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인화, 웰니스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머물며 즐기는 글로컬 관광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K-대가야 관광 리브트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과 체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선제적 위생 관리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령 대가야축제 개최입니다. 내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총예산은 약 13억 원입니다. 2026년 축제는 K컬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야간 프로그램과 야간경관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푸드코트 시스템 도입으로 식사 편의성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콘텐츠와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통해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 사업입니다. 숙박시설, 휴양, 레저 활동 등의 공간 확충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지역만의 특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에 유원지 조성 계획 시설 결정(변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업부지 내 부지도 순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고령문화관광재단은 9월에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10월 현재 직원 채용이 완료되었으며, 10월 27일 출범식 이후 재단 조직 안정화를 위해 고령군 내 관련 부서들과 행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가야축제 등 각종 위탁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지원 등 초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고령 멜빙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멜빙축제에 이어 2회 차를 맞이하는 만큼 올해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멜론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카페 매장도 확장 운영할 계획이며, 휴게 쉼터와 그늘막을 늘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가야축제와 멜빙축제를 올해 출범 예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며 재단이 주관하는 첫 행사인 만큼 매년 새롭고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산권에 인접한 4개 지자체의 관광 사업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금년 9월에 한국관광공사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중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 연속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령군의 대표 관광자원을 1박 2일 동안 둘러보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가야박물관, 지산동 고분군 등 대표 관광지와 개실마을, 가얏고마을 등 농촌체험마을에서의 전통문화 체험, 대가야 빛의 숲과 연계한 야간 관광을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있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우곡면 부례관광지 일원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류형 관광시설인 풀빌라와 펜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펫카페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경상북도에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6년 4월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후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후 2026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개경포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12월에 건축 설계 공모 후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거쳐 내년 7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곡면 청운각 순환길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2월 착공으로 노을길과 연결되는 산책로, 주차장, MTB 자전거길, 전망 데크를 조성하여 인근 부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고령뮤직 페스티벌 고도화, K대가야 뮤직 레이브 개최입니다. 기존에 개최하던 고령뮤직 페스티벌을 국정 전략에 맞추어 K-컬쳐형으로 고도화하고 고령의 가야금과 케이팝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통해 대가야의 유산과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진 K대가야 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고령 멜빙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금산레저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금산 일원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국토환경청 평가 등급과 산지 경사도 등 입지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대가야수목원 인접 임야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속 야영장 조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4페이지, 낙동강 저탄소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산면 평리리 일원 사문진교에서 고령 다산 은행나무 숲 구간에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개설과 은행나무 숲 발산 나루터를 복원하여 인근 달성군 화원유원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수립 예정인 낙동강 가야문화권 강문화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AI IoT 기반 HACCP 구축 지원입니다.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1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위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3·4월 중 지원 사업 공고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는 장비 보급 설치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자동화 지원으로 지역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식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성낙철 의원님의 추가 질의라고 하면 추가 질의이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고 많은 중에 왜 멜론 한 가지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수박도 축제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대가야축제 하기 전에도 딸기 축제를 먼저 하고 이랬는데 통합적으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대가야축제 때 농산물 직판장을 크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거로 인한 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하고, 멜론은 이 시기가 마지막 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로 해 놔 가지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이러면 농가 소득에도 좋다 싶어서 했고. 우곡 수박을 저희가 검토도 해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쿠팡도 하고 밭 전체로 해 가지고 파는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우곡에서 축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박 축제를. 본 의원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있고. 딸기도 사실은 멜론처럼 수확량이 많아요. 딸기에 대해서 같이 겸해 가지고 축제 할 생각이 없냐고 본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멜론만 딱 하기는 ― 성낙철 의원님도 이야기하지만 ― 시기도 안 맞고 또 양도 적을 수 있고. 그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수박은 5월 달에, 딸기도 5월 달부터, 늦지만도 4월 달 정도나. 이렇게 하면 멜론도 그렇고 조금 앞당겨도 되고. 어떤 방향을, 그러면 광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하게 되면 딴 농산물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것도 발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보면, 이번에도 축제를 못 하게 됐지만, 못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몇 프로 들어갔죠? 우리가 못 하고, 시설에 우리가 들어간 게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갔어요? 올해 축제를 못 했잖아요. 못 하고, 우리가 산불 때문에 축제를 못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은, 전날 못 한다고 이야기돼 가지고 했는데 예산은 몇 프로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해서는 한 74% 정도 지출이 됐는 걸로 알고요. 그중에 한 1억 4000이 멜빙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좋은데, 행사를 보면 예를 들어 음향, 텐트, 전에 다 치지만 하루치만 주는 되는 거지 3일 동안 다 준 거 아닙니까? 무대나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를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한 게 있어서 노무사하고 법률 자문을 다 구해서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3일 동안 계약했는데 하루밖에, 전날 치더라도 하루 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법률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사에 대한 거는 입찰로 가지 왜 수의로 다 합니까? 행사에 보면. 성주참외축제나 이런 데 보면 기획 자체나 모든 거이 다 입찰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거의 수의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내 지역에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다 하도록 했고, 앞으로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 방식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로 가야 되는데 거의 수의로 가 가지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행사도, 보면 우리 군의 행사가 그래요. 무대도 같이 쓰고 모든 것 같이 쓰면서 돈은 따로 결산이 다 되어 있어요. 한 군데서 다 하지만. 왜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일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앞으론 그렇게…….

