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10월 2일에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출연동의안 10건, 보고안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어 10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규약안이 차례로 제출되어 본 회기에 함께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신활력추진본부,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시민안전실
09시 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5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2500만 원 대비 77.1%인 24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폭염, 또 호우피해재난대책비로 성립 전 예산 반영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과 2025년 2차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2억 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호우피해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 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25억 2천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재난대책비 국고보조금 19억 9천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재난대책비 2차 국고보조금 184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11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7100만 원 대비 51.4%인 24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과 2025년 2차 폭염대책비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응급복구비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원, 또 당해 기간 동안에 항구복구비 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 2천만 원, 1·2차 호우피해재난지원금 자치단체자본보조 167억 5천만 원, 1·2차 공공시설복구비 자치단체보조 36억 6천만 원 등을 계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준영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예산이 이미 다 자치구에 교부는 됐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교부된 것도 있고 공공시설 부분은 아직 국비가 안 와서 오는 대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호우 피해 관련해가지고는 북구나 광산구 쪽이 좀 심했는데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복구는 지금 자치구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가는, 추석 전에 우리가 집행하기로 한 피해에 대한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집행이 100% 됐고요. 공공시설은 그 부분의 계획에 따라서 차례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반시설, 피해를 봤던 기반시설 이런 데는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 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자금 지원과 달리 기반시설은 설계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진행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극한호우가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다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안평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들 대표가 같이해서 계속 한 3차 토론회까지 제가 이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장 토론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에서도 그 관련해가지고 호우피해대책들, 앞으로 재발방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해서 아직 계획이 다 수립되지는 않은 거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전체 시 재난과 관련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해당 부서가, 예컨대 기후변화 우리 환경국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가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상·하수도, 하수도 부분, 하수 부분 관련해서, 또 하천과 관련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7월 피해, 8월 피해에 대한 부분 발표했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할 거고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당장에 수많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사업계획을 위한 최소한의 용역 이러한 걸 통해서 국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본예산 때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계획을 좀 수립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 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사후 대응하는 걸로도 지금 벅찬 상황이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최근 제가 지방행정 동향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후데이터를 활용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들이, 경남 진주까지도, 시·군 단위에서도 그런 걸 확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기상청 자료만 공유받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기상청 자료 플러스 저희가 중앙과 관련된, 행안부와 관련된 데이터 전체 공유 이런 부분을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애로상항이 뭐냐면 기후데이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예상, 예보가 왔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안 맞게 나오고 또 그보다 많이 나오고, 안 오고 이런 경우, 안 오는 경우는 뭐 좋습니다. 근데 더 와 버리는 경우는 서로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기후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 행정을 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기상현상들이 갑자기 안 온다는 비가 많이 와버리고 온다는 비는 안 와가지고, 그건 좋습니다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걸 위한 저희들의 고민이 지금 좀 깊은 대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들은 말씀대로라면 최근에는 시급한 현장들 살수차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예산집행이 다였다면 우리가 관점을 고쳐서 장기적인 불화, 그러니까 폭염쉼터를 만든다든지 쿨링포그를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 때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저는 기상청의 공유도 물론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강우량이나 적설량 이런 것들을 시·군·구나 우리 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측정을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물론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기상청이지 않습니까. 기상청을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간극, 틈새를 메우기 위한 조치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최근 지방 동향을 보면 다른 시·군·구는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워낙 불규칙하게 일어나니까.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근데 이게 기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씨라는 게 그날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구름, 기압대 이동에 따라서 형성이 돼가지고 쭉 위성을 통해서 추적해가지고 몇 시간 전에 여기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바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시가 당장에 기상을 예측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예측…….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임석
서임석위원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상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잖아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우리 시·군·구나 시청에서 직접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 원천 소스 수집하는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측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학적인, 또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그런…….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하고 있다고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고민은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기후변화시대가 기후위기시대로 가고 지금은 기후재난시대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또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안천, 서방천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금, 그래도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아,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는, 상임위에 임하는 시민안전실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9시 반에 시작하겠다고 통보는 받았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재난시대에 이 재난지원 관련해서 추경을 다루는 이 중대한,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들 들어오고 계시고 이것은 아니죠.
