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 현장 지방,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소란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명령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70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97억 5천만 원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2억 7200만 원, 모자보건 1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조 30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8억 6600만 원 대비 20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증액 내용으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6억, 시립병원 공공의료, 의료원 장려금 8억, 코로나19 예방접종 4억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8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조 370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상액, 예산액 1조 3697억 5천만 원 대비 0.03%인 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조 30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0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자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복지 분야의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 주요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자살예방사업 700만 원은 국비사업이고,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지원 6억 원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 지급 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84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지원 6억 원,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 지급 7억 99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1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지체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종합,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예산은 인건비 상승, 기본, 재료비 상승 등으로 운영 적자가 발생,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금번 추경에 적자보전금 6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남권 재활병원의 경우 내년,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누적 의료수익 적자가 1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는 재정지원은 없었으나, 21년 이후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16억 3600만 원의 적자가 추가로 누적되는 등 운영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낮은 진료수가 대비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 절감 및 운영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및 위·수탁계약, 계약서에 따라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치매 전문병동 운영 등 공익적 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진료수가와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25년 8월부터 인건비 일부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병역,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 장려금 8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려금은 23년도 12억 8500만 원, 24년도 7억 6200만 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5년 1회 추경에 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인건비 체불 위기에 직면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중단없이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용이라는 구조적인 경영악화를 인센티브 형태의 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효율화 및 인력운영 개선 등 수탁기관의 자구 노력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수행 실적과 연계된 장려금 지원체계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한 중장기 대책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손실금 보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병원이 뭐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호남권역재활병원이든 시립 정신요양병원이든 이게 다 시, 그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료수가 대비 인건,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대비 인건비 상승률, 공공요금 상승률, 이제 의료수가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반영해서 인상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작년도에 의료수가가 1.9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5.85%가 올랐습니다. 그니까 인건비 5.85가 높다는 거보다는 그 5.85에는 인건비 상승률 3%하고 그 호봉까지 합쳐서 5.85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는 임단협을 통해서 그것도 1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9월부터 적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운영, 시립병원이나 호남권역재활병원을 검토하면서 느낀 거는 구조적으로 시립병원 자체는 흑자로 전환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흑자가 기대되기 어렵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덜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흑자가 난 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흑자액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흑자액은 22억 6744억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체념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초기에 개원을 할 때는 전 병상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오픈해가지고 왔던 거고요. 제 기억에 이제 정확지가 않아서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그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병상을 오픈하면서 전 병상 198병상을 오픈하면서 그게 전환, 일단은 초기에는 흑자로 전환되다가 그 부분이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임금이 계속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오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도 적, 흑자는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17년~20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그러면 그 후로 흑자 분위기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후로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특히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흑자로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자 보전은, 운영손실금은 보전할 수도 있다라는 조약 때문에 하는 거죠. 위수탁계약서 4조 2항에 보조금 등 위탁자는 재활병원 운영 과정에서 적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니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예. 강행규정은 아니죠.

예.

예. 자,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 자체는 이제 수탁기관에다가 준 사항이었고…….

그렇죠.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있죠.

예.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잘 고민해 주시고요. 지난 17년~20년까지 4년간 아까 얘기했던 22억 6700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흑자 때는 흑자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보고도 저는 별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흑자에 대한 것은 원래 이제 저희 협약서에 의하면 흑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해서 사용했으면 시에 반납했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할 때는 승인, 저희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그 누적된 적자분을 해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동안, 아, 잠깐만요. 그동안 2014년도부터 적자보전했잖아요. 2014년 5억, 15년 6억, 16년 6억 8천 이렇게 계속하면서 또 흑자 보전을 해 줬다는 것은, 적자보전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그 흑, 적자가 12년도부터 발생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시, 저희는, 그 지원은 14년도부터 해 왔고 적자에 대한 전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영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자로 전환된 20억에 대한 금액을 그 적자로 갖고 있던 거를 저는 차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22억에 대한 흑자액을 시에 반납하거나 시에 기부하거나, 또 맡겨두거나 그런 사항은 없죠.

예. 전액 적자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해 봐도 그런 것은 볼 수 없었어요.

예, 예.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흑자 발생할 것이고, 아니, 적자 발생할 것이고 적자 손실보전금을 요청할 것인데 적자가 얼마나든 간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한계를 또 정해야 되는가. 그거 정해진 것 없죠. 얼마든지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이제 시립병원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자 규모를 정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 규모를 따지지는 일단 않습니다, 먼저. 그리고 공공의료장려금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 장려금이 적자 규모보다, 적자 규모보다 클 경우에는 적자액을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병상가동률이, 병상가동률이 96% 이상일 때도 적자가 났답니다.

예.

작년 병상가동률은 몇 %였을까요?

90%로 알고 있습니다.

예?