결산도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한 곳에서 행사한다고 무대나 모든 걸 음향을 다 해놔 놓고 보면 품목별로 계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거 감사 대상은 아닙니까?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한번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있다면 그게 잘못되는 거고요. 앞으로 할 때는 입찰 방식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했는 결과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결산 볼 때 축제 거기에서 추진해서 결산 낸 거 우리가 안 봤습니까? 여태까지.

봤는데 세부 항목까지는 제가 다 못 봐 가지고.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줄이고, 입찰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되지, 이때까지 보면 그냥 수의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잘 검토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5쪽, AI IoT 기반 HACCP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며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는 연 매출이 5억 원 미만이고, 종사자가 21명 미만인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13개 업소가 있습니까? 인증을 받으면 업체에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HACCP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스마트 AI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대가야축제 행사를 내년에 13억 군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할 때에 다른 행사하고 중복해서 하는 행사 있습니까?

축제 때 이때까지 보면 문화원에 하는 사업이나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같이 몇 가지…….

문화원 행사 말고요 다른 행사. 다른 예산 추가 되어서 하는 행사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군민노래자랑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군민노래자랑 말고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니까 고아리 유원지 조성 부분에요. 필지가 상당히, 땅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지가 상당히 ―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현재 진행 상황. 땅 매입 상황하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소유자가 8명인데 8명에 대한 동의는 다 받은 상태고요. 매입도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상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유지 매입이 다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다. 도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인허가 문제는 현재 없습니까?

그 관련은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입안해 해놨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될 상황에서 민간 투자자 모집하고 같이 병행해서 민간 투자자 모집되고 가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그거를 민간 투자자 모집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고시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니까 관에서도 하면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의회에 다른 복병이 하나 튀어나와서 사업이 연장돼서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관광서비스 시설환경사업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내용에 보니까 간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간판 정비 사업을 몇 차례 해 가지고 간판을 정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다는 못 했지만 일부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간판을 개선 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음식업 업체가 신청을 할 때 의무가 있습니다. 입식 시설이나 화장실 그거는 무조건 의무고 그다음에 간판 하는 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 현재 간판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간판을 기존에 군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바꾸고 싶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앞에 기존의 것도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바꾸는 겁니까? 선택 사항이고 아니고 떠나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제약사항이, 기준이 다른 사업에서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다.

네. 근데 필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식이나 화장실 플러스 그다음에 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간판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여태까지 쭉 해왔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래 된다면, 만약에 간판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간판했는 건축가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이러한 부분이 사실 군이 고도 도시로 선정되고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역별이라든지 식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에 특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가 있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과의 공공디자인팀에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음식점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통일성 있게 표준 디자인안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선형이 될 수 있으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 혼자 만약에 튀면 다른 가게에서도 분명히 또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 사업이 돼 있는데 운영 방법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의 범위.

예.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저는 고령군의회니까 고령군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조건 관내로 합니다.

