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지현 의원 발언
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 현장 지방,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소란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명령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09시 5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70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697억 5천만 원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2억 7200만 원, 모자보건 1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조 30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88억 6600만 원 대비 20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증액 내용으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 6억, 시립병원 공공의료, 의료원 장려금 8억, 코로나19 예방접종 4억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8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조 370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상액, 예산액 1조 3697억 5천만 원 대비 0.03%인 4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조 30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0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자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복지 분야의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 주요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6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자살예방사업 700만 원은 국비사업이고,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지원 6억 원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 지급 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84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지원 6억 원,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 지급 7억 99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1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지체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종합,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예산은 인건비 상승, 기본, 재료비 상승 등으로 운영 적자가 발생,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금번 추경에 적자보전금 6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남권 재활병원의 경우 내년,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누적 의료수익 적자가 1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부터 20년까지는 재정지원은 없었으나, 21년 이후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16억 3600만 원의 적자가 추가로 누적되는 등 운영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낮은 진료수가 대비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 절감 및 운영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및 위·수탁계약, 계약서에 따라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치매 전문병동 운영 등 공익적 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진료수가와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25년 8월부터 인건비 일부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병역,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료 장려금 8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려금은 23년도 12억 8500만 원, 24년도 7억 6200만 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5년 1회 추경에 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인건비 체불 위기에 직면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중단없이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운영비용이라는 구조적인 경영악화를 인센티브 형태의 장려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영효율화 및 인력운영 개선 등 수탁기관의 자구 노력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수행 실적과 연계된 장려금 지원체계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한 중장기 대책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손실금 보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병원이 뭐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 호남권역재활병원이든 시립 정신요양병원이든 이게 다 시, 그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의료수가 대비 인건,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대비 인건비 상승률, 공공요금 상승률, 이제 의료수가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반영해서 인상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작년도에 의료수가가 1.9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5.85%가 올랐습니다. 그니까 인건비 5.85가 높다는 거보다는 그 5.85에는 인건비 상승률 3%하고 그 호봉까지 합쳐서 5.85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는 임단협을 통해서 그것도 1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9월부터 적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운영, 시립병원이나 호남권역재활병원을 검토하면서 느낀 거는 구조적으로 시립병원 자체는 흑자로 전환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흑자가 기대되기 어렵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덜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흑자가 난 해가 있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있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흑자액은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흑자액은 22억 6744억입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체념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초기에 개원을 할 때는 전 병상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오픈해가지고 왔던 거고요. 제 기억에 이제 정확지가 않아서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마는 그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병상을 오픈하면서 전 병상 198병상을 오픈하면서 그게 전환, 일단은 초기에는 흑자로 전환되다가 그 부분이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임금이 계속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오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초기에도 적, 흑자는 없었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없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7년~20년에 흑자를 기록했고. 그러면 그 후로 흑자 분위기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후로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특히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흑자로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자 보전은, 운영손실금은 보전할 수도 있다라는 조약 때문에 하는 거죠. 위수탁계약서 4조 2항에 보조금 등 위탁자는 재활병원 운영 과정에서 적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할 수 있다니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강행규정은 아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자,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운영 자체는 이제 수탁기관에다가 준 사항이었고…….
용규
서용규위원
그렇죠.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해야 되겠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잘 고민해 주시고요. 지난 17년~20년까지 4년간 아까 얘기했던 22억 6700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흑자 때는 흑자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보고도 저는 별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흑자에 대한 것은 원래 이제 저희 협약서에 의하면 흑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사용했으면 시에 반납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할 때는 승인, 저희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그 누적된 적자분을 해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용규
서용규위원
그동안, 아, 잠깐만요. 그동안 2014년도부터 적자보전했잖아요. 2014년 5억, 15년 6억, 16년 6억 8천 이렇게 계속하면서 또 흑자 보전을 해 줬다는 것은, 적자보전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지금 그 흑, 적자가 12년도부터 발생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시, 저희는, 그 지원은 14년도부터 해 왔고 적자에 대한 전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영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자로 전환된 20억에 대한 금액을 그 적자로 갖고 있던 거를 저는 차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2억에 대한 흑자액을 시에 반납하거나 시에 기부하거나, 또 맡겨두거나 그런 사항은 없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전액 적자분으로 사용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제가 파악해 봐도 그런 것은 볼 수 없었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용규
서용규위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흑자 발생할 것이고, 아니, 적자 발생할 것이고 적자 손실보전금을 요청할 것인데 적자가 얼마나든 간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한계를 또 정해야 되는가. 그거 정해진 것 없죠. 얼마든지 다 지원해 줍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제 시립병원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호남권역재활병원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자 규모를 정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 규모를 따지지는 일단 않습니다, 먼저. 그리고 공공의료장려금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 장려금이 적자 규모보다, 적자 규모보다 클 경우에는 적자액을 지원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병상가동률이, 병상가동률이 96% 이상일 때도 적자가 났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작년 병상가동률은 몇 %였을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90%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90%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럼 90%도 또 이제 당연히 적자 날 것이고, 100% 돼도 적자 날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100% 돼도 적자가 나는 병원이라면 운영 구조, 운영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운영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자는, 그니까 적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시립병원, 공공병원에서는 적자는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운영자가, 병상가동률이 100%임에도 적자가 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는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적자보전은 해줘야 된다라고 또 국장님이 또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병상가동률이 96% 이상이고 90% 이상일 때 적자가 났다는 것은 운영자의 운영 책임이 있다. 그럼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예,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저번에도 이제 보고드렸지만, 병원 측의 법인 내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간호등급도 좀 올려서 했고요. 감염관리로나 관리, 그 안전관리로도 상향시켜서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단협을 통해서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하지 않고 9월부터 해서 4개월분만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의정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상급병원에서는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술환자를, 어차피 수술하고 넘어온 환자들의 재활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적자가 5억 5천 정도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감안한다 보면 저희도 당초에는 24년에, 25년 비교했을 때 23년보다는 24년에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의정사태라는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적자가 더 이렇게 확대된 부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용규
