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먼저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권 의료시설 문제입니다. 서부권 주민들은 병의원 진료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만 아파야 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지역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수 접종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부재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대안으로 교통비 지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서부권에서 택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해결하시려면 서울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처럼 실질적인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신설해주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도시공사에서 동행콜 ‘처음 타요’라는 서비스를 4일 뒤인 10월 20일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홍보의 부재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운행 방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 1대의 차량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또 그것도 관내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돈 주는 행정보다는 지금의 이런 시범 운행하는 ‘처음 타요’ 서비스처럼 이 서비스의 추가 차량을 확보해서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또 심야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실이 있는 타 지자체까지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내에 소아과 진료실을 운영하고, 관내 병원과 협력한 긴급 온라인 유선 진료 서비스 등을 확충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아이가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혜숙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양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입니다.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실천으로 새로운 양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양주가 직면한 과제를 넘어 미래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시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인프라 구축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등재 이후에는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교통, 주차, 숙박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등재의 성과가 오히려 불편과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양주시가 등재 전 단계에서 어떤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고,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양주시는 군부대 이전, 박물관 리모델링, 전담 조직 신설, 옥정IC 확장, 주차장·보행자 안전, 숙박시설 등 단계적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시정질문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 이전에 어떤 사업을 반드시 착수할 것인가?”라는 시급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국·도비 확보 계획과 조직개편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실제 실행 시기와 재원 배분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등재 이후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등재 전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핵심사업은 무엇이며, 그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주차·숙박 인프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정IC 진출입로 확장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력이 필수인 사안입니다. 단순 건의가 아닌 양주시가 주도하는 전략적 구상 및 이에 따른 협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노인 복지사업 계획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025년 8월 기준 5만 3,570명,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맞춰 돌봄서비스 강화,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맞춤돌봄, AI기술 기반 노인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서비스 수혜율과 미수혜자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통합돌봄체계 시행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2,56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익활동 중심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신중년 세대를 고려한 시장형, 전문형, 창업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과 어르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대응은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국지도 56호선 용암∼회정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입니다. 국지도 56호선 용암∼덕정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커브로 사고 위험이 높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당 사업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확정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양주시는 이번 도로건설계획에 해당 도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사업비 200억 원 중 읍면지역은 국·도비로, 동 지역은 시비로 각각 분담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약 이번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미선정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후속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교통안전과 일상 편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추진 전략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넷째,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양주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와 SO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왔고, 2025년 8월 기준 지방채 잔액은 1,32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관리채무비율, 상환 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이 동일 유형 자치단체 평균보다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신축 사업 등 여러 건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이 멈췄다 다시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정률 37% 상태에서 중단된 뒤 18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양주아트센터는 사업비가 871억에서 1,91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되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흥면 복합청사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캠코에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시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은 국·도비 지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위기 대응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잔액이 1,324억 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 신축 사업 전반을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이나 선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청사 사업은 장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관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재정위기 대응 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적 체육 인프라 사업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에 참여한 여러 지자체 역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일정 지연으로 우리는 무기한 기다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3년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발대식 개최, 2024년 의정부시와의 협약, 자문단 구성, 대한체육회 공모서 제출, 빙상 국가대표 토크콘서트, 민간호텔 협약, 시민 서명 21만 명 달성, 경기도교육감 지지 선언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홍보·연구용역·영상 제작 등 총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의와 맞물려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존치 여부를 두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게 될 경우 우리 시를 비롯해 공모를 준비한 여러 지자체들의 노력과 예산이 모두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대한체육회와 공식 일정 조율 또는 협의를 진행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결과 및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태릉선수촌 건축물이 존치되어 국제스케이트장 이전이 무산될 경우, 기존 시민 염원과 준비 현황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어떤 건의를 준비 중인지,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옥정·회천지구 도시계획(학교) 등하교 안전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정 및 회천신도시 내 신설 학교는 불완전한 기반시설로 인해 학교 주변에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 존 부족과 막다른 도로 구조로 인한 회차 공간 부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신도시 6개교, 회천 신도시 3개교에서 안심 승·하차 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설치 및 확장 요청이 있는 학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욱이 옥정1중(회암중학교)의 경우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나 왕복 2차선 막다른 도로 구조로 인해 회차 공간이 없어 학원 차량과 스쿨버스의 안전한 진출입에 심각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관계 부서와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회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필요하나 주변 구조상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신도시 내 학교의 진출입로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암중학교 진출입로의 회차 공간 부재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둘째, 안심 승·하차 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추가 요청 학교 및 확장 요청 건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드러난 통학로 안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경찰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가능한 중·장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덕정역세권(전철 1호선, GTX-C)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덕정초·중학교 이전 문제와 덕정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덕정 구도심은 오랜 기간 유동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부족, 상권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덕정초·중학교가 위치한 학교환경 보호구역의 제약입니다. 