무조건 관내로 하는 거예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관광광협력단이라고 해서 휴양마을 5개소를 대표하는 그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업체에 왜 이런 걸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했었으니까 협조를 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도시과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망과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도시계획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2040 군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 정비입니다. 2030 군기본계획 목표 연도 도달에 따라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된 각종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고령군 전체에 대한 20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도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6쪽, 2030 고령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고령군 전체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하는 법정 사항으로 현재 경상북도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중이며, 2026년 4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7쪽, 고령군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법률에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의무화한 사항으로 2026년 3월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도시재생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 기위 수립된 전략 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하며 2026년 2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9쪽까지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월산2리는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벌지1리 및 포1리는 2024년 6월에 공모 선정되어 2025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고시 후 2026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송리·대곡1리는 2025년 7월에 공모 선정되어 2026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개진면 오사1리 외 1개소에 대해서 공모 추진하여 2026년 6월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40쪽까지 도시개발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8개소, 다산면 5개소, 성산면 1개소, 총 14개소 추진 계획이며 실시설계 완료 2개소, 보상 협의 1개소, 신규 사업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 조성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지상공원 조성 사업은 대상 토지 12필지 중 10필지를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 2필지에 대하여 2026년 보상 완료 후 2027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개설공사는 디오팰리스에서 고령중학교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 17필지 중 11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 6필지에 대하여 2026년 보상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좌학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입니다. 좌학근린공원 내에 노후된 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7쪽, 합가1리 군도1호선 개실마을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전통체험마을 앞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개실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개실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에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을 신청을 하였으며, 2026년 1월에 사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신규 주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지원 요청에 따라 고령군에서 자체 타당성 검토 의뢰 용역 시행 중이므로, 본 용역 결과에 맞추어 사업 시행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신규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는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중로1-4호 확장공사는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공공디자인팀 핵심과제입니다. 먼저 표준형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 안내판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표준형 통합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가야 상징 문양 그래픽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고령군 지역 유물을 활용한 문양 그래픽을 개발하여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며, 8월에 완료하여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연말연시 경관 조명 제작 설치입니다. 연말연시에 고령광장에 빛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2026년 10월 디자인 선정 제작하여 11월에 설치, 2027년 2월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지역 특화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가야읍 연조리·지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2025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12월 초에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64쪽, 대가야읍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연조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83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년이며, 2026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65쪽, 대가야읍 낙후지역 발전 전략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모산골 주차장에서 대가야문화누리까지 900m입니다. 도로 정비, 가로수 교체, 휴게 쉼터 조성, 야간 경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대가야 연조리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주산체육관에서 쾌빈교 회천교차로까지 1.3km입니다. 인도블록 교체 및 아스콘 포장 등 도로 정비와 주차장 2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연조리 57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600m²의 총 70대 주차 가능한 2층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입니다. 66쪽, 다산면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다산면 상곡리 곽촌리 일원에 기존 산책로 4.2km 정비, 신규 산책로 2.2km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사업비 15억 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다산면 곽촌1리 세천정비공사와 좌학리에서 포천2리까지 농로정비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6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9쪽에 대가야 상징 문양 그래픽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뒤에 그림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에서 나온 공공디자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일단 예시로 이런 걸 하겠다 하는 의미로 담은 겁니다.

정해진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 예시돼 있는 문양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43쪽에요. 쾌빈리 도로개설공사 있거든요.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7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17필지에 16명인데 지금 4명이 6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명이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고, 지금 4명 중에 한 명은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이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재감정 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감정 후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2월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감정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지역 주민입니다.

제가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잘 안되고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분 만났는데 이 세 분은 일단 재감정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재감정 빨리해서 저희들이 감정가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니까요. 대가야지구 해 가지고 주택지 도시개발사업 해서 공동주택지 개발사업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되었지만 부지 매입 비용이 높아서 여태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높은 땅 매입 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대가야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부터 민자투자 유치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군에서 간섭을 한다면 따로 도시계획이나 어떤 입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민자에서 2023년에 주택시장 잘 아시다시피 침체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서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인근 운수면 쪽에, 여기에서 사실 운수면 쪽하고 약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운수면 주변에 이런 주택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크게 주민이 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어떤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쪽에요. 표준 공공시설물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글자 부분에, 디자인이야 용역 줘서 했겠지만, 글자 부분이 있는데 색깔에, 이 부분은 야간 페인트를 쓴다면 야간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다면 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나이트를 비추든 뭐 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페인트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60쪽에 있는 문양, 지역 유물 문양 도출에 대해서 예를 표시했는데, 이거 심의할 때 저도 갔었는데 옆에 계신 교수님하고 토의도 좀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일본에는 이런 문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문양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런 문양에 있어서 비교를 잘해 가지고, 잘못해버리면 일본의 어떤 문양하고 거의 닮은 꼴 또는 같은 꼴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쓴다면 그런 거 주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양은 출토된 유물에서 나오는 문양이기 때문에 사실 팩트한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한다든지, 써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5쪽,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2페이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낙후지역 발전사업 이거 말씀하세요? 세 군데 다 말씀하십니까?