준영
김준영시민안전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안전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서임석·임미란·박희율·채은지·이귀순·안평환 의원 발의)
9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세금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운영하도록 하고 국세·지방세 상담, 세무교육 등을 주요 역할로 하였으며 상담원 비대면 방식과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은 무료로 하되 출장·교육·강연 등의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 중이던 마을세무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네요.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 청년활동가 운영, 마을자치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8억 원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연구원 운영비, 연구과제 수행비, 자치단체 협력비 등 1억 8700만 원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듣는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희가 8억 정도 출연 관련해서 하고 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몇 년 동결인가요, 몇 년째?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8억을,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증액 없이 8억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8억은 2년째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년째인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2024년, 25년 해서 2년째 8억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2023년에는 9억, 2022년에는 8억 3200, 이천이십…….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계속 세수도 줄고 해서 이게 지금 동결인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기보다는 여기 도시재생센터 중에, 특히 마을,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마을 협력은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마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주로 인력을 활용하고 외부 활동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맞춤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받고 있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당, 해당, 해당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좀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상당히 이 지점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센터가 그 관련법이, 지금 보면 조례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시 조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재생이 주가 되고 우리 시는 도시재생과 마을이 합쳐진다고 해서 마을이 함께 포함된 형태로 지금 주체로 보면 우리 같으면 도시공간국 여기가 주는 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근데 국과 마을,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르고 주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출연 동의안을 하는데요. 그 분야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같은 시에서 한다 하면 이게 아주 불가능할까.’ 그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가능하지도 않을까.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법에 의해서 이게 자치, 마을 공동체 이런 관련된 마을 기본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는 했는데 재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 자체도 공동체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굳이 도시공간국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나 행정의 잣대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놔서 저는 이런 불편, 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 재생이 됐든 모든 이 도시 안에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는 자치나 공동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굳이 이걸 산건위 소관으로 둘 필요는 없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조직을 또 개편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예 도시공간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진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두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관계는 도시공간국과 상의해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희가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얼마 정도 내고 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1억 8700만 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수행 실적은 어떻게 되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시·도별 분배액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주하는 것이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6건을 의뢰했는데 지금 8건이 채택이 돼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17개 시·도 평균을 보니까 평균 한 6건인데 저희 시는 8건으로 조금은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이 연구 실적을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구 수행을 해서…….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수행을 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저도 이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연구 과제 의뢰를 하면 결과가 나오면 이게 우리 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참고사항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제안으로 인해서 제도가 변경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 과제의 의뢰 내용 중에 우리 시에 딱 접목되는 것보다는 지방세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제도개선이나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도 과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세제연구원에서 했을 때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과 제도가 연관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부 자료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각 자치구 단위에서도 지방세연구원이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나 서구 이렇게 지금 이 과제 안에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 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과제 의뢰는 시·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30여개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기초까지.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출연을, 출연금을 계속 다 내고 있으니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가면 이거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과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지금 선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걸 시에서 구 것을 올려주는 건가요, 나는 자치구가 자치구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치구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도 시의 수행 실적이 들어간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수행 실적은 자치구에서 의뢰를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8건에는 자치구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딱 1건인가요, 지방세 수입 전망, 본청?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아, 금년도에는 1건입니다. 예, 북구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몇 건 수행 실적을…….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2024년도에는 3건 중에 2건이 우리 시 본청에서 한 거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는 1건만 된 이유는 뭔가요? 몇 건을 신청하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신청 건수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향해) 아니, 우리 본청에서 몇 건을 했어요? 우리 본청.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담당 직원을 향해) 아니, 이것은 선정된 것이고.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무적인 건 알지만 이 관련해서 1억 8700만 원이 어쨌든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매년 이렇게 출연 동의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제대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 세금의 그 이상의 것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연구용역비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여기가 취업 제한 기관은 아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어디…….