서용규위원
의정사태로 인한 적자라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 말고 다른 인원,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은 흑자 전환을 위한 법인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예, 그 얘기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일부 의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일부, 일부 보였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노력은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부 보였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자, 작년에 흑자 났죠. 아, 적자 났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적자 났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금년에 적자 났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에 적자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적자는 났는데 적자 폭은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도 그 정도는 기본이죠, 알고 있는 것은, 병원 운영진이. 그건 기본이잖아요. 내년에도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다. 그거 알잖아, 알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럼 개인 기업이라면, 사기업이라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뭐 적자 구조로만 갈까요? 여기에 시에서 계속 무제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적당히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즉 임금협상 어떻게 했어요? 임금인상률 어떻게 했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제 그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임금협상이 지금 저번에 시립2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대병원에 위탁을 줬고 여기도 조대병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본 병원과 유사한 인상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노조가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비슷하게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또 이제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자기들만의 그 노조잖아요. 그래서 인상률을 조정하는 게 좀, 협상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 기본적인 3% 인상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적용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거의 3%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시립요양병원이 –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 폐쇄된 이유도 직원과 대화가 잘못되어서, 또는 임금협상이 잘못되어서 시립요양병원이 폐쇄됐다. 그런 원인도 일부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임금협상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이제 전대병원은 전대병원 본 병원이 있고 여기에 위탁병원에서 빛고을병원이, 2립병원이 위탁병원이기는 하지만 그 병원 내에서 같은 노조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것을, 대해서는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은, 싶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적자는 나고 있는데 고통 분담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활병원 운영진은 직원들과 대화를 잘해서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자. 또 그런 흔적이 역력히 보여야 되는데, 국장님 보였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했고요. 고통 분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활병원 운영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특별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면은 지금 현재 90% 이상을 보전해 주고 있는 이 구조는 잘못되었다.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아마 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7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회 추경은 6억이네요. 나머지는 다음, 다음에 해 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까, 5억 7300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정리추경에 지금. 지금 저희 재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50%, 6억을 올해 2추에 편성하고 정리추경 때 나머지 편성하는 걸로 지금…….
용규
서용규위원
시에서는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팍팍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또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을 반드시 하자. 직원들도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 시에서도 적자 요청분대로 다 해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해이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시의회에서 좀 조정을 해 주고 싶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의원님, 지금 적자는 12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그나마 병원 운영에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 한 1억 1700을 경평에서 그나마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 7천만 원으로 지금 규모를…….
용규
서용규위원
경영평가에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정한 거거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것을, 그니까 그런 전통이 앞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겨우 10% 정도 깎은 것가지고 “깎았다.”라고 얘기한다 하면은. 예, 국장님은 도대체 재활병원 응, 천만 넘어서 든 것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게요. 경영계에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의원…….
용규
서용규위원
재활병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인정이, 인정받고 있을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니까 의원님, 이제 그 걱정하는 것들은 모든 다른 상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의 적자가 커짐으로써 저희가 이제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저희가 2요양병원도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면서 그걸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사실 27년까지 조대병원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지역 관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이런 정도의 적자를 이렇게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향후에 이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도 참 고민스럽고요. 향후에 수탁받을 기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머리 무거운 과제로 지금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뭐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사실은 그냥 냅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3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적자 부분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박영숙 과장님께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재활병원과 꾸준한 대화를 하고 운영 실태를 잘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상임위 회의 이전에도 많은 또 대화를 했고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뚜렷이 뭐 낼 수는 없겠지마는 일단은 고통 분담은 하자. 이걸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고통 분담해야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복지건강국에서도, 의회에서도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운영 잘해 주길 바란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돼야죠. 그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통 분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하십시오.
웃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어차피 장애인재활병원은, 지금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들, 그리고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의해서 장애의 그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활을 하러 오신 분들이고 또 이 병원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재활병원 전문병원으로 우리 관내에 지정받은 병원이 뭐 두세 개 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병원을 믿고 오는 환자인 경우에는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위탁 줘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안 할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적자를 아무리 수탁기관이라 하지만 그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다 넣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구의 노력은 같이 해나가야 되지만 그분들한테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운영을 해달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는 강요하기는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 질의.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갑자기 온 추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폭이 굉장히 없었을 텐데 이렇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렸던 건 그만큼 복지 내지는 시민들의 건강,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목에 차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용규 의원님께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면서 좀 공론화하거나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병원 병상가동률은 95% 이상이죠. 몇 프로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작년에는 이제 89.5%인가 그래서 저희가 90%로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병상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평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회전율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알고 있으면…….
미정
박미정위원
회전율은 파악이 안 됐나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 꺼짐) 회전율을 별도로, (마이크 켜짐) 아, 회전율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병원 경영에서 포인트는 병상회전율이거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이…….