주민들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학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우리 시 또한 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 및 건의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승인 사항과 대체부지 부적합 판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온 것처럼 도시개발계획 등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만약 학교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구도심을 어떻게 교육·문화 중심의 시민 밀착형 상권으로 활성화할 계획이신지,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에는 어떤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덕정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정역 일원은 전철 1호선과 GTX-C노선, 그리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 협의가 2025년 10월 이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 시는 어떤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국방부 용역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상이 본격화될 시점을 대비해서 우리시가 어떤 전략과 사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구도심과 역세권이 따로따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마스터플랜 속에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덕정 구도심 도시재생과 덕정역세권 복합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여덟째, 회천중앙역 신축공사에 대한 정확한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천중앙역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양주시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천중앙역 신설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3년 하반기 발주 예정이었던 공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환승주차장 250대 추가 설치 조건이 추가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사업비 검증에만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협의도 지난 2025년 7월에서야 겨우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이제야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및 개통 목표는 2029년 12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 개통을 기대했던 시민 입장에서는 무려 3년 이상 늦춰진 것입니다. 시민들의 실망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LH와 양주시가 참여한 협의 과정에서 조속한 착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주시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여덟 가지 질문은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교통 인프라, 초고령화 대응, 재정 건전화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 일정과 실행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시민과 함께 양주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14개의 잠정목록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 우선등재 단독 유산으로 2년 8개월 만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등재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회암사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셔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본 등재 전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시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후 단 1개월 만에 관광객 수가 2배 증가하였고, 1년 뒤에는 무려 490%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도 201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는데, 2023년 자체 평가에서 교통 및 주차 인프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회암사지 유적은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광객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양주시가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본 등재 이전에 구축해야 할 인프라 중에 옥정IC 확장,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숙박시설 등등 여러 인프라 구축 중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와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암사지 반구천 암각화 비교의 부적절입니다. 앞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회암사지도 6년이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신 단순 비교는 문화유산의 성격과 등재 기준 등 행정적 준비 과정의 복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는 선사시대 인류의 예술과 종교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자연 속 인류의 흔적으로 세계유산 기준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비교적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선사 예술로써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회암사지는 고려와 조선의 역사적 변천, 불교문화, 그리고 왕실의 후원체계 등 복합적이고,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유산입니다. 이는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복합 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암각화는 자연지형 보존 중심의 자연문화 혼합유산 형태로 관리되지만, 회암사지는 발굴·조사·복원, 그리고 주변 경관 정비, 활용계획 등 도시 문화재 환경 관리 전 분야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6년이면 된다.”라는 계산은 행정적, 학술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결국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단기간의 행정 추진이 아니라 학술적인 축적이라든지, 문화적 스토리텔링,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장기적 전략 속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자원화를 이끄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재산권 제한과 각종 법령에 따른 개발 형성의 제약이라는 분명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 관련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주변 지역에 건축,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의 형성, 변경 불가능 등으로 제한됩니다. 즉, 한번 등재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은 보존우선구역으로 전환되어 향후 지역 발전의 방향이나 도시계획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가 충분한 법적, 행정적 검토 없이 단기간 등재를 목표로 서둘러 추진한다면 이는 회암사지 일대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의 제약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회암사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이전에 먼저 도시 발전, 시민의 편익, 재산권 보장과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이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가 되기 전에 내년도에는 회암사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저희가 보존·관리 계획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 앞으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마스터플랜으로써 등재에 대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또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진입도로라든지, 옥정IC 확충,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편의시설 확충 계획까지 종합 정비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이전에 시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회암사지는 양주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산이지만 무리한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에 도시의 미래 방향성과 시민의 재산권 모두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빠르게”가 아니라 “올바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성과 단기적 접근보다는 법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새로운 세계유산 등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인 온릉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홍보입니다. 온릉은 조선 왕릉으로써 이미 세계가 인정한 유산이지만, 시의 행정적 관심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민조차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등재보다 현재 가진 유산을 어떻게 더 잘 지키고 알릴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적극성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온릉의 활용과 관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회암사지는 양주의 미래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양주시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과 기반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양주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여섯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공무원의 적절한 정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페널티가 부과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과 피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규 공직자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행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페널티 문제를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양주관아지 활성화 및 권역 일대 연계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시에서는 양주관아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상반기에만 2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900여 명이 참여했고, 상설 체험공간과 편의시설도 확충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이 미흡하며, 무엇보다 관아지 중심의 개별 사업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대모산성, 양주향교, 별산대놀이마당, 그리고 양주아트센터를 하나의 문화관광벨트로 묶어 스토리텔링과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이 네 곳을 연계한 권역 단위 문화관광벨트 조성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강화, 예산 확보,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교통난 해소 방안입니다. 