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4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구입니다.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재무과장입니다. 최명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2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계약팀장입니다. 이명옥 지출팀장입니다. 이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경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11쪽에서 41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재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3쪽, 424쪽입니다.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 행정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편의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계약의 전 과정 및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관리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5쪽에서 426쪽 지출의 정확성 및 전문성 확립입니다. 25년도 결산 업무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고 회계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상경비 지출검사, 보통예금계좌 점검, 회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7쪽에서 42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및 불일치 자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의 기능 개선 등 청사 내 안전과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노후화된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 면적 2600m2 규모로 설계용역을 위한 소요 경비는 5억3400만원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건축계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6년 7월에는 설계용역 발주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32쪽에서 433쪽입니다. 공무용 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차량의 통합보험, 노후차량의 수시정비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용 차량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2회 강화하여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업무보고와는 좀 무관한 얘긴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총무위원회가 이틀 전에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할 정도로 그 서창어울마당 하자보수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저희가 못 들었는데 그 재무과에서 그 당시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서창어울마당 그 공사 관련해서 최초 계약을 하지 않나요, 재무과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 계약할 당시에 뭐 하자보수에 대한 분야, 항목들, 기관들까지도 다 명시가 돼있죠?

하자보수 분야별로다가,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보수증, 이런 거를 저희가 그쪽에다 받아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도시관리공단이랑 업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계약관리, 그 공사 진행되는 그 과정의 감리라고 하죠, 관리는 또 재무과에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업무추진은 또 미래전략과에서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개장이 된 이후에 이제 경영권을 이관을 받고 지금부터 이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하자보수에 대한 대응이 좀 많이 미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는 미래전략과랑 재무과랑 도시관리공단이 좀 협업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하자가 있는 것들을 좀 보수를 받아야 될 게 맞는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의 그 답변만 들어보면은 지금 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협조가 지금 안 이뤄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업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공공건축물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공공건축물이 다 짓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BF인증을 받으시죠, 그죠?

네, 설계단계부터 BF는 같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인증을, 본인증을 보면 간석1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주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BF인증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지적사항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조치하신 건가요?

주로 이동약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어떤 출입구 통로쪽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쪽에서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계단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소소하게, 뭐 간석1동 같은 경우는 큰 그런,

없었어요?

보수를 해야되는 거는 없습니다. 잔잔하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모 건물에 BF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화장실 바닥을 깎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자화장실에 남자 변기를 없어야 되고, 왜, 휠체어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물론 이게 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재무과라면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입장이면 미리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BF인증에 하자가 되도록 없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이미 입주가 돼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입장이 좀 난감하고 황망하더라구요. 화장실 바닥의 턱이 높아서 물이 들어오니 그 턱에다가, 위에다가 뭔가 3cm의 높이의 턱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BF인증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깔아부숴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그쪽에서는 그럼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가, 우리 지금도 보면 만수6동 청사는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거라 말을 안 하지만 설계건축용역비가 5억3천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미 BF인증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다 걸러져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민망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가 되도록 없도록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30페이지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그 8대에 있으면서 8대 초반부터 주민자치회나 이제 연두방문을 가면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게 이제 만수6동에 그 새로 건립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장소냐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좀더 넓은 장소로 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거 같은데 정말로 갈 때마다 사실 민망했어요, 너무. 왜냐면 이제 설립계획조차 없으니까. 또 저희 의원들은 또 제가 8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연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저는 7년째는 들었고 우리 이연주 의원님도 계속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 청사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만수6동 청사 저희 업무보고에도 설계용역비를 담아놓기는 했는데, 만수6동 청사가 이제는 준공연도 기점으로다가 봤을 때 거의 한 32년차가 좀 됐습니다. 94년도 12월, (재무과장, 마이크 확인함) 만수6동이 지금 노후된 건축물로다가 준공연도 대비 저희가 한 32년차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이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간 계속 그 청사시설유지비도 매년 투입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떤 안전 부분,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잦은 비가 이제는 오다 보니까 어떤 누수, 그다음에 천장에 무슨 탈락, 이런 부분들로다가 주민들의 어떤 안전 부분도 좀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열악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만수6동을 지켜본 바로는 저는 정말로 그 1층에서 이렇게 다라를 받쳐놓고 비를 받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장실이 1층에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2층에 여자 한 칸, 남자 한 칸이에요. 그럼 결국 1층, 2층 합쳐서 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큰 불편함이고 그리고 그 정말로 한 6, 7년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뭐, 엘리베이터도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바깥쪽으로 하나 뭐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동 청사를 이제 지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이제 사실 그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거고 이번에 또 민생쿠폰하는데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도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장애인분들이나 뭐 또 일반분들이 또 다리 불편하신 분들도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또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 그럼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만수6동이 올라왔죠, 업무보고로?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그 실시용역, 설계용역에 보면 당선작 선정, 접수, 작품접수 및 심사, 선정까지 26년 4월에 하는 겁니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현재 계획안으로는.

