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상용 도로과장입니다. 윤성민 치수과장입니다. 유석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성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영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주미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9쪽부터 463쪽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81쪽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3쪽부터 485쪽 구민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변경을 통하여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조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6쪽부터 491쪽 원도심 균형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희망꽃창작소 등 마중물사업과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은 활성화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 및 자율주택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8쪽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현재 총 6개소의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결정, 기반시설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0쪽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추진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서비스, 공구 대여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2쪽부터 495쪽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총 5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철거가 완료되어 올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간석성락 아파트구역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으로 2023년 인천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월349구역, 만수2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가 진행 중으로 동의율 집계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9개소 중 간석동 37구역, 만수1구역, 만수3구역에 대하여는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6쪽부터 498쪽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구월2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사업은 보상 및 지구계획 승인 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과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사업으로 민간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토지구획지정사업 완료지구 관리는 완료된 6개 지구의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와 구월지구 옹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0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시 및 중점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림동 소하천정비공사와 음실천 소하천정비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2020년 상반기 일몰제 실효 대상은 GB해제 지역 내 도로 65개소,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등 총 73개소로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획지 반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용입니다.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동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영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9쪽부터 518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19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1쪽부터 523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남동구 전체 총 5764필지의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로 행정재산의 가치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관내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도 감독을 통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6쪽 낙후 지역 정주여건 개선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524쪽 고잔동 지역 소1-5호선의 1개 노선과 논현동 소래지구 소1-3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GB해제지역 내에 수현지구 소3-3호선 등 총 8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32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차도와 보도 등에 대하여 차도 재포장 공사와 보도정비공사, 볼라드 정비, 예초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9쪽 육교 교량 지하차도 등의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도육교 2개 철거공사 및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비 도로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11월 15일부터 26년 3월 15일까지 도로 강설 및 결빙 대비 제설대책 기간으로 도로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 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강설 시 꼭 필요한 제설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36쪽 효율적인 도로점용시설 관리 입니다. 도로점용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과 도로점용 및 도로 굴착 허가를 통한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소래논현지구 공동구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시설물 위탁관리 및 공동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공동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대로 916번길에 대한 2026년 신규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기 신청하여 2026년 1월경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9쪽 도로 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LED 교체 사업 추진과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지하차도 시설물 관리를 통한 침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부터 548쪽 현안 사항입니다. 543쪽 맹지 발생 등 통행로 미확보 지역의 다수민원 해소를 위해 고잔동 155번지 일원에 대한 도로구역결정 및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민 철거 요구가 있는 보도육교 중 운연동 및 남동정수장 보도육교 등 2개소에 대한 철거를 우선 대상시설로 선정하였으며, 상기 육교의 철거는 인천시 재배정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기전설비 개량사업으로 극한호우 대비 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 증대 및 기전설비 개량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 현황에 보면은 아까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도 그렇고 현원에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생과 같은 경우는 6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네.

누구의 잘못이죠?

이게 전 정부에서 정원, 그 공무원 정원을 동결을 시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내년에 아마 정원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 정부 잘못으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계속 그 정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우리 조직 관련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나 아니면 시 입장에서 잘못한 건 없어요? 동결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실무적으로 미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6급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논현역 부근에 지난번에 공사했던 거, 논현 행정복지센터 입구 그 차선 하나 증설하는 거 아시죠?

