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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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김해시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2026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첨단 의생명산업 육성과 지역전략산업 특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2006년 5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경영지원실 및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2개의 센터 산하 7개 팀으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의생명센터에서는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기반구축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비즈니스센터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생명센터에서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사업 등 총 4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시에서 출연하여 김해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총 57억 6285만 원으로 인건비 33억 2808만 원과 운영비 24억 4044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금은 26년 공무원 호봉 인상률 및 호봉승급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2015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비용 및 건물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산하기관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에 준해서 일정 부분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한 30%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개발공사든 의생명이든 문화재단이든 인건비가 너무, 사업비보다 너무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이것 궁극적으로 한번 대수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인건비가 갈수록 상승하는데 상승하는 원인은 있어요.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대부분 그에 관련되는, 연관되는 공사나 의생명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 형태인데 그 구조 형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김해시의 큰 난제라고. 부딪혀 있는 난제, 인건비가 너무 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여기는 기본 운영비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 기준으로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실제로 사업비는 한 95억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5억 별도로 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또 시비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3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33억이고 운영비 정도는 어느 정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4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24억이네. 금방 자료를 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에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비가 95억이면 인건비가 33억이니까 어느 정도 보면 한 30% 되는데 사업비, 운영비를 다 합치면 57억이면 그래도 50%를 오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의생명 같은 부분은 김유상 위원도 어제 이야기해서 청년다옴이나 이런 부분을 의생명에서 위탁받는 게 좋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의생명 부분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인데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고.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총량제를 실시해서 30% 이상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선에서 그런 조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인원이 적정한지 그것을 용역을 하든지 어떤 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무작정 인원을,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무작정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 시 운영 자체에서 기관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보다 많다 하면 기관 설립의 본래 취지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이것도 한번 더 세부적으로 의생명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했을 때 적정선 30% 넘는다면 그런 부분도 이런 시점에서는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근거를 계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한번 더 진짜 인원이 적정한지, 인원 책정에 대한 용역을 해본 적은 없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현재 의생명진흥원 정원이 51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1명인데 아니, 정원이 51명인데 적으니까 정원을 무작정 늘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 정원 자체가 우리가 의생명이든 도시개발공사든 기관에 인원을 규정할 때 그게 용역에 의해서 근거를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인원, 정원을 규정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정원 51명에서 지금 51명이 아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현원도 51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1명이라?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전에는 사실 51명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 설립할 때 전체 인원이 51명이다 하면 현재 의생명에서나 중소기업하고 벤처에서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기관도 일부 위탁받고 하는데 인원수가 증원이 안 됐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최초의 정원은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그래, 51명 정원이 최초에 용역을 했다이가? 용역해서 의생명이 사업을 할 때 51명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원을, 정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 이후에 많은 사업이 위탁됐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됐으면 당연히 전체적 인원은 증가돼야지 그 당시 용역했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A, B, C형으로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C, D까지 몇 가지 더 해서 위탁됐으면 정원 부분이 잘못 책정, 과다하게 책정,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도시개발공사도 당초에 책정한 인원에서 많이 늘어났거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을 받아서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내 질의의 취지인데 그 당시 의생명 51명을 해놓고 지금 와서 50명이 안 늘어났다 하고 그런데 위탁이나 운영은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정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게 그러면 용역이 진짜 타당성 있는 용역이냐 하는 용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취지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의안의 취지는 어차피 통과되고 누구나 반대할 상황은 아니고 의생명이 필요하고 존재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인건비, 특히 인건비 이상은 30%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총량제, 우리도 직원 총량제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산하기관에는 총량제가 있는가?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없는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 51명은 2006년 설립 당시에는 51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위탁하는 사업 단위별로 처음에는 30명이었다가 이 사업이 넘어가면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용역을 추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이른 게 51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51명인데 그전에 그러면 용역을 해서 51명이 된 건데 용역을 안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용역도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용역도 현실성이 있어서 좀 왔다갔다 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근거는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입장이니까 한번 물어본 거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30% 이상 부분에 대한 총량제는 한번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할 말이, 할 것 있으면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실 운영하는 경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설립할 때 51명은 아니고 그때 최초 설립할 때 용역 인원은 적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면서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위탁사업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용역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고 이래서 이 사업에, 만약 지식산업센터를 내년에 설립하면 그 산업센터를 운영하는 데 다른 데는 몇 명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을 쭉 검토해서 우리가 3명, 4명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51명까지 늘어난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사업을 국비나 도비사업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은 좀 더 많이 하면서 인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어쨌든 새로운 단체가 위탁되면 그 위탁 기준이 다른 시와 비교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과 우리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인구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의 욕구사항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책정 형태를 우리가 제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다른 데를 비교해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정원 책정하는 부분도 뭔가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조종현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의생명에 국한돼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출자ㆍ출연기관, 특히 늘 회자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너무 매머드급으로 지금 한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의생명이 2006년 설립 당시에 30명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51명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의생명이 위탁사업비가 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봤을 때 위탁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 거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이러면