네.

졸속행정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이 26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총 사업비가 104억5천만원 정도, 설계비용이 5300이에요.

네.

네, 근데 청사 노후화로 실제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이 되고 또 거기에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동에 예산을 다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지한 바가 있구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구 재정이 어려워 기존 관례성 예산부터 정리중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한편 지금 구월3동, 예전에 있던 구 농수산물도매, 농수산물 부지 활용한 구월4동 청사 건립은 자율기여 방식의 공공기여로 지금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약없이 단순한 법적 기능만으로 사업을 서두를 경우 행정 신뢰성 및 재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양쪽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수6동 청사 건립에 구 재정을 투입해 추진할 때는 다른 방식, 공공기여, 추진한 곳과의 준공시기, 청사 기능, 노후 등 종합검토가 필요함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역부터 선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는, 공공기여 사업은 민간개발 일정 및 사업성에 따라 기부 시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수6동을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월4동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자, 지금 아까도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월3동에 있는 구 농수산물이 공공기여나 자율기여,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구월4동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는 바가 있죠, 그죠?

네.

네, 행정지구단위계획 안에서 해당 지역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공동시설물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인정될 때 그게 다른 동이나 다른 구에 시설을 기여해도 된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정될 때입니다.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건 다 잘라먹고 중요한 그 밑의 말만 가지고 인용을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엄연히 행정구역상 구월3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실질적으로 동 청사가 예전에 구 롯데백화점에서 자율기여 형식으로 동 청사를 구월3동 거를 지어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을 하면서 의견청취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설문조사 하나도 없이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 필요로 한지 의견청취를 했던 기록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체육시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구월3동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다 된 다음에 구월4동이 돼야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구월4동이 만약에 공공기여로 그래도 해야되겠다고 하면 구월4동 구월2지구가 걸려있죠. 그래서 청사 부지가 변동이 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검토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급하면 만수6동을 공공기여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체가 롯데인천타운이었습니다, 주식회사, 그죠? 근데 이게 변경승인이 들어왔어요, 25년도 3월 18일날. 그러면서 업체가 바뀝니다, 롯데쇼핑으로.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해체 허가가 났고 8월 18일날, 25년도 하반기에 해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하고는 실무자끼리 구 직원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이야기 했을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협약서를 맺거나 어떤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수6동이나 구월4동은 똑같은 잣대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형의 상품을 자꾸 유형의 상품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되면 좋죠. 근데 그 잘되는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기일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자, 지금 구월4동 신 청사 추진에 관련해서 지금 뭐냐면은 이제 협약식, 구월3동 청사 건립 추진을 확정하는, 확정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은 확인이 불확실하구요. 자율적인 공공기여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면 기존 계획에는 공공도서관 및 청년창업센터 공간으로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거기에 운영, 거기에 이제 자생단체를 갖고 계시는 회장님들이 혼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이 있죠?

네.

자, 24년도에는 만수6동이 24년 12월 1일날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구월4동은 24년 6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월4동이 먼저 짓는 걸로 되어있죠, 진행이?