네네.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충분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어쨌든 차선을 하나 늘려서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이 교통 체증의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와 연관된 그 논현역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레미콘 부지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레미콘 부지 앞에 거기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 삼표레미콘 진출입부와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철도청 관계자하고 시설 사용승인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전혀 부서에서 피드백이 없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 드러나는 건 없어도 계속 그 현재 그 논현경찰서에 그 교통 쪽에 그 관련자들하고 거기 인제 소통에 대해서도 인제 다른 그 지역 주민들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뭐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계속 그 실무자들끼리는 계속 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를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방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 원만한 그 교통 흐름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도로, 우리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연장도로 해놓은 지가 10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거 몇몇 10m를 남겨놓고 10년 전에 개통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힘들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진행 속도가 더뎌요. 그걸 고잔 2지구가 민간사업자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그 한 차로 이렇게 늘리는 사업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안적인 측면에서 고런 이제 대체적인 공사를 저희가 시행을 한 것이고요. 또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현재 도로의 지형적인 부분들 때문에 철도청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사실 거기가 출입구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떠한 협조로 인해서 시설, 시설에 대한 도로를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은 몰라도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 동의 부분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레미콘 입구를 좀 당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고잔2지구 민간업자개발 그것 때문에 자꾸 너무 그게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늘 많이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초에 그러면은 그렇게 단절될 수 있는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10m 남겨놓고 공사해 놓고 그 예산을 왜 들여놓습니까? 고잔2지구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의원들과 좀 피드백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뭐 당장 어떻게 해라 안 해라가 아니고 추진 과정을 의원들과 좀 피드백을 해줘야지만 주민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보도육교 용역이 다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끝났죠.

네네.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사실 얘기했던 겁니다. 관문교를 포함해서, 관문교는 이번에는 어차피 포함이 안 됐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이용률이 있는지, 왜냐하면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고 유지보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4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다행히도 어쨌든 올해 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네.

전체 철거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저희가 그 우선 대상 지역으로 지금,

우선 대상지는 말고요 경찰청에서 합의했을 때 철거 가능한 게 몇 개예요?

그게 지금,

5개소입니까?

네, 5개소입니다.

5개소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소 지금,

네, 5개소 이제 논현동이 2개죠. 두 곳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2억에서 2억5천의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네네.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좀 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현동이 두 곳이나 되는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순위만 다른 것뿐이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논현동만 두 곳인데 그것을 다른 거 두 군데가 사거리가 아니고 좀 그 운행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상 형평성이 안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운행 부분도 그렇고요. 현재 지금 우선순위로 잡은 시설물들이 인제 노후도 인제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논현동 이런 것보다 그 용역이나 이런 과정 중에서 고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선 이제 순위를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장, 당장 우리가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점검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더 큰 것들이 빨리 철거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성민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종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팀장입니다. 조재섭 하수팀장입니다. 김윤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551쪽의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5쪽부터 566쪽 도심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간석지구 제1, 제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간석역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하부에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저류조는 공사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제1저류조는 26년도 3월 주요 구조물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간석4동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26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67쪽부터 569쪽 침수피해를 위한 하천 및 구거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장수천 등 지방 하천 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및 예초 등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음실천과 소곡천에 통수능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음실천은 27년 하반기, 소곡천은 27, 28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구거정비사업은 관내 구거에 대한 연중 유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정비 시행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0쪽서부터 571쪽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콘크리트 맨홀 교체,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연차별로 시행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의 기능적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을 1차 정비사업은 25년도 착공하여 27년도 완료 예정이며 2차 정비사업은 용역 시행 중으로 26년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72쪽부터 574쪽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사업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수 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옥내 역류방지밸브, 차수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양수기, 물막이판 등 수방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구입과 대여를 통해 재해 예방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은 배수펌프장 5개소, 우수저류시설 4개소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30년 이상 노후된 남동배수펌프장에 펌프시설 등을 교체 증설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 설비에 대한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보고서 577쪽서부터 578쪽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만수천 물길을 복원, 도심 내 친환경 친수 공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소하천 지정 및 사업비 재정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26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9쪽 도림고 인근 도로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구 도림고등학교 부근 도로 및 농경지 상습 침수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도시계획시설 지정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 시에는 26년도 토지 보상 및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581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5쪽부터 597쪽 광고물 관리 업무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을 공공 분야와 더불어 내년에는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500만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매당 3만3천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수거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고형 연료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및 위험물 광고 정비는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와 동의 기동반과 400여 명의 클린봉사단을 활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동 클린봉사단 수거 보상비는 금년보다 6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현수막게시대 12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98쪽부터 599쪽 도시경관 조성 업무입니다. 관내 원도심과 주요 거점의 맞춤형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2040인천시경관계획에서 제안한 3개 사업으로 인천시에 시비 보조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고잔동 청년미디어타워 경관개선사업은 청년미디어타워 가시성 확보와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상징성을 강화함으로써 남동산단 일대 경관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진출입구 경관개선사업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진출입 거점에 남동구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경관을 연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수 고가교 하부에 야간경관 조명과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도색과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야간 명소를 조성하여 구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개 사업 모두 시·구비 50% 매칭으로 사업비는 각 5억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2억5천만원씩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600쪽부터 601쪽 가로환경 정비 업무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 구 관내를 3개 책임 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도로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고질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전문적 가로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여 취약지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신규노점 발생을 차단하고 고착노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폐업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부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점 및 방치 부스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더불어 고착 불법노점 밀집지역에는 음성이 송출되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에 불법노점 이용을 자제하는 멘트를 함께 송출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구민참여형 불법 노점 불매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605쪽부터 606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구 구조, 정책, 기술 등 사회적 변화와 여건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만수북초등학교 옹벽벽화 재조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구 민방위교육장을 공유하고 있는 만수북초등학교 담장벽 벽화가 2014년 조성 후 노후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담장을 정비하고 새로운 벽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비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네.