김유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 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들이, 우리시에 또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의생명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조금, 현재로는 내년도 기준 95억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어차피 저희가 5대 전략사업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생명이다 보니까, 의생명산업진흥원 이렇게 이름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의생명에 정말 특화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 산업에는 특히 취창업도 있을 것이고 거기 청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 출자ㆍ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의생명만 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책정을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업비는 매년 늘어나고 인원은 20년 동안 20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점점 사업에 대한 부분의 니즈는 되게 많이 지고 있어요. 저희가 청에서, 본청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실과에서도 이 사업은 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 대부분 거기로 다 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매머드로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의 원래 형태를 갖추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 이 51명의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지금 의생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센터는 사실 가짓수가, 사업수가 굉장히 많고요. 의생명 같은 겅우는 한 가지 사업에 전문적인 기술이 사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현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연구원을 조금 더 충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비교해 보면 청송이나 아, 오송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는 300명 단위, 적게는 50명 단위 이런데 저희는 지금 의생명에 연구원이 사실 17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중에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이 몇 분 생기고 또 향후 육아휴직 가실 분이 몇 분 생기고 이러니까 실제 17명이 해야 할 업무를 사실상 12명 내지 13명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충 토로를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다른 데, 우리보다 조금 나은 자치단체에 연구원을 모집하면 이분들은 그쪽으로 가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연구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 것이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연구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도 저희가 파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지만 실무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위탁을 저희가 본청에서 줬지만 거기에서 또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 관리감독이 조금 부재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특히 우리 전략산업과나 이런 곳에서 의생명과 많이 소통하고 업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지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생명기업이 우리 김해시 관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도 의생명 관련 학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칭돼서 졸업하고 기업으로 가는 비율 혹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져본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 데이터는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의생명산업진흥원, 제가 아까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을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생명 강소특구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차 연도로 가고 있고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자체와, 지산학이 연결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데이터들은 수치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의생명을 5대 사업으로써 특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따져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고 김해시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의생명 강소특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했던 청년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매칭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부터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생명기업이 319개 정도 되거든요. 강소특구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한 190개 정도 사실 늘었어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1인에서 10인 미만의 기업들이기는 한데 여기에 어쨌든 이 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그다음 거기 취창업하신 분들이 또 우리 지역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혹시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방 대표님 회사가 비앤테크 맞나요? 맞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방용휘

김유상위원

이것도 되게 작은 회사였지만, 의생명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렇게 김해 청년이 김해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김해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알린다면 같이,“김해 청년으로서 같이 나도 비엔테크 들어가서 이 회사 더 한번 크게 살려보고 싶다.”그런 의지를, 결국은 우리 시에서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시에는 100대 강소기업이 있는데 100대 강소기업 중 10%, 10개만 청년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는 것만 잘 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년인구를 유출시키지 않고 김해에서 뭔가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성장시키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즈음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 주시는 작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저하고도 의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도 늘 의생명산업진흥원을 보면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의생명융합 전략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에 보면 차세대 의생명융합 전략산업 이것에 대한 정의와“중소기업이란”해서 또 정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소기업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인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우선은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의 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어떤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여기 중소기업 지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생각일 텐데 사실 조례 정의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지금 우리 예산의 쓰임이나 인력의 쓰임이 경상남도 전체를 지원하는 건지 김해에 국한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범위는 경상남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놔도 실제로 지원은 우리 김해시에 소재한 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허수정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그 비중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도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은 도는, 김해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K-바이오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원을, 경남도에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도에 기업도 신청해서 우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비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수정위원

예. 처음에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을 때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일 처음 설립되었을 때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되고 설립되었나요?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의생명은 진흥원이 출범한 지는, 맨 처음에는 의생명센터로 출범했고 나중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서 두 개를 합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아마 출범한 지가, 한 5년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2006년도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2006년도, 진흥원으로 출범한 것은 2006년이 아니고 그전에, 진흥원으로 출범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 시작은 의생명센터로 시작했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의생명센터 정체성은 사실 그 당시 20년 전에 2006년도에 의생명센터를 설립할 때는 그 당시 시장님께서 우리시 미래먹거리로써 가장 적합한 게 뭔지 생각했을 때 의생명이 맞다 해서 그 당시 의생명센터를 설립한 거죠. 의생명기업을 육성하고 우리시 미래먹거리로 만들어내겠다고 2006년도에 그때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때로부터 미래인데 현재 김해에 의생명산업이 많은 먹거리가 되어 오고 있나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20개 의생명기업이 있고 거기서, 지금은 작은 기업이지만 뭔가 앵커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송이나 원주나 이런 데를 의생명 4대 기업도시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김해시가 포함될 정도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허수정위원