네.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5년 6월 1일이 구월4동이고 만수6동이 조금 더 땡겨졌어요, 7월 1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26년도, 내년에, 바뀌어버립니다, 26년 1월 1일로, 만수6동이. 그리고 구월4동은 저 밑으로 밀려나구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만수6동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과가 3개 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랑 그다음에 공공주, 저기 공동주택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3개 과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저희는 좀 그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해 드리고 만약에 만수6동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면 구월4동도 똑같이 편성을 해줘서 저는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연도가 뭐 같다고 해서 꼭 같이 뭐 진행을 해야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지역에 특수성이나 뭐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 주민불편, 기타 주변적인 모든 여건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월4동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계획이나 일정에 맞춰서 지금 도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혹시 그게 잘 안되면은 지연되면은 어쩌나, 라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주민들 불편에 이용이 없도록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만수6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2년 정도된 아주 노후된 청사입니다. 저희가 구월4동을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월4동의 특수성 때문에 만수6동의 청사까지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6동,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도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간다하더라도 금방내에 청사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3, 4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청사가 35년차가 됩니다. 그 사이에 안전이나 불편이나 그런 것들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설유지비는 더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하는 사업이고 진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은 과거 청사들을 보면 보통 설계용역들이 준공 대비 거의 27년, 28년차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31년차, 2년차 정도에는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지 32년이 돼갑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늦었습니다. 구월4동의 특수성을 가지고 연결을 자꾸 하시는 거는 뭐 100%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그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은 그쪽에서는 공공기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차를 저희한테 공개해 줄 수 있겠어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그럼 정회를 할 테니까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까지 해서 지금은 의회 저기 상임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있으니까, 구월4동이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청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가능하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똑같이 맞물려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시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준공연도가 같다고 해서 꼭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자, 제가 만수6동에 준공이 같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월4동을 마치 공공기여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가 행정구역상 구월3동이고 그쪽 지역에 관련해서 시설물이 충족이 돼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다 공공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구월4동을 지어주겠다는 협약서나 어떤 부분들이 자료를 그럼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는 어떤 형식으로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수6동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버리면 여기서도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동에 행정구역상에 그 충족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만수6동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월4동은 꼭 공공기여만 가야되고 만수6동은 왜 구비로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바꾸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업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물론 다른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그래도 어떤 우선순위라는 어떤 잣대를 놓고서는 하다가 보면 그거보다도 또 청사 건립이 더 우선이다라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그니까 구월4동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그 얘기가 좀 진행이 된,

그럼 구월4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후순위로 밀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구월3동 청사가 얘기가 나올 때 구월4동도 같은 방식으로다가,

아니, 그니까 제 이야기는,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은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25년도까지. 순위가 나와있다, 나와있는 거를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년도 중기지방재정에는 똑같이 25년도, 26년도, 구월4동, 만수6동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25년도에 지금 있는 거는 어쨌든간에 구월4동이 한 달은 더 앞서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보세요.

연도까지만 들어가있지 월까지는,

자, 연도하구요,

들어가있지 않았던 거 같은데.

자, 만수6동은 7월 1일, 그리고 구월3동하고 구월4동은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다 뽑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년도 내년도에 변경은 가능하지만, 제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쵸?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정확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만수6동이 1월 1일 26년, 그리고 구월4동이 26년 7월 1일. 후순위로 밀려났다라는 거죠. 그니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뭔가가 서로 확실한 게 유형의 상품이라고 하면은 저희도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간에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똑같은 동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곳만이 먼저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만수6동도 어렵고, 구월4동도 화장실이 만수6동은 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1층에 있고 2층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4개 있다면서요. 구월4동은 여자가 1층이고 남자가 2층이에요. 거긴 2개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번에 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정전 다 나갔죠. 다 나갔잖아요, 거기. 암전됐잖아요, 완전히요. 거기는 뭐 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서로 잘잘못을 따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이면 서로 어차피 지어진 연도 똑같아요, 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선출직이고 표를 받고 왔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은 또 구 농수산물이 또 구월3동이에요, 제 지역구.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다 충족을 하니까 그럼 이쪽 가서 어떤 걸 해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니깐 자체 청에서 그냥 알아서 공무원분들이나 간부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의견수렴을 하셔야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한지, 그러면 그 의견수렴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하면 결국 구월4동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발언권 달라고 요청함)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왜냐면 다른 과에 관련돼 있거나 지금 재무과는 지금 만수6동만 돼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따 사회도시에서도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사회도시에서 질의가 들어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가 어떤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그걸 설득을 시켜주셔야 저희도 지역 주민에게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지금 그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월4동은 그 개발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다이렇다라고 뭐 답변드리기는 뭐 저희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어렵지마는 그 특수성을 가지고 구월4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구월4동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만수6동까지 주민들이 같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자, 과장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정회를 할게요. 뭐냐면 그럼 구월4동에 대한 그 특수성을 자료로 갖고 오세요.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구월4동은 그 특수성을 그쪽 방향으로만 둬서 말씀을 하시고 자, 구비 전체에 백 얼마가 들어가는 그 예산을 왜 만수6동에 잣대를 그렇게 대시냐는 거예요. 그럼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만수6동을 지어야지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고민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만수6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두 개의 청사가 잘 완만하게 같은 시기에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구월3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월3,

