 농가가 3300여 농가 되는데 조수익이 6000억입니다. 참외 조수익 전체 1조가 넘습니다. 농협 다섯 군데에서 경매를 합니다, 성주군에서. 복숭아 농가의 유통기간이 며칠인지 압니까, 혹시? 5일입니다. 5일 안에 공판장에 내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고 있더라. 이게 유통이더라. 이 개선을 한번 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적절한 때에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감귤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원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도의 미래 감귤 연구 산업 쪽으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지금 행감에서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한 거니까 월요일 날 제주시 가서도 얘기할 거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봐주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강봉직위원
업무보고 4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감귤 3년생 유라조생 대묘 공급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조생 3년생 대묘 9만 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라조생 검증이 확실히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떤…….
강봉직위원
유라조생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유라조생 심어서 수확을 언제부터 보았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유라조생 대묘 사업은 2021년부터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강봉직위원
2021년부터 한 건 아는데 유라조생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게 언제부터 했고, 지금 보급돼서 실증으로 수확량이라든지 당도라든지 다 검증이 됐냐고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유라조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1995년에 품종이 등록이 됐습니다. 된 거를 저희들이 도내에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강봉직위원
국장님, 세세한 내역, 일본하고 제주가 기후 조건이나 토질 조건이 맞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기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온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전한 일본…….
강봉직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보급한다. 보급 실적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라조생, 유라실생을 농가들이, 저도 제주시 애월읍 쪽에 심어 있는 농가에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처음 수확할 때는 당도가 높았어요. 그다음 해에 점점 당도가 줄어들고 있고 타 품종으로 품종 갱신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도 확인을 않고 그냥 9만 본, 본수로만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검증이 됐는지. 농가들이 한번 그 품종을 심었을 때는 최소한 수확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려요. 작은 묘목을 사다가 키워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유라조생, 유라실생이 지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잘되고 있는 농가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처음 시장님께 정책질의 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일본에서 1995년도에 가져와서, 그냥 막연하게 일본에서 좋으니까 제주도에서도 좋겠지. 막연하게 예상을 해서 농가들한테 배부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하잖아요. 일단 농민들은 귤을 심어서 농가 소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열매도 많이 열려야 되고 당도가 높아야 농가들 소득 올리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타 궁천이나 흥진조생에 비해서 생산성은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쨌든 사이즈가 유라 부분이 궁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이 어쨌든 극조생 부분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홍식위원
그냥 예측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예전에 극조생 감귤이 일남일호죠. 일남일호를 제일 많이 심었어요. 일남일호 심었다가 지금 유라실생, 유라조생으로 품종 갱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후회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의 일람일호보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당도도 막 높았던 게 기후 위기에 접어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해, 두 번째까지는 괜찮았다가 세 번째 수확할 때부터는 당도가 떨어진다. 이런 농가들이 좀 많아서 그냥 단순하게 보급에만 신경 쓸 게 아니다. 또 이거 보급했다가, 엄청나게 보급 많이 했어요. 했다가 이게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농가들이 또 품종 갱신하면 최소한 5년은 또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확을 거두려면. 또 5년에서 수확량이 많으려면 10년, 15년쯤 돼야 최고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농수축산경제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된다. 원하는 농가들에야 보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묘목 본수로만 하는 느낌을 받아져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오해는 마십시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강봉직위원
좋아하는 분들도 없잖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구 북군 쪽에, 애월읍 쪽에는 다른 품종으로 갱신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냥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서 품종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어느 정도의 양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양적인, 한 9만 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품종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기술원 쪽하고도 기술적인 교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 외에 또 토질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상적인 재배 상황이 나타났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하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 나름대로 느낌이 있다면 행정시라 그런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 집행 중심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성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들으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도에서는 계획 수립을 하고 집행은 이런 쪽에서 하면서 이 체제로 가다 보니까, 옛날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는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약간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만성이 돼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귀포시 1차 산업이 전체 GRDP 대비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1차 산업이 산업 구조상 봤을 때 ―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 18% 되고 나머지 3차 쪽으로 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해서 한 70%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18%라는 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렇죠. 제주시보다도 훨씬 높고. 아마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 같은 경우는 도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한 9%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 2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1차 산업에서도 농업을 두고 얘기했을 때 전통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초고령화 시대에, 특히 서귀포는 더더욱 그렇고. 또한 기후위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소득이 여러 가지 불안정하다, 부가가치가 낮다. 과연 전통적인 필드 농업 방식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연해야 되느냐. 서귀포시 6차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도 식품산업과장 할 때 6차 산업 분야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행정시에 와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도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6차 산업 분야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우리가 사업비를 잡고 있는 것만 해도 올해 사업 해봐야 6억 정도밖에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도에서 6차 산업에 대한 사업 추진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시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수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감귤 산업하고 관광 산업하고 이런 부분 이외의 제주 미래 먹거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6차 산업 쪽으로 해서 이거를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런 쪽까지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약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해 가면서 추진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사실 단순한 관광 그리고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융합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시 행정은 집행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주 전체로 봤을 때는 서귀포가 한 60% 정도 집중이 돼 있어요. 6차 산업이.