미정
박미정위원
재활병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재활이다 보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자체가 워낙 장기입원환자들이 많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맞아요, 예, 그 말씀 드린 거였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거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장기입원환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걸 수술하셨고, 그리고 전대병원, 조대병원에서 얼마 못 계시니까 대부분 가는 곳이 재활병원이더라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료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요는 장애인분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 재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정말 특화되고 전문성 있는 호남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알고는 계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제 저희 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그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신 분들이 평균 재원, 이제 입원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45%가 지금 입원해,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 발병하신 분들이 또 45%가 입원해 계시고, 90% 가동률 중에서 계시고, 방금은 그 이상인 분들이 한 10% 정도 지금 입원해 계시고 있거든요. 2년 이상이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러할진데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민원 안 받아보신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시민들이나 또 이제 장애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거기가 장애인 재활에 특화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많습니다,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해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거기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안 돼요. 순번도 기다려도 안 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런다 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가동률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 물론 의료수가의 문제라든가 인건비의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작 이용을 하셔야될 분들은 하나도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요. 기다려도 순번이 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재활병원이라든가 이게 공공병원도 아니고요, 명확히 말하면 준공영병원입니다. 우리가 조선대병원에 지금 위수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선대병원이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어요, 지분이. 그런데 ‘얼마 넣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고, 여기에서는 조선, 우리 뭐 사회복지기관들도 위수탁할 때는 자기부담률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그러면 재활병원이 그 높은 가동률과 거기에 병상회전율이 어쩐가. 또 하나, 평가는 누가 하죠, 경영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조례를 저희 환복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어디서 해요? 평가위원회는 누구예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경영평가위원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3명 추천을 하고 법인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시와 법인에서 이제 합의해서 3명을 추천해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명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자보전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진단하고 이것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몇 년째 서용규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일정 비율 전대나 조대, 조선대병원에서 오는 환자, 장기입원을 하셔야될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장기재활치료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아요. 저는 뭐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과 재구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연구용역을 별도로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서 점검을 해보면 거기는 이제 호남재활병원이라는 그 특성,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환자가 우선이다 보니 이제 급성기환자들, 막 수술 마치고 온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2개월 이내가 50%,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비율대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서 이 병원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재활병원의 그 입장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재활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원이든 외래든 재활치료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희망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가서 뭐 이렇게 도수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실제로 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에 따른 이 재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것은 비급여 항목인데 그래서 이제 비급여 항목 자체를 우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걸 도입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병원 취지하고 맞지 않고 공공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치료를, 실제로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하죠,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재활병원의 운영지원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재활병원 지금까지 예산 검토할 때 적자분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아! 하다가 안 되고 징징대고 우리 적자입니다. 하고 떼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공공…….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재활병원을 가보거나 재활병원에 대한 민원 받아보면 항상 가동률은 제가 보기에 100% 이상이에요. 왜, 정말 그 재활치료가 필요한, 일상을 사시다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우선대상자분들도 못 들어가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고 일정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비급여까지 우선 남발해 가면서 여길 운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료적 윤리 행위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립공공병원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적자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의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이거를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에서 정말 전체적으로 떠안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인데 지금은 명확하게 말하면 위수탁은 준공영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수탁을 받은 곳에서 자기부담률과 자기책임성이 안 보이니까 계속 지금 고통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서…….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의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타 시·도에도 권역별 재활병원들이 있잖아요.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전국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가장 낮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우리 수탁법인이 이, 우리가 이제 적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성 의견은 조금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어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 그 임단협 협상 때에도 그런 결과를 도출한, 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작년에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당연히 높았지만, 우리 공무원 임금인상률로 이제 2.5%를 적용을 하도록, 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또 원래는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기…….
미정
박미정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호남권역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몇 년간의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일정하게 거기에 저도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시민들한테는 만족감도 주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 하게 하는 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이 물가 오르고, 그다음에 의료수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자리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안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실 게요, 어차피 또 추경 때도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회 평가서, 평가 결과 그것 좀 제대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병상가동률, 병상회전율 그다음에 입원 환자의 비율 이런 부분들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안은 경영평가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적자를 좀 해소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완화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뭐 예산 문제도 따르고 그러겠지만 같이 좀 논의해서 세워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고민해야될 부분이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시스템을 단순히 의료원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재활병원의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또 바로 나온 우리 그 요양병원 이 사례들까지 다해서 광주광역시의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안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튼 계속 똑같은 얘기를 서용규 의원님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재활병원의 적자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니까 그걸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 애써서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거기 서비스, 병원을 이용하려고 했던 일상의 시민들은요. “거기 가서 제가 접수해서 제대로 치료받고 왔습니다.” 한 분을 제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다만 전대, 조대병원에서 응급치료, 수술해서 거기로 병원 옮겨서 장시간, 장기간 재활치료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감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동률과 회전율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좀 방안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렇게 건이 많지 않아서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질의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이 좀, 좀 뜬금없었죠. 갑자기 생긴 추경이라. 그런데 행정 집행부에서 의회로 추경안을 제출한 목적은, 주목적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분이 사실 좀 흐려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건건이 이번 추경에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얼마나 또 고민을 했을까. 이 분량이 적은 예산서에 도대체 어떤 걸 우리 부서에서는 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국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긴 내용들이 비단 이번 추경이 아니라 이어지는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까지도 연계가 될 내용들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전혀 가벼운 내용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원래는 안 하려다가 또 마침 조대 정외과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좋은 선배로 본보기도 보이려고 질의를 하나는 준비를 했던 걸 굳이 굳이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건강위생과 내용인데요.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거 이번에 1억 8450만 원이 증액안으로 올라왔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보니까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가지고 남녀 가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정부와 시·구비로 해가지고 보전을 받는 방식의 사업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작년에는 4월부터 시작했고 홍보의 문제도 있을 테니까 한 4400여 명 정도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만 해서 7천 명이 넘게 이 사업을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8450만 원이라는 추계 근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사유로 나온 것처럼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액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한 게 있는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고 생애에 한 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지원자가 적었고요. 금년에 바뀐 게 결혼과 무관, 생애 세 번 검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결혼 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자가 저희,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었는가도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이렇게…….
