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안전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벤처부 옴브즈만 지원단 및 시 기업지원과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상위법인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점용료·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점용료·사용료의 부과방식을 법령에 부합하게 하고, 금전을 납부하거나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기준과 감면·반환 규정을 개선하고, 분할납부 및 변상금 유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상률 상한을 명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과 불일치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서 우리 구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점용료·사용료의 부과·감면 규정을 개선하여 소하천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건설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소하천 점용료 부과기준과 감면, 반환규정 등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부 개정의 당위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 지원단, 그리고 시 기업지원과 자치법규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시 기업지원과 자치법규 개선 권고는 이해가 되는데, 왜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 지원단에서 이런 권고를 같이 내죠?

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광역에 권고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치법규 개선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과에서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자치구에 권고하도록 제도를 해놨습니다.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왜 하천 점용료에 대한 권고사항을 내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처음 시작은 아마도 일반 소하천이나 이런 점용이 아니고, 우리 무림제지 같은 경우에 금호강이나 국가하천, 혹은 준용하천에 물을 공업용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의 물을 공급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타 광역이나 타 도시에 소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료라는 게 토지점용만이 아니고….

공유수면에 대한 것도 포함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떤 사례랄까, 어떤 하천 점용의 주요 사례, 방금 말씀하셨던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아마 크게 증가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현재 운영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변화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례에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 안에 부합되도록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타 구·군 같은 경우에 조례가 아예 없거나, 조례가 있더라도 각 자치구 마음대로 지정하다 보니까 전액 면제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정비를 하라고 권고가 총 7개 사항이 내려왔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에 관내 소하천 점용 건수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49건입니다. 주로 반포천하고 문주천 외에는 없고, 경작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경작 목적이 27건, 그 외 기타가 22건인데,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선과 실제 소하천의 형상은 다릅니다. 실제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폭 8m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정비구역선을 정비할 때, 이것은 소하천을 홍수위를 대비해서 추후 토지를 수용할 것을 감안해서 구역선 결정은 넓혀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구역선 안에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 안에 우리 시 혹은 국유지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길을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거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들이 49건이 있고, 지금 2019년도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신규 허가는 저희가 거의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획정리 안에 대규모 팔거천이라든지 신천 주변 이런 것이 아니라 소하천 주변에 도로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농지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주 사례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기준에 맞추고, 점용료 인상 상한선 5%와 감면분할납부 마련을 해서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옴브즈만 권고 내용이 정확히 법령 불일치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법령 불일치인지요.

지금 소하천이 대충 권고 내려온 내용 세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소액 점용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은 것. 소액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 개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천원, 2천원, 3천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구에는 1천원, 어떤 구에는 2천원, 어떤 구에는 3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법」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참고로 2천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법」에 있는 5천원을 준용해서 「소하천법」에도 적용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금액을 5천원으로 상향하게 된 것이고, 소하천 점용료 인상율에 대한 것도 「하천법」에는 한 해 기존 것의 5%를 인상 시키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단지 「하천법」에 되어 있는 시 조례를 준용해서 해 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5%로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 규정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존에 허가받았던 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는 빼주고, 비율별로 빼줍니다. 그런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을 맞으면 전액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치되도록 상위법에 맞게 해라. 그리고 납부 유예를 하는 것들 역시도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하천법」 같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후에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유를 내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는 없기 때문에 「하천법」에 있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준용하도록 정비를 했고요.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초과 시에 연 4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가능하도록 하천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법」이 ‘19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우리 북구 조례를 ’19년도에 제정하면서, 이런 조항들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들과, 반환 규정 같은 경우에도 과·오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환을 주민들에게 해야 될 때 「국유재산법」에 있는 상위법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만 반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적정한 사유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열해 보니까 몇 가지 되네요, 그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개인이 소하천 안에 27건이 경작하고 있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소하천도 일반하천처럼 하천 구역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소하천 정비구역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천이 형성된 것보다 더 넓게 결정을 합니다. 이 안에 포함된 국유지 혹은 시유지에 대한 것은 원래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내주듯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할 경우에…. 그런데 신규로 소하천 정비구역 내에 소하천을 점유해서 하겠다, 내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19년 이후에는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향후 확장성을 따라서 점용허가를 하지 않으나, 법 이전에 이미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던 타법 혹은 본 법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던 분들, 이미 사용하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 경작지에 붙여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보존을 위해서 권리 의무를 이행시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곳에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우리가 구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점용료 등 감면기준 페이지가 〔별표2〕인데, 보니까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11번까지는 100/100이고, 12번은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도 있고, 가스공급도 있고,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50/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별표2〕 점용료 감면 기준은 거의 다 100%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 및 시장,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농업용수 설치를 위한 토지점용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등은 100% 감면으로 이미 감면 요율이 정해져 있고,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점용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라 하여 저희들이 이미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금번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제도 개선 온 것에 저희들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저희들이 크게 손댈 것이 없어서, 기존에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해서 토지 가격의 3/100,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 가격의 1/100, 식물의 제식 등 토지의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5/100 등 세분화 된 점용료 산정기준이 금회 저희는 크게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캠코더에서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캠코더에서 받아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소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하천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또 대행합니다. 금호강 같은 경우에도 무림제지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아서 반은 주고, 반틈은 우리가 대행료를 받고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목도 아픈데, 저기 소하천 개념에 관로·수로도 포함이 됩니까?