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6차 산업 인증 사업.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농산물 가공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인에 대한 어떤 창업 지원 역시 또 부족하다. 그리고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유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사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촌 융복합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 청년들 인큐베이팅 사업이 6차 산업만이 아니고 지금 스타트업 베이라든지 스타트업 글로벌센터라든지 스타트업 타운 쪽으로 해서 청년 창업인들, 특히 6차 산업 하시던 분들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아까 생각하신 푸드테크까지 가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인 것은 충분히 제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쪽까지도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서귀포시가 단순한 감귤의 도시, 농업 도시가 아니라 융복합형인 로컬브랜드를 가진 도시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게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차 산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하죠. 근간산업이고 생명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행정시니까 시키는 대로, 준 예산대로 우리가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죠. 그렇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히 유능하신 유지호 국장께서 이러한 혁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여기에다가 욕심이 있어서 한권 위원님도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도 조례 제정안을 입수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귀포시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촘촘히 세밀하게 따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수축산국장 유지호입니다.
김승준위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농업용수입니다.
김승준위원
농업용수가 아니고 농지입니다. 농지.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승준위원
농지가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지가 제일 필요한데, 농업인들이 보면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 전 지역입니다. 농지를 그렇게 만 평이나 몇 평씩 가져 계신 분들이 없어요, 실은. 대부분 한 2000∼3000평씩 가져 있고, 나머지 농지들은 거의 임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고령농이다. 누가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 임대를 많이 줘요.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대부분 안 써주죠. 임대차 계약서를 왜 안 써주느냐 하면 나중에 팔 때 세금 문제도 있고 농지법 위반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 잘 안 해주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 받으려고 해도 보조를 받지 못해요, 비료 같은 것. 본인이 직접 농사는 짓고 있는데 비료 같은 것 보조를 받으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전부 농지법 위반으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보조금 사업이, 아까 그 부분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가당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필지당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필지당 지원받는 거 하면 비료 대금이나, 비료나 관수시설, 토양피복제, 차광막, 방제시설, 그런 건 필지별로 받아요. 지금 그 부분은. 그렇지만 농가당 받는 것들은 농기계. 그렇죠.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가당 받죠. 그런데 제일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필지별로 받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다른 부분들은, 방제시설이나 차광막 시설이나 이 부분들은 고정이에요. 하우스 시설 하면 하우스 시설이 다 고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수시설도 꼭 하우스에 쓰지 않고 밭작물에도 관수시설을 쓰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도 실은 필지별로 해버리면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농가당 받지 않아 가지고 필지별로 하다 보면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왜 편법이 나와버리냐면,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고는 있어요. 받아야 돼요, 그거는. 물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다른 부분도 아닌 이 부분들은 농가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히 관수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느껴서 실무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첫 공직생활을 제주시청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도 밭작물 관수시설을 하면서도 이게 토지 위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경영 주체가 아닌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밭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밭에도 이거를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면 또 다른 필지에 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병폐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농가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만 평을 농사짓는데 이분들이 2000∼3000평만 관수시설이 돼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옮기면 돼요. 그렇죠. 옮기면 되는데 필지별로 해버리니까 옮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7000평을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3000평 정도만 있으면 이 농사를 다 지어 가지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다른 농사, 다른 밭에 농사짓는 데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걸 다 묶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 부분들을 국장님, 서귀포시에 행감 와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부분인데 시에도 가서 얘기할 거고. 도에는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거는 너무하다. 지침을 조금 바꿔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왜 자꾸 편법을 쓰게 만들고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게 만드냐. 이거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서귀포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제주시하고도 얘기가 되고 하면 행정은 꼭 같이 가야 돼요, 실은.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농업에 대한 부분은 꼭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그렇죠. 모든 게 출하 시기도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거 하나씩 풀어주고,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 아닐 거예요, 실은. 보조금 사업들을 싹 한번 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해 가지고 보조 사업들, 품목마다 보면 이 부분은 조금만 풀어주면 농가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찾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할 수 있도록…….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어쨌든 필지별 보조금 지원이 아닌 농가별 지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품목들은 저희들이 품목 특성에 맞게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대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저희들도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고 나타났을 경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3000평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더 많이 농가들이 지원받고 하지 않거든요. 필요 없는 거를 왜 지원받습니까? 필요 있는 것만 지원받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제일 뛰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알고 파악해 가지고 제주시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 좀 하십시오. 지침을,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침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 잘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홍식위원
서귀포시 관내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서귀포 동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동부 지역이 좀 심한 편입니다.
