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8차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8차회의는10월31일까지활동기간이정해진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을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45조에따라연장하기위한활동기간연장의건과이에따른활동계획서변경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제2항,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변경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상정된안건은10월31일까지기한이정해진특별위원회활동을국회의특별법제정에도불구하고피해주민들이체감가능한지원사항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시점부터시행되고,구체적인지원사항대부분이시행령으로위임되는등대통령령제정상황을끝까지지켜볼필요가있고,피해사실조사의일부오류로오지급한사례가있어지원금의환수조치등현황을감시하고,NDMS상등재되지않은피해사항에대해서도온전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지켜보기위해특위를연장하고자합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이번에국회에서통과된산불피해대책특별법의중요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검토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국회의결일자는2025년9월25일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특별법을통해재난안전관리법에서정한사항외피해보상이가능해졌습니다. 나.피해보상은국무총리산하재건위원회의결에따라이루어지고,구체적인지원기준과방법및절차는대부분대통령령으로위임되었습니다. 다음,10인이상의피해자단체를구성하여도지사에게신고하고안동시장을거쳐재건위원회에의견제출이가능해졌습니다.그리고포괄적지원으로공동영농조직,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산단내공장지원,농업·임업등피해지원이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산불피해위험목은산주의동의가없어도임의로제거사업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다만,해당법률은공포된날로부터시행되나체감가능한지원사항이포함된조항은대부분공포후3개월이경과한시점부터시행됨에따라이기간동안대통령령제정등구체적인사항이추가로마련될것으로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항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활동계획서변경의건에대해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을모두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