어저께 저한테 사전 보고 했었죠?

네.

어제 사전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의 옹벽 벽화를 왜 남동구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남동구에서 했다.

네.

이렇게 됐고 지금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 학교 건물을 예산도 충분하지 않는 남동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 골목에 어떤 벽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클린 사업의 일환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이게 왜 구에서 해야 되느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 동부지원청, 남동구,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대요, 옹벽에 대해서. 그럼 뭐까지 논의를 했느냐, 방음벽.

네.

방음벽까지는 논의를 했는데 옹벽은 한 번도 논의할 때 의제로 삼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옹벽 벽화 이 자체를 의제로 삼아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방음벽까지는 서로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하는데 이거 빠진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일반 옹벽이 아니고 요즘처럼 어떤 벽돌형이라 그랬으면은 벽화가 필요 없겠죠.

네네.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그 관끼리 서로 그런 의제에서 예산 범위를 다룰 때 이것까지 함께 다뤘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지원청과 함께 의제를 나눌 때 이것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본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회의 때 돼 있으면은 최소한 매칭사업은 돼야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소한 매칭사업은 돼야 되는 것이지학교 사업을 남동구에서, 재정이 아주 열악한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저한테 사전 보고 하나 한 거 있었죠. 상단,

네네.

네,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가요?

아, 네, 그거는 인제 올해 저희가 10월 한 인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인제 그 광고주들이 계약을 체결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아직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때는 자료를 제출을 못 했고요 또 조금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고발 건도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이라 책자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의견서를 내가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라 그러나요, 그걸? 지금 내야 되는 돈.

저기, 도로점용료 변상금,

네, 도로점용료 변상금이에요?

네네네.

도로점용 변상금도 2019년부터 지금 소급 적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5년 치를,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10월 2일자로 경찰서 검찰 무혐의로 나왔죠.

무혐의가 나와서요 저희가 그 수사 내용을 좀 알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경찰관 말이 저희가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사기라는 그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됐냐 그랬더니 재고발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남동구, 제가 이제 어제 경찰을 그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남동구에 어쨌든 이제 게시대 아니겠습니까? 게시대의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고소고발까지 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소고발장 그걸 봤더니, 거기에 처음에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단체 입장에서는 그러한 도로점용률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5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 위해서 한 것들인데 5년 동안 전부 다 소급으로 해서 억대의 금액을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볼 때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포함돼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징수금을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 당시 문제, 그다음에 계약 당시 팀장들의 관계 그다음에 부서하고 서로 조율하는 관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것은 행감 때 밤을 새가면서라도 제가 모든 그 종합의견서 들어 온 거 있죠?

