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춘남·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도로·안전·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구미시에 맞는 특화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시행 시 부서 간 협의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통합 관리·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기반시설 관리·운영 등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서는 사업의 실무 추진을 담당할 실무추진단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시민이 사업 제안,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구미시 스마트도시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서 간 협력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구현으로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에 대해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법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 부서가 세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총괄 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안건 발생 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안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도 의원 발의)(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춘남·이명희·이상호·장미경·허민근 의원 찬성)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반을 정비하며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서면으로 개최되어 지적한 바가 있으며 관련 조례 또는 규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은 법적 안정성·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은 서면심사 위주의 운영으로 약화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라 김정도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을 잠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3.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추은희·허민근 의원 찬성)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폭염 및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구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예방 및 지원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염·한파 취약계층, 저감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저감 시설 설치,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물품 지원, 냉난방비 지원, 건강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조례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구미시는 자연 재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시민들에게 예방 지원 사업 급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특히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염과 한파는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이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주민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규정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한 의원 대표발의)(김근한·김민성 의원 발의)(강승수·김낙관·김재우·김춘남·소진혁·양진오·장미경 의원 찬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김근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써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성인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평생학습 방안의 하나로 대학을 활용한 양질의 재교육 및 향상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보조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5조의2는 민간위탁 사업의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보완과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1조는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상위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성인기 역량 향상 정책이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나 우리나라는 성인기에 들어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지역 인구 소멸 대응, 기술 혁신에 대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 학습 공간이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 전체로 확장되는 현상 등에 대비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급격한 사회적 전환으로 인해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평생학습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단순한 교양 수준의 학습을 넘어 전문 영역 강화, 은퇴 이후 준비 등을 위한 성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항 신설로 집행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권 단위에서 학습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만료일이 도래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핵심 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금 심의 대응을 금지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통해 기금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기금 운용의 내실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026년도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면서 총 3가지 사업으로 각각 적절하게 지방채 준비를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 우리 장세용 시장님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수준은 2,065억입니다. 그리고 '22년도 김장호 시장님 들어와서 305억 원 조기 상환했고 '24년도에 222억 원 조기 상환해서 현재 2024년 말 기준 1,594억 그러니까 기존 전 이제 민선 7기에 비해서 약 한 22.8%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 건정성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채 금액이 적어져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될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세대 간에 걸쳐서 나눠서 부담하면서 우리 구미시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지방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 평균이나 어떤 적절한 대출금을 통해서 인프라 확충이나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발행하고자 하는 200억 수준의 이 지방채가 기존 상환했던 약 527억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절반액을 넘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또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발행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업 총 3개가 있는데 특히 문화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동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구미시의 오랜 숙원입니다. 1969년 우리가 1공단이 전국 국가산업단지로써 구성되어서 정말 필요하고 이 산업 구도 그 고구조도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재구조를 함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미시의 교통 물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선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화물 공영차 주차,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리모델링 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또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께서도 또 고려하여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요즘 저는 총무과가 예전 총무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뭐 혹시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의회에 나와서 이번 회기 안건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두껍게 있는 거 보면 “구미금오천벚꽃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큰가 싶어서 제가 펼쳐보니까 내용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의회에 안건 제출했다가 틀린 거 있으니까 안건 삭제해 달라고 하고 뒤로 빼고, 이게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다.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도 더 정확하고 또 올바르게 해 왔던 부서가 총무과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의회에 제출하시기 전에 검수는 하셨습니까?

검수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의회에 제출할 안건 즉 다시 말해 시민 대의기관인, 시민들한테 제출한 안건도 검수 한 번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명희 위원과 김팔근 행정안전국장, 상의 중)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그 항상 좀 안건을 일찍 달라고 해도 우리 지금 입법 예고는 며칠 전에 하죠? 대부분 뭐 조례안들은요. 한 달 전에 다 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한 달 전에 다 하는데 우리 법정 이 제출 기한은 의회에 제출은 일주일 전이죠? 회기 일주일 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30일에서 7일 빼도 며칠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항상 그 기간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항상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항상 법정 기간을 다 지키려고 하시고, 좀 넉넉하게 줘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예산이 그래요. 예? 다 짜져 있으면서 예? 아니면 파일이라도 달라 해도 절대 안 주고 예?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면밀하게 같이 살펴야 될 부분들은 좀 일찍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실수가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지금 몇 번째인데 특히 총무과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거?