임석
서임석위원
지방세연구원이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지방세연구원.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이…….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 취업 제한 기관은 아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가지고 최근에 국회에서 권칠승 의원이 이 일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 사례 중에 광주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 시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지방세연구원으로 또 일하시다가 지금은 법무법인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물론 개인 신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그 법무법인에서는 그 경력을 이용해서 들어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 제한 기관을 국가에서 지정을 하니까 우리가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 제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하지만 출연, 취업 제한 기관은 아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업무에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취업 제한 기관에는 빠진 것 같은데 세무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을 보시다가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정관예우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을까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이, 아, 내용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를테면 지방세연구원에 취업 제한을 할 때 거기 들어갔을 때 기존에 했던 것이 정관예우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불법·부당한, 이게 관련될 수가 있느냐, 이게 어찌 보면 좀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있다 없다를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제가 받아야 될까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줄 수 없다 하면 제가 지금……. 뒤에……. 위원장님!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뒤에 계신 분은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마이크 꺼짐) 세정팀장 정국환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시고요.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세정팀장 정국환입니다. 지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김희창, 이 앞전에 저희 사무관이…….
임석
서임석위원
신상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예.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무 아마 해서 지금 현재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파견을 가서 근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행안부도 파견을 가고 어느 지역이든지 파견 가가지고 해당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근무경력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법무법인에 취직을 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방세 직원들이 행안부 직원이나 자치단체에서도 가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가고, 현재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법무법인이 광주에는 있지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떠나서 그 위치가 살짝 거쳐 가는 통로가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취업 제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데 과연 이게 적절하냐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저희 지방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안부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대법원 쪽에 들어갔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근무했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무업무를 계속적으로 맡아가지고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방세연구원 쪽이 특별히 권력기관이거나 특별히 선호기관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서 특별하게 사무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쟁송업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은 제한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 그런…….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지금 현재 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3자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으니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에요.
국환
정국환세정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물론 국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알고 계셔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안건 다루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귀순 위원님 말씀을 한번 도시공간국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시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도시재생을 많이 후퇴해 버렸고 전면 수정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문제를 공동체 재생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걸 도시공간국하고 자치행정국이 같이 함께 협의를 해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관련법이랑 이게 상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지는 맞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센터는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시민참여 촉진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국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6. 2025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26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민주인권평화국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으로부터 제9항까지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5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2026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과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그리고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6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700만 원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내용은 5·18민주과 소관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4년 7월 국가기관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 않으면서 11월 이후에 사업비 부족 등 운영중단 위기에 처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치유 서비스를 위해서 2억 8400만 원 규모의 2025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에 따라서 2026년부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5대 5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규모는 4억 7500만 원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 규모는 1100만 원으로 교통약자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월 18일 당일 국립 5·18민주묘지 및 각종 기념행사장을 방문하는 유가족들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지방공휴일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서 한반도의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에조례를 제정했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의회를 설치했으며 협의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와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등 정책사업비와 평화통일협력사업 등 기획홍보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지금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프로그램 이용자가 지금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600명 정도 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총 대상은 약1200여 명 되고요, 그중에 약…….
희율
박희율위원
이용자를 제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용자수는,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정도 되죠? 거기에 한 95%가 지금 광주 거주자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게 지금 사업비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국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가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고 또 국립기관이고 「지방자치법」 137조에 국립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두고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고 국고를 100%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법은 기존대로 두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5대 5로 경감하는 형태로 미흡하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법률이 지금 개정이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100%를 부담하는 걸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왜 근데 사업비를 50%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트라우마센터법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은 ‘국가는 지원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계속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7월달에 결과적으로 법은 그 대목은 그대로 두고 부대, 부대조건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만 5대 5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제주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도 저희들하고…….