양홍식위원
심한 편이죠. 서부 지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개선사업이 서쪽에 조금 많이 편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조사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신청이 없었던 건지. 본 위원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서 서귀포시 지방 사업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거를 지금 성산읍 관내 신풍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또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방재단이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되는 지역들을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이라든지 형성이 잘된 곳이 동쪽은 그나마 좀 잘돼 있다고 보고 서쪽이 좀 안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수요 면적이 50ha 이상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쪽이 좀 있습니다. 있고, 성산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도 발달은 좀 돼 있지만 수산이나 아까 지적했던 신양리, 온평 그쪽 부분들은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신양지구를 소규모 50ha 미만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고, 장래에도 온평리라든지 온평1지구 이런 부분들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 여부에 대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 방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방재단 소속이 어디입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서귀포시에서…….
양홍식위원
안전총괄과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물이 어디서 어떻게 빠지고 집중호우 때는 어디가 침수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재단 활용을 좀 하십시오, 국장님. 활용하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일정한 사업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전에 예찰 활동을 통해서 배수개선사업들이 균형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방재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알고 있는 지식들을 충분히 해서 사업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혁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청정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양홍식위원
폐사축 랜더링 업체가 서귀포시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저희 지금 화송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돈협회 최남단지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두 군데 있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폐사축을 처리하는 데 보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화송산업이 더 많습니다.
양홍식위원
화송산업이 더 많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근데 랜더링 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한돈협회 최남단지부가 많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 수치가 화송산업에서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모든 실적이 다 총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료 작성할 때 그것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을 하는데 화송산업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데이터 수치는 화송산업에서가 1년 동안 처리한 실적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양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사축 처리는 화송이 더 많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근데 지원 금액은 화송이 적잖아요.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원래는 화송산업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만 데이터상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는 화송산업에 저희가 보조한 금액 더하기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지원한 금액을 봤을 때는 한돈협회 최남단지부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요. 한돈협회 최남단지부가 처리 실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금액이 더 많잖아요.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한돈협회 최남단지부에서는 저희가 양돈밀집단지의 폐사축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송산업은 저희가 각 주처에 만약에 화재라든지 뭐 할 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랜더링 처리 업체인데 처리 실적도 화송산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송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이유를 과장님 명확히 설명을 지금…….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지금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한돈협회 최남단지부 것은 그쪽 양돈밀집단지에서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화송산업은 화재 날 때, 서귀포시 관내 전체에 화재 났을 때만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양홍식위원
근데 처리 실적은 화송이 많잖아요.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지금 나온 데이터는 화송산업이 저희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폐사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뿐만 아니고 수산 다 포함된 겁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한권위원
서귀포시장께서 지난해 12월 18일 서귀포시 2025년 예산안 확정 이후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귀포시의 2025년 예산 집행 방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귀포시가 1년 동안 어떤 목표하에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약속을 서귀포시민들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는 그때 도에 있어서…….
한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서귀포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 약속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소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떤 목표하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서귀포시민들에게 드렸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이었습니다. 근데 수치도 구체화해서 서귀포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 15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요. 안정적 영농자금 지원 37억 원, 감귤 명인 활용 영농 교육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서귀포시민들께 약속한 청년 농업인 150명 육성 목표 지켜졌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150명은 안 되고 112명. 2025년에 112명이고 2024년도가 123명 이렇게 됐습니다.
