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 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부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ㆍ공유재산 5,271필지에 대한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16쪽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입니다. 17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포장면 표층보강, 굴착복구, 구조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으며 연간 단가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이면도로 및 보도정비와 보도육교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으며, 연간 단가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입니다. 21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정밀대상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용현3동 외 3개 지역이며 사업내용 하수관 및 암거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22쪽,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교부 주간기간인 환경부 산하 환경유역청과 ’25, ’26년도 사업비에 대해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9월에 신기술ㆍ특허 공법선정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분 사업비가 교부되면 11월 중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23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및 저지대에 대한 준설과 하수관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준설 및 정비공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34억 5,000만원입니다. 25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와 양방향 점멸기, LED 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추진계획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가로ㆍ보안등 점멸기 교체 및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을 통해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9쪽,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3월 중 인천비즈니스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도화초, 대화초는 2026년 4월 용현초, 용일초는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지중화 신청사업이 선정될 경우 2026년 5월 이전 협약 등 체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2,200만원입니다. 31쪽,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펌프장 총 3개소에 대한 노후, 고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사업예산은 17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중화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현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은 중단이 돼 있어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오염토가 나오다 보니까 중단이 됐어요. 그게 지금 오염토 성분분석이 끝났습니까?

네, 저희가 터파기했는데 8월달에 오염토가 나와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성분 분석을 마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터파기했을 때 사토한 것과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0월 중에 설계 변경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바로 공사 또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6년 12월이 준공인데 이렇게 되면 계절이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는데 ’26년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지중화사업은 어떤 계획기간 안에 거의 마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이번처럼 올해 겨울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터파기한 구간이라든지 가복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깨끗하게 복구를 한 번 더 해서 겨울철 날 때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아마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그럼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요청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달까지 공사가 다 될지, ’26년 12월까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중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도로가 지금 차량이 다니기는 하죠. 그런데 시골길보다 더 심하게 유동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포장이라도 좀 미리 해 주시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한전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복구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끗하게 가복구해서 겨울철 되면 어차피 공사가 또 중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하게 해서 정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학생들이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안전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쪽하고 19쪽 보시면 이게 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올해 우리가 예산이 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던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예년 수준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건설과 총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걸 보면 지금 하시겠다고 한 걸 보니까 지금 도로시설물에서는 한 13억 정도 증액을 하셨고 보행물시설에서도 한 10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지 좀 의구스러워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구에 예산도 있고 보통 이런 도로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특교금이나 특교세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계획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잘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학익ㆍ용현ㆍ백운 펌프장 운영에서 예산이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는데 특별하게 5억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도 펌프장 시설물 내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펌프장에 내진 진단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용현펌프장에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서 시비가 좀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내진 설계로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그냥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잘.

용역입니다. 내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저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세부사항에 예산에는 넣지를 않았죠? 어느 항목에 들어간 거예요? 시설비예요, 자산취득비예요, 일반경비예요?

펌프장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요?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써주셔야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억 예산 중에 5억이 증액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되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아니에요. 17억 예산 중에 5억이 증액이 됐으면.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성립전 예산 올리신 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뭐예요?

저희가 특교세로 가로등 보수하는 가로등주 교체하는 시설에 대해서 6억을 신청했는데 2억이 교부돼서.

그거 어디다 하세요?

제물포역 앞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구청 앞쪽에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립전 예산이라도 가급적이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하시자고. 그런데 왜,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기 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구 위원님들이 어디 어디 뭐는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종이로 하나 딱 올려놓고 성립전 뭐 쓰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 지금 분위기상 성립전 예산도 한번 삭감해보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죄송하고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요. 지역구 위원님들께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건설교통국 위원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체 분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고 지역구 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네.

