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8항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분권과 검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4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2026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10억 7078만 9000원에 대한 사항으로 출연 필요성으로는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지역 사회 이슈 발굴 및 자원봉사 대응 사업, 자원봉사자 안전‧인정‧예우 사업,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입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 7쪽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여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8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퇴직 급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된 8억 8305만 원이며 9쪽의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자원봉사 교육 사업,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 등 1억 8773만 9000원으로 책정하여 총출연금은 10억 70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번 동의안이 아닌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다시 확정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2026년 출연금 산출 내역 있잖아요. 산출 내역에 혹시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죠, 과장님?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혹시 직원 단체 보험이 어떻게 돼 있죠, 다른 데는?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세부 사항은 죄송하지만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는 3년 전부터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단체 보험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그 지침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시행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었으나 그때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적용이, 마지막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정 과정에서, 최초에는 저희가 동의안에 올려 놨는데 조정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경영 평가에는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경기도 경영 평가 지표에는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 센터의 31개 시군 평가 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평가 지표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실행을 안 하면 감점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감점을 지금 좀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물론 여러 공기관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단체 보험이 1인당 41만 7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센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린 금액은 480만 원이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직원이 11명이죠?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그럼? 40만 원 좀 넘는데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공무원들하고.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실 앞서가는 광명시가 16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시행되고 있는 데고 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단체 보험은. 안전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2026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본예산 올라올 때 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400몇만 원을 못 해서 안 해 주고 감점 맞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못 갈망정 그래도 경기도에서 중간이라도 가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과에 이야기 좀 하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아울러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정영식 위원님 하신 말씀도 좋은데 이거 반영하겠다고 사업비 같은 거 깎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향
권위향자치분권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2683억 9799만 2000원의 1만 분의 1인 2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 현황과 비용 추계서는 17페이지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을 다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 내용으로는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그 위수탁 협약 기간을 종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단기적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제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용자의 장기적 신뢰 구축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로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 건강 복지 사업에서 태동한 우리 시 자살예방센터는 그 운영 조례상에 위탁 기간을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다변화 사회로 변모해 가지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겸비한 기관을 찾는 것이 날로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위수탁 협약에 대한 장기 협약을 통해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근무 직원의 고용 안정과 근속 기간의 증가로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통해 정신 건강 복지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조직의 혁신 노력이 보다 쉽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따로이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명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2024년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목표 인원보다 실적 인원이 훨씬 많아요, 청년 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혹시 그 숫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정지혜위원
2024년도 사업 추진 실적.
은영
김은영전문위원
어디 말씀, 청년?
정지혜위원
청년.
정영식위원
목표가 잘못된 건가?
정지혜위원
그러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청년들이 많은 경우는 청년들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도가, 접근 방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아마 좀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렇죠? 목표가 지금 398명인데 실적이 5000명이잖아요. 그렇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뭘 잘못 추적을 했든가 아니면 이 둘 중의 하나의 숫자가 잘못됐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 특히 코로나 끝나면서,
정지혜위원
2024년도예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코로나 끝나면서 아마 비대면 부분들이 아까같이 인터넷 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면서 실적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이 비대면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정지혜위원
한 번의, 정신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 번 딱 유튜브로 내보내시고 그거를 듣는 숫자를 여기다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럼 비대면 교육을 1회 했는데 3400명이 들었다 이게 맞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정신 건강 상담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실적이랑 인원이랑 좀 차이가 나요. 이거는 어떻게…. 전화로 그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시는 거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나 방문이나 이 부분이 다 산정이 돼서 좀 실적이 늘어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냥 상담만 하는 건가요? 결과 도출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 결과 도출은 별도로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담 실적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건 상담 실적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지혜위원
우리 지금 자살예방센터 자체가 인건비, 거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지혜위원
거의 인건비에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은 종사자들, 상담사 포함해서….