예.

첫 번째 저희들이 낙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실사를 하면서 저희 낙후지역 발전 전략 사업을 3개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했는 게 첫 번째가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은 주산체육관에서, 지금 말하면 속된 말로 터들길. 뒤로 해서 주산 밑으로 넘어가는 길, 그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조리 생활 인프라 사업은 체육관에서 수정아파트 뒤로 해서, 초등학교 뒤로 해서 쾌빈교 교차로까지 그 위치를 말하고, 연조리에 주차타워는 구 보건소 앞에…….

그 두 부분은 됐습니다. 제가 두 부분은 이해를 하고.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도블록으로 인해 가지고 차가 가면 막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거기가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돼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설명할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상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첫 번째 하고 나서 기한이 완료돼서 1년 연장하고 또 기한이 완료돼서 3년을 연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 때문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팝나무 있죠. 이팝나무는 될 수 있으면 가로수로서는 안 맞더라고요. 보도에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씨앗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은 당초 사업비가 떨어지면 도로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인도 부분하고 나무는 산림과에서 작업하기로 돼 있거든요. 설계도 어느 정도 그쪽에 맞춰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교목, 이팝나무 180주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면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1개 빠뜨려 가지고. 과장님, 제가 앞서 관광과에서 질의했던 간판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마. 들었을 거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어떤 문양을 특정해서 막 하는 거보다는 업체라든지 간판을 사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업체에서 자기들만의 문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일괄 같은 문양으로 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통제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고, 조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색깔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문양 삽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도로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게 요즘의 추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가에 자기네들 문양을, 간판 디자인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까지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내에 광고물 하시는 분, 두 분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고령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고령 관내 옥외 광고물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걸 자문을 구해 가지고 아마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수막 표준안을 만드는 겁니다. 표준안이 한 가지만 아니고 저희들이 고령 관련된, 연관된 상호 그걸 다 넣어 가지고 일단 그걸 해서 저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전에 김명국 의원님께서 많이 의견을 주신 내용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도 그걸 만들면 그걸 내년부터 가능하면 조례에, 이런 거를 만들면, 우리가 제시한 간판을 만들면 지원금을 주는,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내년에는, 이게 완료되고 나서 상황을 보고 된다면 그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대로 간판을 한다면,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 주신다면 그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51페이지, 곽촌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1849세대다. 그렇죠. 지구인데, 지금 용역을 주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1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군에서 조건이 맞으면 직영할 수도 있습니까?

그 용역 준 게 우리 군에서 직영 가능한지의 타당성 용역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직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요구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걸 따지면 저희 군에서 직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검토 사항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금액은 얼마, 아까 설명 들었는데.

당초 금액이, 당초 1400 공사비에 지금 2200억까지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늘면서 개발공사에서 해달라 하는 지원 금액이 750억 가까이 지원을 해달라.