네네.

네. 그거 제가 보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이게 업무보고니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또 정회하고 갔다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행감 때 요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충분히 저한테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손현덕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부터 61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1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에 대하여 공부대사 비교 후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시정 위반건축물과 2026년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자진정비 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23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 안전과 경관 및 교통 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2월 건축위원회 재구성을 통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26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표시 변경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 개선 및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건축정보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9쪽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 등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가겠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사용을 도모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모니터링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빈집 긴급임시거소 활용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위기 사유가 발생한 구민에게 긴급임시거소로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도 긴급임시거소 1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640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도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약 60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행정동 논현1동 나라셋, 나라 그 나라셋병원, 나라셋인가요?

나사렛.

나사렛병원.

네.

나사렛병원의 기숙사, 그거에 대해서 정주여건상 너무나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25년 2월에 착공기가, 착공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때 답을 받았습니다.

네.

착공기가 들어왔나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계속 문의는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저기 건축주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현장을 나가서 그래도 저기 저 가림막이라도 좀 더 깔끔하게 있고 위험하지 않게 하고 몇 번의 보수 절차 등을 거쳐서 하고는 있는데, 물론 그 가림막이 없어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만 건축주의 생각, 건축주의 어떤 행위를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향후 지금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언제 착공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하고 있고 현장 나가보고 저기 저 가림막 보고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착공기가 안 들어오면은 가림막 자체가 철거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정한 공사 기간이 지나면은 가림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긴 한데 그쪽에 관리 목적에 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제가 직접 거기 찾아뵙고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보고 외부에 담장을 좀 이쁘게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작년에도 여쭤봐서 착공기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착공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10년 동안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접수가 되겠죠.

네.

그런데 부서에서 어떤 해결에 대한 방법이 없으면은 저도 답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 생각은 밖에 일반 담장처럼 좀 깔끔히 됐으면 그 공사 현장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높이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인 걸로 돼 있거든요 동별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저희 담당자하고 사업주하고 만나서 한번 그 의견도 전달해 보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진행 사항이 있으면 다 같이 저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네, 죄송합니다.

뭐 개인적인 그런 그쪽에서야 입장이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합법화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됐죠.

아직 저희한테 특별히 내려온 건 없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라고 해서 그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게 이번뿐만 아니고 지금 신문에는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도 계속 이런 게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고 혹시 내려오게 되면 그것 또한 위원님들한테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뿌려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해서 하나씩 갖다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로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문으로?

네,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음,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발표는 지금 돼 있는데요. 그 후속 조치가 그 특정 건축물 양성하는 특별법이 한시적인 그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언론 발표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660m²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이게 위법건축물이 약 한 14만8천 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약 한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어떤 생계형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런 거를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파악 좀 하려고 했더니,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항이라도 제가 보고 파악해서 보고해 드릴 수 있으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정보원 화재 복구율이 한 5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등기촉탁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 등기촉탁은 진행되고 있답니다.

아,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건축물대장이라는 건 저희 쪽은 거의 다 되고 있고 법제처라든지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혹시 행정시스템에 그런 부분이 좀 민원성인데 잘 되고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남동구가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22만 세대 중에서 17만 세대가 공동주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체계적이고 좀 집단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하고 보니까 과연 이분들 가지고 이게 대응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일전에도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 이거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때요? 업무량이 볼 때.

저희 아파트가 관리하는 데가 한 119개 단지 의무관리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좀 버거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워낙 집요하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민원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동구가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월2지구, 구월2지구가 한 13,000여 세대가 이제 새로 신규 공급이 되게 되면 남동구가 제 예상으로는 한 90% 정도가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행정감사 행감할 때 한번 이거를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제가 좀 추가로 좀 더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논의 한번 하는 걸로 하셔서 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층간소음 등등 뭐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그 인원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국장님 그 혹시 그 직원분들에 대한 그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뭐 두 번이라든가 해가지고 업무량 같은 걸 이렇게 좀 평가하고 파악하는 게 있나요?