수로는 개념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관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일반 구거형태의 소하천들이 많은데, 북구만 해도 산재한 소하천 형태의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법상 소하천은 우리 북구에 8곳이 있습니다. 이것만 소하천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관리합니다.

보통 그러면 통상적으로 골짜기에 보면 농지가 있는데, 관로가 있는 경우에는 경작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치물을 만약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구청에서 설치를 해 줘서 받습니까? 아니면 경작자가 설치를 하고 구청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소하천은 그 자체가 안 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구거라든지, 일반 농수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지법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법령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작 목적은 어떻게 한다. 주택을 주택진입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허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소하천은 도곡천, 웃빠골천, 연경천 앞구럼천, 문주천, 사방하천, 서리골천, 반포천, 이렇게 8개가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용역을 합니다. 해서 바뀌는 홍수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유역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실시설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10년마다 정비용역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 정비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진입로로 횡단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주민 불편을 통해서 공도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교량을 놓는다거나 하는 것 외에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단지 소하천이라 하더라도 형태가 과거부터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돌을 쌓는다거나 해서 농사목적의 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경작 목적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7건에 대해서, 경작에 대해서 사용계약은 2년마다 합니까?

매년 갱신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허가났던 시설들은 재산권 보존을 위해서 임의로 끊지를 못하고, 대부분 27건 포함해서 49건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한테까지 권리승계가 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다가 몇 년 치를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으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세무과에 결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징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작하시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승계도 되고, 만약에 자기가 농사를 못 지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주면….

예,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 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타당성을 제고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자전거 주차장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임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자전거 타기 교육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조문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 원칙에 맞게 적용하였고, 안 제16조는 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하여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제에 맞게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입법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 건강증진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해 주신 김현주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등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 중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상위법과 불 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조항 등 미비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1항에서 6항까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현재 개발된 항목이라든지, 개발 준비 중인 항목.

개발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북구만 특별하게 있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이나 시책이나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특별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된 게 없고, 위원 아닌 의원님, 된 게 없습니까?