이게 우리 김해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이름으로 의생명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특별하게 연구를 하자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연구원의 수도 그렇고 그 연구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의생명과 의료기기 특구라고 할 만큼 우리가 연구원을 보유하고 어떤 국제적이든 전국적이든 어떤 실적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현재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데 이미 20년 정도 지나왔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그럴싸한 연구원이 계셔서 이렇다 할 연구결과가 있어서 김해라고 하면 의생명 연구와 관련해서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지금 보면 의생명과 중소기업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엮어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 부분에서 어디에 더 특화를 하고 있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다면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처음에는 이론이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물론 처음 신생기업들도 충분히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랫동안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선임연구원들이 그리고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육성할 때도 공공기관에서는 경쟁보다는 자기들의 경력이나 기술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새로운 학생, 청년 이렇게만 하면 진짜 기존 연구원다운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가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렇게 양 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의생명 파트에서 사실 이전에는, 설립 당시에는 의생명기업이 김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0개의 의생명기업이 있고 연구소기업도 있고 이 기업들이 잘 사업 지원을 받아서 육성되어서 해외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대형 병원과 연계되어서 의료기기 사업화를 해서 판매도 되고 임상 지원도 하고 그다음 네트워킹 행사도 하고 나름 동남권에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동남권에서는 의생명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김해의생명진흥원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시 관내에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판로개척이라든지 수출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전략산업 쪽에서 위탁하거나 같이 상의하기에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것보다는 각자가 특화되든지 아니면 분리하든지 이런 식의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취지가 앞으로 불분명해지는 모든 사업을 여기에 다 집어넣는 것은 특화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과기부로부터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기술 핵심 연구기관 인제대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29년까지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총사업비는 196억 원이며 내년도 시비매칭분 14억 원의 예산 대응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연구성과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14개의 강소특구를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규모는 내년도 총사업비 40억 원 중 시비매칭비 14억 원입니다. 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과 의생명 의료기기 특화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예산 대응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큰 가닥이 2개입니다. AI사업하고 R&D사업, 적극적으로 국가가 R&D사업과 AI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아마 전체적인 예산에서 30%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만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강소특구 부분에서 R&D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전체적으로 40억 내려왔는데 시비가 14억인데 R&D사업에 좀 더 증액돼야 해요. 연구개발, 기초과학 부분 이번에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것 들었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한 개도 못 받았어요. 특히 기초과학 부분이 너무 약한데 실질적으로 실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삼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국위선양도 하고 우리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만 기초과학 부분에서는 약한데도, 노벨상도 한 번 못 받는데도 우리 대기업 몇 개가 세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보면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R&D 부분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더 R&D 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원도 더 늘리고, 연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과를 못 내서 지금 질의하고 싶지만 질의 못하는 게 강소특구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설명하라고 하면 참 설명하기 여의치 않아요.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와서 강소특구를 하면서 사업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게 줄기세포와 유사한 부분인데 이게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발전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래서 소득 증대, 개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달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부 박수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했는데요. 그때 원장이 공무원 했던 의종인가 하여튼 그분이, 김종원인가 하는 그분이 원장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강소특구 부분이 우리 허수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해서 사업성으로 전환되어야 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새 보니까 내가 신문에 한 번씩 보면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해서 사업화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 중앙일보에서는 그것을 시리즈로 해서 그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내가 자주 읽어보는데 그런 것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과정으로 역할을 많이 전환하더라고. 이스라엘이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다른 기관에 주든지 안 그러면 진짜 사업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중소, 강대국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전환해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R&D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20억, 200억 정도 받았는데, 200억이죠? 20억입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1단계는 200억이었고 2단계는 196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강소특구 부분에서 기대만큼의 효과가 지금 눈에 보이냐 할 때는 답변하기에는 여의치 않고 궁색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내가 강소특구 사무실이, 중소기업비지니스 거기 있죠?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인제대가 기술 핵심기관이거든요. 인제대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인제대에 있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종현