근평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공동주택과 정원이 16명입니다.

네.

우리 남동구 전체 공동주택 비율을 따지면 한 68%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그 해소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재개발 유사 업무를 아마 통폐합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유사 업무를 1개 과로 신설하고자 해서 의견은 그 조직 부서에 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반영을 좀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1개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팀을 가능하다면 1 개 팀을 더 추가로 팀을 이렇게 만들어 분리 좀 시켜서 좀 업무를 좀 이렇게 분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원을 적정하게 재배치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될 경우는 우리 가장 민원이 많은 주택조사팀을 아까 말씀대로 정원 대비 3명이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을 반영해서 주택조사팀을 좀 분팀을 좀 진행을 좀 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구월지구 특별계획구역 구월농수산물시장 이전 부지 추진, 이 사항이 공동주택과가 주관부서였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보다가 사실 이게 그 사업 주체가 롯데쇼핑이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 999세대가 들어올 거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연쇄적으로 많이 계획이 다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일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월특별계획구역에 인제 사업을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구 롯데백화점 부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구월 그 구 롯데백화점 부분은 그 자율적 기부채납 플러스 공공기여가 하나가 반영이 돼 있고 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자율적 기부채납입니다. 그래서 인제 구 롯데백화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상에 있는 법적 용어고요 자율적 기부채납은 인허가권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는 롯데백화점은 한 330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공공기여로 쓰는 부분은 그 시에서 한 70%를 그 중앙공원 리모델링 조성비로 지급하고 80억 정도는 구월3동 문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여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구월3동 신축공, 저 농산물 신축공사는 그게 반영이 돼서 현재 11월달에 도시시설 결정만 되면은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그 농산물도매시장은 공공기여로 반영된 부분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청년창업센터하고 공공도서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마트트레이더스 앞에 지하에 부분 지하차도가 100억 정도 해서 한 40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 동사무소 신축 부분이거든요. 인허가 부분은 현재 그 구월4동에 작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그 구월2지구 북측에 그 커뮤니티센터 시설로 현재 위치가 그 동사무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기부채납 그 공공기여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인 기부채납에 의한 그 동청사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되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기여 계획이 인제 변경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인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던 행정 지역상으로는 구월3동이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냐를 여쭙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변경안으로 하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그 우리 구에서 지금 동 청사가 굉장히 예산이 불구하고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공기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도 사실 변경이 된 거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원래는 구월4동이 우선이었고 만수6동이 인제 후순위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26년도에는 만수1동이 26년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죠.

네.

네, 제가 이제 만수6동 지역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구월3동에 공공기업 부분이 구월4동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지역구 주민들께서 이후에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그 롯데백화점도 구월3동이고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도 구월3동입니다.

맞습니다.

행정동이. 그래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노후된 건축물이 어디냐, 동청사가. 그래서 그 전임 그 청장님 계실 때 6개를 지으셨고 그다음에 이거 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월 공공, 구월3동이다 보니까 가장 인접된 데고 그다음에 구월4동 쪽 그 구월4동 쪽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북측에 그 입지를 하다 보니 그게 행정동은 또 구월4동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구월4동을 신축 우선권을 반영을 해서 이제 구월4동으로 자율적인 기부채납으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위치 부분은 현재 구월4동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구월2지구에 설치 갈 것이냐라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구월2지구 북측으로 그게 낫다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지금 진행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과에서는 구월3동의 주민의견 수렴을 더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급한 청사를 짓는데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그럴 경우에 구월4동의 동 청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먼저였지만 지금은 이제 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기지방계획에는. 그러면은 만수6동이 먼저 생기고 구월4동 이후에 생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구월2지구가 현재 진행 상황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아마 그 올해 11월쯤이나 아마 저희 구에 도시공사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평가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가 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잡으니까 그 이후에 인제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면서 인제 우리가 설계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 한 1년 정도 잡으니까,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만수6동하고 구월4동은 거의 동시에 갈 예정입니다. 아마 현재 저희 부서는 아닌데 재무과 쪽에서,

네, 맞습니다.