90%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90%도 또 이제 당연히 적자 날 것이고, 100% 돼도 적자 날까요?

저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100% 돼도 적자가 나는 병원이라면 운영 구조, 운영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운영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자는, 그니까 적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시립병원, 공공병원에서는 적자는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자가, 병상가동률이 100%임에도 적자가 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저는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적자보전은 해줘야 된다라고 또 국장님이 또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병상가동률이 96% 이상이고 90% 이상일 때 적자가 났다는 것은 운영자의 운영 책임이 있다. 그럼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저번에도 이제 보고드렸지만, 병원 측의 법인 내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간호등급도 좀 올려서 했고요. 감염관리로나 관리, 그 안전관리로도 상향시켜서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단협을 통해서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9월부터 해서 4개월분만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의정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상급병원에서는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술환자를, 어차피 수술하고 넘어온 환자들의 재활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가 5억 5천 정도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감안한다 보면 저희도 당초에는 24년에, 25년 비교했을 때 23년보다는 24년에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의정사태라는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적자가 더 이렇게 확대된 부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의정사태로 인한 적자라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 말고 다른 인원,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은 흑자 전환을 위한 법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예,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

일부, 일부 보였고…….

예, 노력은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보였다.

예.

자, 작년에 흑자 났죠. 아, 적자 났죠.

적자 났습니다.

금년에 적자 났고.

예.

내년에 적자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적자는 났는데 적자 폭은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 정도는 기본이죠, 알고 있는 것은, 병원 운영진이. 그건 기본이잖아요. 내년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다. 그거 알잖아, 알잖아요.

예.

그럼 개인 기업이라면, 사기업이라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뭐 적자 구조로만 갈까요? 여기에 시에서 계속 무제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적당히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즉 임금협상 어떻게 했어요? 임금인상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임금협상이 지금 저번에 시립2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대병원에 위탁을 줬고 여기도 조대병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본 병원과 유사한 인상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노조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비슷하게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이제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자기들만의 그 노조잖아요. 그래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게 좀, 협상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 기본적인 3% 인상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적용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거의 3%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립요양병원이 –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 폐쇄된 이유도 직원과 대화가 잘못되어서, 또는 임금협상이 잘못되어서 시립요양병원이 폐쇄됐다. 그런 원인도 일부 있잖아요.

이제 임금협상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이제 전대병원은 전대병원 본 병원이 있고 여기에 위탁병원에서 빛고을병원이, 2립병원이 위탁병원이기는 하지만 그 병원 내에서 같은 노조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것을, 대해서는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은, 싶습니다.

예. 적자는 나고 있는데 고통 분담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활병원 운영진은 직원들과 대화를 잘해서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자. 또 그런 흔적이 역력히 보여야 되는데, 국장님 보였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했고요. 고통 분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활병원 운영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특별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면은 지금 현재 90% 이상을 보전해 주고 있는 이 구조는 잘못되었다.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아마 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7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회 추경은 6억이네요. 나머지는 다음, 다음에 해 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까, 5억 7300은.

예. 정리추경에 지금. 지금 저희 재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50%, 6억을 올해 2추에 편성하고 정리추경 때 나머지 편성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는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팍팍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또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을 반드시 하자. 직원들도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 시에서도 적자 요청분대로 다 해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해이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시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 주고 싶어요.

의원님, 지금 적자는 12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나마 병원 운영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 한 1억 1700을 경평에서 그나마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7천만 원으로 지금 규모를…….

경영평가에서…….

정한 거거든요.

예. 그것을, 그니까 그런 전통이 앞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겨우 10% 정도 깎은 것가지고 “깎았다.”라고 얘기한다 하면은. 예, 국장님은 도대체 재활병원 응, 천만 넘어서 든 것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게요. 경영계에서…….

그 의원…….

재활병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인정이, 인정받고 있을까요?

그니까 의원님, 이제 그 걱정하는 것들은 모든 다른 상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의 적자가 커짐으로써 저희가 이제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저희가 2요양병원도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그걸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사실 27년까지 조대병원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지역 관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이런 정도의 적자를 이렇게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향후에 이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도 참 고민스럽고요. 향후에 수탁받을 기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머리 무거운 과제로 지금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뭐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사실은 그냥 냅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3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적자 부분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박영숙 과장님께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재활병원과 꾸준한 대화를 하고 운영 실태를 잘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상임위 회의 이전에도 많은 또 대화를 했고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뚜렷이 뭐 낼 수는 없겠지마는 일단은 고통 분담은 하자. 이걸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고통 분담해야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복지건강국에서도, 의회에서도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운영 잘해 주길 바란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돼야죠. 그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통 분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하십시오.