조종현위원

중소기업비즈니센터에도 사무실이 안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는 없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연구재단은 대전 유성에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 유성에 있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기술 핵심기관은 인제대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 안에 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거기 가니까 강소특구 사무실 이래 놓고 맨날 거기 가면 갈 때마다 비어, 문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강소특구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사업과 다르게 강소특구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는데 그 사무실은 거의 맨날 문이 닫혀있어서, 여기 보니까 연구원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하냐 했더니 인제대에 가서 거기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예. 핵심 연구기관이 인제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에 있고 거기는 부차적인 부분만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거기 기능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우리 강소특구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결과물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그런 것은 아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상당히 시민들이 기분 좋아했어요.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 우리 지방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면서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유치를 안 했나 이래서 많은 국민이,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도 좀 약하고 결과물을 파노라마처럼 제시하는 부분도 좀 눈에 확 띄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 결과물을 낳았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하시기를,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은 23년부터 현재까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코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소상공인기본법」제14조 판로의 확보,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제10조 사무의 위탁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 등의 비대면 온라인 판로 지원과 더불어 쇼핑몰 입점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다양한 업체 입점, 유통채널 다각화 등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업무에 다양한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무의 내용은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 구 김해온몰 쇼핑몰 추진 전반으로 쇼핑몰 운영과 입점 지원, 홍보ㆍ마케팅업무 전반입니다. 대행기관은 재단법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며 대행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소요예산은 향후 3년간 13억 원으로 1년 기준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스템 구축 5년 차가 되는 2027년에는 시스템 고도화 및 업데이트 비용을 1억 원 포함하여 총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이게 현재로서는 김해온몰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이것 대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똑같이 하고 있고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씩 들어갔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연간, 처음 당초에 구축할 때는 5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23년도 4억, 24년도 3억, 25년 3억 이 정도 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3년 5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23년에 매출이 5월에 만들어졌는데 한 7개월 정도 동안, 6개월입니까? 7개월 동안 16억 매출이 있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24년에는 매출이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억, 맞습니까?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첫 년에는 7개월 동안 16억이었다가 두 번째 연도는 1년 동안 10억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월 매출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3분의 2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3분의 2 아니죠. 7개월에 16억하고 1년에 10억이니까 암산으로 대충 해도 절반 안 되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2023년 5월 개통 당시에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기억하기로 그때 기획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처음에 쇼핑몰을 개통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고 보통 20%를 할인하면 운영하면서 4배수 정도 매출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23년 같은 경우 월 매출이 2억이 넘거든요. 7개월에 16억이니까 그런데 24년도는 말 그대로 12분의 10이니까 1억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두 배 넘게 차이 난다는 거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매출,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25년 1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매출이 26억이라는 겁니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2개 연도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이 8억이죠? 5억, 3억 이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5억, 4억 들어갔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5억, 4억, 3억

준호

정준호위원

5억, 4억 들어갔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9억 들어서 매출이 26억인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나,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도 많이 사주잖아요. 그죠? 김해시에서도 사주고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그런 것 할 때도 김해온몰 상품을 좀 본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부서별로는 사지 않고요. 개인이 회원가입을 해서 살 수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출은 현재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사실 인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지금은, 올해는 25년 자료 집계한 게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9월 현재로 제가 어제 다시 집계했는데 지금 7억 8000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7억 8000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그러니까 월별 아직도 1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출이, 매출 기준으로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상품들이,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경우 마진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니까 부담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건데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는 매출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27년에는 쇼핑몰 시스템 고도화 차원에서 1억이 더 추가로 예산 계획을 잡았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매출이 이렇게 낮은 것은, 한 달에 1억 안 되는 것은 진짜 동네 가게에서 파는, 그냥 소매점에서도 한 달에 1억이 나와야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달에 1억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정말 이 매출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과가 이렇게 너무 미흡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같이 올라왔어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3억, 4억을 그냥 180개 업체에 나눠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고생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이것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 원인을 뭐라고 보시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7월에 민생경제과장으로 와서 제일 처음에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너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이 김해온몰사업이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처음에는 온몰사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김해 통합, 온몰에는 흔히 대형 몰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요. 김해시 관내에서 제조한 생산물품만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농산물, 축산물 이런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쇼핑몰로 진출하려고 하면 상세 페이지도 작성해야 하고요. 거기 진출해서 내가 어떤 컨설팅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매출로만 생각해 주실 사업을 하는 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정말로 아무 역량 없는 소상공인을 시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 쇼핑몰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쇼핑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역 단위에서는 쇼핑몰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단위에서 지금 2개 시군 빼고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을 보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기업화하는 차원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예산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이 사람들 역량을 조금 더 많이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몰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운영해 주는 거니까, 수수료는 없습니까? 무료입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수수료 3%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적립금 2% 정도, 재단에서 거기 보면 우리 물품 사면 적립금 해서 몇 퍼센트 떼서 다음에 살 때 조금 환불받는 것 있거든요. 그 정도 떼고 입점하면 수수료도 되게 낮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투입 예산 대비 매출이 이 정도인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달라.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정말 영세한 업체에