군에 요청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고령군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서 법적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가능한 금액이 한 3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과하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350억 하라고 하면 직영 안 하고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350억 내는 것 같으면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700억을 요구해서, 용역 해서 새로 하는데 직행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 전망은 각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지속 발생으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과 비전은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령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하 팀별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 예산은 240억 7100만 원으로 국비 86억 2000만 원, 도비 26억 9600만 원, 군비 123억 1100만 원, 특별교부세 등 기타 4억 4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예산이 20억 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집중 안전 점검 대상 시설을 134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주민 점검 신청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 참여형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시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월 안전 점검 캠페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초등학생 안전 골든벨 실시로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제도는 고령군민 전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은 32개소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자연재난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 등 재난 대응 계획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축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사고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에 CCTV 40개소를 설치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 4개소에 안전지킴이 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화재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6개소, 관공서와 복지시설 등 주요 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를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방, 치산, 다산, 갱골, 후암지구와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인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09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고방지구 공정률은 65%, 치산 및 다산지구는 공정률 5%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계 중인 갱골지구와 후암지구는 내년도 하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안림지구는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오사, 치산, 반룡소하천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전, 음지마 박곡소하천 3개소는 금년도 경상북도와 설계심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관리 운영 및 관내 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과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으로 군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식 확립을 통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작업장의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 교육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연구 신규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체계 고도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 대피소를 재정비하고 장기 처리 물건을 확보 유지 관리하며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피 경보, 대피소 수용 가능 인원, 위험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안림천 수위 상승 및 소하천 월류에 따른 농경지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간이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교량 교체 등이 있겠으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와 자연재해개선지구 지정 협의를 시작으로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35개소에 대하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립방재원과 공유 및 피해 원인 분석을 통해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진행형 선별과제 연계 관동지역 차번인식 CCTV 성능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차번인식 CCTV 교체하여 진행형 선별관제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서지역은 2024년 12월 재난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 올해 9월에 완료하였으며, 미리 완료된 관동지역은 내년에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산재예방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보건공시제의 단기적 도입에 따른 관내 사업장의 데이터화 및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플랫폼 사업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실시간 위험요소 모니터링, 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 기능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군민안전과는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령을 만들기 위하여 국정과제와 연계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쪽에 자연재난에 대해서, 227억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보다 한 1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저희들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한 30~40억 정도 내년 후반기에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에 있어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면부에서는 포크레인 하나 쓰지 못하는 어떤 실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시간을 다투는데 이런 거는 제때제때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실제 면부에 작업하는 데 대해서 ― 보수 작업하는 데 대해서 ―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니까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소하천 135개소 전체 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큰골소하천에 1개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135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3억 5000 정도 듭니다.

1개 3억 5000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최대한 숫자를 늘려야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요. 산재 예방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사용자가 직접 보고, 사용하는 걸 보고 경고라든가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보고 사고 예방에 대한 경고음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도 보고 모니터링하고 우리 군에서도 모니터링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업체만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산업 안전 강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7쪽에 안전사고 물놀이할 때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새로 선발하는 겁니까?

선발도 하고 기존에 하는 사람 위주로 먼저…….

기존에 하던 사람, 몇 개월 사업입니까?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입니다.

3개월 사업입니까?

4개월 사업인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아무래도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가면 다음 신규로 뽑아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인부임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특별히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4곳에 5명입니다.

어디 어디죠?

운수 잠수교에 한 군데 있고, 거기 한 명이고. 덕곡에 장비리하고 미천공원에 한 명씩 한 명씩 있고 신촌 유원지에 두 명입니다.

아, 신촌에요.

예. 개소는 4개소고 인원은 5명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공처리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사업비 6억 2000만 원으로 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 관리 대행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유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2억 5300만 원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해 4~5등급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5800여 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억 96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선제적 관리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 운영,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무분별한 포획은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135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15억 4000만 원으로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 발생 지역인 대가야읍 장기리와 개진면 반운리, 덕곡면 백리 지역에 악취 무인 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벽 등 지역 시간대에 악취 포집을 강화하여 악취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4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2029년 준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령 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사업비 40억으로 배수지 2000톤 증설공사 시행으로 계속 늘어나는 물 사용량과 사고 발생, 가뭄 등 비상시에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고아2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수관로 2km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2개소이며, 관리대행비 35억 원,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비 13억 3200만 원, 기술 진단 및 정밀 안전 진단비 2억 50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 지급금 지급입니다.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하수관거 54.5km와 배수설비 2540개소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운영 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으로 총 지급금액은 703억 원이며, 2026년도 지급금액은 34억 2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중 군비 부담액의 6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다산면에 주택건설 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른 1일 처리 용량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 과정에 다소 이견이 있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정과제 연계사업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오염 확산 차단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 방재장비함 3개소를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26개소로 대부분 다산주물공단과 장기공단에 위치하여 이 주변에 방재장비함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령군 3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통해 누수와 파손으로 인한 물자원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3차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차 80억 원, 2024년 142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17억 원, 관망 정비 18.8km를 목표로 2026년 3월 3차 노후 관망 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AI 기반 스마트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기계적 운영 방식으로 인해 효율성과 실시간 관리 여건이 부족하는 등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제적 수질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고령과 다산 하수처리시설의 ICT 기반의 계측 제어 설비 및 AI 지능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처리 공정을 진단, 최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공정 운영과 전기료, 약품비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42억 투자가 되네요. 그렇죠? 2025년 8월…… 이 공사는 언제 합니까?