한권위원
약속 못 지켰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청년 농업인 지원 현황은 11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약속한 목표치만 달성 못 한 게 아니라 2024년에 지원한 123명보다도 오히려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수치적으로 보면.
한권위원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금도 37억 원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 영농정착 지원금도요 2024년 19억 3200만 원에서 2025년 13억 4600만 원으로 43.5%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 인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중에 영농 개시를 못 한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인원수를 보다 보니까 112명, 123명이 된 거고, 그중에 중도 탈락한 인원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거는 사유고요. 왜 112명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유고요. 저는 단순히 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달성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서귀포시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기자실에 가서 약속을 드린 거예요, 시민들에게. 지금 서귀포 지역의 농업 현실이 어렵고 고령농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을 이만큼 육성하겠다, 1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렇게 서귀포시민들에게 약속할 만큼 중요한 사업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목표치를, 지금 8개월 만에 목표치가 미달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현 가능성 있죠.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진단되지 못한 채 목표치가 설정되고 그게 시민들에게 약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제가 국장님께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상기시키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155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거르고 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다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여기서 제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요.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들을 더 발굴해야죠. 더 노력을 경주했어야죠. 당초에 150명 들어왔는데 중도 탈락이 있었다가 아니라요 발굴 노력을 더 하셨어야죠. 제가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냐면요. 이게 곧 행정 신뢰도 실추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정이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서귀포시의 가장 파이가 큰 경제 분야가 1차 산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시장님이 더 이 목표, 자신이 약속한 이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지셔야 되고, 오늘 행감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농업 1차 산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 가져야 된다.”, “관심이 덜하다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이렇게 방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직접 목표하에 말하는 사업들은요 계획도 실행도 더 정교해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을 해당 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성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약속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이런 부분이 파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부분이나 분석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 예산 발표할 때 여러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농수 소관이어서 이거 하나만은 꼭 말해야겠다 한 건데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부종해 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막 흘러서 제가 급하게 했습니다. 신양해변 파래 제거 저질개선제 현장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지금 효과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기종
현기종위원
언제 나오죠, 결과가?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질 검사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포해 가지고 아마 한 11월, 연말에 결과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시의 사례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질개선제가 토양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양해수욕장 파래 해결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파래 저질개선제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넓은 신양해수욕장, 개방된 해수욕장, 이렇게 해류가 돌아서 나가버리는 그런 데서 효과를 검증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조리 양어장 안에 있죠. 지금 맹그로브길로 해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한 세 번을 지사님하고 같이 걸었는데 급하게 지사님 오신다고 해서 그 파래 치우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 치우고. 두 번째는 제가 치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와서 봐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는 데는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려라, 이호조에 많이 입력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하고 시흥리 아시죠? 시흥리 강승우 동산 뒤에 있는 데. 거기도 어쨌든 간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돼서 파래가 넘쳐나는 걸 저희가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한번 시범 지역으로 하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한번 거기서 시범적으로 살포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일랜드에프 호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그 전에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했던 건데 성산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잘 챙겨 주십시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선엽 과장님.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방선엽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도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단순하게 관심을 떠나서 테크노캠퍼스가 조성이 되면 그 조성으로 인해서 어떤 실익이라든가 서귀포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평화로를 통해서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귀포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연구단지 조성 등의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프라 구축해 주는 것은. 교통 인프라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또 다른 어떤 유인책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가면서 저희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입니다마는 저희도 사업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앵커기업으로 한화 시스템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천시나 경상남도에서는 가족이 들어오면 가족 동반수당 해서 200만 원씩 최대 800만 원 주고 있고, 또 초중고 자녀당 50만 원 정도 2년 해서 최대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들어와도 여기에 인구를 늘려야 되고 여기에 정주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이 여기에 살아 되고 또한 배우자들이나 가족들이 여기에 살면서 여기 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이런 인센티브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엽
방선엽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까지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도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한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들을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가 보충…….
기종
현기종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선엽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원마을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 번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도의 미래국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오성한 국장님 그리고 도의 과장님도 있고 그 마을의 회장님들하고 또 한화 관계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협의체 회의 를 하고 있고, 이 상황이라든지 또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운영 협의체가 열릴 때 저희가 전달을 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하원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분야들, 또 들어오는, 전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서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유치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하원을 넘어서 우리 서귀포시 전체로 확산돼야 된다. 그게 교육이든 경제든 이런 쪽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용범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서귀포시감귤유통과장
감귤유통과장 김용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선과기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죠?