준호

정준호위원

혹시나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조금이나마 김해시에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농협하나로마트, 현대몰 이런 데도 진출한 소상공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대면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청년들 도와주듯, 청년들이 역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기업은 더 1개, 2개, 사회적협동조합도 해봐야 많은 데가 인원이 4명, 5명밖에 없는데 그런 소기업에서 이런 역향을 갖추고 비대면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야기했던 투입 예산 대비 매출이 너무 적다는 지적,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던 것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먼저 다시 설명드리는 거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보통 쇼핑을 할 때는, 인터넷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하고 할 때는 한 사이트에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쿠팡이나 네이버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전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김해온몰, 현재로서는 김해온몰인데 김해온몰에서 구입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제품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잠깐만 생각하더라도 여러 다른 지자체도 동시에 하고 있다면 그 지자체들과 다 연계해서 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품이 한꺼번에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그런 방법도 한 번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꼭 우리 김해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것을 각, 전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맡기자는 거죠.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경남에 어떤, 작게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경남은 e경남몰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별로 e몰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우체국에 지원을 3000만 원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을 우체국에서는 기획전만 하는 데 쓰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작성한다든지 역량을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 여기 있다가 e몰에도 진입하시고 우체국에도 진입하시는 데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이 제품을 찾아야 하거든요. 소비자가 쇼핑하기 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이 다 있는 게 최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면 진짜 한 개의 소매점보다 매출이 못해요. 지역에 조그마한 마트보다 더 적게 파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되려면 많이 팔아줘야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이 있겠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아마 판매자가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해도 거의 최저가가 바로 순서대로 딱 나와 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그쪽에 들어가면 좀 싸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도 낮춘 데다가 수수료도 떼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좀 될지언정 많이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그쪽보다 훨씬 적게 받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인데 소비자는 그게 안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이 싼 게 중요한 거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품의 가격 같은 것도 다른 쇼핑몰에 준하도록 하고 대신 우리가 수수료만 적게 받으면 실제로 그 이익이 소상공인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물론 오늘 이렇게 가져오셨지만 계속 실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정준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김해온몰을 운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정말 힘드신 분들 좀 도와주자는 입장이고 방금 정준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그래도 소비자는 싼 물건을 좋아한다 이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상충되고 있는 거잖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도, 물론 소비자가 싼 제품 좋아하지만 김해온몰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고 설득하고 알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나는 생산품, 공산품, 정말 힘들게 열심히 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상품들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사용해 주자라는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2026년에는 다가가 주시면 과장님의 의도와 또 정준호 위원님의 의도가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해야 하나?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지금 실제 매출 규모나 입점 매출 증가 이런 정략적인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하기 전에 미리 수치화된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지금 추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추진실적을 붙인다고 붙였는데 올해 매출현황이랑 기획전 했을 때 매출현황이랑 이런 부분은 조금 붙이긴 붙였는데 다음 당초에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저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3년간 또는 5년간 이런 분석표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제가 타 과에도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성과만 봤을 때는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저희가 평가할 수 없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다시 의생명으로 가서 또 의생명에서는 실제로 이런, 아까 얘기하셨던 상세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컨설팅

김유상위원

역량이 아직은 사실 크게 할 수도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위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쇼핑몰 안에

김유상위원

예. 리얼커머스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리얼커머스도 사실 지금 좀 힘든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업체가 또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런데 리얼커머스가 관내업체는 아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것도 뭐 일단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 의생명에서 다시 입찰을 부쳐야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느 업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조건을 제시해 준다고 해서

김유상위원

어쨌든 입찰도 볼 것이고 또 PPT도 할 것이고 한데 제가 왜 관내를 여쭈어보냐면, 이게 관내가 꼭 아니어도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냐면 어쨌든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도 2028년도까지 잡혀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업체만, 시의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만이 아니라 정말 상세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업체도 저희가 같이 키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스타트기업이라든지 상세페이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 시에, 지자체 정서에 부합되는 기업이 있는가 반면 일은 잘하는데 여기 정서와 맞지 않아서 이런 업무를 보는데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표현되는 문제점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면 조금 더 우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투트랙으로 키우는 방향도 조금,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또 다른 부서, 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관내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관내 안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피드백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구조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일단 이런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정보기기, 통신기기를 다루는 업체들이 관내에 역량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키워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없으나 저희가 충분히 역량 있는 인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스타트업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청년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걸 구조화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하는 것보다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차피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봤을 때 상세페이지라든지 이런 용역을 주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금액을 줄이면서 오히려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실제로 기업에 더 투자해줄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정서를 같이하는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건 민생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일이고 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 입점해 계신 분들이“아, 여기 왜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훅 떨어지냐. 이것은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되게 입주업체들은 많이 하고 계실 것이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입주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위 말해서 A급이냐 B급이냐를 따지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같이 갈 수 있고 이 예산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조금 더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성도 저희가 조금 더 만들어볼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 어쨌든 홍보 및 판로, 연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야만 과장님께서 정준호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년간 해오면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진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건데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시 행사나 축제, 공동구매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 더 판로개척을 위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준호 위원님이나 김유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온몰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여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야 소비도 일어나고 할 텐데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조금 다운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조금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시스템 고도화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정비하도록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해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도구 자체가 자꾸만 퇴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계속 푼돈을 들이지만 푼돈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 도구 자체가 첨단이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게 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김해시민들이 다 온몰에 들어가서‘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구나. 사 먹어야겠다. 가 봐야겠다.’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온몰을 보면서 생각한 게 소상공인이 어떤 물건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만이 중요한 게,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는 이 시스템을 정비하실 때, 고도화하실 때 우리 관내 김해시에 새로 문을 여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영세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우리 동네에 지금 이런 가게들이 생겼어요.”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니까 아니면“이런 맛집들이 있어요.”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그러면 자기 집 주위에 어떤 맛집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있네라는 걸 들어가서 보고 실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개업을 하실 때 거기서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홍보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폭넓게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봅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일정표 보니까 내년 일정이, 계획이 조금 짜져 있는데 1월에 쇼핑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몇 년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여기는 26년도 기본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5개년 계획을 짜고 또 1년, 1년마다 실행계획을 짜기 때문에 여쭈어봤는데 그러면 내년 것을 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일정표에는 26년 일정표가 나와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3년 기간을 대행하면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쇼핑몰 운영이 사실은 기획전을 하게, 아까 허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이 다운이 많이 될 때가 기획전을 할 때 할인율이 되게 높을 때는 거의 하루 이틀 새 계속 쇼핑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도 저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생명하고 해서 총괄 3년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또 해서 수정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최초에 의생명한테 맡길 때 3년 계획을 하셨었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좀 못 챙겨봤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온몰이 방향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래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이 정도의 매출, 이 정도의 회원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년, 3년, 2년, 1년 그 목표가 또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계획을 짜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내년에 1월부터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올해 연말에 계획이 다 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 것도 있고 대행협약 자체도 1월로 당겨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짜졌던 거겠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회원수 목표라든지 매출액 목표 이런 것, 그런 것 조금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온몰상품권으로 구매가 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온몰상품권으로 결제되는 것 그 외에 비율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김해온몰상품권, 우리가 발행한 김해사랑상품권 외에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주위원