양주시는 인구가 늘면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숭동, 옥정, 고읍 지역 주민들은 서울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신규 노선 개설과 증회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또 서울 주요 권역으로의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해 어떤 협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GTX-C와 도봉∼옥정∼포천선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시 주변의 개발 압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통 혼잡과 경관 훼손, 주거·산업 혼재 등 도시 난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해 단계별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옥정·고읍지구 및 덕정역 일원에 거점지역 마스터플랜과 성장관리계획을 세웠지만, 실행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언제, 어떤 절차로 마련하고 시행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광사천 정비사업 시행 당부입니다. 광사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차량용 세월교를 보도교로 변경하면서 주민 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의 협의는 이미 끝났지만, 추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의 신속성과 주민 수용성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추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무한돌봄센터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출장기록 불일치, 복무관리 부실, 후원품 관리 누락 등 기본적인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은 결국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남시나 수원시 등은 성과평가를 공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위탁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개선, 성과 중심 운영 전환 등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지금 ‘성장’이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달려있습니다. 공직자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급한 현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학생 전용 통학버스, 한정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주거, 그다음에 연립 정도 할 수 있는 저기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생도 들어갈 수 있고요. 소규모 수리점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현재 관아지 일대 그 역사 보존을 해서 관련된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립 같은 일반 주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적 지정 이후에 삼국시대의 매초성으로서 중요한 요충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태봉국의 목간까지, 그러니까 소중한 문화유산 유물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이후부터 2035년도까지 20년간 발굴 및 유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매초성 전투의 격전지로 지금 나와 있는 예정이 되어있고, 거론이 되는 곳입니다. 매초성 전투라면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격전,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가치가 엄청 큽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졌다면 대한민국이 현시 존재할 수 있었는가도 의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 기록이 남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이 늦어지고, 문화보존구역까지 더 넓혔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제가, 본의원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관아지 관련 용역에 이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관아지가 너무 외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용역에도 보고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는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모산성 발굴 진척률은 40%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16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약 25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35년도까지 방문자센터를 또 건립할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가 대모산성과 그다음에 관아지 중심으로 한, 유양초등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한 역사관 건립, 향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련 동선을 저희가 벨트화해서 전통문화 조성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중장기 계획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좀 올려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이는 곳이 대모산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양주 관아지, 향교까지, 아트센터 예정지까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넓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부터 저희가 총사업비를 받는 예산은 단년간에,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지금 배정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더라도 연간 사업의 1년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물량만 지금 내려오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의 발굴과 정비계획 사업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올려주시고, 문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꾸 해주셔야 뭐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획 자체가 많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매년... 저희 경기도 내에서 양주시만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많은 예산과 또 단년간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물량만큼 충분히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예산 신청을 해주셔야 뭐든지 갖고 올 수도 있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모산성에 아트센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양주시는 굉장히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대모산성, 그다음에 관아지 있죠, 회암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대모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삼국시대를 통해서 회암사지(고려시대), 그리고 관아지(조선시대)까지 연결하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주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자체가 지금 진행돼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미비하고, 늦고 더디다는 걸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희는 양주시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공격적인 부분으로 도와주셔야, 해주셔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북부 중심의 양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 82번 버스와 7번 버스에 대해서 자이 쪽에서 시작해서 양주역까지 가는 부분을 중복도를 87%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중복도를 좀 없애야 된다. 너무 2분에 1대, 5분에 1대, 또 2-4번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찰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2번을 그러면 자이 쪽이나 고읍 쪽에서 옥정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 민원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 82번을 그쪽 연계 좀 하자, 대신에 연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3대지만 옥정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요구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실무자 선에서 검토되는 과정에 다른 민원인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픈되면서 자이 쪽이나 고읍 쪽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에는 거의 실행 단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자이 쪽에 가서 충분히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무자 쪽에서 검토가 되지 않고, 저희가 검토하고 난 뒤에 또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은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바로 그냥 오픈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야기된 것 같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실무자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조금 그 관련된 지역하고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소통 없이 일단 저희끼리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이 쪽의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이 자자한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좀 오해는 푸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소통을 잘해서 82번이 됐든, 7번이 됐든, 아니면 다른 노선이 생기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소통을 해서 실무자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결정이 이제 좀 되신 것 같지만, 그 부분이 모든 자이 주민이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입주자 대표분들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양주2동 전체나 그런 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 노선 변경 건으로 인해서 자이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이, 고읍 쪽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옥정만 주민이고, 삼숭동과 고읍은 주민이 아니냐? 우리는 양주시민 아니냐?” 집행부에서 지금 지역 갈등을 조장한 거예요.