명노
이명노위원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 4, 6월달부터 완전히 자치구에서 신청을 마감시키게 하는 이런 게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여가지고 복지부에서도 국비를 이제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준 거에 매칭한 규모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만 해도 저희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절차를 이렇게 보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되기까지의 기관과, 기간과 또 검사를 받고 검사받은 다음에 청구해서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예산과 또 9월 30일 자로 또 추가로 소액을 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걸로 한다하면 뭐 올해는 그래도 중간에 마감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업 수행은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미 중단이 돼 있긴 했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한 열흘 정도 신청을 6월 한 중순경에 막았다가 7월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중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않았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당시에 그냥 기사가 나와 버린 거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그랬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별도의 추계를 한 건 아니고, 이 액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매칭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보면 되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어, 일단은 조기 중단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기사, 언론 보도 내용으로 파악해 봤을 때 구, 어떤 구에는 지금 중단을 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보전을 당장 못 해 주고, 구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서야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구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건 좀 어떤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보았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마 이제 예산이,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내년에 되지 않, 내년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안내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명노
이명노위원
지급 편차는 어떤가요, 구별로. 뭐 신청하고 그리고 또 청구받고, 지급받고 이렇게 되는 그 구별 편차는 좀 어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의 배분 기준은 연령, 인구수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 그 배분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번에도 배분할 걸로…….
명노
이명노위원
아, 배분 말고요. 지급되는, 그러니까 받아 가는 편차요. 어느 구는 남았을 수도 있고, 어느 구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그때는 일부 좀 어느 2개 구인가가 제 기억에 남고, 3개 구가 아마, (담당 과장을 향해) 마감되지 않았어요? 그때.
강숙
배강숙건강위생과장
(마이크 꺼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한 후로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해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음, 그러면은 뭐 재배분을 해야 되는 소지나 뭐 이런 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전혀 없는 거죠, 구별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이제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되는 데까지도 기간도 바로 되지는 않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지정된, 자기가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에 1개월 안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니까 1개월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구조고, 1개월 이내에 받은 다음에 청구를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예산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26년도에 이게 본예산이 얼마큼 확정이 될지는 아직…….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내시가 안 나왔어요?
명노
이명노위원
복지부의 내시가 안 나왔나요?
강숙
배강숙건강위생과장
(마이크 꺼짐) 9억 3천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관계 직원에게) 9억 3천?
강숙
배강숙건강위생과장
(마이크 꺼짐) 예. 1(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명노
이명노위원
9억 3천이요? 그니까 복지부 건만 9억 3천이에요, 아니면 우리 거까지 다 매칭을 해서 총액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매칭해서 9억 3천이 본예산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총액이 9억…….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구, 구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니까 편성은 거기서 25%가 빠진 금액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어떤 게 25%가 빠진 금액이에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이게 총예산이…….
명노
이명노위원
그니까 결국 50, 25, 25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구비 포함해서 9억 3천.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예. 아, 다 포함해서 9억 3천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또 늘게 되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사업이 호응이 좋을 거라면 우리 광주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것과 비교되는 사업이 있어요.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자동결시술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집요하게 계속 태클을, 어떻게 보면 걸고 있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건 좀 사후약방문 같은 그런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대상자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한계가 있었고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지금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젊은 남녀가 이런 산전검사를 원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는 그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9억 3천 내시와 다르게 우리가 아까 그 난자동결시술비 그걸 뭐 완전히 없앨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요. 그런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한 번 더 힘을 실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은 해 봤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좀, 트렌드에 좀 맞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건, 복지부에 아쉬웠던 건 그거였거든요. 지금 생애에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연령 기준으로 한 번씩 있습니다. 29세 이전에 그리고 39세, 49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을 복지부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필요할 건지. 그러면 저희가 건강검진 받듯이 홀짝 연도로만 이렇게 해도 이게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열어놓다 보니까 복지부도 지원이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지방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기준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명노
이명노위원
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걸 좀 해야 이게 저희도 예측을 할 수,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임신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격년으로 검사한, 격년에 이렇게 해서 검사한다 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뭐 내년에 검사한다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조금 더 세밀화돼서 정부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희 지방에서 별도로 지금 사실 저희 여건이, 재정 여건이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 시비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러면 이 기회를 빌려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장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요. 그 가임률을 높이고, 또 난임·불임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사업을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번 본예산 때 다른 우리의 난임·불임 관련된 그런 정책들 중에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진단이 있었던 사업들을 좀 가급적 정리를 해 버리고요. 우리 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이걸 주력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그 우려들이나 좀 답답한 부분들, 이런 것들 해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재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당연히 보겠죠. ‘아! 광주시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우리가 잘못 설계를 했구나.’라는 것까지 담아서 전국적인 그런 사업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난자동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임신 사전검사를 해서 이 자기의,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여성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난자동결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이 사실 그전에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응이 뭐 지원, 호응이 있든 없든 기본적인 설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국에서 하는 그 결혼 전에 하는 난자나 또 우리가 결혼했지만 아직 출산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난자동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웃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여기 거랑은 다르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왜냐하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출산을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폭발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고 해서 젊은 층 대상으로 한번 제가 물어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냥 이런 지원사업 있으니까 한번 해본다.
명노
이명노위원
한번, 검사 한번 해보고, 진단 한번 해보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뭐 이런 게 좀 많아요, 사실은.
명노
이명노위원
이런 정도라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자기의, 그니까 건강검진처럼 본인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겠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시비사업까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이미 정부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게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출산율과 관계되는 기본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더 출산율을 높이고 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제 부서가 달라서 그 사업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 난자동결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항뮬러관호르몬도 보고, 연령도 보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결국에 거의 이제 마지노선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안 된 것,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다다른 분들만 수혜 대상이 돼서 실제로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 사례가 지극히 적었거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방금 들어보고 나면 오히려 좀 이 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느껴지긴 하네요. 어쩌면 이게 단순 검사에 그치고, 또 여기에서의 검사 결과가 뭐 출산까지, 그리고 뭐 난임·불임을 해소하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명분으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억 3천이라는 내시는 이미 정해진 바고, 그리고 우리 시 나름대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지방 소멸까지도 이어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양육정책 관련한 하나의 좋은 힌트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을 가능한 본예산 우리 심사하기 전까지 또 설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이미 예산 초안 다 제출했죠.