온몰상품권은 그러면 여기 민생경제과에서 발행하는 게 아닌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을 13% 할인율로 발행하고 있는데 온몰도 저번에 발행할 때 5억 규모로 발행했거든요. 그 상품권으로 결제하게 되면 13% 할인이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발행규모와 다르게 실제로 1년간 했을 때 온몰에서 결제되는 것이 온몰상품권이랑 그 외의 것이랑 혹시 결제비율 같은 것 파악이 되어 있는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몰상품권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에서도 여러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김해사랑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온몰상품권을 조금 주는 비율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유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둘 다 지역 내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할인전을 추석절 앞에 했는데 그때 기획전을 하면서 신생 할인쿠폰, 농협 할인쿠폰, 우리 하는 기획전 해서 할인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한 50% 정도 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몰상품권이 타게 되면 13%가 더 할인되거든요.

배현주위원

그것까지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전이 시작되자마자 다 소진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온몰상품권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온몰상품권

배현주위원

아, 그것은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전을 할 때만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기획전을 하면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금액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공공배달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공배달앱 지원도 해주는데 배민에서 할인을 더 많이 한다면 소비자들은 배민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김해온몰도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전을 하면서 할인권을 많이 쓴다든지 김해사랑상품권 할인율이 높아서 같이 중복으로 쓸 수 있다면 거기 주부들은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온몰상품권을 이용해서 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배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각각의 비율이죠. 100% 중에 온몰상품권은 몇 퍼센티지이고 그 외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김해온몰상품권이라고 따로 우리가 발행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배현주위원

발행 안 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온라인 김해온몰 전용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온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걸 일부로 발행하는 그런 경우는 있죠.

배현주위원

예.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것 말씀

배현주위원

그것도 비율은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보니까 따로 있던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김해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5억 정도로 김해온몰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죠.

배현주위원

예. 그걸 결제비율을 일단 파악은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아까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왜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운송과정에서도 멀리서 오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좀 많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것을 구매하면 좋다는 식의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영양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오래 멀리서 오다 보면 영양적인 손실도 있다고 들어서 그것도 한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신선한 제품

배현주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예산추계에 보면 2026년도에 4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올해는 3억이었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3억이었는데

배현주위원

그때 추경에 올리셨다가 아마 추가 인원 1인에 대한 게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추경에 올린 것은 재단에 적립금으로 쌓아놓은 것을 조금 더 기획전으로 활용했는데 재단비가 삭감됐고요. 올해는 당초에 2억, 추경에 1억 이렇게 해서 3억으로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기획전을 많이 하면 매출이 느니까 우리 소기업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붙임5에 총매출액 이것 보니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획전을 할 때 매출을 확 뛰는 게 있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또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6월에는 특별히 기획전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표에 총매출액의 경우에는 6월에 월 매출액이 8600, 다른 평균 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6월 같은 경우에는 외부몰에, 우리 몰에서는 900만 원, 1000만 원 잡혀 있고 경남e몰에서 7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면 경남e몰에서 그런 기획전을 했던 건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는 가운데 계속 양해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프로모션 때문에 양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프로모션이 아니라 저희 소상공인