정지혜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게 상담 저기라는 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가능하면 같은 양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해 주시면 좀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정지혜 위원이 얘기를 했던 그 목표와 실적이…. 아니, 적은 차이는 아니고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2024년도 실적에 보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광명시 마음 건강 해서 2024년도에는 있었는데, 2023년도에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 내용이 따로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같은 양식이면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혹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세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보고 계세요? 지금 혹시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일부 자료 서식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매년 우리 치료비 지원 현황이 굉장히 늘어 가고 있어요. 이 치료비가 병원에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지는 못할 텐데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주로 개인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병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로 지원하는 금액인 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보니까 매년 치료비가 증액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실적에서도 내용을 봤지만 그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원비도 지금 상향이 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니까 2023년, 2024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계속 치료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작년보다는 늘었다고 지금 이 추세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3년 위탁을 5년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자살예방센터도 지금 5년으로 하고 있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위탁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현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고자 하는 단체가 별로 없나 보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런 조직이나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특히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한번 하면 막 5년씩 해 버리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물론,
안성환위원
중간 평가를 하시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거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통제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5년씩 하면 행정력도 그만큼 세이브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한 곳에서 5년씩 한다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바꾸기도 애매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죠. 물론 길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만한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장점 위주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성환위원
단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운영할 때 그런 운영의 묘를 하시라고 미리 단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단점을 한번 잘 정리하셔서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단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사업의 전문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안성환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항목이 따로 있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떤 문제, 어떠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떤 사항이냐 이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시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명예를 실추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 정신건강센터가 더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져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어떠한 전문성이 더 확보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위탁을 계속,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계속 이걸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전문성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신가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일례로 거기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기간이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꾸 이직하는 경향들이 좀 늘 수 있고 그런 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된다면 보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늚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고용 안정 때문에 이게 더 3년에서 5년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꼭 그 측면이, 고용 안정 측면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결국은 안정이 되면서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소장님, 이 정신건강센터가 한 1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과장님 많이 준비를 하셨지만 답변을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신다 그러고…. 최소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센터장님은 상근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비상근.
이재한위원장
그분은 아니더라도 여기의 센터의 팀장님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께 최소한 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점이 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물론 과장님이 다 아시면 좋겠지만 과장님은 그게 실무가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실무 선에서 그 정도는 한번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지금 물론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답변 자체가 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과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센터에서 18억 이상의 그 큰 예산을 쓰면서 의회에 보고를 않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전반기든 후반기든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1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 또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 좀 더 세워 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소통이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우리 정신건강센터도 마찬가지고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장님께서 그거 좀 이렇게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조례 이런 개정할 때에는 거기 센터에서 오셔야죠. 그 센터를 위한 조례인데 센터에서는 아무도 안 오시고 과장님이 다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센터들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재한위원장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그 두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을 설명하고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특히 이런 조례나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좀 배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보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조례에 대해서 더, 왜 이렇게 5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 조례나 업무 성과 보고 때는 꼭 좀 자리를 배석 같이 해서 그리고 아니면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이재한위원장
질의할…. 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7월 1일 자 아니에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두 번째잖아요, 우리 시에.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도 현행 유지의 단점이 뭐고 다 적어 오셨잖아요. 그다음에 매년 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런 자료를 좀 해 오시고, 어쨌든 3년이면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직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직원 이직이 많아지면 지원도 안 하고 그러면 시민의 서비스도 질이 낮아질 것이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위탁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줘야만 지속적인 수립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거 여기 다 적어 오셨잖아,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그런데 왜 그걸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셔. 하여튼 다음에 오실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보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이걸 보고 질의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잖아요. 좀 그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오셨으면서도 답변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육과 상담의 정확한 데이터 좀 산출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형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포함한 소속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안 내용은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공개 모집 하는 사항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비상근 센터장을 포합하여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2026년 위탁 사업비는 약 18억 4000여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명시된 정신 건강 사업이며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 2026년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령 10조에 근거한 기관 및 단체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전 조례 개정 때 많은 얘기를 나눠서 이해가 충분합니다만 지금 조례 개정해서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원래는 2010년 12월까지가 사실은 위탁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 지금 2년 9개월만 기간을 지금 짧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둘 다 내년 2026년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도 중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부득이,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2년 9개월로 부득이 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2028년 이후에는 아마 5년 이내에서 같이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때 되면 동시에 같은 기간에 정리가 되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같이 같은 시기에 맞춰서 공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공개 모집은 따로따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굳이 2년 9개월을 하는, 5년이 아니고 2년 9개월만 하는 이유가 서로 그 기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년이 아직,