알겠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도 지금 사업부서에서 성립전 예산 쓰시고 지금 보고를 안 해요, 의회에 네? 그래서 저번 회기 때도 분명히 예결위 때도 성립전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게 1년이 된 얘기입니까, 2년이 된 얘기입니까? 불과 두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철저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 앞에 보시면 여의지구가 확장이 됐습니다, 폭이. 그런데 여기서 용현3동 시장 쪽으로 해서 장천사거리가 하나 있고 맨끝에 가면 독정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2차로로 돼 있어서 장천사거리 쪽을 3차로로 1차로 늘리고 60m 정도 연장 그다음에 독정이 삼거리 쪽을 30m 정도 1차로 늘려서 차량들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를 조정을 해서 1차로 더 늘리는 겁니다. 여기 앞에 파리바게트 쪽 보시면 1차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 보도를 조금 축소해서 늘릴 수 있는 폭이 나옵니다.

장천사거리 그 앞쪽 보도는 조금 넓어서 저희가.

네, 가능합니다.

네, 거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를 줄여가지고 거기는 한 30m 정도만 연장을 줄여서 주민들이 보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2025년도에는 도로정비가 2km인데 ’26년도에 지금 노후도로 정비가 11km 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요즘에 도로정비하는 그런 곳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11km씩 되는 데는 어디 구간이에요?

아, 이게 어떤 일정 구간이 아니고요. 관내에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을 다 합쳤을 때 11km였습니다.

아, 합쳐서 11km. 그냥 한 군데를 11km를 하신다는 줄 알고 어디인가 해가지고 궁금해서요. 아, 합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건지소 앞에 대신화물 코너 있죠?

네, 네.

볼라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거기 설치한 것 말고도 다른 재질의 볼라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누구를 위한 행정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볼라드를 3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주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가깝잖아요, 여기가요.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거기 합당하게 볼라드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33쪽, 202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가 주요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면적 24.9㎢ 지구단위계획구역 33개소입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0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 4월에 빈집정비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 13명, 도시건축공동위원 15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운영수당 및 공고료를 포함하여 748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43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6필지에 총면적 2,862㎡입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9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등 총 91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45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사업입니다. 학익 역세권 개발로 가로환경 개선과 광역교통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문화시설 설치 및 부족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 총면적 약 265만㎡로 10개 블록의 공동주택 2,4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4만㎡의 공동주택 등 약 1만 3,0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기반시설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시행자는 디씨알이입니다. 다음은 49쪽, 용현ㆍ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익동 525-2번지 일원이며 8만 7,000㎡ 면적의 공동주택 약 1,077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이며 환지방식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안자는 용현ㆍ학익 1블록 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다음 51쪽, 용현ㆍ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동 604-7번지 일원이며 12만 8,000㎡ 면적의 공동주택 약 1,6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1구역 아이월드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이며 민간개발사업으로 총면적 8만 1,250㎡의 환지방식으로 문학 도시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현재 개발시설공사 83% 공정입니다. 조합 사정으로 인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6년도 도시계획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현ㆍ학익 2-2블록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블록은 1구역은 지금 착공을 했죠?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1구역은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를 득해갖고요,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처리가 되고 다음 주 정도에 분양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2구역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2구역도 지금 현재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에서 약 150억 정도의 보험증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아이월드…

1구역에서?

아니, 아니요. 1구역에서 인천시에 보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사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150억 상당의 규모로요.

그렇다면 그거는 1구역 부분이고 2구역에 같이…

그러니까 1구역에서 150억을 낸 게 보험증권을 낸 게 1구역 사항입니다. 독배로 사항.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같이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 도로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재는 잘 못하겠지만.

한번 그쪽을 다 불러갖고 중재를 했습니다. 한번 중재를 해갖고 서로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아마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조합이랑 아이월드랑요.

그때 가서 나오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들어와서 본 걸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만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없어진 게 없어요. 매번 똑같아.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임시체육시설 거기다 했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임시인데 언제까지 사용하는 거죠?

거기가 준공이 되고 원래 그 체육시설이 유수지 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수지가 매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한 98%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매립공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상은 몇 년까지?

거기가 이제 매립공사다 보니까 지반을 좀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압송도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적어도 1년 정도는 단단한 작업을 거치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 3년은 끌어야 돼가지고.