김유상위원

기획전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워낙 영세하니까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기획전,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 그렇게 다운되고 했을 때“아, 예산을 확보 못해서”하고 또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기획전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계속 그 이야기 반복하셨는데 사실 서버 증축도, 증설도 월, 딱 하루 때문에 이걸 예산을 더 들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프로모션 예산에서 프로모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프로모션이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발상의 전환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증설 안 해도 되는 비용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매월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월부터 11월까지 어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사람에 한해서 12월에 그 프로모션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매출을, 예를 들어서 김해온몰에 1월부터 11월까지 300만 원 이상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12월 프로모션에 조금 더 좋은 상품을 걸어서 그걸 하게끔, 그러면 거기에는 시스템이 다운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단지 매월 뭘 해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 미끼밖에 안 되거든요. 그 미끼를 계속 반복하면서 늘어나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방에 크게 주는데 대신에 그걸 꾸준히 여기 와서 마지막 그 하나를 위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도 저희가 사실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쓴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은 어차피 풀어지는 금액이잖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방에 5000만 원짜리만 뭔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출 계속 쌓으러 오지 않겠어요? 제가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기획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유상위원

계속 매월 하니까 호스팅 비용을 늘려야 한다. 뭐 이것 때문에 조금 양해해 달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종현 위원님 오시기 전에 질문을 끝냈어야 하는데 하지 마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안 한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달앱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단지 라이더분들이 제품을 운반하는 것하고 택배기사님이 운반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데 지금 저는 사실 배민은 너무 싫어해요. 그 불만들이 너무 많고 소상공인들이 소위 말하는 피 빨아먹는 배달플랫폼이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저는 싸우면서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먹깨비로 많이 갈아탔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배민에서 검색하면 제품정보는 뜨는데 주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정보는 가게에서 올려놨는데 배달이 안 되도록 영업준비 중이라고 달아놓고 그쪽 주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퇴는 안 하고 정보는 제공할 수 있게끔 해놓고 문을 안 연 것처럼 그래서 쉬는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먹깨비로 주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먹깨비 같은 경우가 계속 안 되다가 배민하고 비교가 안 되다가 언제부터 됐죠?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6월에

준호

정준호위원

쿠폰 그것 발급하면서부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600억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혜택이 있으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걸 잘 착안하셔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만들어 줘야지 다른 것 가지고 계속 고정비 이걸 계속 들여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문제를 짚어보면 총 19개월 동안, 우리가 23년, 24년 19개월 동안 9억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매출은 26억이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제품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보통 한 30% 잡으면 이것은 지금 35%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제품 안 팔고 우리가 이 예산 그냥 나눠주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한번 우리가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먹깨비는 지금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에게 이익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홍보도 또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했고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도 벌이면서 먹깨비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지역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는 데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성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하셔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되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배현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매출액이라든지 회원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걸 나중에 성과보고서에도 남겨야 한다는 걸 딱 미리 부담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시즌별, 월별 프로모션을 할 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서 말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4억 원

준호

정준호위원

4억 중에서 프로모션 예산이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2억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억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한테 이익이 가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가는 건 정말 효과가 그분들이 잠시만 혜택이지만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각 김해온몰, 현재로는 김해온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제품을 등록할 때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올려야지 그 이상 가격으로 올려서 추가로 할인을 받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어버리면 소비자는 이 제품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좀 내걸어주시면 소상공인분들이 당장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약간 김해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 하나 팔면 조금 더 많이 남을 것 같아도, 그런데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안 찾으면 오히려 그분들도 손해거든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 가격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셔서 그리고 이 가격이 다른 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만약에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부터는 안 받아준다는 걸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데보다 무조건 싸지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소비자가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정도만 지나면 그리고 또 다른 홍보도 같이해 가면서 하면 김해온몰이 틀림없이 먹깨비 못지 않게 그렇게 흥행하게 될 거예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초만

