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등 보고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학업중단예방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초등가정형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안 등 보고안 3건, 제336회 임시회에서 상정보류되었던 정무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1건을 포함한 모두 2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의견 없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규모는 총 2억 원으로 본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기탁금으로 매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 249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에는 250여명에게 총 3억 8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인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명예선양 장학생, 자립준비청년 등 신규 장학 분야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정책 개발과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광역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규모는 총 3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12억 4100만 원, 행정운영비 2억 2700만 원,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에 16억 2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빛고을 장학재단이 되게 잘 운영되고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예체능 특기생에 관련한 그 장학금이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그 전년도 같은 금액인지?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금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상향을 해서 대학생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예체능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많이 올렸는가요?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예체능에 대한 기준, 기준을 또 혹시 어떻게 잡으셨는지? 장학생 주는 거에 대해서?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체능은 현재 저희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예술과 체육이, 그러니까 예술과 체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은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평가받기 좀 어려운데 체육은 사실 어떤 전국체이라든가 뭐 이런 시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좀 평가를 할 텐데, 그 기준을 혹시 어떻게 잡았는지 아니면 추천으로만 하시는 건지?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저기 그 체육은 이제 상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예술 부분도 이제 상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또 추천도 가능한, 추천도 받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이사가 총 2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감사 포함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이사가 숫자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일부 더 부족한 편인가요? 이게 학생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게 뭐, 전국에 이제 장학 재단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평균 정도의 수준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24명 정도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사회 꾸릴 때는 어떻게 꾸리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신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시장님이십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사장님, 시장님 추천을 몫으로 70명이 있는 거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니까 학업 장려 290명, 예체능특기30명, 생계 곤란 110명, 이사장 추천 70명이 있는데 이 비율은 고정화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바뀌는 건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두되, 저희가 이제 세부 선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요.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그리고 또 여기 그 지정장학금이라고 해서 저기 우리 나주혁신도시에서 장학금이 들어오면 어디 어디에 이렇게 기부해 주라고 지정 기부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뭐 제가 그 줄이라는 게 아니라 뭐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아이들한테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어, 꼭 누구의 추천에, 한 명의 추천에 의해서 힘이 생기면 이것 또한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이사들도 있겠지만 또 이사님 추천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지급이 되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라고 다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심창욱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 선발은 500명이 했고 학업장려 290명 이래갖고 이제 뭐 예체능특기 30, 생계곤란 110, 기관 추천 70명 그러죠. 근데 또 지원액이 대학생은 200만 원이거든요. 고등학생은 8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대학생 200만 원이면 대학생은 몇 분이나 가고, 고등학생은 8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숫자들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거 자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예.
석호
조석호위원
대학생이 몇 분이나 되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상반기의 경우에 한해서는 일단은 뭐, 대학생이 38명 정도? 지금 선발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또 165명 더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학생이?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대학생의 경우에 한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165명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발된 학생 외에 추가로 165명이 추가로 지금 지급이, 선정이 됐고 이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장려금이 나가는데 290명 추가로 더 한다 이 말씀이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상반기에 이제…….
석호
조석호위원
근데 대학생은 몇 분이나 되고 고등학생, 금액 차이가 좀 나요? 대학생은 2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80만 원인데, 대학생은 몇 분이나 몇 명이나 하셨는가 그걸 좀 알려고 하는데.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대학생이 38명이었고요. 하반기에는 대학생이 16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폭의 대학생이 많이.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 거기서 장학금을 주는데 상반기는 학업 장려로 해서 약간 중고등학교 위주로 주고요. 하반기에는 그 학업장려 아까 말씀하시는 저기 그 장학제도 지원…….
석호
조석호위원
하반기에는 대학생을 160명을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고등학생 45명 중학생 15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만 특히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거의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매년 그렇게 하반기 대학생을 많이 하고요.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대학생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생 위주로.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대학생이 200만 원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80만 원인데, 대학생은 200만 원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던 거 있는데 그게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대학생 하반기는 165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학생만 지원이?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냐고, 하반기에 대학생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이 지원했냐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저희가 이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장학금 혜택이 또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있고. 근데 저희 규모가 그동안에는 조금 더 장학생, 장학금 규모 자체가 조금 적어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거를 하는 것보다 뭐, 이제 내부의 장학금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상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모가 좀 줄었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중첩된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더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 교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특히 중고등학교 같이 하는데 왜 대학생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 160명을 한다니?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상반기에 대학,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보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 대학교, 고등학교 3단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로 봐도 대학생이 유독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원이 그렇죠? 아니, 얼른, 얼른 계산해도 대학생이 많은 거야, 지원이. 3개 학교를 비율을 했을 때.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하반기는, 하반기는 맞고요. 전체 1년을 통탈 치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고등학생이 거의 190명을 줬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고…….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예치금이 100억이 넘게 있지요?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금 경기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장학금을, 100억까지 예치할 필요가 있는가요? 좀 확대해서 더 숫자를 늘려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출연금이 얼마나 모금이 됩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저희가 이제 출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었지만 이제 2억 규모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었고 추가로 좀 이제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이자 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
석호
조석호위원
외부에서 또 기탁금을 받는 것은 얼마나 돼요, 매년? 장학금으로 모금이 되는 게?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기탁금으로 연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받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억 그러면 우리가 2억 그러면 5억밖에 안 된가요?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통.
