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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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2건을 보고받으시겠으며 10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동관, 이철훈, 최정헌,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류명열, 허윤옥 의원 발의)

10시03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치매 조기진단 예방,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와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시기에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 예방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시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도 그때 설명 듣고 하니까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장기요양보험등급에 보면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시작의 인지지원등급 거기에도 서비스에 보면 주간보호센터에도 갈 수 있고 그분들이 가족에 대한 휴가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신설된 게 다 지원이거든요.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왜 이게 신설에 들어가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의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자체, 지자체에 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가 진단이 됐을 때 조례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축되어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방이거든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것, 왜냐하면 예방을 하지 않으면 진단을 가는 데 그만큼의 많은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자는 예방 차원의 조례하고 그것하고 조금 다른 성향인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셨을 때는

이미애의원

요양병원에 이미 갔을 때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애의원

진단을 받았을 때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지금 제3조 신설사항에 보면“시장은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보급하여야 한다.”이지,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의원님 설명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을 위하는 건데 지금 조례에는 받은 사람에 대한 점, 그래서 제가 장기요양보험등급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미애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 김해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맞습니다.

이미애의원

치매안심센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진단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애의원

치매안심센터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요양보험등급 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하는 내용을 다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중복되는 이 조례가 되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은 잘 모르지.

이미애의원

아니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것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똑같이 진단받은 사람이고 장기요양보험등급도 등급을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서비스

이미애의원

지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혜영

이혜영위원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중인 것 같아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일단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으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일단 모든 시민들이 다,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중복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일단 저희는 발견해서 예방을 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그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신설내용에 문구가 틀렸지 않나 이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내용이랑 조례 내용은 다른,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보험등급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받은 사람도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받은 사람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는 경도인지장애를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치매센터에 등록되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치매로 이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른 장기요양보험등급 예산으로도 충분히 더 받을 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다시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이분들은 경도인지장애를 받으면 매년 진단검사를 해서 치매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 장기요양보험등급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거기는 치매를 받아야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지금 똑같다니까요. 거기 등급이 인지지원등급이라는, 일단 1급, 2급이 아니고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등급이 새로 신설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치매가족휴가제 등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러면 조금 문구 자체가 이런 사람 진단을 안 받는데 예비적으로 조금 의심 가는 사람으로 했으면

이미애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안에 있던 조례는 치매환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등급이 생겼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이미애의원

그러니까 치매환자 중심으로만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고위험군 있죠? 고위험군의 경도인지장애 지원대상을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및 그 가족까지 함께 확대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뒀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갈수록 지금 이것하고 말씀이 달라지시는데 그건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의원

예.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에 관한 우리 조례가 진단자에 대한, 앞에서는 있지만 고위험군을 위한 경도장애, 인지장애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가 가능하나?

정희열위원

과장님 맞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중복이라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정희열위원

이미애 의원님이 답변하는 게 맞아요?

이미애의원

그러니까 사전적인 예방이고 관리 차원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뜻은

이미애의원

무게를 좀 잡아 보면

혜영

이혜영위원

의원님 뜻은 뭔지 알고 과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미애의원

문구가

혜영

이혜영위원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니까 지금 장기요양보험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신설돼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뭐가 차별성이 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미애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난 앞의 조례와 지금의 조례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김해시에서 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것 이중이거든요.

이미애의원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미애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김해시 자체 조례거든요. 조례, 조례고 요양병원에 그 지원하고 이것은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 2개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굳이 시에서 더 해야 하는지, 우리 시비를 넣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애의원

이건 정책의 중심에 무게를 잡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이랑 조례 내용이 다릅니다.

이미애의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의원님은 아직 등급 못 받으시는 분들을 예방하는 그게 더, 발굴해 내는 게 더 그거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미애의원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장기요양보험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 지금 우리 김해시의 조례가 어디에 있으신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나라에서

이미애의원

그 부분은 제가

혜영

이혜영위원

지원되는 건데 굳이 시비를 넣어서 해야 합니까?

정희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이미애의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무게 중심을 좀 잡아야 한다 그런 말, 모든 우리 조례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굳이

이미애의원

모든 조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왜 해주노? 의원님들 모든 조례가 다 그렇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이 모든 조례가 그렇다고

이미애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양병원에서의 진단을 받은 그에 관련한 우리 김해시의 조례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걸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이 있으셔야 하는데

이미애의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나라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굳이 또 우리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한다는,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된다든지 조례 안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렇게 개정되었고 인지지원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다 원하시는 것 같지만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전 시민, 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구가 잘못됐다고. 조례 문구가, 두 분은 뭘 추구하시는지 저도 공감 가고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조례 내용의 문구가 틀렸다고요.

이미애의원

위원님 그러면 그 문구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예비가 있을,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거다 아닙니까?

이미애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하여”이게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진단받기 전에 예방을 지금 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애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가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치매예방 지원 조례가 아니라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치매 관리에 대한 건데 지금“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이 문구를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애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이미애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유병률에 대해서 인지기능장애에서 치매환자 유병률이 몇 퍼센티지 진행됐는지, 지금 2025년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미애의원

예. 어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희열위원

아니, 몇 퍼센티지 정도 진행되는지

이미애의원

지금 노인 인구에 비해서

정희열위원

노인 인구 말고

이미애의원

전국?