희율
박희율위원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본원이고 분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도 이렇게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두도록 설치가 돼 있고, 제주도도 예산을 저희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사업비는 5대 5로 한다 해서 부담이 좀 줄어들게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해자는 정말 국가이기 때문에 이이 부분은 정말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50%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목표가 지금도 아직 변함없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것이고요,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100%,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렇게 국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그간,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을 올리냐 마냐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그런 긴박성까지 많이 마음을 졸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지점은, 물론 국가가 다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닥쳐서 정리해야 되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 2억 84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있어서 좀 저는 아쉬운 게,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과정에서 출연, 그러니까 중간에 이 출연 동의, 이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것을 생각해서 1차 추경 때가 됐든 좀 더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그러져가지고 긴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한 아쉬움 좀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에는, 이게 2026년 1월부터는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사업비는 5대 5로 해서 우리 시가 또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앞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국회나 중앙에 당부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좀, 결국은 광주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지 광주시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광주시민이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또한 미리 좀 예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가요?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박희율 위원님.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5·18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5·18기념일에 당일날 했다가 또 45주년이라든가 40주년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전날부터 무료 버스,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여기에 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5·18의 기념행사는 45주년이라 해가지고 의미가 있고 46주년이라 해가지고 의미가 없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매년 5·18을 기리면서 정말 엄중하니 치러져야 되고 또한 시외에서 5·18기념을 맞이해서 이런, 이런 사적지 방문이라든가 여러 행사장에 방문을 하는데 사실 5·18 당일보다는 전날에 나는 이용수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6주년 해에는 당일날 이렇게 무료 버스를 운영을 하고 하는데 나는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모든, 매년 5·18기념행사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교통약자라든가 시외에서 오는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는 이틀간은, 최소 이틀간은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니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해는 의미를 둬가지고 이틀간 운영을 하고 어떤 해는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당일만 운영을 하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같이, 뜻은 같이 합니다. 근데 다만 재정적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45주년 때 우리가 5·18 45주년 예산으로 좀 증액해서 9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라서 대략 6억 한 2~3천만 원이 추가로 전에 없이 늘어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하루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죠, 무료 버스 운행하는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하루에 한 3억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3억 정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체 대중, 지하철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24년에 비해서 약 한 7억 7~8천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하는 이런 재정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우리 시가 이런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충장축제가 개막이 됐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를 두고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5·18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를 알리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충장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12억 5천 정도 내가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하루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 버스 운행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이건 저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충장축제의 의미를 어디, 어디다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말 광주의 아픔, 광주의 아픔이 곧 우리나라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념일을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안건에,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경, 추경예산안 반영을 위해 선결 처리가 필요한 출연 동의안을 우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민주인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1항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 분야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4·19혁명기념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동 시설은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유영봉안소 및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동 시설은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8년 12월 17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광주보훈회관 시설을 유지관리 및 시설 운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신활력추진본부
10시 48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 양보근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7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200만 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7억 44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에 따른 자본비 7억 원,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조성에 따른 경상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양보근 총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국비 10억 관련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인가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된 건 언제고 그리고 당초에 아특사업으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옆에 관광도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 문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장, 처음 이 사업은 '충장상상큐브'라는 사업 명칭으로 202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특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였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아특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
귀순
이귀순위원
잠깐만요. 당시에 아특사업으로 준비했던 사업이라고요, 2021년도에?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2021년도에 아특으로 준비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현재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5년도 실시설계에는 반영이 된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당초에는 아특사업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중간에 왜 이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도 같이해 주십시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아특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처음 설정 단계 그리고 그동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는 아특사업이 아니었을지라도 심의 단계에서 이 사업은 아특사업으로서의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고 방향이 맞다고 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특사업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당초에 이 공간 조성 목적은 무엇나요, 무엇이었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당시에는 '충장상상큐브'로서 저희 충장축제에 대한 산업화 그리고 이 충장 상권에 대해서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는 그럼 이게 국·시비 사업이었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국·시비 사업이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단지 국비가 아특은 아니었고요, 기금을 사용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기금이었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맞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30억.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30억, 예.