웃음
웃음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사업도 한번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 볼 수 있는 여지 마지막까지 같이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 좀. 저는 추가 자료요청도 하고 확인할 게 있는데 3분만 쓰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박미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말씀을 좀 확인할게요. 우리 조대병원에서 지금 재활병원 위수탁 받은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법인 전입금이 얼마예요? 부담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부담률, 자가부담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부담률을 정해서 위수탁을 계약하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병원 시스템은, 병원 위수탁은 계약 체계가 다른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계약, 예, 예. 그니까 전입금을 받아서 계약 당시에 의무적으로 전입을 얼마 얼마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그면은 이제 국장님도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제는, 저는 지금 계약서에는…….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담당 과장님…….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의무부담률은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아, 그래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일반 위수탁하고 병원 위수탁하고는 좀 다른가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을 해볼테니까.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위수탁 계약서상 의무부담률은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선정하고 이런 기준과 근거는 뭐예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위수탁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조례에서 그러면…….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경영평가위원…….
미정
박미정위원
병원에서 추천, 법인 추천 세 사람 뭐 이렇게까지 다 규정이 돼 있나요?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음…….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예, 운영,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내부방침이면은…….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좋겠다 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병원 측이 총 아홉 분 중에 세 분이 들어가 계세요. 조선대학교병원 맞죠?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경영평가는, 이게 그러면 뭐지, 제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3분의 1인데. 그래서 제대로 된 객관화된 경영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도 시 자체적으로 3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명을 협의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공정성·형평성을 위해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병원, 법인 추천이 세 사람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객관성을 띤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법인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 살림살이를 다 하셔야 하니까 와서 설명을 할 뿐이지 평가의 대상, 평가를 해야 될 사람, 분은 아니시죠.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회계사, 그리고 뭐 어쨌든 병원 운영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을 이렇게 뭐 추천한 것 같고…….
미정
박미정위원
다른 데, 우리 연말, 다음 달에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텐데 경영평가 하게 되면 다른 위수탁 기관들의 경영평가에 준해서 저는 재활병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아마 경영평가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거기 평가위원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객관화된 경영평가를 좀 설득력 있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것까지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요청했던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박영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하기 전에 조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권재활병원, 또 시립병원 등의 만성적 적자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의료지원단 등 뭐 이렇게 지금 여기 공공병원, 준공영병원, 또 아니면 이런 시립병원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들, 또 이런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박미정, 서용규 위원님도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평가 용역이든 뭐 이런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혹시 그 계획 있으십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거는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공공의료지원단하고 좀 협의가 필요할 사항 같아서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실은 이게 이제 뭐 적자의 원인은 아까 국장님 간략히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또 이런 적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이, 예를 들면 비급여 부분을 뭐 의료를 과잉을 하도록 한다라 하거나 그거를 하도록 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이지 않게 혹시나 그런 부분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등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이 공공병원으로서 그런 정체성과 또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가 문제라거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 강구하도록 적극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 국장님이 쉬는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게 뭐 이런 시·도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다, 복지부에. 회의도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진척은 안 되고 있다. 계속 거기에 공회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실제 우리 현장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적극 이런 부분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실은 또 이 관련해서 오늘 예산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경영평가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경영평가 자료를 제가 어제 좀 다 배포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실한 자료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분명하게 좀 받아주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이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입니다. 2.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박필순·임미란·이귀순·심철의·박수기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사일장,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과 추가 검토를 거쳐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36회 임시회 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보았,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아직, 아까 질의, 지금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 내용은 아니신 거죠?
용규
서용규위원
질의 후에, 예, 알았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혹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셔서 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보류가 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회기 이전에도 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도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좀 전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좀 간담회 내용에서 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서용규입니다.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지원”을 ‘위생관련업 종사자 알선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용규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용규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용규 위원님의 제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서용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시의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일자리연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의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지금 부동의라고 말씀하셨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용규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삼십일,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기금은 1998년 설치돼 자활사업지원, 노인복지증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계정은 공모방식, 자활 및 한부모가정 계정은 임대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난 24년 제328회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당초 5년으로 연장 신청하였으나, 노인복지사업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특정단체 중심의 편향적 지원 우려가 제기돼 1년 연장으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 25년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 확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기존 단체 중심의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어르신 요리교실, 스마트폰 교육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선하고, 4개 단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변화와 개선 노력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존속기한 연장은 취약계층 복지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다양한 복지 수호,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개선 노력이 반영된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방식 전환 노력만으로는 장기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 운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화하는 복지 수행, 수요에 대응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우리 자활기관들 그 뭐 경진대회 비슷한 행사 기금으로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경진대회는 없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이번에 엊그저께 취소된 자활행사.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그거는, 엊그저께 취소?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는데.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엊그저께 취소.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자활한마당.