이형덕위원
안 돼서.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선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일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서로가 지금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위탁을 다시 시작할 때 그럼 2028년이면 2028년에 동의안을 2년 9개월만 하고 다시 상정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을?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5년을 다 하지 못했던 이 기관이 다시 맡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 모집을 하게 되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모집을 하는 걸로,
이형덕위원
똑같이 이렇게 되면 신규 모집을 하는 걸로?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형덕 위원님 말씀은 그거죠. 위탁 기간을 맞추기, 정신건강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같이 위탁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동의안을 이렇게 2년 9개월 그렇게 맞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하시는 거고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이야기하시고.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위탁을 받아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고 연구하셔서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연속해서 똑같은 질문인데 2년, 지금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절차가 똑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다음에, 2년 9개월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본인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3년이 적어서 5년으로 늘리는데. 물론 연수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건 제가 의미는 알고 있어요, 설명을 받아서. 그런데 2년 9개월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이분들한테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센터를 맡고 계신 분들한테 특별히 가산점이 있어요?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하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경력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가산점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행 맡고 있는 운영 기관에서 더 계속 맡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향후에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이게 서로 지금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그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향후에 2년 9개월로 이렇게 맞추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기관 선정하는 심사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센터 선정하는 심사 기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미처 자료 파악을 못 해서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현행 기간에서 2년 9개월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공개 모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방법도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어쨌든 설명하실 때에 직원의 이직률도 많고 업무 연속성도 없고 시민의 서비스도 질이 하향된다, 그래서 5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센터가 만약에 센터 기관이 바뀌면 직원 고용은 유지가 되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직원은 고용 승계가 되는 걸로,
정영식위원
고용 승계가 돼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년 9개월 하신 분이 다음에 또 기관으로 지정되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설명하신 게, 3년에서 5년 늘리는 이유하고 설명하신 게 좀 맞지 않아서. 왜 그런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설명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모르겠어요, 제 짐작이 맞는지. 저변에 지금 깔려 있는 게, 지금 현행 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2년 9개월을 연장선상 계속 하기 때문에 2년 9개월로 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하시는 분들 그대로 연장해서, 내년에도 2년 9개월 동안 연장해서 가시는 게 맞죠? 그게 저는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공개 모집을 하기는 할 건데요. 아마 많은 기관들이 저기를 안 하고 기존에 하시던,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마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연장 계약이 아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개 모집 신청도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운영 기관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요.
이형덕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만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굳이 3년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5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2년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3년도 아닌 기간을 연장해서 맞춘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운영 위탁 업체가 그대로 내년에 2년 9개월을 연장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변에 깔고 이번에 2년 9개월만 하지 않나 하는 저희는 합리적인 이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게 민간 위탁 센터는 공개 모집이 원칙이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일단 공개 모집을 해서 뭐 다른 더 좋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하겠지만 원칙은 공개 모집이다. 맞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살 예방 사업의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공개 모집 하는 사항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현재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2026년 위탁 사업비는 약 6억 3400여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업 운영 지침에 명시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자살 시도자, 유가족 관리 등 자살 예방 사업 관련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법인 및 단체를 공개 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2026년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명시민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전 조례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도 2026년에서 2028년 12월 말로 돼 있어서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전에 좀 불명예스러운 게 광명이 우리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점점점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2023년, 2024년도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어때요, 활동 사항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광명시 자살률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위, 자살률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4등 정도 하고 있는데,
이형덕위원
27위로 나오네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역시 거기에 잘 따라 주시기 때문에 자살률이 좀 지역 사회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관심과 소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도 하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살예방센터에도 꼭 전달을 해서 더 용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예방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주위 친구들, 주위 환경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지금 연도 수를 다 맞추잖아요. 앞으로 2029년도 1월 1일부로는 연도가 같잖아요, 시행 연도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정신건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1개 기관에 맡기려고 하시는 건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따로, 자살예방센터 따로, 이렇게 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무슨 회계연도를 꼭 이렇게 맞춰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소위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에 있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야지 각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연도 수를 굳이 이렇게 안 맞춰도 연도 수는 맞출 수 있잖아요. 현행 있는 데서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12월 말까지, 현행 기관에서, 말일까지로.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식위원