몇 페이지…….

12페이지.

이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고 나면 2027년도부터 관망 정비 공사를 시행하지만은…….

2027년도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5년도 8월 달에 착수 대상 선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노곡정수장에서 다산까지 내려가는 도로. 그렇죠? 그게 오래됐는데 옛날 방식으로 공사해서 자꾸 터져서 길에 물이 지금도 세요. 누수가 많이 된다고요. 그 교체 계획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선 교체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보면, 농촌에 농막법에 의해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막법이. 농촌에 농막법이 개선돼 있는데, 전기는 다 들어갑니다. 농막에. 우리나라 한전에서 전기는 다 해주는데, 교체사업 하면서 다산 들에, 농촌의 농막에 관을 까는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농막법에 따라가는데 행정도 농막법에 따라가 줘야 되고, 그게 군민들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해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하고는 실질적으로 별개입니다.

별개죠. 별개지만…….

예. 별개이지만…….

이 사업 전체로 보면 이 사업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단순히 제목 그대로 노후된 상수 관로를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 농막 같은 데는…….

노후 하면 신설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신설로 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막이나 이런 부분은 신규 급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원칙이고 또 그게 맞고요. 그리고 농막 같은 데도 저희들이 물양만, 정수 능력이 충분해 가지고 물양만 충분하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기본적인 관로를 다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다산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정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광역상수도 정수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물양이, 다산면에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물양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내가 건의하냐면, 주민도 필요하겠지만 인구정책과도 연계가 많습니다. 인구정책과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꼭 이거는 과장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고령군은 몇 퍼센티지 정도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가 되었다고 봅니까?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4880동 정도 있었던 것이 2025년에는 4710동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 4700동 정도는 아직까지 슬레이트 건물이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선착순입니까?

선착순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는데, 기준 자체는, 주택일 경우에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창고라든지 아니면 축사라든지 비주택에는 20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철거를 하려고 해도 관에서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디다. 이거 한번 완화시킬 수,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 주택도 예산이 모자라 다 못 하는 부분인데 주거용 먼저 하고 난 뒤에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2쪽에 보면 관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수혜지역은 어딘지, 아니면 미수혜지역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당장 수혜지역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하수관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202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 부분에서 18.8㎞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정이 되고 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모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 되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9쪽, 장기리 배수지. 지금 현재 그 물로 해 가지고 어디 어디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방상수도인데 이거는 산서 4개 면에 전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4개 면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예.

