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순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3건, 의견 청취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임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들으셨다시피 이제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림의 공간을 좀 열어두고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김용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채은지·임미란·강수훈·심철의·이명노 의원 발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 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저희 공공기관들을 포함한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공기관, 공공기관 지금 통폐합이랑 조정들을 혁신 동의, 혁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산업실에 워낙 이제 많은 기관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출연 동의안을 지금 하고 있는 출연 기관들 포함해 가지고 이 기관들에 대한 지금 기능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업무 조정이 좀 안 돼서 갈등의 요인도 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김에,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또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기관들이 제기능과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좀 면밀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 행감 때 좀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거에 대한 이를테면 직원들의 지금 복지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법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출 지원.

그러니까 일명 저희가 보면 이제 임금, GGM 직원들의 임금 외에 우리가 일명 사회적 임금이라고 하는 복지 지원 예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임금은.

이 기금 법인에게 들어가는 복지 외에도 혹시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 사회적 임금 지원 형태로.

그거는 이 기금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이거는 이제 뭐 주택 구입하는데 대출을 지원한 거 이런 거고.

이거는 직접적인 지금 주거에 대한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책으로 봤기 때문에 직접 예산으로 편성한 건가요?

이제 어쨌든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이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충족을 하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이제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별도로 또 저희가 이제 주거 안정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기왕에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4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의 저희가 주거안정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상생을 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는 광주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만족도가 높아져야 저희가 상생 전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의 만족도 갭이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예, 박수기 위원님.

거기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그거 어디서 지금 운영하는지를 모르세요?

노사 동반, 노사상생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지금 경일재단 통해서 하고.

거기 체육시설은 지금 뭐, 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에서 물론 이제 관리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산단의 근로자들 지원 정책에 해당하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정책관께서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이 문제를 그리다 보면 일자리정책관실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혹시 박수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그러면 노사동반지원센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들 현장 갔을 때 그때 이후에 개선된 게 좀 있습니까?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예?

제가 지난해 겨울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의원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저희가 이게 지난해에 위탁이 돼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해서 예산을 동반해 가지고 25년도에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운영비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관을 지금도 10월이 넘어서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빛그린산단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GGM, 글로벌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 사회적 임금 체계에 제가 저도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랑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