2, 3년 동안은 그럼 계속 임시시설로 써야 되네요?

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땅은?

그리로 옮겨야죠, 유수지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 땅에 대한 아직 계획이.

원래 그게 저희가 원래 받아서 체육관 지으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아직 그 땅에 대한 뭐든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뭐 원래 계획대로 체육관 부지로 받을지.

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는 아마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받아서 진짜 체육시설을 임시체육시설이 아니라 온전한 체육시설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보고할 내용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총 8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 65페이지 스승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학익1동에 위치한 스승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배수시설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녹지기능 보강사업 등이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가능한 내년도 상반기 내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67페이지 양토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양토공원은 기 보고한 스승공원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 교체와 녹화사업을 통해 쾌척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포함 4억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석바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원 부지 내 토지매입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면적은 243평방미터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불량한 노후주택 지역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2억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로수 위험성평가 결주지 보식공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중 내부 보식과 인위적인 피해 병충해 피해로 인해 도복될 위험성이 있는 가로수 21개 노선 179주에 대한 정비와 신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시비 지원 50%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가능한 내년도 춘기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75페이지 2026년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장소 활용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현초등학교와 인하사대부고 등 2개 학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이며 학교당 6,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학산 등산로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익동 산 120번지 일원 스승약수터와 노적봉 사이 구간 약 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후 계단 정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26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도시농업공원 내에 숲 공간을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용현5동 인구 증가에 따른 유아숲 체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텃밭 조성, 도시농업 농부학교 운영 등 농업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으로 다양한 현장 체험교육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석바위공원 조성이 있어요.

네, 네.

그게 도서관 밑에 보면 무허가 건물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석바위공원은 저희가 전액 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이고요. 여기는 개방형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조금 노후된 주민분들께서 해달라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집을 매입해가지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석바위공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있을 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네.

거기 무허가 2채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분은 건물소유자가 돌아가셨고 한 분에 대해서 건물 2채가 지금 무허가로 있는 부분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는 어차피 우리 땅이고 건물에 대해서 헐고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다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제가 이거는 좀, 국비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내용이 좀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그닥 넓지 않은데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등산로 같이 길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석바위공원.

그런 건 아니고 노후 불량 계속 놔두게 되면 노후 불량 주택을 저희가 존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이 사업을 추진 완료를 해야 석바위공원에 대한 온전한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몇 해 전에 여기 비 올 때 무너지기도 해가지고 복구도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하여튼 이거는 빨리해야 될 사업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가로수 위험성평가 결주지 보식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잘라만 놓고 계속 있는 건데 이거는 뿌리까지 어떻게 안 뽑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이거는 그루터기까지 다 제거할 겁니다.

밑에 뿌리까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뿌리가 어디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건물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을 작업 같기는 한데요. 이거 그러면 예산 얼마나 갖고 그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확보된 사업은 2억 2,000만원인데 시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정비대상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179주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179주가 가능하겠어요, 그 돈 갖고? 제가 보면 뿌리까지 빼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을 저희가 구체적인 견적이라든가 내역서까지 한 건 아니어도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비추어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온통 돌아다니면 베어놓기만 하고 여기 사진에도 있죠. 다시 싹 나면 다시 나무될 것 같아요. 하도 오래 베어놓고 있어갖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관내 도로를 돌아다니면 온통 똥밭이 됐어요.

은행나무 열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이거 내년에는 그 계획이 없는 건가요?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던데, 은행나무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 제거 작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 구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럼 미리미리 서두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온 동네가 똥밭이 돼가지고 냄새나서 다닐 수가 없는데.

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정비를 추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저희가 조기에 계속 털고 있습니다. 계속 털고 계속 돌면서 계속 터는데 이게 나무 하나에 두세 번은 털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기계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털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계속 공원녹지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동네만 안 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 털고는, 저희가 조기에 은행나무 털고는 있습니다. 몇 월 달부터 털었죠?