석호
조석호위원
5억하고 이자 수입하고?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러고 집행액은 매년 53억? 이제 아까 이 보고서 53억씩 하구만요.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이상.
석호
조석호위원
아, 5억 3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작년에는 보다는 올해 지금 규모가 좀.
석호
조석호위원
아, 3억이면, 5억 3천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올해는 한 6억 규모 정도로 하려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또 좀 규모를 많이 확대해서 지금 장학금 규모를 확대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워낙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학생들도 어려운 면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사회 내지는 또 안에 장학금 선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의견을 거쳐서.
석호
조석호위원
예치금이 100억이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장학기금은 장학금을 주게 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렇죠? 목적이 그거예요. 뭐, 돈을 예금해서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생각을 하지만, 먼저 목적은 장학금을 주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너무 예치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5억 3천 한다면 10억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검토해 보세요, 한번.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선발 인원을 보면 학업 장려 290명, 예체능특기 30명, 생계 곤란 110명, 이사장 추천 7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장 추천이야 뭐 나름의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규정 정해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성을 잠깐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무상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학업에 대한 어떤 독려 부분도 장학금의 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 국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좀 거쳐가지고 이 비율을 좀, 아까 내부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학업장려하고 생계곤란을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학생들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파트에서는 그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교육청도 꿈드림 사업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학년한테 지금 100만 원씩 지급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취약 계층의 이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에 선발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실 때 이제 과거의 트렌드는 어찌 보면 이제 성적 우수 학생들한테 좀 많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기준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생계곤란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장학금을 주는 예를 들어 시의 명예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성을 두고 하자. 그리고 말씀하신 그 생계 곤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아마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또 하반기에 장학금을 주는 규모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면 출연금 예산을 보면 한 30억 정도 돼요. 이게 근데 그 다른 기관도 보면 통상적으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하고 거의 5 대 5 비율인가요? 이게 사업을 너무 많이 안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도 한 15억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이 기관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김희석교육지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및 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미취업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지역청년들의 구직활동기간 경제적 부담완화 및 구직역량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관은 모니터링·연구 및 통합지원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며,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39세 청년 1500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민간위탁 사무기준 항목의 제1항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연구 및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참여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위탁 1건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적시 지원하여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만료가 돼서 지금 다시 또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구하기 위해서 했죠? 어, 이제 연간 50억 가량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그 결과물 같은 거는 지금 계속 좀 준비를 해 놨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부터서 2025년까지 지금 하고 있고, 2019년도는 중복, 노동부와 청년구직활동 중복돼서 안 했고요. 거기에 성과라든가 그런 내용을 자료를 한번 좀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청년들의 꼭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항인데 큰 효과 기대 만족도 같은 것도 많이 느꼈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이게 중간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그 수당과 겹친다는 의견 때문에 한 해에 일시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 청년들이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범위와 겹치지 않게 저희가 조금 더 그 자격 요건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약간 더 넓히고 또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만큼 그 지원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민간위탁 지원이 지금 국제커리어하고 인재육성아카데미 두 군데입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다 다시 또 할 겁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공개모집을 하셔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다시 또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럽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했던 그 성과라든가 그런 내용을 자료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 50억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매년 이 구직활동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정주할 수 있도록.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청년 인구가 감소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좋은 정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한 1500명 선정을 해가지고 구직활동 지원을 했구만요. 방금 우리 홍기월 위원님 그 자료 저도 좀 주세요. 방금 성과에 대해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1500명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좀 받았어요. 자, 이분들의 추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분들이 광주를 떠났는가 이 정주를 하고 있는가 이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그 데이터?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 정책에 대해서 얼른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에요. 청년들을 광주로 떠나지 않게끔 구직활동 할 수 있게끔 본인도 노력은 하지만 시도 적극 행정을 도와줘서 어떻게 하면 청년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광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한 사업이 다 50억이에요, 지금. 그러면 18년도에 지금,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지금? 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18년도부터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18년도면 7년을 했거든요. 그러나 매년 지금은 50억, 그전에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7년간을 이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현 상황에 광주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국장님! 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이거 전문 단체한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하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봤을 때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청년이 유출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광주가 지금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러시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규모가 광역시 중에서는 큰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정책은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직활동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지원만 나가고 있고. 진짜 이번에 1800명인가 이제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 데이터가 없는 것은 그분들이 구직활동비 할 때 그분들이 직접 의견을 그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노력을 했는데 또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이 돼야 돼, 왜 떠나는가를 알아야 되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전에 상임위 때도 여러번 지적…….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예산 7년에서 350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얼른 50억 잡아가고 지금 연도는 50억이 그전은 30억 되면 한 2~300억 원을 투자를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 계속 청년 인구가 유출이 돼요. 지금 감소가 계속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국장님이 더 심도 있게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셔야 돼.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방금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18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백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그분들을 케어를 했어, 우리가. 여기 구직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될 수 있으면 광주에서 정주해서 일자리도 찾아보라고 그 구직활동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냥 그 정책을 하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분석이 돼야 돼, 그분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아마도 이제 그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을 뭐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이제 그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없는데 추후에이 하실 때는.