저는 자전거 수리센터나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를 하게 됐는데요. 상위법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 조례에 아직 미반영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많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대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같은 경우 경로당에 공단에서 교통교육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자전거도 포함시켜서 할 예정이고, 어린이집도 교통교육을 합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타는 방법이라든지, 안전 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교육도 같이할 생각이고, 캠페인 같은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센터에 아마 교육 홍보가 많이 되면 차량과 자전거의 접촉 사고라든지, 중대 사고가 많이 예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2조에 보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 운영인데, 여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이 북구 관내에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자전거 활성화에 지역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그 지역만큼은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787대 정도 보관되어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시점부터 해서는 개인이 설치하는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관리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은 환경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나 북구도 포함이지만, 자전거 인프라는 잘 되어 있데요. 자전거도로나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상위권에 되어 있는데, 반면에 주차장도 현재는 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미관상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는 것은 미관상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함으로써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북구 관내 자전거 활성화, 도로 확대, 이런 것들이 최근 주춤한 것 같은데, 조례를 통해서 다시 우리 북구가 자전거 보급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에서도 교통난 해소, 건강 증진, 에너지절약, 이렇게 되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지구 살리기 운동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서 좀 더 거창하게 지구 살리기,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명기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실제 왜 보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있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자전거 수리센터를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차장 192개소 있다는 이런 속에 우리 북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호선 북구청역, 반대편 오른쪽, 왼쪽에 따라서 서구 관할이냐, 북구 관할이냐,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고, 자전거 주차장이 양쪽 구청에서 하는 것이 딱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 자전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개수는 훨씬 부족해서 정말 엉망이거든요. 192개 전체에, 아까 이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역 주변에 자전거를 가장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데는 몇 개 지정을 해서 최대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방치된 자전거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제거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 취지 목적이 실제 안 움직여지고 상징적인 조례로 남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구청역은 상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바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4~5년 전에는 자전거 붐이라고 할까,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우리 북구청에서도 경북대학교 산격동 차선에다가 자전거 겸용 차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 설치할 때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버스들이 타이어 파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자전거 타니까 좋더라, 자전거 타려니까 실제는 위험하다. 우려는 했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진행이 없고, 이게 좋았다면 차폭을 줄이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지,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이후에 진행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관련은 죄송하지만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설을 했다고 해도, 결국은 관리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그러면 인도 내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교통과에는 자전거 관련은 안 하는가요?