내년 만수6동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비를 지금 그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만약에 그 PQ라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1년 이상 정도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모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러면 구월2지구와 거의 맞물려서 같이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구월4동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구월6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장수동에 있는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인제 공공청사 부분이 지난, 지지난달에 아마 공공청사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면서 그거는 매각 용지로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거 매각대금하고 활용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 문제는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수동 그 매각용지 부분에서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심도 있게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동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도 충분한 주민의견을 좀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과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계획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좋지만 하지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구월3동은 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 의견들이 그 주민공동의견서를 좀 추가 확보를 해서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좀 확정이 돼서 지금 실 저기 기본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구월4동 같은 건 현재 위치가 주거지역이라 현재 배치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쪽에. 그다음에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건물이 현재 구월3동 계단 형식으로 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북측에 있는 도로가 4m라 그 이격거리나 일조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구월4동에 신축할 경우에는 구월4동 관내에서 임시청사를 이전할 장소가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그 공사 기간만큼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중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 아마 구월4동 그 주민,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구월2지구로 북측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거기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구월2지구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구월, 그 만수6동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지는 당초에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뒤쪽 도로부 8m 도로에 붙어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때 당시 신축할 경우에는 그 전면 도로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서 이격거리를 건축 후퇴선을 후퇴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 더 뒤로 배치가 돼 있는데, 그 가배치 상태에서 현재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건물은 상당히 짤리는 거 없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그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까지는 충분하게 일자형 그 판상형 구조로 잘 나오게 되는 그 가설계 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사업비 부분 같은데, 아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기존에 공공청사 활용도가 없고 그다음에 그 유휴 토지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인데 조금 매각한 금액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공공청사 장수동의 청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아마 그 재무과 쪽에서 별도의 매각계획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고 부분하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잡는데 그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만 아마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우리 개발사업이 남동구에서 그 아마 큰 사업이 몇 개 좀 들어올 예정인데 인제 그 부분도 그 실시설계 그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이 뭐 예를 들면 고잔2 부분도 공공기여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뭐 지금 구월동에 뭐 데이터 센터도 지금 큰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공기여 여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월4동은 진행대로 가고 그다음에 만수6동은 설계라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공모 설계를 거쳐서 시공비만 그쪽에 공공기여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계획대로 됐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도 우리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왔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계획을 요 근래에 알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 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월3동에 이 특별계획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왜 구월4동에다가 동청사를 공공기여를 구월4동에 해야 되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 단지 내 그 교통안전 실태 점검이라고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도 없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부터 2천만원 수립해 가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으로 해 가지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두 군데 단지를 했었고 내년에 네 군데 단지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에는 예산이 100만원이었네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100만원이고 내년에 2천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이유가 뭐예요?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문요원으로 해 가지고 자문수당으로만 나간 거구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무슨 근거로요?

그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자문위원을 하는 거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어떤 뭐,

그런데 왜 올해는 자문위원으로 했습니까, 그럼?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돈이 없어서요?

네.

내년에 돈이 있어서 2천만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아니 단지 내 위험 요소를 찾으려면은 이런 걸 최우선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돈이 있으니까 100만원,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 돈이 좀 있으니까 2천만원 위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위탁하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그거야 뭐 예산 올라오면 아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조기 발견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디서 합니까?