석호
조석호위원
자, 왜 근고 하니 돈지 지원해서 그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진짜 그 청년들이 어떤 것이 어려운 점에서 떠나는 지원을 받고, 노력을 했어,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청년 유출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예산을 한 3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청년 인구는 계속 유출을, 매년 청년 인구만 감소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청년이, 90%가 청년 인구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말씀하셨던 대로 광전원에서 이제 청년실태조사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원인 분석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이야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정주를 하려고. 1800명이 노력을 해서 구직 수당을 받아갔죠. 그렇죠? 그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광주에서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 대가로 우리가 지원을 했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러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예. (기침)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청년들이 정주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라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기간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을 해소해서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이 타지역으로 가장 떠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산업 구조적인 문제랄지…….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요, 과장님! 지금 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이거든? 구직이라는 뜻이 뭔 뜻입니까?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취업을 하게끔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학원을 다닌달지 자격증을 취득한달지.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그렇지만 꼭 그 청년들이 취업을 광주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이유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이 예산은 낭비야. 그러면 대학생 졸업하면 다 줘야 되겠구먼 학생들. 이게, 이게 선별한 것이 과장님 설명에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이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왜 근고 하니,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이에요. 구직이 목적이지 내가 어디 구직을 하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학업 수당도 아니고, 또 사회적 활동 사회적인 수당도 아니에요. 오로지 구직활동이야, 구직활동, 청년들에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광주에 정주할 수 있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할 수 있게 추후에는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그런 내용들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성과 데이터를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구직활동이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진출하면 다 주셔야 되겠네.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정하고 소득 기준도 두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이 끝나서 얼마나 광주에 머물렀는가를 측도로 측정, 사업 효과로 측정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 사업 도입안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긍게 광주시 시민들 혈세로 이 사업을 해요. 자, 광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건데 우리 과장님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포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출신이 굳이 갔다 오면 서울로 가도 우리가 돈을 낭비해서 돈을 준다는 거야? 지원을? 굳이 그걸 대구에서 해도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그런 의미입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런 의미로 되어 버리잖아,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이걸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에는 선발할 때나 이걸 받고 있는 기간에 계속 광주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 정책들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지역으로 유도를 하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기회를 찾아 떠난다는 것까지 저희가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이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마인드 자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이 업무를 맡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근고 하니 이 목적이 우리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자, 청년이 됐어요. 이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이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렇죠?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는데 서울로 취직, 구직활동을 다니면 우리가 그 여비를 지원하기 이렇게 포괄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아닌데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그 목적성이 방금 과장님 설명은 그냥 그 기간 주면은 자, 구직활동을 하신 분도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구직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 과장님이 그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된 부분이 우리가 매년 50억씩 투자를 해서 용역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게 뭡니까? 단순한 청년 지원이 아니에요. 구직. 청년이 이제 사회에 나왔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구직, 직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직이라는 건 뭡니까? 아, 간단하잖아. 그 용어가 근데 뭐 이상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 데이터도 1800이 지원해서 이분들이 구직활동을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성과는 뭔고? 이것도 없고 그냥 돈을 그냥 보조금 주는 거예요.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한테 그냥 주는 돈이에요. 보조금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석호
조석호위원
구직의 목적으로 주는 보조금이지,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에요. 구직을 목적으로 주는 보조금이지. 수당으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할 거고 그 성과가 이제 없는 건 아닌데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것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게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어요. 검토하시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게요. 한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홍기월 위원님이 말한 거 자료 좀 있으면 주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되게 되면 새로운 또 공모를 해서 하게 되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렇게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말 그 이런 예산은 중요해요. 우리가 지원을 분명히 필요하지만 신산업에, 신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위탁 업체 강화를 해서 충분히 촘촘하게 또 역할을 해서 지금 경쟁률도 보면은 보통 1.4, 1.5 막 그래요. 그래서 한 5점 몇 될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 강화를 해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저희가 공모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이라든가 일경험드림 사업을 사실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할 때 민간위탁수수료가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수수료는 얼마 정도로 잡나요? 비율을?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청년정책과장에게) 말씀하세요.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일경험드림 사업하고 어, 구직활동 수당하고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직활동 수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 기준으로 5%를 책정해서 25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일경험드림 사업은 2%정도 수수료를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2%는 얼마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이, 수수료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게 규정이 따로 있죠? 아니, 없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규정은 없었다가.