자전거도로 부분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각지대잖아요?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관리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전거 보급 활성화라고 주관 부서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는 만든 북구 관내 시범 도로였잖아요? 위험하다부터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어떤 장단점이 드러났을 것이고, 좋았다면 확대 시행을 했어야 될 거고, 위험하면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에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 부분에 위험해서 사고 났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고, 요즘 자전거 붐이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었는데, 대전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활성화 더 되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전거가 금호강도 그렇고, 좀 줄어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출·퇴근길로 이용하려면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범했던 부분에 대한 장단점, 우리 전광수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하면서도 기반시설을 만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건설 쪽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양 부서가 같이 인프라를 구축시켜 내는 것, 그리고 미비한 부분은 정비해 내고, 어떤 장단점들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우리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수리센터만 관리하면 이래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팔달교에서 보면 칠곡에서 넘어오는 자전거 이용자는 팔달교를 건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매천대로변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팔거천이 완전히 개통되고 난 뒤에는 칠곡에서는 자전거를 전부 팔거천으로 자전거 출·퇴근자가 와요. 와서 팔달역에서 자전거를 얹어서 팔달교로 가는,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예전에는 매천대로 부분에서 특히 매천 고가도로 화물터미널에서부터 해서 인도 폭이 좁아서 많은 민원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퇴근자들이 팔거천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에 인도와 차도, 겸용이나 지금 장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든지, 방향을 정해야만, 이거 뭐 건설과에 던져놓는다고 해서, 건설과는 자전거 활성화에 과연 그렇게 신경 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조례의 주관 부서로서 같이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교통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되는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화물운송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제3조는 적용대상, 제4조에서 제6조는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이며, 제7조는 이용자의 의무, 제8조에서 제9조는 이용자 등의 행위 제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0조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위탁, 제11조에서 제13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제14조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형 화물자동차 옥외주차장과 관리실, 임대형 사무실, 휴게실 등이 위치하는 관리동 및 승용차와 1.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는 철골 주차동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의 원활한 공영차고지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정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교통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조성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완공에 앞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의 차고지 관련 민원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상 운영에 앞서 미비된 사항은 반드시 보완하여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조 목적과 2조 정의 사항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기준과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입찰사이트에 공고를 띄울 것입니다. 관리위탁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맡길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책정이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관리 위탁하는 이유는 공공 위탁을 하면 재정적으로 최근에 준공된 신서 차고지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위탁을 함으로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탁료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구 수입이 되니까, 일정 부분은 구 수입에 이득이 되고, 운영은 전문성, 효율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하시는 분들이 경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위탁을 할 경우에 장·단점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나왔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제4조제3항에 보면 차량 등록지에 따라서 북구 사람은 30%, 타구 차량은 20%로 정했는데, 비율 기준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물류업 활성화가 기본 목표가 돼야 되겠고, 주민복리가 중요하고, 이 기준은 타 시도에도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해 보니까 순천이나 몇 곳에 보니까 자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북구 주민을 우선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대구시, 그다음에 타지역 사람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타 지역은 어디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순천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북구에 좀 더 수요자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대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반기 준공은 차질 없는 거죠?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준공 전후로 해서 다른 교육계획이나 안전이나, 주민 민원이나 혹시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화물차고지 운송업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야 되겠고, 일단 밖에서 주차하던 습관이 되니까, 돈 주고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특히 그 주위만큼은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면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차 대수에 비해서 차고지는 턱 없이 부족한 차고지인데, 홍보나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게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해결되리라 보고, 화물차 때문에 위험이나 사고 난 게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숙원사업이 준공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숙원사업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돼서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김상선 질의한 내용이 주 관심사인 것 같은데, 관내 등록차량 우선 배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답변 속에 관내 활성화가 우선인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기업체라든지, 가게, 이것은 우리 구에 영업을 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화물차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차고지 조성에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해소시키면 그게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으로 따라가면 실제 운전자가 여기서는 차주일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와 차고지 등록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관내 차량이란 게 북구에 화물차 등록된 업주의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이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북구 주민은 주소지는 여기지만, 차고지는 서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차고지 증명 따라가니까 관내가 아닌 거죠. 운전자의 주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의 등록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선 배정을 30%, 20% 감면을 줬을 때, 이런 파악들이 과연 불법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은 비율이 어떻게 될지,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거예요. 몇 %를 주고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다른 데도 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차고지가 완공되고 나면 앞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밤샘 주차하는 주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밤샘 주차하지 않는 도로로 지정해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3지구 쪽에 먼저 하겠다든지, 아니면 4차 순환선 도로가 됐으니까 호국로를 먼저 하겠다든지, 사수동을 먼저 하겠다든지, 태전동 인근에 있으니까 관음동을 우선으로 하겠다든지, 어느 지역을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속을 심하게 하면 결국 갈 데가 없으면 차고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차고지 감면 우선 배정에 하는 것에 도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고, 저희들 아직 외각에 대신 분들의 주소 등 이런 것을 파악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 비율을 바꾸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는 북구 관내, 대구 시내 중심으로 우선 배정을 해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차고지 증명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차고지에 다 차가 주차할 것 같으면 길거리에 화물차 주차 문제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형식상 차량 등록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받아서 있는 거고, 그 차들이 차주가 주소지는 불법 주차하기 편한 곳에 가서 대는 거잖아요? 불법주차 화물차 운전자가 북구에 많이 거주한다는 이야기죠. 차량이 북구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비율이 적정하냐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나머지 50% 정도 하면 커버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30%, 20% 하면 나머지 50%가 남지 않습니까?

다시 최근에 파악된 숫자를 한번 파악하고 싶어요. 북구 ‘갑’ 쪽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팔달교 이후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가 파악된 게 주로 도로별로 몇 대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위원님, 죄송한데, 정광수 팀장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예, 팀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전에 북구 관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약 1,500여대 화물차가….

4년 전 이야기네요?