귀순
이귀순위원
구비 11억 해서…….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이 시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해서 '충장상상큐브' 관련된, 1층은 추억의 거리 상설전시관 쓰고, 2층은 복합문화공간, 당초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쓰고 3층은 커뮤니티공간 및 카페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동구, 동구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특사업 관련해가지고 동구 쪽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부터 시작해서 건물 조성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 동구에서 하고 있는 아특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도 관광…….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소관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시아문화음식거리…….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음식거리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실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그 사업이 상당히, 10년 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공실률부터 시작해서 전혀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거의 실패라고 봐도, 판단을 해도, 본다고 좀, 맞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당초에 상상큐브조성 공간을 했을 때는 이게 지방소멸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켰, 시켜보겠다고 지었던 건물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지점은 목적이 어떤 거였고 이걸 좀 활성화하는 데 지금 당, 2025년도에 갑자기 아특사업으로 이게 돌아, 돌리면서 지금 아특비가 들어가서 콘텐츠를 거기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의 운영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국비 매칭시키고 시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이게 정말 지속가능한 건지, 운영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앞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시아음식거리 조성도, 그다음에 아시아음식문화 관련했던 또 하나의 건물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게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지금 현재 콘텐츠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실패라고 아직 단정은 짓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귀순
이귀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 하기로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산이 이미 10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콘텐츠 없이 예산만 가져오신 건가요, 그러면?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 구조를 좀 가져왔습니다, 산업을 반영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카페라든가 베이커리가 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판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은 있는데 어떤 품목이 어떤 장소에 들어갈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거라는 말씀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귀순
이귀순위원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된가요, 여기서?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운영의 주체는 동구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동구가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던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동구에서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위탁, 그러니까 민간, 위탁자를 그냥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건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시비가 계속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도 이렇게 매칭해서 오는 건데, 자세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동구에서 운영은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콘텐츠가 되고 나면 이 콘텐츠를 하면서 최대한…….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콘텐츠의 내용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1층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1층에 카, 1층에 상설전시관 넣고 2층에 복합문화관 넣고 3층에 카페테리아, 이거는 외형적인 거고 이걸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제가 지난 시정질문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아특사업 관련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도 따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7억이 소요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억, 국비 10억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3억 가지고는 저희가 내부 콘텐츠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충장 체험 공간인데요, 저희가 충장, 충장축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체험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을 건데요, 충장 상권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할 수 있는 브랜드의 팝업스토어 같은, 이런 종류의 브랜드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장축제를 하고 나면 굿즈들이 있습니다. 굿즈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옷을 대여해서 하는 거―물론 이거 수익 구조입니다―그런 공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시킨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실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생네컷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문화복합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죠. 그래서 LP청음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형,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 포에티 홀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해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3층에는 테라스하고 F&;B가 들어갈 건데요, 여기 F&;B는 특화매장으로서 여기 수익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할 거고, 옥상 테라스 원형 가드닝, 이런 정도의 구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는 예산 3억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2층에 대한 공간과 3층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건지 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을 계획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프로그램…….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다는 건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층을 어떤 뭐, AI 관련해가지, 2층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문화복합공간인데요, LP청음관이라고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인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저희 문화산업기술 이게 반영된 그런 LP청음관입니다. 인터랙티브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 기술이 어떤 것까지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향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가까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까지 해서 재료, 자료 주실래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것 같아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좀 더,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장 약과, 이런 특화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계속해서 개발 중인, 진행 중인데요, 가장 최근에 업돼 있는 세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바로 주세요. 그래야 예산 심의를, 가능하니까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준 그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운영 관련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만…….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구체적인 타깃층이 어떻게 되나요? 주 타깃층.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주 타깃층은 충장 상, 충장로를 방문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고요. 지금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아서요, 연령층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구체적인 타깃층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라든지 충장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K-컬처,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들을 위한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치도 여기가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구 시청을 넘어서 이제 동명동 쪽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렇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도보로 이동하겠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도보를 이용한, 그러니까 동명동 인근에서부터 여기 이 공간까지 거리가 꽤 되니 도보를 연계한 접근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없으시잖아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접근성에 대한 거는 아직 생각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어떻게 와요? 여기 주차장도 불편한데. 그렇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차로는 못 오는 거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여기, 그래서 LP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장 상권이 사실은 젊거나 어린 세대보다는 조금 더 연령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임석
서임석위원
연령 있으신 분들이 충장로에 안 올 걸요, 이제.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충장로5가 쪽 상권에 많이 계십니다, 예술의 거리라든가 그 위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과 같은 것도 개발을 할 거거든요, K-디저트인데.