구월3동 주민분들은 그 지역에 지금 롯데쇼핑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공기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행정구역상 무슨 동입니까? 농수산물이?

네, 구월3동으로다가 행정구역상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다가는 구월3동에,

구월1동이에요?

구월3동으로다가,

네, 3동이죠?

네.

그러면은 권한은 일단 구월3동에 있는 겁니다.

음….

제가 아가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거 그 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확인하기는 공공기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구단위에서 기부채납이 되겠지마는 이거는,

자, 그러면은요.

자율적 기여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자율적 기여인데요, 그거는 충족을 시켰을 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족이 됐을 때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2번은 그게 충족이 돼서 더 이상 못하니까 다른 동이나 다른 구, 다른 시에다가도 공공기여가 가능합니다.

어….

자,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정재호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구요.

네네.

자료는 일단 주세요.

네, 저기 네, 위원장님께서 질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구월4동 지역구 의원 정재호입니다. 그리고 뭐 황규진 위원장께서는 뭐 8대 때 저랑 같은 지역구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그냥 저는 원론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26년도에 있을 때 만수6동, 만수6동에 관련돼서 지금 했는데 뭐 구월4동도 나오고 3동도 나오다 보니까는 구월4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말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거에 대해서 구민을 앞세우면 할말이 없어요, 그쵸?

네.