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협약된 기관이 내년 3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부득이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이렇게 4월 1일로 돼 있다는 거는 2026년 3월 31일까지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게 4월 1일까지 다시 꼭 이 연도 수를 줄여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도가 밖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2년 9개월로 이번에 끊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조금 이해가 내가 잘 안되네. 이게 정신 건강 이쪽에도 다시 5년으로 늘려서 그러면 그거를 현행 하는 데를 말일까지, 올 말일까지 하고 5년을 계속 연장해서 한달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어서. 경쟁 업체도 아니고 아니면 한 군데로 나중에 정신하고 자살 예방이 같이 가는 형태잖아요. 정신 건강, 자살 예방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살이. 그래서 어떤 기관을 나중에 1개 센터로, 1개 기관으로 운영 기관을 맡기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여기를 두 군데를 연도 수를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도 기관이 잘, 너무 기간이 짧아서 안 하려고 한다는데.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이 각 파트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걸 같이 맞춰서 하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훨씬 이득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말일까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정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현행 예를 들어서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12월 31일까지 맡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짧게 하면서 같은 연도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계속 위탁 기관 선정을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5년마다 똑같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부분 좀, 성과에 대한 이런 보고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위탁 업무 내용 중에 보면 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이 있고요. 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연구에 관련된 사업은 하신 게 있나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올해 청소년 자살이나 또는 약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분석을 9월 말까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통계 자료가 분석 중에 있고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후에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해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와 활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상 지역을, 안 제6와 제7조에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 자율방역반 운영 및 지원과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감염병관리과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해충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건 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42쪽입니다. 2026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67억 4615만 7000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정책 등 우리 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정책 자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 시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복지‧상담, 학교 교육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책자 43쪽 출연 근거는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등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청소년재단의 설립으로 출연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전문 시설로 청소년들의 활동, 보호‧복지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책자 44쪽 재단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 출연금 산출 근거입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 주요 내역은 인건비 43억 2062만 원, 예비비 포함 일반 운영비 18억 5567만 원, 사업비 11억 3129만 원으로 총 73억 7642만 원입니다. 2026년도 시 출연금은 총사업비 73억 7642만 원에서 올해 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예상액 6억 3026만 원을 차감한 67억 4616만 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 및 복지 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육성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정신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재단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출연금 편성 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청소년을 위한 편성 내역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어떻게 사업비는 다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운영비는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를 줄여 가면서 추경에 넣고 이게 맞나요?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업비를 다 줄여요? 다 줄여 놓고서는 지금 인건비만 다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근본적인 방안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은 많으나 예산 편성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게 시기적으로 하반기에나 중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추경에 담을 계획이고요. 또 저희 활동센터나 여러 시설에서 공모 사업, 각 기관 공모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응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비도 또 추가로 해서,
정지혜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나 추경에 들어가나 예상되는 비용은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의 긴축 정책을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넣는다는 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2025년 본예산에도 보니까 수익 잉여금이 5억 9400이 남은 거죠? 잉여금이 남은 거죠? 그거 반영해서 2026년도 예산이 반영될 거죠? 이건 나중에 예산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문제인 건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이만큼의 여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이걸 반영을 해서 출연금을 차감을 해서요.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잉여금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67억 거기에,
이형덕위원
5억 9400, 지금 2025년도 말이에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원래가 사업비가 73억 7600인데 이거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게 6억,
이형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잉여금을 반영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 중에도 사실은 이 정도의 여분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시 포함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업 예산을 계속 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줄인 것은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년 넘어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전체 예산 반영을 봤어요. 그런데 한 8%씩, 처음에 2022년에서 2023년도 가기에는 한 17%가 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년 8%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예산이. 이게 뭐 총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비되는 예산 반영을 가지고 여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 본예산 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결산을 항상 보면 이 반영이 다 되어 있으면 매년 8%씩 추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튼 저희가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하지만 가능하면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상, 세입상 어쩔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재단이나 “우리 예산이 안 돼요.”라고 그냥 계속하지 말고 결국은 계속해 오셨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계속해 오셨는데 “돈이 없어서 안 돼요.”가 아니라 결국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같이 반영합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먼저 시켜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각 활동센터들도 새롭게, 그동안에 없었던 게 새로 이번에 단장도 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서 그래도 윤활유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청과에서 이런 부분들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게 청소년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냐. 직원들 물론 인건비 우리가 3.8% 정도 매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은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전체 청소년재단 예산의 거의 약 50% 가까이가 인건비하고 경영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나머지 청소년이 활동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딱 보면 청소년 관련된 건 프로그램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아니면 공모 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에 관련된 관심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공모 사업 하고 나중에 추경 넣고 이거보다는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연초부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사업 성과가 나오려면 본예산에 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될, 재단이 맨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뭔가 좀 상기하시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예산 관련된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어떻게 간담회라도 더 하셔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들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부분만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고요. 꿈드림 이전에 관련된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재단 대표님.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 사이로 임시로 갈 사무실을 계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것들은 설계 완료가 되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상담복지센터도….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담복지센터는 이전할 사무실을 별도로 구하지 않고 광명도서관에, 옛날에 유물 창고로 있던 곳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갈 예정이고요. 이 공사에 대한 계획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도 매년 8%씩 좀 이렇게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 문제가 그거예요. 재단 말고도 다른 센터들도 다 마찬가지가 뭐냐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부분인데 재단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혁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숙
박성숙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광명시의 실‧국‧소장, 본부장,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원장, 관장, 동장 전원, 광명도시공사의 사장, 본부장, 부장 전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실장, 관장, 소장, 센터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