창욱
심창욱위원
규정이 없었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예결, 상반기 예결특위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아, 일경험드림 사업은 1%로 책정을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1%로인가요?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예, 예. 7천만 원을, 총사업비 77억 원 대비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구직활동은 2500만 원?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그 협약할 때마다 2%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이걸 누가 정하죠? 혹시? 이것도 민간위탁 업체가 수수료율까지 같이 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제안사항은 최대 금액으로 오지만 저희들이 예산이랑 고려해서 서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운을 시켜서 최선에서 정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게 많다 적다 표현, 뭐 많다 적다 평가를 누가 하죠? 수수료가 높다 낮다에 대한 것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 평가라는 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상반기에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좀 지적들이 있어서 일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마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좀 그런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2% 이내로 해가지고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크면 2%가 엄청, 1%만 해도 엄청 크고 위탁 금액이 작으면 2%만 해도 2% 가지고는 사실 누가 안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다만 이제 사업의 양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위탁 업체의 업무량과도 연결이 되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7천만 원 이것도 사실 2%면 1억 4천까지도 사실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무줄 잣대예요. 어떨 때는 ‘어, 일 잘한 것 같으니까 더 올릴 수도 있고 어, 나 수수료 이것만 줄 거야. 너 하려면 말아.’ 이렇게 사실 해당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어떻게 보신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되.
창욱
심창욱위원
안 줄수는 없는 거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다만 또 여러 가지 또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또 이 수수료를 처음에 협약할 때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일한 걸 보지 않고 수수료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다만 이제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신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성과를 보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 업체가 협약을 했을 때 협약 수수료율을 해당 부서에서는 2% 이내로 정하는데 이게 뭐 2%로 할지 1% 할지 0.5%로 할지는 대개 부서장님의 엄청난 권한이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내부에 저희가 또 선정을 할 때 저희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청년정책과장에게) 위원회가 있죠?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요, 이거 외부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 부분은 뭐 이제 비단 저희 부서만의 소관, 이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서 그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민간 위탁이 이 두 업체 다 올해 했나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하나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공모를 진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이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모할 때 아니면 수수료율을 명기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러니까 공모 요건의 이제 수수료 부분들도 저희가 큰 범위 내에서는 있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에 공모를 하실 때 이 수수료율을 명기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협의하면서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됐을 때 되게 어, 부서에 잘하면 ‘해, 그래 내가 0.2% 더 줄게, 너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0.2% 깎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저희가 이제 특히 뭐 공모 요건에 기존에도 큰 범위는 들어갔었는데 이제 좀, 좀 더 이렇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제 공모 요건 자체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명기를 하실 거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명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 업체가 됐는데 수수료를 낮게 줘. 그러면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부서의 엄청난 재량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리, 비영리가 있어요.그렇죠? 영리, 비영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리 업체는 수수료하고 간접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영리 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러면 영리 업체와 비영리 업체가 동시에 민간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뭐, 그것을 이제 영리, 비영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 영리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접수를 했으면 시 입장에서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경험드림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에요. 근데 비영리 업체가 들어왔어. 여기는 수수료하고 뭐죠? 그 간접비 이런 것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비영리 업체 선정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창욱
심창욱위원
없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이 일이 자체가 공공성을 많이 띠고 업체도 어쨌든 간에 대부분 비영리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리 업체만 이 들어와야지만이 수수료라든가 간접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비영리 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면 이 비영리 업체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부연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업체가 고유 목적 사업일 경우는 수수료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빙이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을 만들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할 때랑 그런 부분을 세심하니 검토하고 협의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기준에 똑같이 잘하는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영리 업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똑같은 기준이라 하면. 업체의 역량이라든가.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똑같은 조건이고 역량이 같다면.
창욱
심창욱위원
비영리 해야 되죠?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심사위원들이 아무래도.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비영리가 됐지만 결론은 우회적으로 또 줄 수 있는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거는 이제 뭐 저희도 뭐 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닥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그 업체들도 비영리이긴 하지만 물론 공공성을 띠고 일을 하지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수수료율과 간접비 지원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수수료율도 2% 이내지만 어디는 협약에 따라서 마음대로 부서에서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게 우리 교육청년국의 일만은 아니지만 이건 좀 공론화시켜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분명히 공모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고무줄로 바뀌어요. ‘어? 올해 시 힘드니까 이번에 수수료 3천만 원만 받아. 아니면 너 나가.’ 이것도 갑질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작년 7천했는데 작년 잘했으니까 1억 4천 줄게. 2%.’ 이것 또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기준과 어떤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민간위탁 동의안만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 상임위한테는 얘기도 안 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이 상임위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밖에서 먼저 듣고 제가 질의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 지적 받으셨죠? 이런 지적 받으셨잖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예결위 때 받았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죠, 받았죠.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하기로 하셨나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뭐 이제 크게는 규정이 생겼고.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간에 지적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충분히…….