용범
김용범서귀포시감귤유통과장
예. 저희 유통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혹시 참다래 주 생산지가 어디인지 압니까, 제주도에서?
용범
김용범서귀포시감귤유통과장
주 생산지는 남원, 표선, 성산 쪽이…….
용만
양용만위원
이쪽이 주 생산지가 될 겁니다. 조수익도 꽤 많거든요. 조수익이 500억이 넘습니다. 저도 키위 농사를 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선과기라든가 저장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 보면 생산자단체도 좀 있고 또 주 원산지고, 제주도에. 재배지가. 훨씬 생산량이 많습니다. 저는 한림에서 합니다마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이쪽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선과기가 없어 갖고 육지부 가서 선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선과장에 보냈습니다마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 갖고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서귀포시감귤유통과장
이번에 성산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그다음 도 사업, 저희 자체 사업에 있어서도 함께 검토를 해서 여기 성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키위 ― 참다래 ― 까지도 키위 장비나 아니면 선별기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성한 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쉼터가 필요한데,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농막을 하나 지으려면,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지적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하천 관리용 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도로는 있는데 그 접한 농경지는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는 하천 관리용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도로 지정 고시를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문제는 서귀포시에는 없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도로로 인정을 해줘 갖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건축법」상에 있는 도로 인정 고시를 저희들이 따로 받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쉼터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로 분할해야 되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쉼터인 경우에는 농막을 말씀하시는 거…….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면적 규정이, 범주가 있을 겁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6평 미만인 경우에는…….
용만
양용만위원
몇 평이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6평 미만인 경우에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물로 봐야 되고 또 농막인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6평 미만의 경우에는.
용만
양용만위원
사실상 농막이라는 게 농사지으면서 쉼터이고 커피도 한잔 끓여 마시는 이런 공간들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될 겁니다마는 소방도로를 만드는데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라든가 또 오수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또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상 힘들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용어가 맞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한 부분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더 섬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불편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부분은 몇 평까지는, 최소한 12평까지는 농막으로 인정해 줘 갖고 도로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는 하천 도로를 도로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조치입니다. 조치라고 봐지고, 그 외에 농지전용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편하려고 만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해 주더라고요. 서귀포시가 앞장서 갖고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약속…….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2평입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12평까지는, 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할 수는 없으되…….
용만
양용만위원
체류형 민박이 10평입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최소한도 쉼터하고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돼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실은 농사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조생 단일 품종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기후변화나 병해충 발생하면 실패 사례가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기후에 맞는, 토질에 맞는 고품종을 개발해서, 또 대체 품종을 분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의 말씀, 제가 이틀, 3일 전에 기술원장님하고 저녁에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연유로 기술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강봉직위원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레드향 같은 경우에 다른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천혜향이나 카라향 쪽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제주도의 토질에 맞는 만감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개발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봉직위원
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3페이지입니다.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내용과 2025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5년도에 사업량도 많이 줄고 지원 농가도 줄었네요? 예산 관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거는 예산 책정할 때부터 금액을 이렇게…….
강봉직위원
예산 책정할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친서민 농정 시책, 밭작물 관수시설이나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런데 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한 겁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오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이, 저도 와서 보니까 1차 산업 분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친서민 농정 시책이 이 정도까지 줄어든 거는 사실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고, 특히 친서민 농정 시책 같은 경우는 주로 밭작물이라든지, 밭작물 농가들이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자체 재원이다 보니까 한정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은 신경을 쓰도록 해서 최대한 사업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말 그대로 친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단순 데이터로만 보기에도 2024년도, 그냥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만 봐도 2024년도에 423대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138대, 또 지원 농가 수도 413농가에서 138농가로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소형 농기계 있죠. 신청을 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소형농기계는 보조금이 1000만 원 미만에서 5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강봉직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1순위하고 2순위로 이렇게 나눕니다.
강봉직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하고 사업 공모를 할 때 1순위는 친환경농가, 무슨 농가 무슨 농가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됐을 경우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직접 신청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육 점수도 있어야 되고, 또 개통 출하도 해야 되겠고 또 제1순위가 고령농, 영세농, 다문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친환경농…….