의원님,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고, 다시 한번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했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었던 부분인데, 잘 알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변경 부분, 특히 노선 같은 경우 되게 예민한 사항을 바꿀 때 정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자이 6단지 정문 앞의 도시계획도로 또한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저희 자이 6단지 와보세요, 현수막 뭐라고 붙어 있는지.

의원님, 지금 저희가 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을 착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1월 이후부터는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화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의 불만이 문제인 겁니다.

이지연 의원님, 여기 뭐 개인적인 사적으로 나와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사과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27일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꼭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사실은 사례관리하고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아니고, 전체 국민들, 특히나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의료와 돌봄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진단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무한돌봄 사업이 조금 더 큰 범위 내로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돌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돌봄이라는 영역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무한돌봄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에서 민간용역 연구결과에서도 무한돌봄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정협의회에 재계약하신다고 갖고 오셨었죠?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한돌봄은 중복이 되고 있으니 인력을 재배치해서 좀 더 효율화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밀어붙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 7억 5,000, 지금 앞으로 2년이 더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과연 15억에 대한 결과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정협의회 때도 말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냥 유지한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말씀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말들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에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시장님?

아니, 시장님, 답변은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이지연 의원도 이제 정리 좀 하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 의회에서 의원분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나가는 의견들이 집행부에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더 큰 계획과 큰 틀을 마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비한 점이 이번에 시정질의로 인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공직자분들께서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 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중복된 업무들이 각 팀과 각 과에 연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긴급으로 이런 사업을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직연구 진단을 받으셔서 좀 더 효율적인 구성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저희는 이렇게까지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라니” 그거를 당당하게 저희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좀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네?

앉은 자리에서 하시라고요.

네. 지금 본 시간이 끝나면 주 발언대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너무 커서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정질문 시간인데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는 질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지 착각이 들 정도니까 그거는 의장님께서 좀 제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최수연 의원.

최수연입니다. 시정질의는 시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행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밝히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앞서 지켜야 할 것은 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시정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은 제가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저거 했는데 자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끊은 거고,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넉넉히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지만 간단하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꾸 장황하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말의 길이가 길어지면 서로다가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끊은 거니까 이해하시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