창욱
심창욱위원
그냥 지적만 받고 그냥 끝내신 건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상반기에 지적 받았으면 지금 시기면 어느 정도 회의를 했던 내부 규정이 이렇게 잡고 있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고민을 충분히 했고 저희가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어떻게 대략?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말씀 과장님께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권윤숙청년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2026년도 이후에 새로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동의하고 보고이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상반기 지적을 받았으면 지금쯤이면 그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 과장님이 ‘어, 나 그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고민 안 하고 저 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셔서 협의 내용을 전혀 협의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협의 내용이 피드백이 바로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멀었으니까 굳이 내 일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미룬다는 자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책임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미룬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당시에 뭐 지적받았던 청년센터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이제 고민을 했었고 다만, 이제 현시점에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 또 추후에 이제 소급 적용이 아닌 미래로 적용했을 때 저희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충분히 고민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시 전체적으로 어떤 범위에 대한 규정이 나왔고, 또 이 건은 이제 뭐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이제 그 본예산 하기 전에 또 해야 하는 것들이라 이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바로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과장님이랑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추후에 어떻게 그 지적받고 어떻게 안을 잡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기간이 2026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 정책과 일자리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2026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2년간 운영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참여자 모집과 일경험 매칭 선발 참여자 인건비 지급 관리와 교육·네트워킹 활동 운영, 참여 사업장 발굴·모집 사업 참여자와 사업장 대상 모니터링 실시,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게 내년 2월 달에 지금 위탁할 예정이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1월 말일로, 1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건 나중인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마이크 꺼짐) 예.
창욱
심창욱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광주비엔날레,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 개발과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현대미술 전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에 대한 산재한 한국학 자료를 조사, 수집, 보존,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 공동연구 및 개발지원, 사업화 촉진, 인력양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작년에 15%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 됐어요. 예산 대비? 올해는 더 많이 줄었겠지요, 실장님?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집행 잔액,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집행 잔액이 아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얼마나 더 줄 것 같은가요? 작년에 사실 많이 남은 편인데 15프로면,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신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집행 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재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어, 최선을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남아서 저희가 올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 달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좋은 거지요,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신 거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어디 재단을?
창욱
심창욱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저기 시장님이시잖아요, 이사장님? 대표님 말씀……. 아니, 저기, 그 대표님? 그러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대표자가?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대표, 예, 노희용 대표님?
창욱
심창욱위원
예. 활동을 주로 동구에서만 하신가봐요, 재단 활동을?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재단이 뭐, 남동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긴 하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활동을 광주 전지역에서 골고루 해야 되는데 동구에만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혹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특별히 들은 건 없지만 일단 이런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문화체육실장인데 저 자신도 사실은 동구하고 남구 그리고 서구를 중심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문화사업이 거기에 약간 집중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위치가 거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해야 된다? 더 많이 할 것 같다? 그 의미가 아닌데?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어떤 의미인지 좀 짐작가는 바도 있습니다만.
창욱
심창욱위원
북구도 좀 많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문화재단이 되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예술단체가 많이 기다리있는데 광주 전지역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개인이 어디에 활동했다는 게 아니라.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제3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남로 분관이 위치한 구 동구청사의 매각이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철수하고 금남로 분관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나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이 출연동의 기관을 보면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등급을? 그렇죠, 실장님? 뭐, S등급도 있고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지나갔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평가가 되게 낮게 나오고 더 높낮이가 있는데 이 평가가 낮게 나오면 해당 부서는 어떻게?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는 혹시 등급이 낮게 나온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제재나 이런 게 있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평가가 나오게 되면.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일을 못한 거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기관 평가?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는 이번에 금남로 시립분관 같은 경우는.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지나갔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성과평가를 이야기한 건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성과평가가 낮게 나오면 기관 평가가 낮으면 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과, 위탁사업이나 성과평가가 있고 그 기관의 경영에 대한 기관평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둘 다를 말씀하신 겁니까?
창욱
심창욱위원
예, 둘 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낮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정책관에게)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제재 같은 거 있나?
신하
신신하문화정책관
의원님 지금, 이거 금남로 분관 민간위탁 부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창욱
심창욱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지나가서 전반적으로.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낮게 나오면 전략추진단이 아마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기관들 개선사항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그 일은 해당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 상관없이 전략추진단에서만 하는 건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지요.
창욱
심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성과나 아니면 기관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낮게 나올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 저희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가 1차적 지도감독기관입니다. 저희가 책임져야 되고. 일단은 그분들은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는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평가가 낮게 되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다면 문체실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책임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물론 잘, 어떤 분을 딱히 해주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조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또 산하기관들이 잘하면 그 부서가 같이 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일할 말도 날 것 같은데 잘 되든, 잘못되든 해당 부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관리감독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 그 깊은 뜻을 잘 이해해서 저희가 책임도 같이 지기 위해서 앞으로 협의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뭐, 자체 성과평가도 있지만 기관 평가할 때는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은 사실 해당 부서가 조금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론 출연만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평가할 때 저희들 부서의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부서가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출연만 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금남로 분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분이 시가 소유권이 건물이 20%, (마이크 켜짐) 아, 마이크 죄송합니다. 토지가 30% 이렇데 돼 있는데, 나머지 지분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어, 죄송하지만 저기 미술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아, 예.
소유주가 25명이라는 거는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이걸 지금 매각을 추진을 전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게 매각 추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게 시에서 대물변제 받아가지고 위탁관리한 기간이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동구 경제 침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봐도 실현불가능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이걸 매각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전시관에 대한, 광주시 자체의 전시관에 대한 필요성들이, 욕구들이 있거든요? 니즈가? 있는데 이거를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계속 매각에 대한 추진으로 위탁관리비만 최소한의 지금 관리비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단은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민간위탁기간 동안 매각이 안 된다면 매각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걸 언제까지?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단 민간위탁 기간이 있게 되면.