어차피 장애인재활병원은, 지금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들, 그리고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의해서 장애의 그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활을 하러 오신 분들이고 또 이 병원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재활병원 전문병원으로 우리 관내에 지정받은 병원이 뭐 두세 개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병원을 믿고 오는 환자인 경우에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위탁 줘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안 할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적자를 아무리 수탁기관이라 하지만 그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다 넣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구의 노력은 같이 해나가야 되지만 그분들한테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운영을 해달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는 강요하기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건이 많지 않아서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질의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이 좀, 좀 뜬금없었죠. 갑자기 생긴 추경이라. 그런데 행정 집행부에서 의회로 추경안을 제출한 목적은, 주목적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분이 사실 좀 흐려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건건이 이번 추경에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얼마나 또 고민을 했을까. 이 분량이 적은 예산서에 도대체 어떤 걸 우리 부서에서는 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국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긴 내용들이 비단 이번 추경이 아니라 이어지는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까지도 연계가 될 내용들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전혀 가벼운 내용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원래는 안 하려다가 또 마침 조대 정외과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좋은 선배로 본보기도 보이려고 질의를 하나는 준비를 했던 걸 굳이 굳이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건강위생과 내용인데요.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거 이번에 1억 8450만 원이 증액안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가지고 남녀 가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정부와 시·구비로 해가지고 보전을 받는 방식의 사업이죠.

예.

예.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했고 홍보의 문제도 있을 테니까 한 4400여 명 정도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만 해서 7천 명이 넘게 이 사업을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8450만 원이라는 추계 근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사유로 나온 것처럼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액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한 게 있는 건가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고 생애에 한 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지원자가 적었고요. 금년에 바뀐 게 결혼과 무관, 생애 세 번 검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결혼 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자가 저희,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었는가도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이렇게…….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예.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 4, 6월달부터 완전히 자치구에서 신청을 마감시키게 하는 이런 게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여가지고 복지부에서도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준 거에 매칭한 규모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만 해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절차를 이렇게 보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되기까지의 기관과, 기간과 또 검사를 받고 검사받은 다음에 청구해서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예산과 또 9월 30일 자로 또 추가로 소액을 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걸로 한다하면 뭐 올해는 그래도 중간에 마감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업 수행은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미 중단이 돼 있긴 했었죠.

아, 한 열흘 정도 신청을 6월 한 중순경에 막았다가 7월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중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기사가 나와 버린 거네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별도의 추계를 한 건 아니고, 이 액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매칭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일단은 조기 중단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기사, 언론 보도 내용으로 파악해 봤을 때 구, 어떤 구에는 지금 중단을 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보전을 당장 못 해 주고, 구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서야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구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건 좀 어떤가요.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보았고요.

아, 그래요?

아마 이제 예산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내년에 되지 않, 내년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안내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급 편차는 어떤가요, 구별로. 뭐 신청하고 그리고 또 청구받고, 지급받고 이렇게 되는 그 구별 편차는 좀 어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의 배분 기준은 연령, 인구수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 그 배분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번에도 배분할 걸로…….

아, 배분 말고요. 지급되는, 그러니까 받아 가는 편차요. 어느 구는 남았을 수도 있고, 어느 구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아, 그때는 일부 좀 어느 2개 구인가가 제 기억에 남고, 3개 구가 아마, (담당 과장을 향해) 마감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한 후로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해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러면은 뭐 재배분을 해야 되는 소지나 뭐 이런 건…….

예, 그건 아니고요.

전혀 없는 거죠, 구별로.

그리고 이제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되는 데까지도 기간도 바로 되지는 않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지정된,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에 1개월 안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니까 1개월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구조고, 1개월 이내에 받은 다음에 청구를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예산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26년도에 이게 본예산이 얼마큼 확정이 될지는 아직…….

(담당 과장을 향해) 내시가 안 나왔어요?

복지부의 내시가 안 나왔나요?

(마이크 꺼짐) 9억 3천만.

(관계 직원에게) 9억 3천?

(마이크 꺼짐) 예. 1(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9억 3천이요? 그니까 복지부 건만 9억 3천이에요, 아니면 우리 거까지 다 매칭을 해서 총액이…….

아, 매칭해서 9억 3천이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아, 총액이 9억…….

구, 구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니까 편성은 거기서 25%가 빠진 금액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25%가 빠진 금액이에요?

아, 이게 총예산이…….

그니까 결국 50, 25, 25잖아요.

예. 그래서 구비 포함해서 9억 3천.

예, 예. 아, 다 포함해서 9억 3천이요.

예, 예.