미정
박미정위원
앉아서 하세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담당 과장에게) 말씀하십시오.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그 자활한마당 행사 말씀하신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한마당대회.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그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일반회계에서…….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일반회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하고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저희 그, 3추, 이제 저희 그, 이제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저희 세수가 많이 지금 전망이 어두워서 2천억 비슷하게 이제, (마이크 꺼짐) 감소가 될 것 같아서 저희 그, (마이크 켜짐)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 3추에 감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을 좀 내려줬었어요, 감해야 되는. 이 기준을 좀 내려줬었고,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활한마당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성, 아직 지출되지 않고 있는 행사성에 대해서 좀 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기준을 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 지금 일단은 아마 부서에서 ‘사업을 일단 좀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예산실하고 좀 협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활한마당이든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연말에 하는 행사들은 항상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으, 이제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지 사업이 부진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관련해서 뭐 탄력성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 뭐 이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10월 29일날 하겠다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초대장까지 다 보낸 상황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행사 예산이 없으니 취소해라.’라는 통보를 이번 주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통보 언제 하셨어요?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취소해라 통보를 한 건 아니고요. ‘취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시 사정이 이러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지금 각 자활센터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심의, 이 심의 끝나고 현장하고 확인해 봐도 되겠죠?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그런데 센터에서 그때 이제, 지난 월요일날인가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했는데 시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어차피 집행권과 모든 예산의 결정권을 행정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때는 ‘아, 취소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한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뭐 단체들, 1년에 한 번 하는 한마음대회, 어디는 취소시키라 하고 어디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이거는 기준이 안 맞지 않겠어요?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찾아서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오랜 세월 동안 한마음대회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각 센터별로 5개 구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그동안에 했던 고생과 노고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도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버티면서 버텨보자.’라는 결의의 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한번 미리 만나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어떻게 할까요.’라고 공동의 논의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쩌겠냐. 니네 회의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이런 절차잖아요, 지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의원님, 저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예산부서에는 그런 아무리 행사성이라 하지만 사회복지계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날릴 수 있는 힐링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현장에서는 지지난 주인가 우리 의회 다 돌아다니면서 초대권까지 다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실 거죠.’ 확인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좀 오늘 아침에 충격이었지만, 화가 많이 났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현장한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그런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부족하면 유연하게 좀 쓰라고 사회복지기금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기금 얼마나 적립됐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 기금은 이제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이 뭐, 뭐, 뭐 하라고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뭐 이렇게 저희 같은 행사성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는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 내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고, 한부모가정 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사실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뭐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 자활만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분들도 앞으로 연말에 있는 것 취소시키겠다.” 뭐 이렇게 과장님 답을 하시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거는 지금 조정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긴박하기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현장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요청을 하면 알아서 행정의 구미에 맞게 답을, 응답을 하는구나. 이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 가져오시고요.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뭐 위원회에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쓸까, 이런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행사가 자활 기금에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기준선을 좀 마련하세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거는 이제 저번에 위원님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활한마당 같이, 한마당 행사 이런 부분은 단체별로 정확하게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도…….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미정
박미정위원
평등하고 균형에 맞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기준선을 제시하라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내년….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저희 본예산에 그 부분을 좀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국 산하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 (마이크 켜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용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출연 규모는 총 51억 5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돌봄 사각지대 및 민간 곤란 영역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돌봄서비스 제공, 복지현장 공통매뉴얼 개발, 사회복지 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26억 6800만 원, 운영비 10억 4600만 원, 목적사업비 14억 3800만 원입니다. 26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 인력 충원 인건비, 중증장애인 특화 일자리 사업비 및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 정책개발 및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장애계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연 규모는 총 14억 1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수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9억 2400만 원, 운영비 3억 1400만 원, 목적사업비 1억 7600만 원입니다. 2026년 인건비 자연 상성, 상승분 반영과 장애인복지 통합 박람회 운영, 장애인 포럼을 위해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년 6월 12일 설립돼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심돌봄센터 운영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중증장애인 특화 일자리 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을 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18년 3월 설립 이후 장애인 복지조사·연구, 정보제공, 종사자 교육 등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통합박람회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신규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는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행사성 사업인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체계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등의 성과평가를 통해 세부사업 규모 등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 질의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출연 동의안 하면서 내년 예산까지 지금 예측을 해서 올리셨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서 들어보니 주로 지금 인력 보강하겠다. 그런데 이 인력이 어떤 인력인가요. 연구원들인가요, 아니면…….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연구원은…….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을 수행할 직원들인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연구원은 이제 다, 결원이 올해 다 해소됐고요. 지금 이제 그 양 타운에 있는 인력이 결원되는 인력이 제가 알기로 두 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를 지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더 채용…….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한 분 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한 분 정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한 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2026년도에 한 분만 채용하면 되는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한 분,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인건비가 2억. 저는 처음에 설명은 연구원이라고 들어가지고 좀 확인하려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연구원은 올해 다 채용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결원은 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냥 직원,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방청석에서 “지금 결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결원을”하는 직원 있음)
미정
박미정위원
결원을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인건비로 증액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건데. 결원에 대한, 이미 결원에 대해서는 충족, 그 인건비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 올린 이 예산이 지금 인건비로 올리겠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새로운 신규직원을 뽑는 거잖아, 티오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신규 증원이 1명이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충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결원을 채우는 것은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이제…….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아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미정
박미정위원
인원 충원해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현원, 현원 대비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니까 결원을 확충하는,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에 결원을 채용하는 거라서 이거 신규 채용은 결원이어도 신규 채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증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니까 연구원도 아마 작년에 이제 연구하는 직원들,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했을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한번, 2억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지금 그 인건비 인상률 3%하고요. 그다음에 결원 인력충원 1명에 대한, 결원 인력충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2억으로 충분합니까?
애순
임애순돌봄정책과장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제 인건비 상승률 3% 반영하면 그게 이제 한 1억 9천이 소요된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 인원, 직원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이제 추가로 1명 이제 채용하는 부분이 4300만 원.