아파트 측에다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사전 개선을 하고 결국 그거에 대한 조치는 아파트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2천만원 돈을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줘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문료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깐요.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해 줄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거 당연히 원래 주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은. 왜 구에서 자문위원을 두거나 아니면 예산 2천만원 들여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안전이라든지 입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공단 측에서 직접,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직접 뭐 이렇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를 안전을 생각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를 안전을 생각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의무시설로 바뀐 규정이 교통안전법에 의한 57조가 개정이 됩니다.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가 개정이 되면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고시가 이제 국토부에서 2025년 그 110호로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는 지자체가 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좀 신설이 되면서 지자체가 이제 의무사항에 대한 그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전문가가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장 그 교통에 관련된 거는 그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제 위탁할 수 있게끔 그 조항도 지금 신설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기준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7조가 법령 개정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우리 장애인 주택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도 있고 많이 있죠.

저희가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거기에서는 항목이 뭐뭐 들어가나요?

네?

항목.

그 장애인주택,

장애인주택 개조는 항목이 뭐뭐 들어가요?

그 주거용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뭐 문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애인 화장실 뭐 이렇게 화장실 개선 공사라든지 출입문 개선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랑 좀 별개로 저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개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편의로 쓸 수 있게 그런 내부 시설을 공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체크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뭐 한다는 거.

네.

몇 가지나 돼요? 체크하는 항목이.

그거는 정확히, 네,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0가지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취약계층이고 장애인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조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너무 홍보가 안 돼 갖고 요즘에는 장애인 음성인식 스위치가 나온대요.

네,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아시죠? 그런 것들을 홍보가 미흡하니까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나 봐요. 한 20～30만원 이렇게 가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음성으로 인식해서 그냥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을 끄라든가 키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은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니까 거의 하는 집이 없대요.

네.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개조사업 할 때 다 만나 뵙고 찾아뵙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묻고 사실 사업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 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아까 항목을 여쭤보는 것이 체크 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저희가 그 장애인가구 신청을 신청서를 그 배부를 할 때요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당사자분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항목 체크 리스트가 지금 같이 나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나는 문틀과 문틀사이에 틈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없애달라 이렇게 체킹을 해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끄럼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턱 방,

네, 그렇습니다.

턱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지 나머지는 금액이 써 있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니즈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금액이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게 저희가 국토부 지침에서 이 장애인 1호당 그 380이라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깐 본인들이 그것을 그 370이내에서,

80, 네.

380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를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했을 때는 얼마 나오고 AI 스위치를 했을 때는 얼마 나오고 컨설팅을 해줘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현장 조사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서 그때 인제 그 상의를 하면서 인제 추가 항목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좀 저희가 좀 그 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야 25%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전체 외형으로 따지면 7천여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좀 제대로 좀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홍보를 못 해서 몰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음에 그리고 자부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저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 기존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 그 자료 요구를 전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공기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율적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죠.

그러면 구월3동만 지금 현재 공공기여 부분하고 그 자율적 기부채납 진행 사항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저 농산물도매시장은 아직 그 변경 인가가 다음 달쯤 들어오니까 그때 인제 저희가 인제 세부적인 그 MOU 체결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 그 미리 구두상은 다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 그럼 자료 제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게 그 시하고 또 협의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차도 변경 부분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이 부분은 시하고 아직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고 자료를 좀 제공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예정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사업시행 인가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서류상으로 좀 들어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공공주택보조금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해마다 비가 새고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어졌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껴진 거는 우리가 원도심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연도수가 갈수록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원도심에 사실, 그 공동주택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소유의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서를 받는 데 있어서도 왜 그 원 주택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고 사시는 분들이, 사는 분들이 불편함을 온전히 받고 있고 또 그 빌라나 다세대주택 주인들은 또 이제 내가 살지 않지만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로 비용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연락 안 받고 이래서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원도심에 한해서 오래된 주택에 한해서 위험 여부가 심한 곳은 사시는 분들의 동의서로도 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구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의원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전달이 안 되고 이래서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계획하신 그리고 큰 내년에 그 동청사라든가 뭐 아까 이제 공공기여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네.

도시국 전체가 사업, 내년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획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도 굉장히 애써주시고 고생하셨는데 내년 사업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1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8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책과장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