9월부터.

계속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비가 한 대라고 그러면 한 대를 더 구입하시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맞죠. 한 대밖에 없어서 털고 있는데 지금 길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냄새가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장비를 더 사셔야 맞죠, 그렇다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더 사서 털 생각을 하셔야지. 다 떨어져가지고 냄새가 나고 지금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나 더 구입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온 동네가 똥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석바위공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정문에서 들어가다 위에 바로 언덕에 미끄럼방지를 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가지고 남동구 쪽으로 가기 전에도 좀 미끄러운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말씀을 같이 드렸었는데. 거기 앞쪽만 하셨더라고요. 물론 예산 관계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어르신이 넘어졌어요,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바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계속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그거는 보강은 저희가 가용예산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거기 배드민턴장이 두 곳이 있잖아요.

네, 두 곳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렇게 마사토 같은 거 해 주는 거는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보통 이렇게 해 주고는 있는데 또 클럽에서 조금 더 추가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또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나가봤더니 마사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배드민턴 치는 데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밑에 모래 있는 데.

네, 있습니다, 네.

그게 테두리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다 보여요. 마사토가 많이 어떻게 흘러 내려갔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 보면 배드민턴 치는 데 그 옆으로 물 내려가는 데 있죠, 하수도 같이. 거기를 좀 이렇게 청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밀려서 물이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혹시 거기 안에 지금 저도 그거는 원치는 않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커피 끓여먹고 막 하시잖아요.

뭐 간단한 커피 드시고.

그런데 전기시설이 거기 가능해요?

저희가 가로등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원래는 조명시설인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쓰고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사적인 용도는 좀 쓰지 마시라고.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못 하게 해버리든가, 그러면. 그런데 계속 뭐 제가 새벽에 몇 번 나가보면 계속 하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 그게 딱 단절시킨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67쪽에 양토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하는데 거기가 두 곳 다 학익동인가요?

네, 학익동입니다.

혹시 주안어린이공원은?

주안어린이공원은 지금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작년에도 조금 일부 계단을 정비를 하는 게 있고 좀 계속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공원이라서.

계단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언덕 올라가는 계단.

작년에 정비했거든요.

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공원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내용인가, 계단하는 게?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곳 다 학익동에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많이 낙후돼 있는 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있습니다.

아직 지금 용남하고 지금 두리가 있는데요. 아직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두리하고 있습니다.

용남은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두리는 이게 중간에 예산이…

네, 중간에.

용남은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 정도될 것 같고요. 두리…

이미 발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중간에 한 부분이라.

네.

네.

네, 네.

마무리는 돼 있습니다.

아직 거기 해설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채용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는 좀 개장이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용현도시농업공원입니다.

아니, 그냥 숲, 거기는 숲 형태로 돼 있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숲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체험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은데 또 아주 필요한 어린이들이 필요한 인공구조물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걸로 좀 저희가.

거기가 한 170면 정도 되거든요, 개소수는, 텃밭 개소수가.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중간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다시 분양을 재분양을 공고를 해가지고 재분양한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재배나 이런 부분이 중간에 포기단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년도에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체킹을 해가지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스승어린이공원은 참 오래된 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옆에는 아파트가 있고 앞에는 또 빌라가 있잖아요. 공원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 밑으로 빌라로 많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나가서 봤겠지만 모래주머니나 뭐 갖다 놨다고 저 욕 엄청 먹었어요.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공사하실 때 두 번다시 민원 안 들어오게끔 깨끗하게 설계용역하실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양토어린이공원도 여기가 이제 바로 앞에 빌라예요. 빌라인데 여기서 이제 어린이들도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서 이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전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4쪽, 도시농업공원 활성화 사업이요,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5,320만원이고 ’26년도 예산이 4억 3,685만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25년 대비 23%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증액이 된 부분은 일단 기간제근로자 그전에는 저희가 한 3명, 4명 정도 채용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인원이 증감이 돼서.

7명으로?