미정
박미정위원
4300만 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4300만 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4300은 뭐냐면 저기, 4대 보험료 같은 게 인건비로 반영이 되지 않고 행정운영비로 반영이 돼서 행정운영비가 43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인건비는 1명 충원하는 거하고 인상률 3% 반영해서 1억 9천이 증액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거고요. 오늘은 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이며, 것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지원 등 해당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현 기관을 재계약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13시 58분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694억 25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92억 5794만 원 대비 1억 6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영유아보육료 1억 55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일억이천, 아니, 125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7045억 4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43억 8020만 원 대비 1억 6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1억 55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12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등 현안 수요에 따른 필요 사업만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69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7045억 4800만 원으로, 기선, 예산액 대비 0.02%인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금번 추경안 세출 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1억 55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하반기 보육료 단가 5%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명노
이명노위원
어,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번에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 것 같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마이크 꺼짐)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뭐 영유아보육료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새일센터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좀 궁금한 게 새일센터를 거쳐 가면서 이렇게 다시 그 직업 활동을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된 이후에 그분들이 근속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런 조사 같은 뭔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러나 저희가 인턴을 지원하는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업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비록 저희 새일센터를 거쳐서 재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렇게 역추적했, 추적해서 얼마만큼 하는지는 아직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새일센터로 돌아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일센터를 거쳐 갔지만 원하는 성과를 누리지 못해서 또 다른 경로로 나가게 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일센터가 장기근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재취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 번쯤 조사를 해본다면 이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 말씀드립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필요하면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업 재취업을 하신 분들에 대한 통계조사도 한번 올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한 번쯤 같이 조율을 해 주세요.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박미정 의원입니다. 뭐 급하게 이렇게 왔던 예산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 데가 어린이 보육, 이쪽인 것 같아요, 맞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뭐 사전에 고지 없이 급하게 내려온 예산들을 현장하고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처리하고 하느라고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고 그러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세 무상교육 관련해서 제가 뭐, 같이 그 중심에 있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국비로 내려온 것 말고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다시 재구성 하기로 하셨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일단 이번에 이제 보육료 관련해서 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초반부에 부모 부담 필요 경비를 어린이집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10만 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하던 것을 지금 국비로 7만 원을 보전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시비는 거기에 3만 원을 붙여서 10만 원을 그대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거고요. 다만 연차로 올해 5세, 내년에 4세, 그 내후년에 3세 이렇게 국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어린이 유형,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간담회와 또 요구사항에 대한 간곡한 부탁, 또 협상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5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만 원, 다만 국비 7만 원, 지방비 3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차피 4세가 이제 7만 원 지원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비 3만 원 해서 10만 원 맞추는 거고요. 다만 교육청과의 격차가 좀 있다. 교육청은 전액 국비로 11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우리 시는 시비로 이렇게 100%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국비가 왔다 해서 갑자기 어느 특정 연령대에 많이 지원하고 어느 연령대는 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더니, 그러면 3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해달라. 왜냐면 교육청에서는 3세까지 5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한 푼도 3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과 또 유보통합을 염두에 두면 시에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도 4세는 어차피 내년에 투입을 해서 하는 상황이니까 뭐 문제없을 거고 3세에 대해서는 올해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올해 5만 원을 지금 9월 1일부터 국비로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지급하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진아
최진아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짐) 7월부터.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니, 소급해서 이제…….
미정
박미정위원
소급해서 지급하고, 3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5세, 4세까지 가지만 광주광역시는 3세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아마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웃음
미정
박미정위원
예. 현장하고 이 부분 합의해 내고, 또 그러는 과정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도 제가 그분들을 만났었는데 너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는 계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 합의를 도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예산 투쟁 과정도 내부에서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이 부분을 그렇게 전향적으로 학부모들 입장에서 서서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그때 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시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특히 이제 민생, 매년 어린이집이 50에서 70개씩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올해도 보니까 지금 한 50개가량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전향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해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입니다. 7.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 규모는 총 26억 1천만 원이며,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지역 맞춤형 연구 및 정책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역사회 협력 기반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18억 4900만 원, 운영비 2억 5100만 원, 사업비 5억 1천만 원으로 2025년 출연금 23억 8700만 원 대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윈도우11 전환에 대한, 필요한 노후 컴퓨터 교체 비용 등 필수 비용을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재단 클라우드 홈,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버 전환비용을 반영하여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규모는 26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3억 8700만 원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도, 주된 요인은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신설과 기본급·수당 인상 등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비 1억 9600만 원 증액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연구 확대 등 일부 사업 확대에 따른 목적사업비 2700만 원 등이 증액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4월 12일 자로 설립돼 여성·가족·아동·청소년 정책연구, 성주류화 제도 지원 및 돌봄체계 기반 구축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광주형 맞춤 정책연구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애정이 많다 못해서 넘칠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계속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2026년도 출연금을 2억 4300 정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내부 우리 직원들 그동안의 뭐 임금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통으로 이제 인건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 때문에 사무처장님도 채용을 못 했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 거기 있는 연구원들 중에 광주광역시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게 다 만회가 되겠어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지금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금테이블 임금 체제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추진단과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전략추진단에서는 우리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임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 연금 이 부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몇 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일치를 했고요. 다만 그것을 언제 동시에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그런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의 그분들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보전수당을 지금 저희가 따로 예산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생활임금도 올해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만 근본적인 임금테이블은 만약에 전략추진단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임금테이블을 새로 바꾸고, 그 바뀐 테이블을 가지고 별도의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처우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 광주광,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전국의 여성가족재단과 비교했을 때 처우라든가 이게 결코 높지 않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래에서 몇 번째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민망해질까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웃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웃음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무처장 자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말없이 고통을 감수해 줬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내가 소급 적용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추경 때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처우가 좀, 평균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기획, 기획추진단? 전략단?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전략추진단.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해서 좀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애로사항들을 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내년에 인사 발령으로 다른 국에 가셔가지고도 책임지셔야 돼요, 혹시라도.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예.