구민이 원한다는데 구민이 모르시니까, 구민이 그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하면 좋아요, 그쵸. 20개 동 싹 해갖고 저는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갖다가 우리 구청도 최신식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재원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순차별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선7기 때도, 민선7기 때도 지금 주민센터 4개 동 지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왜, 4개 동이 쉽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구월1·4, 남촌도림동, 수산동인데 2개 동이 새롭게 지었고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구월4동도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잘 지금 그거를 진행을 한다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 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빨리 좀 알아보고 같이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것도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재무과에서 지금 시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많은 정보를 좀 갖다주시고 사전에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만수6동에 관련돼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동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동도 아니고 저 동도, 4개 동 빼고 민선7기 때 4개 동 그냥 잘 무리없이 잘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지방채 발행해서도 지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 해갖고 하면 돼요. 저도 생각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 돈 그냥 우리가 최대한 지방채 발행해서 하면 되고 월급도 팍팍 주고 동도 다 짓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를 지금 갚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계속 그런 게 연동돼서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돈 아껴갖고 좀 하고 싶고, 한 10개 동 지어도 돼요, 지방채 발행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좋은 사업을 진행이 되고 주민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거, 연두방문 가면 제일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최신식으로 지어달라, 뭐 하다, 근데 좋더라고요, 지으니까.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특히 원도심, 원도심이 늦게 지어졌는데, 빨리 지어졌는데 늦게까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르신들 뭐 했을 때도. 빨리 진행해 주시되 어떻게 하면은 저기 많은 주민센터가 함께 동시에 지어질 수 있는가, 예산 확보도 그렇고 뭐 기부채납을 받든 뭘 하든 그거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행됐을 때 한꺼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저희가,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는 내년도에 사전절차 이행을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하반기나 되어야지 설계용역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시작점을 스타트를 해놔야지만이 위원님, 외부재원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을 설계를 진행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는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나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구월4동이랑 시기를 맞춰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진행을 해가면서 외부자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니깐요, 지금 뭐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자꾸 제 입장에서는 다른 동까지 자꾸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래요. 그니까 그런, 하셔가지고 빨리 잘, 자료도 주실 땐 주시고 설명을 좀 잘해주셔서, 자료 갖고 얘기를 해야 의원들도 알고 뭐 납득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뭐 저희야 뭐 선출직이고 당선된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거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은 없고 다 공감되는 100% 다 인지가 된 상태입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전 대에 있었을 때 제 지역구가 이제 만수5동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례가 있을 거 같아요. 저희의 만수5동도 항상 회의나 이제 민선에서 많은 우리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이제 저게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제 그렇게 짓고 났더니 애프터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때의 저도 무슨 생각했었냐면 ‘아, 어차피 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참 빨리 제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었었어요. 이제 지금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야 이제 만수6동을 간간히 간 적이 있었고 구월3동, 구월4동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있고 시민의 편의는 굉장히 불편사항은 다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같은 상황에서 같은데 왜 다른 시기에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이야기라고 듣다보니까 그 또한 맞는 얘기인 거 같고, 제가 지금 얼추 보면은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현재 최근에 25년 이후에 노후화가 된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총 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구월3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 이제 구월4동이 있고 그리고 만수4동이 있고 만수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4동은 아시는 것처럼 그 전체가 재개발 단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체로 주민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만수주공이라는 재건축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보내야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불편사항을 겪고 지내주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3개 동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3개 동이 남아져 있을 때 구월3동은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절차상 진행이 되어있던 부분이라고 인지가 됐구요. 그러면 오늘의 관건은 만수4동과 아니, 만수6동과 구월4동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중에도 그런 의아점은 생길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왜냐면 재정계획을 했고 계획이 있었을 때는 아, 만수6동과 구월4동이 있었고 시기적인 거는 바꾸어질 수는 있으나, 분명히 있던 자료가 있는 거구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만수6동도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만수4동도 똑같이 아니, 구월4동도 겪고 있으니 같이 지어주면 어떻겠냐, 같은 시기에. 왜 만수6동은 먼저 선행이 돼서 준공이 되면 먼저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고 구월4동은 언제가 준공이 날지 알 수 없는 기간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대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월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이제 공공기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보상을 하게 되고 건물을 짓고 원만한 절차를 하는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행정적인 거는 시간을 정해놓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체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은 연기가 될 수 있는 건 다들 인지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예산을 나왔던 이유는 어렵고 힘든 재정 안에서도 지역 주민의 형평성, 또는 불편사항을 더 이상 겪지 말자라고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구월4동도 만약에 구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만수6동과 같이요. 만수6동과 올리는 것 똑같이 구월4동을 올리고 그리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다른 종목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꼭 주민행정복지센터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여에 대한 거는 이제 관과 관련되는 체육시설도 가능할 수도 있고 도서관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일자를 맞추자고 하자니,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두 곳의 피해는 굉장히 더 연기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구월4동도 피해고 만수6동도 피해가 고스란히 갈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를 하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위원장님의 얘기로는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는데 왜 만수6동은 먼저 되고 구월4동은 왜 나중에 되는지, 이 이야기거든요, 그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기여에 대한 법률규약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꼭 이게 주민센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그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는 저도 뭐 자세히 한번 뭐 검토를 좀 짧은 순간이라도 제가 볼 테니까요. 좀 합리적인 대안과 필요성은 다 인지한 상태니까 정회중에 조금 더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고 추가 질문이나 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저도 여기서 이제 황규진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고 또 속상한 면, 또 지역을 챙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행정적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게 딱딱 맞고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그거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 재개발 이슈나 그다음에 뭐 구월2지구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계획은 세웠으나 중기계획이 이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제가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천, 이제 그걸 동 청사를 보면은 간석1동 같은 경우는 건축연도가 93년도인데 이제 24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간석4동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지었는데 22년도 7월에 신축준공을 했어요. 근데 만수5동 같은 경우는 93년 3월 19일이 건축연도인데 22년 8월 29일에 신축준공을 했고, 남촌도림동 같은 경우는 92년 11월 20일이 건축연도인데 22년 4월 27일에 신축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간석4동은 만수5동보다 1년 더 건축연도가 빠른데 똑같은 22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 행정적인 게 이제 딱 그 연도에 건축연도 딱 맞춰서 준공도 딱 맞추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사실 제가 또 만수6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우리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게 딱딱 그 연도에 맞춰서 똑같이 건축했으면 똑같이 준공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바라구요.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그렇지만 또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게 딱딱 맞기가 조금 어려운 과거의 사례도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견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견의 차이는 있고, 오늘 또 이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또 업무보고 계획, 계획이라는 건 또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또 재정이 또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고 그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된다면 추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냥 정회 없이 그냥 가는 건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지금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거나 어떤 형식에 어떤 부분을 다시 예산 편성에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무 받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구월3동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구월3동 거 부지를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알지는 못하고 알권리 제공이나 민원의 그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 게 없는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구월4동에다가 동 청사 짓는 걸로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까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거를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만수6동을 해주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양보를 해서 잘 되면 좋다라는 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알고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될 거라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끝나고 지나가 버리면은 다음 해에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느 지역은 피해 지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들 하시려고 합니까? 자료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 한말씀 드리고 정회해 주세요. 해도 돼요?

