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의원 발언

예, 정수만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령하고 통영입니다.

우리가 선정되고 나면 계속 사업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까지 사업의 크기에 따라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 기간에 못 하게 되면 약간 연장도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끝나고.

통상 안에 보면, 하다 보면 빨리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운영해서 운영비, 끝나버리니까 사업 기간이라도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뒤에 마지막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거기는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시려면 하세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진짜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시작을 했든 정치적인 그런 것은 차치하고 대한민국 발전이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정부에서 낸 안이라도 좋은 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할 때 잠깐 참여를 했거든요.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께서 토론자로 나섰고. 인사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그분이 이 정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발의를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 문재인 정부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을 먼저 알았으면 인사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제 인사말하고 나서 그분이 올라와서 자기가 직접 이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존경하고 열심히 하신다고는 잘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다시피 먼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이 몇 군데 있는지, 초기에는 어느 지역에 A라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가 잘 못 되어서 아까 말씀마따나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를 줘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장이 몇 개인지, 또 그 사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까지 우리 도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공연장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준공을 했는데 다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용도로 못 쓰고 다른 용도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장이, 초기 계획과 다르게 바뀐 사업장을 전체 파악을 하시고 또 바뀌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까지 넣어서 파악을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우리 도내만, 우리 경상남도만 수백억이 아니고 수천억이 아니고 조가 넘는 그런 예산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가 경쟁력을 이어 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이상하고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는데 이상만 가지고 계속 투입이 되고 그 성과가 안 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까 싶어서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 이 도시재생 문제만 가지고 한참해도 내가 모자랄 것 같은데 하고 싶 은 얘기도 많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바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잠깐 어저께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초기 계획하고 맞도록 성과가 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한 사례를,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사례를 몇 군데 연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대부분이 그냥 이상만 가지고 엄청난 예산만 투입이 되고, 1조가 넘는 이런 예산들이. 관리 감독하는 의회라는 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서 동의를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투입된 사업장들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의는 하되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대폭 줄이고, 결단코 지붕 달고 페인트칠하고 잘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촌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기만, 살면 해결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해서 거기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게 다 안 되어 있는데 도로 포장만 하고 지붕만 갈고 페인트만 칠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 소리 해 봐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그러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습니다,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고 몇백억을 들여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예.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 이게 현재의 대형 항공사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사실은 각 공항별로 이렇게 정비업체가 선정되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영위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 15개 공항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소형 항공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섬에어나 하이에어 이런 게 들어오면 소형 항공사는 정비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예를 들자면 캠스라든지 이런 정비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사천공항 내에 영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캠스라는 게 MRO 사업하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항공을 정비하는 그런 업체는 등록이 가능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경남 도내에는 캠스 하나밖에 없지만 항공정비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득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거든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천공항 내에 정비업을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되든 저희들 항공, 사천공항에 들어와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 항공사가 우리 사천공항에 들어오면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항공사가...

우리 사천공항에,

소형 항공사 말씀,

예.

예, 그렇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항공이라는 것은 비행기만 띄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줘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정비회사를 자기 자체로 갖추는 게 아니고 협약이나 아니면 계약을 통해서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전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장비업체, 정비업체하고 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됩니다.

하여튼 단순하게 금방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버스든 택시든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사든 택시든 또 정비 기술이든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춰야만 허가가 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금방 말씀에 일반적으로 사천공항에 항공사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다. 그런 없는 데를 허가를 내줘서 항공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가 금방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미래를 봐서는 필요한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만 세월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 퍼뜩 이해가 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왜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일 업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이해가 되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 여기에 당장 회의 석상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어야만 회의가 매끄럽게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진행이 되지만 이 부분 이런 형태의 다음에 만약에 업무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끄럽게 진행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하여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59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