임석
서임석위원
약과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소문이 나면…….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그러면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이라는 콘셉트하고 어떤 게 적합, 어울린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분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꼭지 관련해서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귀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를 들어보니 전혀 제목과 내용과 그리고 타깃층은 그럼 누구인 거야, 물음표가 지금 계속 찍히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단순히 예산이 들어 왔으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인 건지, 관광도시과 입장에서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충장 상권이 되게 지금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계기를 바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충장 상권에서 오래된 이런 대표 브랜드들의 팝업스토어를 좀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LP라든가 인터랙티브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미한 거는, 지금 모든 행정이라든가 기획이 AX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온전한 인공지능 건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AX 행정 일환으로서 AI를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AI라는 이걸 도입시킨 거고요, 완전한 인공지능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까운 근거리에 G맵 있지 않습니까.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간간이 운영이 되는데 거기하고 또 차별성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완전히 다른 곳이고, 여기는 형태 자체가.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받아들이기에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 체험형을 어떻게 맞, 맞출 거냐, 콘텐츠를 잡을 거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사업 추진을 이제 동구청에서 할 건데 동구청이 당연히 직관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줄 것이고,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과연 있을 것인가, 광주에, 아니면 전국으로 넓힌다 하더라도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내정돼 있는 민간업체가 있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소통하고 있는, 있으신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 저희가 예술여행센터라고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걸로, 관여하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거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희 아시아문화, 아특사업 관련해가지고 보면 특히나 동구 쪽에 많은 예산들이 집중돼 있고 동구가 문화인프라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 이것도 지금 아특사업 관련된 실시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문화인프라가 좀 적어서 이걸 구축하겠다라고 또 되어 있고 이게 충장축제의 전시장의 느낌인 거거든요. 충장축제를 위한 전시공간으로 하나 만들어 놓겠다. 1층 그렇게 하고 2층도 LP판 넣고 AI 접목 시키고, 미디어콘텐츠 접목시켜서, 그리고 3층은 카페 만들어 수익성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아특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각각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 동구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그 전체 그림에서 이게 그려져야 되는데 당초에 그냥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그냥 건물 하나 사서 여기에다 짓고 1층에 전시관 만들고, 충장에 대한, 그리고 2층에도 복합문화공간 만들고 3층에 카페 만들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2025년도에 아특사업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안에 콘텐츠를 넣으려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아특사업, 국비 따가지고 와서 시비까지 해서 하면 동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안의 사용을 그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국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가능하냐,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봤을 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국비 10억이 내려왔으니까, 그 10억 지금 원인행위하셨나요? 쓰셨나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니요, 이번에 반영…….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확보만 한 거지 내려오지는 않았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광, 여기 관광도시과에서는 아마 이 돈을 구, 구에다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첫 태생부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못 잡고 계실 거예요, 그 그림을.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어, 사실…….