강봉직위원
예, 친환경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해당이 없어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2순위가 될 겁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일반 농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일반 농의 대상자들이 또 청년들이나 불평이 많습니다. (타이머 울림) 할 말이 많은데 벌써 끝났네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1분 더 드릴게요.
강봉직위원
1분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까 올 때 제가 버스 안에서 4시 전에는 끝나야 되겠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을 더 줄일 걸 그랬네요. 추가를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문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청정축산과장 문혁입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댕댕이 아시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댕댕이가 뭐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멍멍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멍멍이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를 때 댕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귀엽고 친근하게 부르는 멍멍이를 댕댕이라 한다. 반려견. 그렇죠? 반려견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대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기견,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대책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에니멀119를 통해서 저희가 유기견들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그 유기견을, 그러니까 유기견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위협을 주는 유기견. 문제는 그거예요. 들개, 유기견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노약자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유기견이나 들개들이 서귀포시 곳곳에, 심지어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특히 학교 주변에, 적어도 학교 주변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통학을 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저희가 1년 연중 계속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제주에니멀119를 통해서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된다면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학교 주변 위주로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그런 위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적어도 학교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갖고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시급히 조치해야 된다. 지금 너무 방치돼 있습니다. 저희 성인인 경우에, 성인도 사실 무서워요 그런데 오죽하면,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포기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서귀포가 수범사례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간곡히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홍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예, 한권 위원님 .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한권위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에 몇 곳이 지정돼 있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골목형 상점가는 6곳이 현재 지정돼 있고.
한권위원
예,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쨌든 골목형에 있는 상점가들은 소상공인들 위주고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2000㎡ 이내에 15개. 그것도 완화된 기준이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당초 상업지역은 25개인데 15개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구성돼야 됩니다. 이런 기준, 조건들은 있는데 이 골목형 상점가를 행정이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달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이들은 어떤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서 각종 지원 또는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권 활성화, 그리고 보통 원도심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골목형 상점가 조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6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000만 원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 있고 한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봅니다. 골목형 상점가 올해 1곳까지 해서 6곳 지정됐고 상인회도 구성돼 있으니 때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 때가 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죠, 그들에게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목형 상점가 됐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행정에서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화 거리처럼 돼 버릴까 그래요. 특화 거리처럼.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저는 도에 특화 거리와 골목형 상점가의 혜택을 비교해서 중복 지원은 안 되니 골목형 상점가의 혜택이 더 크다면 특화 거리조차도 골목형 상점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것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도 특화거리와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목형 상점가만큼은 그동안의 각종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점가 분들이고 소상공인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가 지정 몇 곳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게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로 들어오는 게, 골목형 상점가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칠십리 특화거리도 골목형 상점가로 들어올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좋은 사례입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특화거리와 골목형 상점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정체성이 없는 특화거리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상에서 케어할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특화거리 쪽을 골목형 상점가 쪽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요. 그냥 단순히 온누리상품권만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골목형 상점가가 법과 자치법규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가 확장성을 가진 상점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문혁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청정축산과장 문혁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행감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내시면 오해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한돈협회에서 공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된 거여서 처리량에 비해서 운영비를 많이 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운영비라는 게 단순 운영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화송산업 처리 실적에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 외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송산업의 전체적인 처리 물량은 공적인 영역 이외의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고. 그렇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근데 한돈협회는 공적인 부분 처리에 대한 거.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단순 운영비라고 표현을 해 버리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띤 운영비. 공공성을 띤 처리 물량에 대한 지원 운영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문구 같은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 운영비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내시면 다음에도 또 어떤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혁
문혁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알겠습니다. 부종해 과장님, 잠깐만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바다환경지킴이 논란이 좀 많았었죠? 서귀포시는 지침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셨고 제주시는 풀어놨고.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습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감사위원회에서 60세 이상과 65세 미만도 체력시험, 면접시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차별을 주는 거는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인데…….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9월 1일부터 65세 이상도 계약 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바다환경지킴이가 똑같은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왔고, 근무시간 차별 금지라는 시정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갯벌 연안식생 조림 사업, 행감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사업 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꼭 와서 보고해 주시면 ― 공유를 해 주시면 ― 저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지호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 어쨌든 간에 국비 유치 5개년 동안 20억인가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상권 활성화 사업…….
기종
현기종위원
예, 활성화 사업.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100억입니다, 5년간.