예, 일단 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검수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좀 주의 깊게 해서 이런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법무팀에서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느 집행부서의 어느 한 부서에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저는 당황스러운 게 인쇄소에 맡겨서 받아서 부서에서 최소한 검수는 한 번 해 보고 의회에 제출할 줄 알았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인쇄소에서 바로 의회로 왔다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아보니 총무과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검토토록,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전부개정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았어요, 그죠? 과장님, 공부 이거 많이 하셨나요? 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예.

예, 옛날 총무과 같은지 한 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제 개정안 전부개정안 제4조3항이 신설된 것 같아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이 기존에는 제2조에 있다가 4조로 옮겨지면서 3항이 새로 생겼는데 3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으면 이거 삭제해도 되나요?

근데 내용상으로 이제 뭐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규로 넣은 이유는 뭐죠? 지금 이 3항 신설 아닌가요?

……

저는 과장님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기존 조례안과 비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충분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거에 지금 현행 조례는 들고 계신가요?

예, 예, 있습니다.

예, 현행 조례에 제2조에 있던 게 지금 4조로 옮겨졌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기존에 있던 2조제1항과 2항이 있었는데 3항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예, 예.

예, 저는 그중에서도 사실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공평”이라는 단어에 저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우리 지금 복지점수도 그렇고 다 우리 이제 가족 상황, 근무 연수 등 뭐 수혜 규모 등등,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죠? 또 구미시 주소 등 이런 거에 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이 맞나요? “공정”이나 이런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 왜 “공평”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우리 복지, 복지포인트 차별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공평이 아니지 않나요? 절차나 또는 기준 이런 거에서 공정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배분돼야 된다, 해야 된다, 이해하겠는데 “공평”이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같은 조건이라든지 연차라든지 그런 상황이면 이제 공평하게 배분한다,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되는데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 예.

복지포인트를 덜 받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조항을 보고 어? 복지 혜택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 행정심판에 행정소송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왜 130, 누구는 160, 나는 가족 없다고 난 아예 없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서 차별이 없이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근데 그 직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 건강검진 뭐 안 받았을 때 또 복지 혜택 안 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제한 있죠?

예, 예.

그죠?

예.

복지 혜택 공평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건도 다 있고 그죠, 그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 맞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5조제1항은 전 규정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1항은 왜 넣게 된 건가요? 특히 “부여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 기준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로 돼 있는데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되나요?

이제 노조가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을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협의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노조 복수노조인가요, 단일노조인가요?

현재 공무원노조는 단일노조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단일노조가 맞나요? 복수노조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2주 전에 전남도청에서 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예, 그럼 이름이 다르겠죠, 그죠?

예, 예.

예, 이렇게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면 마치 단일노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복수노조가 허용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기고 있는 건 아닌가?

보통 복수노조가 있어도 이제 대표노조를, 노조와 이제 교섭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또 있어 가지고

그건 이제 단체교섭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단체교섭 아니고 복지점수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뭐 검토를 못했는데 향후

이거 제가 이거 질문할 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검토 못했다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6페이지 6조에 (회계 처리의 특례) 있죠? 우리 다른 회계는 다 꼼꼼히 보면서 왜 “복지점수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구미시 다른 조례 지금 우리 이거 복지포인트도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복지포인트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포인트를 썼을 때 뭐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뭐 이제 첨부파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종에서 쓴 게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한다든지 그런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다른 과장님은 그래 답변했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의 답변으로써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체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거 부결 의견 내고 또는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제대로 검토하고 공부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