웃음
미정
박미정위원
아시겠죠.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아무튼, 예, 기초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가정,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 없이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 간 의견 개진)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14시 16분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54억 5200만 원 대비 2.3%인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1억 94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6400만 원, 집중호우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 2억 8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8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6억 9100만 원 대비 1.2%인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1억 62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9600만 원,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2억 8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필수 현안사업 및 국비 변경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촌, 총 66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28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5억 원을 증액 계산하, 계상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과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및 산림재해대책비 등 전액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산림피해 복구 등 기후환경국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 주요 신규사업은 집중호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2억 8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34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2억 4200만 원 규모로, 25년 7월 16부터 20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폐기물 재해복구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따라 주거지 침수와 산업단지 토사 유입 등으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복구 사업으로 북구 1억 8944만 원, 광산구 1847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토사 및, 토사 등 재난폐기물들의 신속한 처리와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복구성 사업으로,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청 복구계획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산림유실 복구비 34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며, 피해 지역 중 일부는 지형 여건상 복구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관리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1억 62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96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 승인액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1억 94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로 당초 추가 공고 물량의 96% 이상이 소진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추가 반영이 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향후 보급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서용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성립전 예산 등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에서 사전에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담당 과장에게) 앉아계셔도, 감사합니다.
웃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용규
서용규위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에게) 앉아계셔도 됩니다.
웃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깜짝 놀랐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주신 자료,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환경국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그나마 좀 신속하고, 갑자기 내려온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 사항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48쪽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40%, 시비 20%, 자부담 40%에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제 “배출사업장 4, 5종(중소기업) 40여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40여 개소가 다 40% 부담할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이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40% 부담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장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부착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런데 현재 지금 국비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올해 처음에 저희가 배정받은 것도 실은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에 많이 좀 배정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정을 요청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 시비·국비 포함해서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정도라도 지금 지원을 하고, 아니,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들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저희가 수립하게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 배출사업장 40여 개소 선정 기준이 뭐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모, 이런 조건을 공고를 해서 공모 들어오신 걸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선정, 정확한 기준은 이제 신청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어떤 시설계획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선정공고가 나갑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선정공고, 그러면 기준안도 지금 오늘 이번 추경에 통과돼서 20%까지 확정, 마련이 되면 공고안이라든가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얘기신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사항하고, (담당 과장을 향해) 혹시 변경사항 있으신가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정확하게 40여 개소 이렇게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거를, 아, 환경보전과장 고재희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추경에, 제2차 추경에 국비를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사업장 대상으로. 그랬더니 지금 이제 40여 개소 정도 신청을 희망하셔서 저희가 그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기준안은 없고 (마이크 켜짐) 그냥 희망자만 추정한 거죠.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니까 기존에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에서 자부담 40%가 늘어났거든요.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장들의 살림살이를 보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 곳들도 꽤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였는지가 좀 궁금했었고.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미정
박미정위원
오히려 좀 시비를 더 편성해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 IoT 부착기기가 한 번 이렇게 설치하는 데 평균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웃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큰 부담은 아니긴 하는데.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재희
고재희환경보전과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세서 244쪽입니다. 지금 전기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원하는 대상, 차량들을 좀 보니까 자동차회사 차종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 지금 국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우리 또 광주 관내에서도 생산되는 차량도 있고. 혹시 지금 이제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혹시 이제 차량 지원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지금해 주고 있죠, 차량비에.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혹시 그것을 우리 재량으로 좀 조율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광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더 지원하는 비율을 좀 높인다거나 이런 식의 혹시 조율이 가능한 대상입니까?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부에서 국비 액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저희가 7 대 3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차 중에서 캐스퍼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 그 자동차 관련 과에서 취득세로 50%는…….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런데 구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좀 보니까 혹시 지원율을 우리 광주 관내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가능한지, 우리 어떤 이 정책상, 이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아, 예. 참고적으로 저희 시가 지역보조금을 지방비로 주는 비율이 전기 승용차의 경우에 가장 많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어떤 게 많다고요?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전기 승용차 지방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보급 비율이요?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아니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지방비.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지방비 보전 비율이.
병춘
나병춘기후대기정책과장
예, 예. 보조금 비율이.
지현
최지현위원장
아…….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니까 국비로 지금…….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7 대 3이 좀 확정된 게 아니고 지방마다 약간씩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광주가 지금 한 330만 원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대 지방비를 7 대 3으로 좀 정하겠다고 현재 예고한 상황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나 청년이 첫 구매 할 때는 국비 지원을 약간 좀 추가로 해주는 것처럼 저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이렇게 좀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광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캐스퍼 같은 것이 더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또 국비가 있긴 하지만 지방비도 매칭되는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또 혹시 우리 지자체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정책의 큰 취지에 어떤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항이 혹시 검토가 됐는지 일단 이 자리 빌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확인해 좀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저도 이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입니다. 8.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 동의안(수소충전소 운영)(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 동의안(수소충전소 운영)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재단법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재단법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수소 충전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운영 및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출연금 편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기후적응 전문 연구기관으로 기후·환경·에너지 종합연구 및 사업진흥을 지원하여 우리 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은 총 30억 88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25억 5천만 원, 탄소중립 정책연구 1억 8800만 원, 교육콘텐츠 개발 등 사업진흥 1억 89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운영 등 1억 3500만 원, 예비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수소충전소 운영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광주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8기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소충전소 운영 출연금은 총 26억 4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5억 400만 원, 수소충전소 수선 유지비 1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운영과 친환경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비와 수선유지비를 반영한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시의 재정 여건,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 심의 시 확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출연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기후환경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을 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염병·재난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600만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신설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집행 절차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사후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23년 5월 30일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와 탄소중립 실천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및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금을 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은 지역 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안전관리·시설유지·비상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출연 동의안(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5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7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