네.

우리 김재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린 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적인 보고가 들어온 거에 관련돼서 이게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빨리 짓고 여러 동이 짓고는 그거는 구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을 했고 재원을 끌어다가 뭐를 해서 진행될 건지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하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좀더 구에 피해가 없고 구민들이 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 그게 의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사업을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보다도 지금 아직 사업을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과 그다음에 본예산이라 그러면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사전의 지금 계획에 맞서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의견청취 하시고 청장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갖고 진행이라든지 방법이 조금 의견이 있다 그러면 청장님과 저희도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시고 소통하면서 이게 왜 이게 정쟁이 벌어지고 이게 안 된다, 된다 그러면요, 이게 다 오로지 피해는 우리 구민들 몫입니다. 구민들 몫이에요. 만수6동 주민들, 구월4동, 구월3동, 지금 대신에 그게 다 좀더 넓게 봐서는 남동구민의 몫이거든요. 아, 저는 우리 구민들은 피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빨리해서 우리 남동구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면 될 거 같구요.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누락이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뭐 질의하신 내용,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으로부터 제안하고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은 정당한 게 맞구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구월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발언을 좀 할게요. 구월3동에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구축이 돼야되는 게 맞지만 남동구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서는 유감을 표하구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그 구월3동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구월3동 진행하는 거는 사업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함) 네, 정재호 위원님.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다 뭐 저도 뭐 각자의 생각이 맞는 건데 그게 일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때, 지금, 미래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공동주택과입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가 구월3동 이야기한 거는.

구월3동 진행하는 거는 어쨌든 구월3동에서 발생된 어떤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구월4동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도시재생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2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2개 부서 같이 조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서두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월3, 저기 만수6동은 26년도 계획안에 편성이 돼있고 이제 구월4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시용역비가 지금 일단 5억, 5억3천?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만수6동이나 구월4동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사업은 정확하게 해야된다는 게 맞구요.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이게 94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두 개 다. 94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을 해야되는 게 맞고, 만수6동이랑, 이번 본예산에 구월4동이랑 함께 저희는 실시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일단은 주민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청사 계획, 나중에 건립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시용역까지는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랑 함께 잘 의논하셔서 좋은 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어…,

네, 말씀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금 제안을 해주신 게 만수6동, 구월4동 같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구월,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청사 부지에다가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는 건가 하면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사실 구월2지구랑 맞물리다 보니까 청사 이전 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과장님.

지금 동시에 같이,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월2지구를 지금,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인천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토지분할을 해서 이제 기부를 할 건 기부하고 동 청사 어디 짓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거는 시간적으로 행정구역상 또 변동이, 변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지금 어쨌든 구월농수산물이 27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7년도?

네.

네,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그전에 협의가 다 돼야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 동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월 2지구가 새로 생기면 거기에 분구 형식으로, 분동 형식으로 해서 어떤 어울림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행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다가 배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당장 같이 구월4동이랑 만수6동이랑 같이 설계선상에다가 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안 하신다는 얘기죠?