나윤
김나윤위원
3년? 3년 후에부터 하시겠다고?
웃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3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어떻게 답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웃음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만 지금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건물을 어떻게 대하여 건가? 아니, 활용이 아니고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거 일을 하셔야지, 방치 수준이거든요,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물 상태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공간 같은데 저희도 가끔 가보면 경기침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 재정문제 때문에 고민을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한 거는 매각이 어렵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시고 움직이셔야지, 이거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럼 고민만 하실 거잖아요? 그러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니, 의원님의 문제 의식과 저희의 문제의식이 맞닿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고민 , 고민을 짧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창욱
심창욱위원
추가로 하나만.
심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 금액이 얼마인가요? 건물? 궁금해서?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관장님께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매각 가격이 3년째 계속 매각하려는 데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매각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금액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높은 금액에 놓고 ‘매각이 안 됩니다. 매각이 안 됩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3년 동안 매각 금액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높게 해놓고 ‘안 팔랍니다. 안 팔립니다.’ 그럼 매각의 의지가 없는 거고 계속 금액이 낮춰진다 하면 시가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이 해당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금남로 분관이 완전히 건물이 D등급이거든요? D등급이고 장애인분들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 제가 이제 지역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3년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회계과에서 물론 공유재산은 관리를 하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인원이 연도별로 보니까 많이들 오시긴 오셨네요? 횟수를 보니까 횟수도 있고 대관…….
관람객도 많이 오네요.
예, 안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그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완전히 D등급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아까 20%, 몇 프로 된다고 하지만 관리비도 회계과에서 1년에 한 2천만 원인가? 밖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중심 지역에 있어서 참 좋아요. 시립미술관이 이 부분에 만약에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좀 공간이 좋으면 금방 몇 천명씩은 관람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회계과라든가 같이 연결해서 차후에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공모신청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체육인과의 대화를 계기로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 시교육청,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이 TF를 구성하여 대회 운영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공모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8년 전국체전은 AI 스마트 체전, 장애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체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체전,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체전, 시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되는 체전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사업비 규모는 국비 251억 5천만 원, 시비 343억 5천만 원, 총 5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9월 25일 시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전국체전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지는 11월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와 예비심사 이후 12월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보고안인데, 어차피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재정규모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국비 대비 시비 매칭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전국기능대회를 했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시비, 시교육청, 그다음에 중앙정부 중소기업인가요? 거기서 중소기업벤처산업부인가 거기 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는데 시 재정 상황상 50%만 매칭을 했습니다. 지원을? 그런데 그게 70억이었거든요? 아, 50억? 그래서 상당히 유치에 대한 가부여부나 이런 거? 진행에 대한 계획을 떠나서 28년도거든요, 이게 지금. 개최 예정 시기가? 과연 시가 여기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건지가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일단 예산문제는 예산실과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매해 저희들이 일률, 거의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 같은 게 있거든요. 계속 시설 하니까. 이때 이제 대회를 앞두고 개보수를 하면 향후 이제 몇 년 사이에 개보수 요인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거다 좀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틀을 짜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를 만약에 신청을 하셨으니까 11월 달에 결정이, 12월 달에 나지요? 결정이 나게 되면 준비작업에 바로 들어가셔야 될 텐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선정된다고 그러면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손을 들다)
아, 괜찮아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염려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확정된 것은 아닌 데 공모신청이지요. 그런데 김나윤 위원님이 595억이잖아요, 보고 되는 게. 이게 원래 국비 전국체육대회 5대5도 아니고 이렇게 지방비가 더 매칭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가요, 이게? 기준이 있는 가요, 없는 가요, 이게?
만근
유만근체육진흥과장
지금 국가 규정에 돼 있습니다. 해서 운영비는 국비, 시비 5 대 5 시설비는 3 대 7. 그럼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시설비는 국비 3? 지방비 7?