네, 7명. 7명으로 지금 증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매년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 일부 저희가 시설비가 그쪽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설비가 따로 빼야 되는 건데 거기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이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한 몇 천 정도 증가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바람숲길 그쪽에 일대에서 열리는 ’25년도 인천국화전시회 그 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자료를 주신 것도 있겠지만.

네, 네. 2025년도 국화전시회는 인천시계양공원사업소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전시기간은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시청 애뜰광장이나 다 아시는 것처럼 월미공원사업소 전통마당 그쪽에다 많이 전시를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인천자치단체 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미추홀구에 한번 지금 유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물론 이제 전국에서 국화축제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인천이 또 인천대공원 빼면 국화를 전시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이 잘돼가지고 우리 주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청장님부터 의장님까지 다 그래서. 아무튼 행사가 잘 마무리되면 아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나의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녁시간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 가꾸어놨는데 어제도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 지역을 한번 다녀봤는데 어린이들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여섯 분은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도요?

저녁에는 그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 어린이들이 조형물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이니.

저희가 직원들이 7시에서 9시에 가서 또 시간장치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계속 상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 신규 3건, 계속 10건 포함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제5차 미추홀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지역별 특성과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입니다.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부문별 계획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6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3월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9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여 10월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 및 공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인근 남부초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주안7동 북측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안7동 1431-2부터 5까지인 4개 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83평방미터 주차면수는 지평식으로 22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정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찾아가는 구민소통관 방문 시 관내 공영주차장 부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또한 해당 토지소유주들의 매각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 및 2026년도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조성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대상지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10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추진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 약 25억 5,000만원, 주차장 조성비 4억 5,000만원 포함하여 총 30억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6년이 법정조사 시기가 되며 미추홀구 내 주차시설 현황, 주차 수요 및 공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3년간 주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미추홀구 전 지역을 구획을 나누어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방법은 수행 자격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한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고 5월에서 9월 기간동안 현장 전수조사, 10월에서 11월까지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한 후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관교동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에게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1명을 2월 중 채용하고 연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외부 시설물 및 공원 수목 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원 포함 8,0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청 관리도로인 폭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소요예산은 교통단속장비 및 투광기 신설 3억원을 포함하여 구비 6억 5,0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도화2ㆍ3동 1005-1번지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005-7번지 2필지 부지면적 970평방미터의 지평식으로 3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인천도시공사와 1005-1번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전에 인천도시공사 및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아직 미확보된 시비를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26년 1월에 인천도시공사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준공 이후 잔금 지급 기간까지는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유료화로 운영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용현1ㆍ4동 재난위험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된 용현1ㆍ4동 세진빌라 및 설악빌라 옆 6개 동 등에 대해 부지면적 4,204평방미터 약 100면의 주차면수를 지평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25년 6월에 1차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6월에 지토위에 수용 재결 신청되었으며 9월에는 인천지토위에 수용 재결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6년 3월까지 재결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및 중토위 재결 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ㆍ준공 및 유료화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아직 미확보된 시비보조금 13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98억 4,0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주안4동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빈집밀집구역 부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3개 필지에 부지면적 3,365평방미터 예상 주차면수는 지평식으로 118면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6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약 12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4년 5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및 특교금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상기관으로 선정하여 보상절차를 진행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을 접수하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10월부터 ’26년 3월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26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ㆍ준공 및 유료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예산은 토지 매입비 약 102억원, 주차장 조성비 약 18억원 해서 총 120억원입니다. 115페이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82개 어린이보호구역과 31개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내년 초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신설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구비 2억원입니다. 117페이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로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확정지역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기준은 1면 650만원에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현재까지 9개소 13면 6,400만원의 지원실적이 있었으며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주택 감소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ㆍ구비 매칭 9,200만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및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시설 개선 등 지원을 통한 개방 유도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항은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 또는 운영비 지원으로 두 가지 사항을 중복하여 지원은 안 됩니다. 시설개선비는 일반건축물과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보전금은 1면당 2만원씩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5개소에 12월 말까지 시설개선비 및 운영보전금 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와 차량형 CCTV, 고정형 CCTV 등 단속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단속방법 중 최근에는 지역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일반인 신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차량형 CCTV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ㆍ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과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단속대상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단속원들에게 친절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소요예산은 13억 7,7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주ㆍ정차 금지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주민 인식 확립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금지표지 설치 및 보수와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26년도 사업예산은 특교금 9,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도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많아요.