송재석위원장

1초만 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 앱 있죠? 그게 도깨비고 환경정책과에도 있고 대중교통과에도 있고 스마트과에도 곧 생길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인가 넘어요. 그것 들어가려면 그것 하나 깔아서 들어가야지, 또 이것 깔아야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119처럼 뭔가 하나가 김해시 앱에 들어가면 거기 앱으로 쫙 이렇게 온몰, 환경 부분, 음식물 처리하는 것, 그렇게 쭉 정리해서 거기서 찍어서 자기가 이용하는 식으로 뭔가 하나 통일이, 지금은 국장님 앱 통일, 김해시 앱에 들어가면 거기서 쭉 나열되면 거기서 다 눌려서 딱 이용하는 식으로, 그게 이 시점에서 통합앱몰이 서버를 하든지 클라우딩을 해서 그걸 하나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각 국하고 의논해서 김해시 하나 만들어서, 119는 119만 하면 무조건 뭐든 게 되듯이, 112면 112만 하면 되듯이 그것 하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다른 건 접어두고 그것 내 질의하려고. 그것 한번 통합, 뭐 김해시청 들어가면, 김해시청 앱에 들어가면 거기서 쭉 나열되면 거기서 필요한 것 딱 찍어서, 네이버 들어가면 되기는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지금 깔린 게 내가 4, 5개나 깔려있는데 쓸데없이 힘들더라고. 그것 한번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것은 국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것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것 한번 통합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그렇게 가능한지 하여튼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몰 관련해서 위원님들 정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저희가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 반영해서, 우리가 지금 담당과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이쪽 쇼핑몰에 대해서 그렇게 비전문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어떤 방법을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고민하고 그리고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도 많이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소상공인들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앱을 한번 정리해서 통합해서 하나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 체크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네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과 그리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매출을 어떻게 하면 잘 올릴 수 있을까. 뭐 아까 배현주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1월에 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당겨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도 수립시키고 그다음에 대행협약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한 개 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다음은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운영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기관입니다. 출연금은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되어서 12배수만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출연을 통한 보증 지원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대하여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이며 출연규모는 25억 원으로 출연액의 12배수인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의 담보나 신용으로 실행하는 금융기관 직접 대출은 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하여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5억 원을 증액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산이, 전년도에도 의회 동의 25억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을 20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올해는 25억을 꼭 해서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도록 예산계하고 특별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어떻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다른 시군은, 지금 보증재단에서는 저희한테 32억을 요청했는데 25억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타 시군은 지금 거의 시군 규모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20억 출연했고 진주도 20억 출연했고 김해가 20억 출연했거든요. 25년 현황은 창원에서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는 못 받고요.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인구 규모에 비해서 창원보다는 우리가 출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죠? 일단 우리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창원은 은행에서 또 별도로 하는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있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규모는 창원이 제일 큽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송재석위원장

예.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본예산에 아마 올라올 건데 우리가 예산을 하면 그때 물으면 되는 내용인데 비율이, 출연금만큼 비율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출연금 25억을 하면 12배수만큼 보증해 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12배수만큼 이익으로 돌아오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300억 규모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올해 20억을 했으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이용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한번 해서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물을 거니까 그것 한번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ㆍ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두 번째, 출연금 산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전전년도, 2024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계산해서 올해 42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 대응 등 정책연구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정책대안 제시 및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우리시 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22년도에 4400만 원, 2023년도에 4600만 원, 24년도에 5000만 원, 25년도에 5000만 원, 올해 2026년에는 800만 원이 줄어든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거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시 출연금 내역 보니까 26년에는 근래 가장 적은 금액을 출연하게 되는데 출연금액이 적다고 사실 좋다고 보기는 힘든 거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부터 개소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서 올해는 1만 분의 1.2에서 1.0으로 줄어들어서 8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비율이 줄어들었네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못 봤고 그러면 단지 우리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줄어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보통

배현주위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세입결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줄지는 않았고 단지 그냥 이 비율 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비율이 1.2에서 1.0으로 줄었기 때문에 8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아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김유상위원

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생기게 된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2011년도에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작년 24년도에 한 126건, 올해 최근까지 119건 그리고 전체가 이때까지 1,395건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연구과제 말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어쨌든 출연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교육

김유상위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교육은 2014년도부터

김유상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계속해 오면서 약 5만 7,000명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판단할 때도 이 출연금에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이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출자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전국적으로 공통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같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마 2022년 추경 막바지쯤에 제가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협소해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이만큼의 출연금을 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수 세입ㆍ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이런 교육이 계속 활성화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해야지만 충분히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고요. 그해 당초예산 때 충분히, 그때 당시에는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뭔가 저희가 연구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냥 매번 거기에서 그냥 계속하는 커리큘럼에 따라서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 교육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56회, 23년도에 73회, 24년도에는 81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것은 꼭 제가 이야기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니즈를 연구원에 충분히 어필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만큼의 출연금을 내는 만큼 우리시에 적정하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 쇄신이 되어야 하는, 조직 쇄신과 혁신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를 통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발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자체가 배제, 지원을 안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애위원

만약 없다면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거라도 설치해야만 가능성에 대한 문이 열리니까 있어야 한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중요성의 명분만 조금만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 세부적으로 뭐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에 현원이 65명이고 전체적으로 파견 공무원들하고 해서 95명이 되는데

이미애위원

그렇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위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들은

이미애위원

없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는 마침 그런 게 없지만 너무나도 그런 문제 발생이 많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애위원

아, 따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직접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직접 합니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라든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해가, 납득이 가네요. 늘 노고가 많으시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늘 노고가 많으시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기존 국장급 4급 공무원 이상에서 과장급 5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는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2항의 위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확대하고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지위를 기존 개별 지명 방식에서 포괄적 지위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별지 제4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결과 원안동의를, 규제사전심사결과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았고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9월 30일 개최된 제65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반영해서

송재석위원장

그렇다고 과장님 이상으로 해버리면 과장님, 뭐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데 과장이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작년도에는 포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매년 예산은 3300만 원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읍면동 직원들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매년 다 소진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자라는 겁니까? 부족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