귀순
이귀순위원
필요하다면 동구, 동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운영을 시에서 하실 건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니, 동구에서 하는 거는 맞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저희가 국비 교부 신청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수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건물의 목적과 방금 염려하신, 이게 과다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이 아닐 건지, 콘텐츠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과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 자문위원 회의록이랑 그동안 했던 회의록까지 다 주십시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아, 자문, 자문 회의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 콘텐츠를 넣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확, 아직 확정이 덜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보완을 해 가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저희 과장하고 계장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회의록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거였고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운영을, 그 전시관을,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을 다 구성해 놓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에 따라서 이 전시 공간을 구성하실 건가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재배치는 가능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콘텐츠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건물 위치는 확정돼, 아니, 설계는 확정돼 있는 단계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1층 전시관, 2층 그냥 미디어콘텐츠 좀 입혀서 그냥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3층은 카페. 이 관련해서 이렇게 시비가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40억, 40억인가요? 예, 40억 해서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아니, 이거는, 이거는 아시아 그거고. 보니까, 지금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향후에?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향후에 9억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9억이요?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예. 내년 국비가 확정된다, 추가로 확보된다는 가정하에서 9억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4, 4억 5천, 예, 5억이.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이 관련해서 자세한 좀 설명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안,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감액은 관광도시과 소관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조성 10억 원을, 1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관광도시과 소관 AI창,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AI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조성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원, 총 1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된, 의결에 앞서 감액 부분에 대한 신활력총괄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좀 아쉽지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영 관광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 문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 관광도시과 소관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보고안은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관광안내와 편의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문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4.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기획조정실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기조실, 기조실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 광주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69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14억 6400만 원 대비 0.2%인 2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시비 반영을 위해 예비비 2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 제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에 부응하여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202조에 따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치를 위해 연합의 사무, 조직, 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 명칭, 구성단체,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연합의 사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는 연합의회 구성, 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18조에는 경비부담,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0조에는 연합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 부칙에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연구원은 시정과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광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정책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예비비 감액과 광주·전남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제정, 그리고 광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병철 기획,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5개 구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행사성 관련된 예산, 지금 진행되지 않았던,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내려가지 않았던 예산들을 다 중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세입 대비 세출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몇 차례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세출구조조정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액 추계가 됐고, 그에 비해 세출은 세출대로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8월서부터 그런 작업 등을 준비는 해왔었고요, 최근에 그런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인건비, 또 시민 어떤 생활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시설비, 기관 사무운영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지금 세출구조조정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돈이 얼마 정도 된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 부족 예산액 대비 이렇게 하면 한 이천……. (담당관을 향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산담당관입니다. (마이크 켬) 예산담당관입니다. 아직 저희가, 정부에서 국세 추계를 하면, 감 추계를 하면서 지방세가 좀 감되는 부분이 좀 컸고요, 나머지는 그 외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거는 추정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저희가 규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1500억 원 정도에서 2천억 원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1500억에서 (마이크 켬) 2천억 정도의 사이의 세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펑크났다고 봐야 되겠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펑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것은 용어의, 용어의 문제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연동된 게 한 57%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 추계를 줄이게 되면 따라서 저희가 연동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잡았던 세입추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안 된 거잖아요. 추계가 잘못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 1500억에서 2천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걸 이제 메우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했던 인건비나 시민 생활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지원 관련 제외하고 보조사업이나 지금 후반기에 진행해야 되, 하반기에 진행돼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전면 중단하고 지금 내년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된가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그 돈이 방금 말씀한 그 금액 정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1500에서 2천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사이가 되는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된 세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아,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제3회 추경,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무슨 사업이 11월달에 예정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단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조금은 확정되었지만 내리지, 내리지 않은 금액들,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을 다 합치니까 1500에서 2천억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시설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 관련된 그 해당 목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정리추경 때는 정리추경이지만 그래도 기조실에서는 그걸 각 부서별로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0에서 2천억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작업이 좀 마무리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저희가, 저희가 정리추경 의회에다 제출하는 시점 자체가 11월 3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전 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 관련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중단해라 해서 중단했던 그런 각 부서마다 그 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정리가 아직 안 됐나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각 부서에서. 일일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일일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1500에서 2천억이라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아, 금액은 받았고요. 금액을…….