만약에 이게 폐쇄가 된다면 광역상수도로서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우리 군에 물 배분량이 9900톤 정도가 고령군에 배분이 돼 있습니다, 최대 하루. 그런데 고령정수장에서 하루 정수량이 9000톤입니다. 그러면 최소 고령군 전역으로 물을 주려면 한 2만 톤의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폐쇄가 되면 당연히 광역정수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보면 지방상수도라든지 정수장 취수원을 갖다가 다변화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가 사고가 나면 다른 데 취수원을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구역 폐쇄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늘상 건의하는 부분이 다산 광역상수도를 하면 이쪽 산서 4개 면까지 전부 다 줄 수 있는 만큼의 정수장을 확장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늘상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다산 배수장이 고장이 난다면 실제 이 물로도 그걸 공급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산하고 고령 쪽에는 지방하고 광역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업이 좀 더 많이, 관로 정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실제 한 군데 고장이 나면, 만약에 고령 것이 고장이 난다면 다산, 다산 것이 고장이 난다면 고령에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실제 우리 그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이 모자랄 때는 광역 물을 조금 받아서 지방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지방 물이 광역으로는 못 가지만 광역에 있는 물은 지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잘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이걸 증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회천교 밑에 수원지를 없애야 될 고령의 큰 그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폐쇄를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다산 광역 물로서는 물 공급량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늘상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증설을 하게 되면 자꾸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어려워지잖아요. 시설은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폐쇄를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만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증설보다는, 증설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상수도에 그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배수지 증설 부분은 정수 능력 증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히 물을 가둘 수 있는 물그릇만 조금 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증설입니다. 그렇지만 상수원구역 폐쇄 부분은 저희들 늘상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자꾸 증설하게 되면 폐쇄하는 데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망과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정한 국공유지 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역교통망 구축, 하천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 확충 등 추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234억 59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대비하여 57억 82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과 핵심 추진과제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양수시설 개선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낙동강 보 개방 정책에 맞추어 달성보 최저 수위 저하에 따른 무계양수장 취수구를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 34억 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10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026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로 건설 관리 및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도로 관련 법령에는 5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3개년에 걸쳐서 교통현황 조사 분석 및 수요 예측, 도로망 개선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도로계획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구권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다사∼다사 간 광역도로와 달성군 논공∼하빈 간 국지도 67호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대구권 광역도로 연결 사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사∼다사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은 대구 제2 국가산업단지 실시 계획 승인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며 논공∼하빈 간 국지도 노선 변경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순위가 상위에 있어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사업 비교표를 보시면 1안이 다사∼다사 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은 총사업비는 1783억 원 중 군비가 421억이며 4차선 확장에 교량 1개설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이 주 시행청입니다. 2안의 경우 논공∼하빈 간 국지도 노선 변경은 총사업비는 1234억 원으로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2차로 도로 신설에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로 주 시행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입니다. 다음은 핵심 추진 과제 중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팀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편익사업 등 총 72건에 사업비는 63억 1200만 원입니다. 19쪽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건에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정비 등 32건에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편익사업은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정비 등 25건에 사업비는 25억 12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농업기반팀은 농업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와 배수개선사업 등 전체 57건에 사업비는 174억 3200만 원입니다. 27쪽에 부동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상습 침수지구인 개진면 부리, 생리, 인안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도로팀은 지역 교통망 확충, 도로 정비 및 관리, 주요 사업 및 타 기관 사업 등 12건에 사업비는 6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대가야 리도201호선 낫질로∼중화지 구간 도로 확장공사는 종단 선형을 완화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여 도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6년도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27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하천팀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전체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5500만 원입니다. 59쪽에 안림천 귀원 안림 매촌지구 화상정비 사업은 2025년도 7월 집중호우 시 귀원교 수위가 심각 단계인 5.91m에 근접한 5.72m까지 상승하여 주민 대피가 필요한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천 내 퇴적토를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화상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동시에 보겠습니다. 1차, 2차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12페이지 보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다사∼다사 간 광역도로하고 달성∼하빈 간 국지도를 보면 터널 한 개 있고 하빈 간은 교량이 두 개라. 그렇죠. 예타에 들어갔고. 그렇죠.

예예.

다사∼다사 간은 예타에 누락이 되어서 재신청할 겁니까?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타에 신청할 겁니까?

BC가 중요한데 대구에 국가2산단 사업이 실시계획까지 승인이 돼야 예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외된 상태에서는 BC가 0.66 정도가 나오고 국가산단 그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이 다 되면 0.71 정도까지 BC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예타는 다시 신청해서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동시에 추진했을 때 보면 달성∼하빈 간 국지도를 보면 교량이 2개고. 2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사∼다산 간은 보면 교량이 1개입니다. 교량이 2개로 추진했을 때 교량이 접해져요. 킬로수가 500m 안에 들어가지요? 1000미터입니까? 1㎞ 나옵니까? 모르겠다마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기본 500m, 600m 다 넘습니다.

다 넘어요? 지도에 보니까 짤막해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500m 안에 두 개가 놓이겠나? 두 개 추진했을 때 교량이 이 거리 안에 두 개가 놓일 수 있겠나 싶어서 그걸 물어봅니다.

이 내용은 1안, 2안을 같이 해놨는 거는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다른 하나는 추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 교량을 봐서는 그런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달성∼하빈 간 국지도가 되면 저희 군에는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이 하나도 안 듭니다. 국지도가 되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든다는 면이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낙동강에 교량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이로운 점이 더 있습니다.

