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17

회의 전체 보기 312턴

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석명절 이후에 긴 연휴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지역의 민원도 많은 가운데에서 또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가지고 오늘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고심으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의사일정 제1항 시작하기 전에 의사봉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7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50% 감면. “단, 우수종사자가 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100% 감면.”아주 좋은 얘기인데 우수종사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김진규의원

현재 전년도 집계활동에 80시간 이상인 분들을 저희들이 우수종사자로 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80시간이 맞은데 이게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가, 안 왔는가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이거죠.

김진규의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것이 핵심이지, 이게. 자원봉사자가 기냐, 아니냐가.

김진규의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계속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확인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이것이 자원봉사활동 그것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과장님, 그걸 잘 정확히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좋은 대안이 있어요?

막 자신 있는데 대안이 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비춰주면 100% 감면을 해준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아시겠죠?

김진규의원

예, 철저히 확인해서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향후 추진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이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375명만 증을 발급받으시고, 그중에도 지금 현재까지 9월 기준에 약 20여건밖에, 서너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분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이 활성화가 되려면 저희가 사전등록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하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자동으로 감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김진규의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의원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신용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소길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46번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신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6호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신용 의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이렇게 안을 제출한 걸 보니까 이런 안이 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마련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 시가 실은 참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예산의 정도가 상당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우리는 이게 맨 처음에 어떤 걸까 라고 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비용추계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상황은 이게 과연 우리 시하고 우리 현재 있는 재정하고,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도시조성을 하는 거나 할 때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신용

신용의원

존경하는 정영미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곳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문고리랄까 보도블록, 다리 이런 일상생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섬세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방책으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을 제안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용추계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신용 의원님께서 좋은, 많은 소외되고 약자들에 대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유니버설디자인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에게 딱 맞는 조례라고 보고.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11조하고 13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교육·홍보, 관계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제성이 없으면 이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일반 저기들한테 강제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 실시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은 관공서 그러니까 공공기관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나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돼요.

신용

신용의원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런 안을 좀 넣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에요.

신용

신용의원

좋은 제안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넣어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이거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해야 한다” 하면 절대 하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들은 안 돼, 쉽지 않아요. 민간인들은 너무 출혈이 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시청이라든지 출자나 출연기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낮춰서 만들어야 한다. 이게 특히 종합민원과 같은 데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낮은 데가 양쪽에 두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좀 강제성을 약간 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뭐 의견내신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안에다가, 신용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에다가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을 우선 시범으로 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신용

신용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그러면 이 사항을 수정발의해야 되나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여기에서 해주면 하는 거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저희가 협의하고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관리적 측면이 아니라 허용적 측면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적인 부분은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11조에 13조까지 봤는데 10조에 보니까 “유니버설 적용 지침 수립” 이렇게 나왔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구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러면 아까 같이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는 실질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현재 공공기관이나 우리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은 한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안 돼 있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봐요. 예? 출자하고 출연기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현재는 관련 출연이나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지금 관리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란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안 된 데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지금 강제조항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 이거예요. 예산 세워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위원님의 그 안은 이미 조례에 담긴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출연 24억 700만 원과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 출연 5억 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출연금 18억 9,000만 원으로 총 4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더 부연설명 할 것은 없죠? 전문위원님 검토 이후에 담당관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제안설명 하실 것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오늘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750번으로 제출된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0호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논의가 된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총 24억 700만 원, 이 사업이 네 가지 사업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네 가지, 책자에 나온 네 가지 사업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기능성 운영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5억 원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출연이니까. 그런데 지금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지원사업 출연에 18억 9,000만 원 나와 있는 금액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금액은 애당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마무리 되겠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2026년까지 하기로 5개년으로 지금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 드린 것은 2026년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2년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물론 3개년도를 종결을 짓고 이어서 2개년을 하는데 저희가 비율이 도비하고 국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비율을 상향하는 안 2가지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할 때 조율을 해야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당연히 저희들은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기가 동의안 해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기에 남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잘 하셔서 저기 하셔야 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부시장님과 담당과장님, 우리 박종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은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쪽으로 유인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시비 출연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 시민들도 우려의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명심하시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시작에 앞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유제영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51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51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100% 동의하는 거고요. 오히려 많은 더 국고 공모사업에 늘어지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85% 유수율을 못 맞추게 되면 나중에 공모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또 국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위탁수수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고 확보를 해서 익산시에 있는 노후상수관을 전체를 교체를 빨리 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니 우선순위 찾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섬세하게 찾아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도 충분히 위탁수수료도 줄이고 국고 확보도 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일까요?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갖는다는 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금번에 누수탐사나 그다음에 관망 정비에 대해서 전문관 요청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인력을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만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리 확인하고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공모사업에도 응하고 또 국고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같이 좀 노력을 더해야 되겠네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동안에 유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3대 도시로써는 좀 창피한 일이었는데 이번 일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누수율이나 유수율을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왜 금강급수구역하고 신흥급수구역만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6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1차로 지금 신흥급수구역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이 종료가 되고, 2차로 신청을 작년에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금강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지역은 이번에 신청한 것이 없죠? 광역은?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지금 광역급수구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광역급수구역?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번에? 지난번에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금강.

