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빛고을장학재단 육성 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규모는 총 2억 원으로 본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기탁금으로 매년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 249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12월 중에는 250여명에게 총 3억 8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인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 명예선양 장학생, 자립준비청년 등 신규 장학 분야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정책 개발과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광역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규모는 총 3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12억 4100만 원, 행정운영비 2억 2700만 원,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에 16억 2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면 출연금 예산을 보면 한 30억 정도 돼요. 이게 근데 그 다른 기관도 보면 통상적으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하고 거의 5 대 5 비율인가요? 이게 사업을 너무 많이 안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도 한 15억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이 기관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그 목적성이 방금 과장님 설명은 그냥 그 기간 주면은 자, 구직활동을 하신 분도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구직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 과장님이 그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된 부분이 우리가 매년 50억씩 투자를 해서 용역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게 뭡니까? 단순한 청년 지원이 아니에요. 구직. 청년이 이제 사회에 나왔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구직, 직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직이라는 건 뭡니까? 아, 간단하잖아. 그 용어가 근데 뭐 이상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 데이터도 1800이 지원해서 이분들이 구직활동을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성과는 뭔고? 이것도 없고 그냥 돈을 그냥 보조금 주는 거예요.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한테 그냥 주는 돈이에요. 보조금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기간이 2026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 정책과 일자리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2026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2년간 운영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사업 참여자 모집과 일경험 매칭 선발 참여자 인건비 지급 관리와 교육·네트워킹 활동 운영, 참여 사업장 발굴·모집 사업 참여자와 사업장 대상 모니터링 실시,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 금액이 얼마인가요? 건물? 궁금해서?

3년 동안 매각 금액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높게 해놓고 ‘안 팔랍니다. 안 팔립니다.’ 그럼 매각의 의지가 없는 거고 계속 금액이 낮춰진다 하면 시가 매각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파악이 이 해당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도 많이 오네요.

예, 안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그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완전히 D등급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아까 20%, 몇 프로 된다고 하지만 관리비도 회계과에서 1년에 한 2천만 원인가? 밖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중심 지역에 있어서 참 좋아요. 시립미술관이 이 부분에 만약에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좀 공간이 좋으면 금방 몇 천명씩은 관람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회계과라든가 같이 연결해서 차후에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괜찮아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염려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확정된 것은 아닌 데 공모신청이지요. 그런데 김나윤 위원님이 595억이잖아요, 보고 되는 게. 이게 원래 국비 전국체육대회 5대5도 아니고 이렇게 지방비가 더 매칭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가요, 이게? 기준이 있는 가요, 없는 가요, 이게?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규모는 7억 3천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4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사업,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사업, 다문화ㆍ탈북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사업, 재능과 창의성을 지닌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다문화사회 속에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이 희망사다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음악과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음악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업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최초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3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30여회 연습을 실시하고, 11월 꿈꾸는 문화예술제와 수업페스티벌에서 2차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내악단 특성상 높은 수준의 음악 전문성과 지속적 공연·연습 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교육청 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악적 전문성과 특수교육에 이해와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계약으로 추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교육청 자체예산 3천만 원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내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예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정신건강, 청소년 한부모, 가정법원 연계보호 청소년 등 다양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21개 기관과 학업중단숙려제 전문기관으로 15개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학생들의 학업성적 및 출결상황 관리와 보통교과, 진로직업 및 인성교육 등 대안교육 운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의 진단·상담·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64억 7011만9천 원, 학업중단숙려제 전문상담기관에 4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대안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지속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구ㆍ북구ㆍ광산구 소재 학교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진로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다양한 진로 체험처, 인력풀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해 주고 학교 진로체험의 행정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2026년도 계약체결은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구ㆍ북구ㆍ광산구 소재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교육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