하빈 간은 두 개고 다사∼다산 간은 하나인데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둘 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다 되면 그거는 일단은…….

과장님,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동시에 추진해서 둘 다 대구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2쪽,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4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 13억 예산은 용역비입니까?

13억 사업비는, 사업비 배분이 보상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억은 보상비.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3억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3억 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로공사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설계비는 50%, 50% 부담을 합니다.

2020년 8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공사 착공이 2027년 3월 달인데, 한 8개월 정도 됩니까? 한 7개월? 그동안에 보상 문제는, 실제 토지 매입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문화재도 상관이 없고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쪽, 국정과제에 관해서 국유지 민원 처리할 때 TF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 대표자가 있거든요. 이 주민 대표자는 어느 분이 됩니까?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법률자문가하고 지적공사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하면서, 그러면 실무자 및 주민 대표자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내년도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바. 건축과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첫 번째 건축 개발 인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공감하는 건축 행정 추진과 주민 위주의 공공복리 증진, 민원의 특수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사업으로 일자리형 임대주택사업, 대가야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성산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사업 및 국정과제 연계사업으로 총 7건을 발굴, 주택 분야 3건, 건축 허가 분야 1건, 건축 관리 분야 2건, 개발 허가 분야 1건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도·감독입니다. 9월 말 공정이 73.01%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9월 5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계약 실적은 없으며 분양 대행 전문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일자리형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추경을 통해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10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소규모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1억 20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6건 신청에 4건을 선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11건 신청에 7건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신고 적극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가 8월 말에 24건으로 배치도와 평면도, 간단한 도면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능합니다. 최근 건축은 공장에서 제작 모듈화되어 공무직 근로자 중 CAD 가능한 자를 배치해서 우리 군의 인구 유입 효과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외부 의뢰 시에 건당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 개발 허가 민원 처리 개선 추진입니다. 건축 및 개발 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통해서 민원의 투명성 향상과 신뢰 구축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 결과 빈집 수가 469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등급 57호는 활용 대상 빈집입니다. 2등급은 301호로 안전 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집이 되겠습니다. 3등급은 111호로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를 요하는 빈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안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새로운 정책 사업으로 동당 1600만 원에 11가구가 계획이 됩니다. 철거 후 3년간 공공부지 활용 조건으로 마을 주차장, 쉼터, 마을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가내시가 되어서 지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주 22일 날 공모 작품이 접수돼서 금번 달 30일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비매입 토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공사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3건의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미숭산 우륵마을 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전문 직업인 29가구를 유치해서 도로 개설과 필요한 토지 매입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도로 개설, 상수도 설치 2억 원은 군에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신리 마을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기존 자원과 해바라기 단지 조성, 미나리 특화단지, 체험휴양마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통해서 인구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사, 초대 작가 등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추진하고 폭 6m, 길이 374m의 도로 개설과 상수도 설치, 하수도는 개별 정화조를 설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278권 13만 8461면을 전산화해서 영구보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산 발급 등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발 허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개발 행위의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토지 이용 인허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청부터 준공까지 비대면 신속 처리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구현 사업은 용역보다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여 업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8쪽,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구입은 한 필지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두 집입니다. 두 집이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재감정을 했습니다. 소유자들한테 연락했는데 가격 부분 때문에 의견이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번 달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공모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용 절차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용 절차는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실시설계가 되어서 도시계획 인가가 나야 수용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하고 또 위치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금 두 필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름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그 뒤쪽입니까?

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공사 착공은 2020년 7월 해놨는데 준공은 어느 시기가 됩니까?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요 시설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원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전 설명할 때 지하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예.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100대입니다.

100대. 그러면 지하 1층 갖고 됩니까? 100대.

저희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100대라면서요?

1층 전체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100대가 들어갑니까? 지금 100대가 들어가요?

예. 지하하고 지상에 또 일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거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 청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내부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걸림돌입니까? 청 안에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실질적으로 추진만 하면 되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빨리 소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가에서 특별법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건물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하여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식 공문이나 이런 부분은 못 접했습니다. 못 접했고 그다음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이 발효되면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바로바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년 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완화를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우리 고령군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