정희열위원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전수조사가 2025년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라서 내용을 혹시, 치매환자 유병률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미애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자료는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정희열위원

자료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요?

이미애의원

예. 그까지는, 유병률

정희열위원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진단 중 유병률은 또 몇 퍼센티지 추정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좋습니다.

이미애의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현재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매년 10에서 2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죠?

이미애의원

예. 그렇습니다. 2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2025년도 9월 기준에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이미애의원

2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정희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2025년 9월 기준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8만 5,100명 기준으로 유병률을 적용해 보면 김해시 치매환자는 7,800명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만 3,000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맞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중에 매년 2,500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추진, 2,500명에 한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2만 4,000명 정도 기준을 잡으면 검진대상이 10%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죠? 의원님 맞습니까?

최정헌위원장

진행 중에 의원님이 답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준비를 다 해오셔서 의원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셔야지.

이미애의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 치매 선별검사는 작년 기준으로 5,200명 정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전수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전수검사를 하려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전수검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해서 일단 전수검사를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는 검진대상이 10%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만 명에서 5,000명 정도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한 검진을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60세에서 65세에 진입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0%에 대해서 검진비용이 들어가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일단 스크리닝을 하는 데는 저희 인력이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검진하는 데 어떻게 비용이 안 들어가, 인력도 들어갈 거고 인력비용도 비용인데 들어갈 거고 어쨌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얼마가 들어가든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비용추계서 내용 뽑아본 것 있습니까? 없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전수검사에 대한 추계서요?

정희열위원

없죠?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수검사

정희열위원

비용추계서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전수검사를 하는 데는 인력만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경도인지장애나

정희열위원

지금 2만 3,000명, 2만 4,000명 정도 인원을 어떻게, 인원 가지고 다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인원 가지고 하면 인력 들어가면 인력경비 안 들어갑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희열위원

안 들어가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인력,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장님 제가, 그 경비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엇박자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정희열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없다는 말이죠. 과장님 맞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전수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치매에 좋은 물품이나

정희열위원

내년에 하는데 이게 대비책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든 조례를 만들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추계서나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사업예산이 못해도 한 1억 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안 되는 사항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5조의2에 보면“법 제2조제3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및 그 가족”해당되죠? 그죠? 이게 신설되었다 그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보시면 제8조의4에 보면 기존에“경도인지장애인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똑같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신설했죠? 과장님, 의원님 답변, 이게 중복되는데 신설할 이유가 없는데 신설을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작년 1월 2일에 상위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희열위원

아니, 상위법이 신설됐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조에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8조가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상위법에 무조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종이 낭비 아닙니까? 제5조의2, 제8조의4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 같은데 이 내용이랑 설명하시는 거랑 지금 아예 일치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확인이 안 됩니까? 안 되면 따로 나중에 찾아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이미애 의원님이 오늘 조례를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치매 하는 것, 경도인지환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좋은 조례법을 만드셨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일부 서로 중복된 게 있다고 하는 그건 전문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10조에 비용의 지원에 보면“시장은 제18조에 따라서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여기에 일부를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기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보니 이것도 중복된 게 치매 검진비용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게 많고 한데 이중으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치매 경도인지장애 이런, 나 같은 경우에도 돌아서도 안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금방 뭐 했는고, 이게 어디까지 예산 비용을 해줄지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사실 우리가 상처 난, 수술한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안, 그것은 참 좋은 게 왔습니다. 생각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부분에 일부 비용을 만약에 우리가 진단받았을 적에 할 것인지 그러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해놨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일부,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혜택받는 것 외에 안 되는 건 조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애의원

우리 이혜영 위원님과 조팔도 위원님의 의견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비용이 전부 또는”이렇게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에 비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또 지원하는 건 안 맞다는 말씀, 저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인 세부적인 질문을 정희열 위원처럼 하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답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미애의원

다시 한번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그걸 해서

이미애의원

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혜영 위원님과 조팔도 위원님의 질의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비용의 전부”라는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 부분과의 단어라든지 중복을 금지한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검토 잘하셔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애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치매라는 이 단어는 어쨌든 평생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할, 또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조기발병하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해서 어쨌든 치매로 가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의 필요성은 사실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시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작년하고 지금 대비하면 2,500명 정도 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조금 담아내면서 조금 더 예방을 위한, 누군가가 할 수 있으면 발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하기에는 어떤 그런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중복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배제해서 이런 항목, 조례의 문항, 조항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미애의원

예. 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조례를 시작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애의원

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재명 정부 들어 110대 국정과제 중에 치매 관리돌봄, 치매예방 지원확대 정책이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들어서 상위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된 바람에 같이 이걸 통괄해서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서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2024년 4월에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전국 지자체가 지금 광역은 17개, 기초가 129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중복되는 그 부분들을 제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조례가 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