….

네, 그렇죠? 그니까 과장님은,

최대한 좀 같이,

만수6동만 하시고 구월4동은 안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월4동은 구월4동의 개발사업이랑 맞게끔 사업부서랑 같이 최대한 주민들이 좀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듣기에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수6동만 짓고 구월4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고 또 자체가 워낙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청에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저희가 이제 만수6동 같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지역에 어떤 청사가 들어오고 어떤 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나 그래도 어떤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기에는 어떤 지역 여건이나,

네, 그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틀린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본예산 올라올 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유완 취득세팀장입니다. 오흥돈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현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보고서 437쪽부터 44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5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87억2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전망은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변동률 증가에 따른 재산세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 확대로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입 목표액이 증가하여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41억6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44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목별 부과 징수 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47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23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9쪽입니다. 납세자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운영하였던 I-스마트납부알림[카카오 알림톡]을 신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모바일을 통해 과세정보 확인과 실시간 납부로 납부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성실납세자 유공표창 등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납세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는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재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정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영치팀장입니다. 보고서 455쪽에서 462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5쪽입니다. I-스마트알림서비스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를 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납부자에 대한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므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납부 안내가 가능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시에서서 시범운영중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지난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한 내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I-스마트납부알림서비스 시행 결과 납부기한 내 징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2026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145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고서 46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170억3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지방소득세 1390억3300만원, 자동차세 580억, 차량취득세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표액 감소 원인으로 고금리 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 468쪽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납부기한 내 미신고자 및 과소 납부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및 추징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등 자동차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량취득세는 취득신고 적정여부 검토 및 감면요건 확인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0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29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24억5천만원, 정리보류는 5억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징 계획으로 고액체납자 위주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징수 추진을 위하여 체납 유형별, 체납자별 현황분석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실익없는 압류 물건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체납정리 기법을 활용하여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1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징수목표액은 30억원이며 단속 대수는 9500대입니다. 1일 2 내지 4개 조로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단속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3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32억원이며 징수는 18억원 정리보류는 14억원입니다.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행정규제를 통한 징수 독려, 주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시행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체계적 지원 및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미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활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7쪽부터 494쪽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7쪽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구월시장 등 6개 시장에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만수시장 아케이드 신규 설치사업은 전체 사업구간 중 1차 구간 주 통로 60m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에서 499쪽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래포구어시장 상행위 관리대책 추진 또한 현장 점검 및 상인단체와의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인천시 공모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력지원 사업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개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8개 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되었으며 상인조직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50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현재 중기부 공모사업에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5년 디지털전통시장에 선정된 간석자유시장은 2년차로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2쪽 전통시장 상인역량 워크숍 및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3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 조사를 통한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및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정기적 물가 조사를 통해 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504쪽 착한가격업소 집중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남동구 착한가격업소는 72개소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발굴, 지정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505쪽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 및 소상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06쪽 인천이음 상생가맹점 지원사업 및 남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비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36개소이나 11월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립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10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시설별로 법정 설치기한과 의무 비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방해행위에 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512쪽 신규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전기충전시설 소화기 지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전기차 이용 여건 조성 및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조은미 수산자원팀장입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은 조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1쪽부터, 515쪽부터 53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미래지향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농촌이 가지는 공익기능을 증진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36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0m2 이상 또는 시설원예 330m2 이상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비 등입니다. 537쪽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상 아동 및 만 34세 이하 청년을 포함하는 가구에게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38쪽에서 54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연중 봄·가을 2회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9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의 동물대행수수료를 지원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주·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치료 및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40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개체 수 확대를 방지하고 생태계구조 안정화 및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환경 사업개선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양봉 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쉼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산동 595-32에 설치된 반려견쉼터를 추가 확장하고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43쪽부터 546쪽 소래포구 해양환경 정비 및 어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소래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육상 및 하천에서 유입된 쓰레기 및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고 어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사업과 소래포구 해양 정화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도심형 어촌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44쪽 수산물위판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산물위판장에 폐수처리장 정비, 배수배관 시설 정비 등 시설물을 보수하여 시설안전 확보 및 수산물의 위생적 처리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45쪽 친환경 어선장비 및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비를 지원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소방, 구명 등 항해안전설비비 지원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그 반려견쉼터 환경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네.