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과목별 금액을 받은 거였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세부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 관련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좀 빨리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앞서…….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방금,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방금 지나가버렸는데요, 그 관련해서 어제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 보류됐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톱다운 방식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나 서로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회도 같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거의 집행부 측에서 광주도, 광주든, 전남도든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온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규약안에 좀 아쉬운 것은, 앞서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었긴 했지만 규약안이 좀 아쉬운 것은 대부분이 보니까 초광역 단위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왕에 정말 하는 거면 정말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그 어젠다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줘서 제대로 성과를 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광주는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전남도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정치적이든 어떤 부분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규약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점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성과가 날까라는 좀 염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재양성교육 관련해서 교육 부분에서 광주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해서, 향후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다루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현재 광주·전남 간에 추진 중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에 대해 기대와 함께 염려도 있고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요. 어제 전남도의회에서 규약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있었고, 저희도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그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보자 해서 보류 결정을 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한 번 더 기획행정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은 시·도, 양 시·도의회에 규약안이 올라가서 심의·의결이 있고 만약에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행정안전부에 그 규약안을 보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게 되겠고요. 그 전제에는 양 시·도의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하는 그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심의 이게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산을 하나 넘는 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은 연합의회 구성, 양 시·도의회에서 각 6명씩 추천받아서 연합의회 구성하고 사무실 소재지가 결정되면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 공간 임차해서 개소 준비하고 하는 일정 등이 연말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당초 계획한 대로 일정대로 된다라고 하면 1월 5일 정도에 연합시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무,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전례로 삼고 모델로 삼고 했던 것들이 충청권 광역연합이기도 했고, 외국의 무슨 간사이연합이니 영국의 맨체스터연합이니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좀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연합에서 하게 되는 일은 양 시·도에 걸쳐있는 공동이해관계가 있고 하는 공동사무, 연합사무에 대해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업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괄적으로 대신 10개 사무가 들어는 가 있으되 여기서 구체적인 사무들은 협의하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예시로 지금 나주·광주 간 광역철도 그게 1호 공동사무로 지금 노선 확정 등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구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광역연합이 조율·조정하는 그런 역할,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권 광역연합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이제 가는 것이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어쨌거나 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하나로, 5극3특 성장전략의 하나로 초광역연합 구성 이런 것 등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가 하여간 선도적으로 그 길에 나서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점들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 관련해서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연구원 현안 연구나 이런 실적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저희가 심의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있잖아요. 거기 과제가 좀 겹쳐서, 지금 행정연구원 출연 과제가 광주광역시 채무감축 및 효율적 재정운용방안과 사회재난 위험성방안 연구 두 가지를 수행 실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광주연구원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기본, (마이크 켬)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연구원 행정 현안 정책연구과제는 중복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행정연구원 쪽에 그런 과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연구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광주연구원 쪽에.
귀순
이귀순위원
현안 연구나 그다음에 정책리포트에가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것인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면 정말 이게 중복해서 지금 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행정연구, 아니, 광주연구원 현안 연구과제 7번 광주시 채무감축 및 효율적 재정운용방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7번하고 10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 쪽에 저희가 의뢰하고 했던 부분은 중장기 이런 과제하고 다르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광주연구원 쪽에서는 중기재정운용 관련 그런 차원에서 25년부터 29년까지 채무감축 재정운용방안을 의뢰하고 했던 거여서 둘 간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행정연구원에는 단기이고 그다음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는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방안 연구는 뭔가요? 이것도 다 다른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쪽 과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 두 가지가 중복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현안 연구 올해 광주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넣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수행 실적에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진행 중이어서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비밀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라도 좀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관련해서, 이 연구원하고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의 수행 실적했던 부분들의 과업지시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재)광주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국제교류협력사업」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차이나센터 운영」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8항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조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해외도시교류와 민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공공 외교 강화와 내·외국인 간의 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중국과의 연대 협력 강화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와 중국 간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사업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과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기간은 각각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국제교류협력사업과 차이나센터 운영 사업이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병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9.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정무창·서임석·안평환·채은지·홍기월·박희율 의원 발의)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자, 안심물품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와 안심물품 지원·홍보·교육·협력체계 구축 등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범죄예방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 시행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꼼꼼한 준비와 관리·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예,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0. (재)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재)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대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할 대변인실 소관 글로벌광주방송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글로벌광주방송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제14조에 따라서 출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광주방송은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서 광주시민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제출된 재단법인 글로벌광주방송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광석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평소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 운영에 필요한 시·도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공공기관 컨설팅, 정책연구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종합전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윤미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