네.

그렇죠? 주안4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빠져서 작년에 다치기도 하시고 이런. 꼭 그런 데는 필요성이 있어요, 무너지고 해서.

네.

다른 데 수봉공원 거기 빌라 위험시설 1ㆍ4동 세진빌라 거기도 보면 위험하고 그래갖고 거기도 이해가 돼요. 이런 데 조성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진짜 이거. 의회 들어오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여태 아직도 맨날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와요. 언제 이거 마무리하실 거예요?

사업규모가 크고 보상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연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7동에 집을 지금 4채 사서 주차장에 22면을 조성하시겠다고 또 구비가 100%예요, 30억 그렇죠?

아닙니다. 15억, 15억씩 매칭으로 합니다.

아, 15억 매칭으로 하시는 건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네.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게 있나요?

내후년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올해랑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해 지금 공무원 월급을 아직 한 달치를 못 잡았어요. 그 돈이 한 32억쯤 됩니다, 한 달 급여가. 그런데 내년도도 그렇게 예산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주안7동에 이 좋지 않은 재정상태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지역이 지금 보면 남부초등학교 근처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차를 못 해요. 여기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다가 옛날에 다 주차를 해놨었는데 한 3년 전인가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ㆍ정차를 못 하게끔 돼 있으면서 단속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주차 댈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주차장이 꼭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안7동 구청장이 동 방문 가서 여기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지를, 네?

네, 네.

그리고 거기 동원유치원이 거기 바로 있죠?

동원유치원 이 건너편에 있죠.

동원유치원 주안3동, 주안3동.

주안3동인데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주안3동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22면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 주차난이 해소가 될지. 제가 보면 코끼리 비스킷인데요.

그래도 설치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22면이라도 설치를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청장이 왔다 갔고 어쩌구저쩌구 해가지고 정말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야,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지금. 그 동네는 이 집은 주차장을 만들 거라고 그래서 엄청 집값이 올라버렸어. 그 전에 10억에 내놨던 것들이 지금 12억 달라고 그러고 13억, 그냥 엄청 올라버린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용조용해서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없지. 돌아다니는 그 동네 개새끼도 다 알더라니까요, 이거 주차장 한다는 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관하고의 저희가 이 예산 자체도 일단은 탁상감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감정평가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부동산도 가봐서 그 동네 시세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요. 하여튼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였어, 일단. 내놨던 걸 거둬들였더라고요.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니까 거뒀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꼭 시급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또 더 여쭤볼게요. 요즘 투광기가 유행인가 봐요. 어느 날 보니까 투광기를 되게 많이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투광기 설치하는 건 좋죠. 좋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뜩이나 지금 지장물들이 많은데 이만한 기둥들을 박아서 투광기를 달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횡단보도를 비추는 데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에다 붙이면 되지. 그걸 갖다 가뜩이나 지장물이 많아서 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더란 얘기죠. 가급적 그런 것들은 지양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광기가 되게 밝아요. 빛 공해도 공해입니다.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유행처럼 하시지 마시고. 한때들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유지 보수해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도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설치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장물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어디 이제 올해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지 나중에 계획이 나오신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락재 위원님께서 주안7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그게 청장님이 가시기 전부터 이게 집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들었는데, 혹시 올랐어요? 이게 계약이 된 상태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현재 호가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탁상감정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제 확정이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 두 군데 이상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가격으로.