또 늘게 되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사업이 호응이 좋을 거라면 우리 광주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것과 비교되는 사업이 있어요.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자동결시술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집요하게 계속 태클을, 어떻게 보면 걸고 있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건 좀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대상자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한계가 있었고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지금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젊은 남녀가 이런 산전검사를 원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는 그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9억 3천 내시와 다르게 우리가 아까 그 난자동결시술비 그걸 뭐 완전히 없앨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요.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한 번 더 힘을 실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은 해 봤나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좀, 트렌드에 좀 맞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건, 복지부에 아쉬웠던 건 그거였거든요. 지금 생애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연령 기준으로 한 번씩 있습니다. 29세 이전에 그리고 39세, 4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을 복지부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필요할 건지. 그러면 저희가 건강검진 받듯이 홀짝 연도로만 이렇게 해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열어놓다 보니까 복지부도 지원이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지방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기준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좀 해야 이게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임신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격년으로 검사한, 격년에 이렇게 해서 검사한다 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뭐 내년에 검사한다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조금 더 세밀화돼서 정부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 지방에서 별도로 지금 사실 저희 여건이, 재정 여건이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 시비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회를 빌려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장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그 가임률을 높이고, 또 난임·불임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사업을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번 본예산 때 다른 우리의 난임·불임 관련된 그런 정책들 중에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진단이 있었던 사업들을 좀 가급적 정리를 해 버리고요. 우리 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이걸 주력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그 우려들이나 좀 답답한 부분들, 이런 것들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재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당연히 보겠죠. ‘아! 광주시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우리가 잘못 설계를 했구나.’라는 것까지 담아서 전국적인 그런 사업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난자동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임신 사전검사를 해서 이 자기의,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여성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난자동결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이 사실 그전에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응이 뭐 지원, 호응이 있든 없든 기본적인 설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국에서 하는 그 결혼 전에 하는 난자나 또 우리가 결혼했지만 아직 출산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난자동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여기 거랑은 다르게.

왜냐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출산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고 해서 젊은 층 대상으로 한번 제가 물어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냥 이런 지원사업 있으니까 한번 해본다.

한번, 검사 한번 해보고, 진단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사실은.

이런 정도라는 거죠.

예. 자기의, 그니까 건강검진처럼 본인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겠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시비사업까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미 정부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게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출산율과 관계되는 기본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더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서가 달라서 그 사업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 난자동결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항뮬러관호르몬도 보고, 연령도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결국에 거의 이제 마지노선에…….

안 된 것, 예, 맞습니다.

다다른 분들만 수혜 대상이 돼서 실제로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 사례가 지극히 적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방금 들어보고 나면 오히려 좀 이 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느껴지긴 하네요. 어쩌면 이게 단순 검사에 그치고, 또 여기에서의 검사 결과가 뭐 출산까지, 그리고 뭐 난임·불임을 해소하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명분으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억 3천이라는 내시는 이미 정해진 바고, 그리고 우리 시 나름대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지방 소멸까지도 이어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양육정책 관련한 하나의 좋은 힌트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을 가능한 본예산 우리 심사하기 전까지 또 설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이미 예산 초안 다 제출했죠.

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사업도 한번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 볼 수 있는 여지 마지막까지 같이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용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보았,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아직, 아까 질의, 지금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 내용은 아니신 거죠?

질의 후에, 예, 알았습니다.

예. 혹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셔서 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보류가 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회기 이전에도 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도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좀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좀 간담회 내용에서 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규입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지원”을 ‘위생관련업 종사자 알선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용규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용규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용규 위원님의 제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서용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시의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일자리연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의합니다.

예. 지금 부동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일단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용규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삼십일,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기금은 1998년 설치돼 자활사업지원, 노인복지증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계정은 공모방식, 자활 및 한부모가정 계정은 임대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난 24년 제328회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당초 5년으로 연장 신청하였으나, 노인복지사업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특정단체 중심의 편향적 지원 우려가 제기돼 1년 연장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 25년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 확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기존 단체 중심의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어르신 요리교실, 스마트폰 교육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선하고, 4개 단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변화와 개선 노력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존속기한 연장은 취약계층 복지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다양한 복지 수호,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개선 노력이 반영된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방식 전환 노력만으로는 장기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 운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화하는 복지 수행, 수요에 대응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번에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예.

예, 뭐 영유아보육료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새일센터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좀 궁금한 게 새일센터를 거쳐 가면서 이렇게 다시 그 직업 활동을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된 이후에 그분들이 근속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런 조사 같은 뭔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희가 인턴을 지원하는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비록 저희 새일센터를 거쳐서 재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역추적했, 추적해서 얼마만큼 하는지는 아직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새일센터로 돌아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일센터를 거쳐 갔지만 원하는 성과를 누리지 못해서 또 다른 경로로 나가게 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일센터가 장기근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재취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 번쯤 조사를 해본다면 이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필요하면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업 재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조사도 한번 올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쯤 같이 조율을 해 주세요.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용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립전 예산 등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사전에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담당 과장에게) 앉아계셔도,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에게) 앉아계셔도 됩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