만근
유만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만근
유만근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이제. 그걸 좀 알아보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추후 협의 시 사업비가 변경가능하다는 건 추가된다는 건가요, 이게? 변경 가능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나윤 위원님 시 재정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시가 대단히 재정이 심각한 상태에요, 지금.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8년도니까. 그렇지요? 3년 남았네요. 과연 이렇게 체육인들한테는 희망인데, 분명히 체육인들한테는 희망인데 의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재정 상태는 좋지 않고,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이 부분을 심각히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재정파탄이 온다든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체육대회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방금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 협의가, 재정협의 했냐고 물어봐서 아직 기조실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했어요. 먼저 이게 이런 사업을 유치할 때는 가장 재원입니다. 재원. 이 사업이 부서 이야기만 듣고 했다가는 가장 먼저 재정인데, 먼저 그 의견이 들어오면 먼저 재정 때문에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야 돼, 앞으로 시 재정계획이 여유가 있겠냐, 없겠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정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체육인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사업부서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에요. 이상입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의 걱정과 염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정무창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지난 회기 기간에 발의되었으며,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조례안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정주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며, 비싼 학비로 경제적 여유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므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회기 상정을 보류하였고, 논의 이후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내국인의 입학자격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행 총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을 없앴고, 정원의 30% 이내로 되어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50%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를 통해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우수 연구 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인력이 아닌 일반 내국인도 외국거주기간 요건 없이 입학이 가능함에 따라 내국인 비율이 외국인보다 높아질 수 있어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와 조화될 수 있는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운영 대책과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라 일반 학교에 비해 많은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외국인학교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우려도 있으나, 교육의 선택의 또한 다양성 또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적정 운영을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광주와 대전 2곳이 있으며, 대전의 경우 본 조례안과 동일한 요건으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가 지난 6월 27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조기교육 목적으로 입학하는 내국인 수요에 대한 선별을 위해 유치원 과정은 제외하고자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집하는 광주외국인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에서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제 기타 의견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지금 외국 거주기간을 삭제함으로 해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영어유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거주여건이 전혀 없는 경우 영어초등학교, 영어중학교, 영어고등학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명 진 위원장님께서 마이스터고 운영 관련해서지요. 발의해 주시고 저도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협약형 우리 특성화고가 지금 교육부 선정이 우리 광주는 아직 안 돼 있지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마이스터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부교육감에게) 협약형, 안 돼 있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아, 협약형 마이스터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지금 선정, 협약형 마이스터고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광주만, 광주만 지금 선정이 특성화고, 특성학교 저기가 조례안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없었지요. 우리 광주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이제 하게 되면 5년간의 약 45억 정도나 받고 그러더라고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기월
홍기월위원
왜 아직까지 우리 광주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마이스터고 정책이 교육부에서도 여러 번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안 맞았던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이스터고도 광주형으로 따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 없어서 아쉬웠는데 우리 명 진 위원님께서 또 지원 조례안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 의회에서도 하고 우리 교육감님도 또 정치적으로도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기업과 협업해서 꼭 잘될 수 있도록, 조례 그냥 만든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함께 노력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다른 의견없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규모는 7억 3천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사업,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사업, 다문화ㆍ탈북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사업, 재능과 창의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다문화사회 속에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이 희망사다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음악과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음악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업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최초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3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30여회 연습을 실시하고, 11월 꿈꾸는 문화예술제와 수업페스티벌에서 2차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악단 특성상 높은 수준의 음악 전문성과 지속적 공연·연습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교육청 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악적 전문성과 특수교육에 이해와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계약으로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교육청 자체예산 3천만 원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예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정신건강, 청소년 한부모, 가정법원 연계보호 청소년 등 다양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21개 기관과 학업중단숙려제 전문기관으로 15개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학생들의 학업성적 및 출결상황 관리와 보통교과, 진로직업 및 인성교육 등 대안교육 운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의 진단·상담·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64억 7011만9천 원, 학업중단숙려제 전문상담기관에 4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대안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지속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구ㆍ북구ㆍ광산구 소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진로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다양한 진로 체험처, 인력풀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해 주고 학교 진로체험의 행정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2026년도 계약체결은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구ㆍ북구ㆍ광산구 소재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교육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희망사다리는 되게 잘 되고 있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그 경기가 어려워서 아마 기부자들이 줄고 있는데 출연금을 더 올려야 되는가 싶긴 한데, 그랬다간 좀 혼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더 올렸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요. 예산 여건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무튼 뭐, 어쨌든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 위탁 수수로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희망사다리 말고? 저기, 그 특수대상학생 실내악단 사무 민간위탁이라든가 수업중단예방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민간위탁수수료는 어떻게 나가, 지급이 되지요?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수수료 없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위탁을 받은 곳은 어떻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받거든요, 신청을 받거든요. 등록기관으로 신청을 받아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거기 기관을 운영하는 교육운영비 다음에 아이들 중식비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다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음, 비영리기관도 있고요. 저희들이 단체에다 위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위탁기관이 있고 저희들이 학생들, 부적응학생들을 맡아주는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대신 교육하는 기관이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아마 영리 기관도 있을 거고 비영리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리 기관은 위탁수수료가 줘야 지만이 운영이 될 것 같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희들한테 현재 영리 기관은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없는 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회 같은 경우는 대안, 학교밖 청소년들 담당하는 기관들은 따로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위탁수수료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위탁수수료는 따로 우회해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인가요? 물론 평가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좀 궁금해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들이? 그런데 수익은 제로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어, 아마 대안교육기관들이 과거에부터 출발했을 때 처음에는 등록기관으로 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저희들이 대안등록기관으로 등록을 양성화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했고요.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대안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설치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등록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예방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은 이게 보니까 12군데가 예산을 따로 받고 있는 거면 12군데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12군데 각각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12군데가 다 전부다 비영리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각각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예산이 전부다 대부분이 급식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급식비하고 운영비하고 운영비안에는 인건비적 성격을 약간 저희들이 보완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회해서 그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죠?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리고 이제 교육운영비, 소위 말하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민간위탁수수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이 우회적으로 이제 받아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제가 그건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도입국자녀 해가지고 새날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중도입국이라면 어떤 개념이지요? 저기, 해외 갔다가 중간에 들오면 중도입국인가요? 이게 뭐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거기 송정다가치 문화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창욱