종대

박종대위원

자체생산, 금강.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되면 누수율이 얼마나 익산시 전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금마가 급수구역이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금강하고 신흥을 제외한 나머지 왕궁 그다음에 팔봉, 그중에는 제일 유수율이 낮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마급수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중블록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좀 취약한 데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도 우리 김진규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익산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편의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떠한 이런 사업들이 뭔가 자체적으로 코어를 키워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모든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비도 줄여가면서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2026년까지 오면서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하시는 방향대로 간다면 좀 편하죠. 사업 책임질 필요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지역의 예산이 좀 낭비되고 또 지역의 자체적인 코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2030년, 2035년, 2040년 가도 계속 후임자들이 이런 사업을 또 추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역의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익산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신용

신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9호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9호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방치 농기계를 법으로 우리 농업기계화 촉진법하고 촉진법 시행령이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하도록 돼있는데 과장님, 익산시가 이걸 어떻게 그동안 했습니까? 어떻게 실적이나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 방치 농기계 신고 민원건수가 5건이었거든요. 그중에서 4건은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소유주를 거기 농기계에다가 연락처 같은 거 저희 연락처 적어놓고 “방치 농기계인데 처리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 처리하겠다. 주인이 보시면 어디로 연락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붙여놓고요. 그렇게 해서 농기계 주인을 찾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된 1건은 있었어요. 경운기요. 그래서 그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리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임대농기계 그쪽으로 일단 임시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소길영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저기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누가 “여기 폐농기계가 방치돼 있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이거 어디에다 신고해야 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오고요, 저희 시정에 바란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시정에 바란다, 하고 또 과에다 신청해도 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청하면 과에서 나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가서 확인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이거 누구 건가 이런 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해서 없으면 딱지를 붙인다, 거기에다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딱지를 붙일 때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것 다 쓰겠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주인이 나오면 저기하고 임자가 없으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임대농기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행히도 사실 경운기였기 때문에 작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사실은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정도 이렇게 큰 사이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워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게 너무 많아요. 방치된 농기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장단회의 때라도 홍보해서 이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예, 수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해서 우리 농촌 환경이나 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치 농기계를 수거하기 위해 스티커 발부하시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스티커 발부하고 며칠 간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7일간입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7일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부위원장

그건 좀 짧은데. 그것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일이면 좀 짧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미 시행령에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하는 시행령 규칙에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신용

신용부위원장

또 다른 처리방법이 없어서 7일로 규정한 것을 명시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일단 7일간 공고를 하고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데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7일간의 시간을 주고요. 또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또 7일간의 시간을 또 주기도 합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50호 익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50호 익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