이게 이제 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놨던 것도 다시 거둬들이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이런 거를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노인정을 만든다든지 할 때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의 가격을 줄 수는 없는 건데 그분들은 더 받으… 파는 사람은 저 입장에서도 더 받으려고 하고는 있지.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다녀서 이게 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나와 있는 집이었었거든요. 오래됐어요, 이 집 나온 지가 여기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 매물이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 해서.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일반 주민들은 절차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에 맞게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못 판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작년에도 나가서 아니, 작년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나가서 보셨을 때 그 전부터 나왔던 집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 거기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던 분이 장사를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써가지고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인천연구원이라는 거기하고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원래는 2,200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고 1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인천 관내 대여섯 군데를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서 그 인원을 가지고 2,200에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0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향후에는 훨씬 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인천연구원에서 돈이 적다고 해서 대충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군ㆍ구도 내년도 2,200에 하기로 이제 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타 군ㆍ구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내용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내용물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못 해본 상황입니다.

네.

네, 일부는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금지 설치 및 정비인데요. 29군데인데 정비가 대부분이고요.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94m, 260m 신규로 설치했고 또 134m 신규 설치가 3군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는데 이 설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찾아낼 수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가 없어가지고 찾지 못할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요. 보수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부 약간 인상률 때문에 올랐고요.

시설 보수를 이제 매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몇 년 단위로 이제 수목 전지작업, 놀이시설 정비, 벤치 추가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2월부터 해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2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거나 구입한 거는 거의 없고요. 교육자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요구하고 있어서 교육자료는 최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했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걸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한두 대 놓고 하는 거는 좀 실효성이 없으니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2026년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사업용 자동차의 계도ㆍ단속을 위한 홍보비 및 우편요금, 화물 주ㆍ박 단속업무 인건비 등이고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에 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밤샘 주ㆍ박 단속,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 군ㆍ구 합동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90여만 원입니다. 135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쉘터 신규 설치, 교체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쉘터 15개소 교체, 바람막이 고정형 5개, 임시형 40개소를 설치하고 에어송풍기 13개소 설치, 노면 표기 30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1,310만원입니다. 137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의무보험, 검사 지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발송 및 징수를 통한 체납 최소화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26년 추진계획으로는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매월 부과 고지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139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서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은 수시로 부과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매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80만원입니다. 141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현재 6개소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42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4억 9,0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시설 정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143쪽, 법규위반차량 및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함입니다. 현황은 정비업 266개소 매매업 514개소입니다. 사업예산은 334만원입니다. 145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전문 정비요원의 무료점검, 정비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함입니다. 사업예산은 360만원입니다. 147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ㆍ등록지연 사건 처리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자동차 범죄사건 수사 및 송치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입니다. 향후에도 사건 수사로 신속히 처리하여 미결사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해서 주ㆍ박차 단속하잖아요.

네.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많은가요?

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건설기계도 그렇고요?

네, 저희가 주 1회 하다가 주 2회로 올해부터 해서 단속 건수가 많기는 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적으로 민원이 16개 지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차고지 등이 다 외부에서 차고지를 등록한 차량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차들 전국구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한테 들어오는 차들이 어디에 주차할 데도 없고 주ㆍ박할 데도 없어서 아마 외부로 그냥 일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쪽에 많이 주차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죠, 원인은 그거죠. 미추홀구에는 화물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원인이죠. 주차장이 있다고 이 차들이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숨 쉴 틈은 좀 놔두고 해야 된다라고 봐요. 만들어 주지를 않고 아예 없는데 뭐 우리. 화물주차장이 없는데. 그런데 또 우리는 인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뭘 좀 만들어 주고서 갖다 단속을 시켜야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군구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10월에 문학경기장이나 아니면 이면도로 쪽인데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체적으로 저희만 한다고 그래서 될 수는 없고요. 서구나 중구, 계양 쪽에만 사실은 화물차고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화물차고지가 다 없는 상태여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갈 수 있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통보가 불가하다고는 왔고 향후에는 조금 더 추진해보겠다라고 해서 결과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를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편요금이 많이 차지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변동사항은 별로 없고 차량 과태료 징수 체납정리 활동에서 보시면 이것만 한 9,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어요. 잠깐만요. 아, 9,800이 아니라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들 대동소이해요. 똑같은 것도 있고. 작년에 이 우편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모든 게 고지서를 발행하게 할 때 한 7차례 정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안내고지서부터 해서 나중에 징수 체납 고지서까지 발송하는 게 꽤나 많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액이 크지만 등기우편으로 모든 걸 다 발송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등기우편 말고 선택등기라고 해서 등기랑 일반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어서요. 그거를 좀 시행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요금은 올리지 않았고 저희가 비슷한 이유로 사실은 고지서 발행건이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좀 예산 편성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부서도 저번에 추경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우편요금이었거든요, 증액했던 것들이.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요금이 별로 그렇게 저기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무보험 운행 여기서도 우편요금이 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도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이에요. 똑같아서 의아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편요금이 너무 많고 사실은 30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기는 한데 최대한 37억에서 40억 정도 거둬들이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우편요금이 어찌 보면 또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1억에서 2억이 아니라 지금.