이 위치가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복개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네네.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 수산동이라구요?

그 노인복지관 뒤쪽으로 그 체육시설인데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던 곳을 반려견쉼터로 조성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

과장님 마이크를 켜셨어요?

네.

저희가 반려견쉼터가 작년에도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올렸다가,

네, 안된 거잖아요, 그죠?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시 하겠다, 그 자리 그대로.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이용 주민들과,

네, 마찰은 있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찰이 지속적으로,

위치가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꽤 멀죠?

좀 떨어져 있어요.

그쵸?

네네.

그게 그라운드골프장을 위한 거라면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반려인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이제 그라운드골프장의 마찰 때문에 반려견쉼터를 하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면 그라운드골프장 가까이에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근데 그곳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을 갖다 넣으시면 안 될 거 같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같은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죠.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구요. 어쨌든 그 반려견을 이용하시는 분과 첨예한 갈등이,

마찰이 있죠.

있는 거는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견쪽으로도 민원을 많이 제시를 하세요, 목줄을 뭐 안 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또 반려인들이 약간 쉴 만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반려인이죠, 저도. 그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말씀에 답변하실 때 그라운드골프의 마찰을 끼시면 그라운드골프장 옆에다 차려주시는 게 맞고, 제가 무수히 그라운드골프 민원을 받았지만 그 그라운드골프는 이제 휀스가 높이 쳐져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애견인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내버려둬도 분실의 우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애견인들이 선호하실 수밖에 없다란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라운드골프장이랑 제가 무수히 이야기했을 때 그 휀스를 낮추면 어떻겠느냐, 왜, 그라운드골프 자체가 공을 높이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미 휀스는 쳐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휀스를 또 어떻게 하는 것도 답은 없었고 이미 그라운드골프 입장에서 높은 휀스가 또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간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담방마을이나 그 동네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돼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애견인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라운드골프를 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에도 이미 예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그 반려견 견주들께서 거기 그 인조잔디를 깔고 있다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그 편리성이나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 쉼터는 인조잔디를 설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그 불편을 충족시키진 못 한다하더라도 그라운드골프장을 같이 이용 못 하시는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그 환경을 유사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라면은 그라운드골프장을 전용 구장으로 해주신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인조잔디, 애견놀이터를 만드시고, 물론 그거는 체육진흥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서 제가 그쪽에 또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라운드골프장에서 지금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뭐냐면 그쪽 인조잔디 깔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줄 풀어놓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변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견들이.

그게 분변으로 인해서,

네, 분변이 있고 그러고 거기에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옮겨갖고 하는건데 그게 맞지 않게 옆에 있는 다목적운동장 있잖아요, 마사토. 아시죠? 7억 들여갖고 우리 만든 거 있잖아요, 마사토 옆에. 수산동 그 옆에 그라운드골프장 옆이잖아요. 다목적 그 저기 운동장. 거기에도 가면은 앵무새가 날아다니고, 개들이 뛰어다니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똥오줌을 막 싸요. 그 맨발로 풀어놓고 그냥 걸어, 그니까 애견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니까 제가 딱 잘라서, 지금 말씀은 뭐냐면 쉼터를 만들고 할라그러면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어설프게 여기가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애견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설프게 그냥 예산 조금 해갖고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남동구는 애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깁니다. 확실히 하자는 얘기예요, 확실히. 어설프게 뭐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 똥 싸고 막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취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애견만을 위한 애견을 키우는 우리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예산 조금 더 하시고 작년에 예산 올렸는데 안 됐다구요?

네.

근데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또 그쵸? 필요하니까 올리시는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니까 지금 또 말씀하시고 다 필요성을 알고 계시고 인지하시니까 할라그러면 애견쉼터를 확실히 하자, 예산 조금더 들여도, 예산 조금, 그니까 2천만원 들일 거 1천만원 들여서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2천만원 다 들여서 제대로 만드셔갖고 운영하시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