심창욱위원
새날학교? 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중도, 중도, 그곳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입국은요. 학기 중간에 들온 학생들은 외국인 자녀를 중도입국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외국인?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외국인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기 중간에 들어와서 중도입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중간에 뭐, 하나, 1학기 중간에 왔으면 1학기 하고 2학기 때는 다른 학교를 가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1학기가 아니라 사전,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일반학교로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거의 다 3개월이면 일반학교로 넘어가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적학교가 있고요. 저희들도 위탁, 그,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육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 부분 시켜서 본적, 원적학교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되게 많은 편 것 같아서 여쭤본 거 였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학생 수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11억 정도가 나가는 부분이어서, 이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 부분이…….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이제 적다, 많다를 제가 지금 판단한 건 아니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중도입국자만이 아니고 또, 또 그…….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여기에는 중도입국이라고, 자녀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 자녀가 3개월 동안 했잖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학교에 지원이라면 어떻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원적학교로 또 갔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한국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3개월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하는 거네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3개월에 60명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지금 남구하고 서구는 진로체험센터가 있고요. 진로체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동구 저기 광산구? 북구, 여기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진로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체험처가 있고, 진로체험처가 있고요. 그 위탁된 기관에서 프로그램하고 체험처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학교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신청 하는 건지, 아니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학교와 아이와 같이 신청을 받는 건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같이 받아가지고 이 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진로체험처를 통해서 진로체험 교육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것도 비영리기관이 똑같이 하고 있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지금까지는 드림잡센터에다 위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어, 제가, 예, 비영리로 돼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위탁수수료 부분이 저는 궁금하긴 한데 수수료가 없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철입니다. 초등 가정형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학교·개인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생에게 돌봄, 상담, 교육이 통합된 전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 가정형Wee센터 운영 사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 종합성과 및 적절성 검토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에 대한 재계약 심사 결과 전원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사무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가정형Wee센터 운영 사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학교적응 지원, 정서·행동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입니다. 초등 가정형Wee센터의 운영은 통학형 형태로 운영되며,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일간의 체험캠프, 7주간의 학업중단숙려제, 3개월간의 대안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돌봄·상담·교육의 통합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회복하여 다시 학교생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 가정형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여기가 남자 정원이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남자 6명이도 5명, 5명인 거지요, 정원이 그러면, 남녀가?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총수로 해서 10명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총수로 10명이요? 여기 혹시 가보셨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어떠던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아 끝 쪽 지역에 있는데요. 2층 양옥으로 해서 앞에 잔디밭도 있고 그네도 있고 좋은 시설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요? 여기서는 되게 열악하다고 하던데?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서부교육청하고 또 본청에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쾌적하니 마련을 해놨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여기 수녀회를 제가 좀 봬서 거기서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물론 받는 쪽과 주는 쪽 항상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평균 한번 가면 이제 몇 개월 정도 아이들이 있는 거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간 있는 아이들도 있고 7주간 학업숙료제도 있고 또 3개월간 장기간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장기간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같이 숙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숙식은…….
창욱
심창욱위원
아닌가요? 통학, 통학, 통학이지요, 통학?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학으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주말에는 없고 월,화,수,목,금 똑같이 학교처럼 하는 거지요.
성철
이성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장 김진구입니다. 지역 연계 늘봄 운영 민간위탁[온(온)마을 다다봄터] 사무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운영으로 기존 저학년 중심 늘봄 공백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며 초등 돌봄 기능 확대로 다양한 늘봄 주체를 활용한 저녁 늘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려는 지역 연계 늘봄 [온(온)마을 다(다)봄터] 민간위탁 사무는 국정과제 및 학교안팎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온동네 맞춤형 늘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26년도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전액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된 당해 민간위탁 사무는 오후 늘봄 10개 기관, 저녁 늘봄 20개 기관, 특수 늘봄 3개 기관으로 총 3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기관당 2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여 총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오후 늘봄 8개 기관, 저녁 늘봄 20개 기관, 특수 늘봄 5개 기관으로 총 33개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 당 2천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전학년 늘봄 수요를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늘봄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온동네 늘봄 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 늘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늘봄시간을 봤더니 오후늘봄이 있고 저녁늘봄이 있는데 저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저녁늘봄이라고 합니까?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5시부터 8시까지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5시부터?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8시까지.
석호
조석호위원
8시, 3시간?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오후늘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오후 늘봄은 이제 학교 방과후 끝난 다음에 대체적으로 5시 정도, 아이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작은 몇 시부터에요?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시작은 학년에 따라 다 다르니까, 2시부터, 예.
석호
조석호위원
2시부터?
진구
김진구시민협치진흥원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와 협의도 마쳤기에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총액인건비 등 재정 여건을 반영한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교육공무직원 167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원 요인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와 학교 신설,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임대 기간 종료에 따른 직고용 증가 등입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라 향후 5년간 특수교육지원 3개 직종에서 7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교육공무직원 290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감원 요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영양사 등 공무원 연계 직종의 퇴직 등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재정 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