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기장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13건, 집행부 12건,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김원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10월 14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절차의 간소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 제도이다. BF 인증 절차는 설계과정에서 취득하는 예비 인증,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 취득하는 본인증으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으며 예비인증을 취득한 후에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은 총 11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증까지 취득하려면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인증 처리기간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인증기관 부족으로 시간 내 처리가 어렵고, 예비인증은 처리 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착공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의 3항에 따라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모두를 위해 필요한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제공을 늦추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에 BF 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 지정 확대 및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의 단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른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절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인해 BF 인증 의무 없는 민간시설 중 BF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의 비율은 2024년 기준 전체의 3.62%에 불과하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는 물론 민간 부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BF 인증 제도 개선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관 확대와 절차 간소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BF 인증 소요시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라. 하나. BF 인증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BF 인증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지방 거점 인증기관을 지정하라. 하나. 민간 부분의 BF 인증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 2025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9호 기장시장 현대화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장시장 현대화 정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시장 현대화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건의안. 기장시장은 1944년 기장읍 동·서부리 5일장으로 개장한 이후 80여년간 지역상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기장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기장시장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신선한 해산물 공급이 용이하며 봄철에는 멸치와 미역, 가을에는 붕장어나 갈치장 등 계절별 특산물이 풍부하다. 또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동해선 등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외부 관광객들의 관심도 늘어나면서 점차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생활형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하는 기대와 관심에 비해서 현재의 기장시장은 노후화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그 경쟁력을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조성, 기계설비 교체, 건물 유지보수 등 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안전이나 위생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시장의 낡은 이미지는 이용객의 방문을 저해하고 상권의 활력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각해 보면 누구나 깨끗하고 정돈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고 또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사고 싶지 않겠는가. 이제는 높아진 시장의 위상에 걸맞게 환경을 현대화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보수 차원을 넘어 시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비야말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이며 기장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행환경과 거리 정비가 필요하다. 시장 내부의 통행로와 바닥을 깨끗이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면 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시장 이미지를 갖출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점 좌판 시설의 현대화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좌판의 빛바래고 찢어진 수동식 파라솔과 낡고 허름한 간이 판매대는 그야말로 시장의 노후화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설이라 할 것이다. 이를 자동 개폐식의 깔끔한 파라솔과 표준 규격의 판매대로 교체한다면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상공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단계적으로 지중화하면 시장 경관도 개선되고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 요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노후화한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해서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깡통시장과 같이 관광형 야시장을 열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장시장 현대화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 기장군이 끈끈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장시장을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기장시장 현대화 정비 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군민과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기장시장의 보행환경 정비, 노점 좌판시설 개선, 전선 지중화, 야간 조명 개선 등 시장 현대화 정비를 확대 추진하여 기장시장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장시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 2025년 10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저는 기후변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넘어 수종전환 중심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재선충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약 413만 그루에 달하며, 방제 예산은 무려 4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은 131곳에서 154곳으로 오히려 늘고 있고, 재발 사례의 70% 이상이 화목이나 원목 이동 등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약제 주입과 부분 벌채 중심의 방식으로는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기장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1년 이후 재선충 방제 본수는 5000여본에서 올해 1만 5000본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방제 예산도 약 6억 원에서 30억 원 대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대응 예산은 늘고 있지만 피해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이제는 감염목을 제거하고 방제약을 주입하는 1차원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울주 온양 산불은 재선충 고사목 훈증더미에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나 진화가 힘들었다 하니 재선충뿐만이 아니고 근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산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종전환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종전환이란 감염된 소나무와 주변 취약 수종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는 활엽수종을 심어 재발을 줄이고 산림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병의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 감염이 반복되는 환경 자체를 바꾸어 장기적으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전략적 방제 수단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이러한 수종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약 69헥타르 피해지를 대상으로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를 일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심는 수종전환을 방제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3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림 소유자와 계약을 맺어 제거 작업을 진행하며 예산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강원도 정선군도 약 30헥타르 지역에서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수종전환 방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피해목이 4만 그루를 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2030년까지 약 3600헥타르를 대상으로 수종전환 중심 방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 183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편백, 동백, 상수리, 가시나무 등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으면서도 병충해와 산불에도 비교적 강한 활엽수 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 이번 계획은 단기적인 방제를 넘어 중장기적 산림 재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군수님과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기장군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감염이 반복되는 지역부터 수종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과 AI를 활용한 예찰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산주가 참여하는 감염목 이동 차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만 늘어나고 결과는 제자리라면 그것은 행정의 한계라기보다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감염목 제거에서 산림 구조 전환으로, 단기 방제에서 지속 복원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먼저 결단하고 의회와 군민이 함께 힘을 보탠다면 기장군은 전국에서 재선충 방제와 산불대응에 강한 수종전환 선도지역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주제는 기장군 좌광천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기장군 민·관위원회 TF 구성 요청 건입니다. 친애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박우식 군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장의 자랑 좌광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키워가기 위한 기장군 민·관위원회 TF팀 구성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좌광천은 정관의 하루를 관통하는 생활형 정원입니다. 아침 조깅, 아이들과의 산책 그리고 주말 피크닉까지 주민 일상 속에서 사계절을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정원입니다. 부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원 등록을 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성과이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정원, 전체의 하나의 정원 도시로 엮어가며 국가정원으로 격상하는 다음 장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면적만 넓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광천에서 정관 전역으로 뻗는 하천, 공원, 보행축 정원벨트를 완성하고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운영의 내실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연속성 있는 공간 구조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바로 민·관위원회 TF입니다. 가평 자라섬은 주변 생태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해 권역 거점 역할을 키우고 생활권 정원 인프라 정원문화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단계적 확장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지역 활성화 및 정원 문화 확산 거점 확보를 위해 기장형 모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원 콘텐츠의 전문화·차별화입니다. 좌광천의 강점은 하천·도심·생활이 만나는 생활형 경관입니다. 정원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지방정원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계절별 식재 전략, 수변·야간 경관을 고도화하고 주변 환경 정비와 수변 페스티벌·가드닝 클래스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주십시오. 둘째, 운영 시스템의 자립화 전문성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은 꾸준한 운영 실적에서 시작되며 앞으로 최소 3년간 방문객, 만족도‧안전, 생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입‧지출을 표준지표로 관리해 성과 데이터를 축적해 주십시오. 지역 특색을 살린 정원 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마을정원·민간정원·생활정원 등 생활권 정원 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군민 일상에서 정원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전문적 민·관위원회 TF를 발족해 자문단을 위촉하고 현황을 진단해 주십시오. 부산시 및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6개월 안에는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안을 정리해, 대안과 우선산업, 연차별 예산 계획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군의 중장기 전략사업에 확실히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공원녹지·관광·문화·축제 종합계획 그리고 트램 등 교통계획과의 정합성 속에 좌광천 국가정원, 고정해야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공공재원 중심으로 마련하되 부산시·중앙정부 공모 및 특별교부세를 연계해 속도와 안정성 확보하는 방식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군수님, 집행부 여러분, 좌광천 국가정원은 브랜드, 관광,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함께 도약하는 기장군의 미래 전략입니다. 오늘 저는 민·관위원회 TF의 신속한 구성과 중장기 전략 반영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 정비와 예산 심의에서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좌광천의 물결처럼 끊김 없이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 협력이 정관의 내일을 국가정원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건의안 →2025년 10월 14일 접수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