기종
현기종위원
아, 20억씩 해서.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연간 20억씩.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잘하셨습니다마는 5년 동안의 사업으로 이게 자리 잡아서 실질적으로 5개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이게 미래를 위한 어떤 밑거름이 돼야 되고 어떤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방선엽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개 상점가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다양화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연 20억씩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0억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귀포시 중심의 상권들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면서 이걸로 해서 서귀포시가 옛 상권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귀포시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개지만 올해 2개 더 하고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3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거리로 1개 한 부분은 12월쯤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거고 나머지 성산하고 동남 고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3개 상가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도 권유도 하고 참여 독려도 하고 해서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추가 질의 또 하실 분 있어요?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부종해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부종해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부종해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온에 대해서 작년에도 와서 얘기했고 올해도, 특히 서귀포 지역이 고수온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돼야 우리가 행정 비용도 줄이고, 또 양식 사업자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되겠다. 염지하수 형성이, 서귀포시에서 자료 준 걸 보면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지하수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원수대금 부과 행위는 양식업자들에게 부담 및 제도 개선 필요.” 이 문구에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지하수”라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이 문제점들은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님, 이 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취수량 초과 사용 현황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대다수의 양식사업자들이 초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니고 100%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준.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지하수 초과하는 업체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전체 333 업체 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47개를 뺀 286개 업체, 거의 전부가 해당됩니다. 지하수가 제주도에서 개발해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지하수 개발을 해 준 겁니까?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개인들이…….
용만
양용만위원
개인들이 판 겁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때 당시에 지하수를 팔 적에 취수량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의 어떤 실태는 조사치도 않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제주도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보더라도 초과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만든 과태료 기준을 보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현장을 알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과태료 내다보면 양식 사업자들은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자료 제가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양식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양용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 행감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도 수산정책과하고 물정책과 회의 를 한 4번 했습니다. 4번 해 가지고 지금 허가량보다도 초과 사용하는 양어장들은 이거를 물정책과로 변경 허가를 하면 물류정책과에서 변경 허가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완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걸 꼭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부종해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유지호 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봉직위원
젊은 청년농이나 일반 농들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어떻게 대책, 예산을 좀 많이 받아다가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들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하다 보니까 치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사 평가표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제가 심사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를 하면, 심사표의 평가 항목 배점 기준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 그겁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령농 있죠. 우선순위에서 고령농 혜택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영세농이나 여성농이나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00평 정도 영세농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 받아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보다도 농작업 대행…….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빌려서 하는 게.
강봉직위원
그렇죠.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게 농기계 보조 받아서 하는 것보다, 또 농기계 사용법도 잘 몰라서. 또 고령농분들이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 면허 없는 분들이 경운기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괜히 어르신들 잘못…… “저거 왜 저런 말을 하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나와서 다니는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운전면허 없이 경운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호도 보시겠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농작업 대행 쪽으로 가는 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성농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농도 농기계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도 농작업 대행으로. 이런 기회에 아까 심사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전문가분이라도 한번 의논들을 좀 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농 젊은 층들이, 크게 농사짓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정작 쓰지 못 하고 있어요, 대상자가 안 돼서. 그래서 하소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그게 규칙으로, 법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규정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 도 내부에서…….
강봉직위원
내부 규정상 그렇게 하는 거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당초 친서민 농정시책은 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로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농인 경우에는 만약에 1000평이 있다. 그러면 과연 농기계를 사서 하는 부분이 경영적인 효율이 있느냐, 아니면 임대해서 할 수 있느냐 부분은, 그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강봉직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농기계 조그마한 것들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분들…… 소농이나 여성농분들보다는 대농 하시는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구입은 하겠죠.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지만 보조 사업에 해당, 이걸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거 누구를 위한 제도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에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도나 지침이나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와 도와 의논을 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심사표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소농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마지막 다시 한번, 너무 예산이 저조합니다. 2024년도, 2025년도 비교해서 너무 저조한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봉직위원
바라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민의 아들로서 농업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진짜 전혀 손을, 삭감 부분에 정말 반대 많이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저도 많이 노력하겠으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봉구 과장님하고 김용범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농업 분야의 보조금 신청 첨부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하나 5000만 원 이하나 몇 억짜리나 신청 서류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구
고봉구서귀포시친환경농정과장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얼마나 애탔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봉구
고봉구서귀포시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5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