3억 정도 되기는 합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에서도 1억 1,500 그다음에 주ㆍ정차 과태료 우편요금이 2억 가까이 돼요. 두 개만 합쳐도 3억이 넘고요. 뒤에 있는 것들 보면 한 4억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도 저희가 많이 오른 이유가 부과를 좀 많이 하고 체납징수라든지 독촉고지서를 많이 발송해서 징수율이 많이 오른 거는 또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많이 쓴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예산이 더 올렸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편요금이 올랐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길래 왜.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등기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그거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냉ㆍ온풍기 겸용 설치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냉ㆍ온 겸용 설치 시에는 5㎾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기공사 비용이 더 배로 추가가 되고 공공요금도 추가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는 유용한데 개폐되어 있는 버스정류소에는 냉ㆍ온풍기가 조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히터의 경우에는 5분 이상의 예열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냉ㆍ온 겸용으로 된 거는 조금 활용이 어렵지 않나라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개방형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3쪽부터 155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입니다. 15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과금의 부과기준 경제활동이 주요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에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0만원입니다. 다음 16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도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훼손 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신속 정비하여 주민 편익 및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166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형도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5년부터 총 4개년 연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숭의동 외 4개 동 405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168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2,375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지구는 아리마을 인근 용현7구역 206필지,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인근 도화5지구 147필지입니다. 용현7지구는 상반기 경계를 결정하여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화5지구는 상반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후 하반기 측량을 실시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74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및 자율점검 실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다음 176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60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세요.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네.

QR코드 인식하는 거.

위원님, 죄송한데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일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대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보시면 작년도 예산은 17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2억 4,3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내년도에는 8억 6,000 정도 예산 잡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부합지를 저희가 측량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돈을 감정평가를 해서 환수를 받는 거고요.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지적재조사 측량을 했을 때 그 면적들이 증감 면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지구에 따라 올해 이쪽 사업지구에는 면적이 조금 줄은 경우가 있고 이쪽 지구는 많이 줄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항상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가 한 7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쓴다 못 쓴다라는 것도 없겠네요. 일단 측량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감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두 배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차피 세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줄어든 부분은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입에 수입으로 잡는데 아시다시피 내시는 분들이 100% 다 내시지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7억 8,000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사업지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는 많이 측량을 하면 많이 예산이 들 것이고 조금 측량을 하면 조금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사업지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지구면 여기에 기존에 이만큼의 전체 사업지구의 면적이 100이었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현재 경계대로 측량을 해보니까 내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을 측량을 하니까 이 사람이 90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90으로 측량이 확정이 되면 등기를 90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10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지구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러면 이거는 벌써 한 거에 대한 지금 한 거에 대한 지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사업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측량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에 청산금을 줘야 되는 보증금을 줘야 되는.

아, 해놓은 지적이 끝난 거에 대한 지출액이라는.

정산한다고 보시면.

정산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좀 궁금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