예, 지금이나 그때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간에 다녀보면 주차된 형태를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일부 단속을 늘리면서 거기 있던 부분은 일부 다른 쪽으로, 도남지구나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큰 변화는 없다고 보이고, 다만 문제가 화물차주의 형태를 보면 결국은 도로가 미개통되거나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거주지를, 집을 구해서 집 가까이 화물차를 두고, 결국은 불법주차를 하죠. 불법 박차고, 그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화물주차장 할 때도 전국에 5개 기 설치된 곳을 가봤고요. 거기서 뭘 느꼈냐 하면,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 월 주차가 1.4톤 3만5천원에서 12만7천원, 츄레라까지 있습니다. 민간보다는 쌉니다. 민간에 20만원씩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호도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479대지만, 247대가 대형 화물차고, 1톤이 80여 대, 승용차 해서 철골 주차타워가 들어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니까 차주가 자기가 나갈 때 화물차가 나가면 짧게는 당일, 중간은 2~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전국을 누빈답니다. 그때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물차 장소에 자기 승용차를 대고 남 못 대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승용차와 1톤이 들어갈 수 있는 철골주차장 230대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 안 하면 실제는 247대의 주차장이지만, 비어 있는 동안 순환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별적으로 오는 부분은 하루에 5천원 되거든요. 그거 내고 대면 됩니다. 그래서 땅이 10만 평 정도 되면 좋은데, 약3만3천 헤배, 1만 평 정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효율성을 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관내 우선하는 것이 사실 맞다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관내에서 저희 관내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우선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걸 더 높이면 더 높였지, 낮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북구에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주해서 와서 사신다면 단속이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왜 단속하느냐는 불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다 제공하면 좋지만, 이 법이 관에서, 우리도 주차장도 집에 아파트 별도, 개별로, 개인 주택도 가지게 돼 있듯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큰 업체는 가져야 됩니다. 외에 잉여 부분을 관에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 위주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50%라는 것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에 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 비율을 낮추자는 이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정했을 때, 실제 궁극적으로는 불법주차를 없애는 게 수단인 게, 이게 걸림돌이 되면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목적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불법주차를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관내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의 차고지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운영에 묘를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47대의 대형 화물차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대형차 전체적으로 철골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350대 정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은 모든 승용차를 몰고 와서 알박기 형태로 바꿔 가는 형태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실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주차요금을 전국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유의미한 것은 신서주차장을 제일 많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요금은 다 동일한데, 소형차 부분에서 3만5천원, 3만8천원, 이렇게 차등을 뒀는데, 철골 실내주차라서 그렇습니까? 주차요금 차이가 신서는 3만5천원, 월 주차, 1.4톤 이하, 우리는 3만8천원이죠.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만 3천원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철골도 지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거의 다 신서하고 똑같은데 일부러 차이를 좀 냈습니다.

예, 투자된 요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철골 실내주차가 되고 하니까 그 정도는 했다. 실제 화물차주가 11톤 보편적인 차에 10만1천원과 개인 승용차량 3만8천원, 그러면 14만원 정도 부담하면 자기 월 주차를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밤샘 주차했을 때 단속하면 과태료가 얼마죠?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단속만 많이 하면 일단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주차하느냐, 안 하느냐 여건은 얼마나 도심에 가까이 있느냐, 그다음에 IC, 도로 교통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로 하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임대사무실도 20개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전 조사를 업계에 돌려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15개로 했다가 20개로 늘렸거든요. 그 이유도 희망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주차도 많아질 것이고, 저희들이 단속 행위를 저희가 다 하면 저희들 주차장은 대구시 어느 주차장보다 경쟁력은 높다. 신서는 외각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여건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개 정도 사무실 임대 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용도랄까, 화물연대에서도 입주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고 했던데, 그런 부분에 임대도 나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임대 조건이고요. 배려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사무실하고, 휴게공간 2개소 이야기했던 것은 그쪽에 배치됩니까?

지금 휴게실 자체가 원래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작은 회의할 수 있는 사무실 옆에 회의장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처음 계획할 당시부터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화물업체들 배차사무실 형태가 되는….

운송사업체도 될 수 있고, 화물회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시간을 오래 끌었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교통과에서 더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을 어디로 해서 밤샘주차 없는 클린 거리를 어디에 선정할 건지가 난제인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하셔서 북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완성이 되는가요? 아직 포크레인에, 흙바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인이랑 지나가면서 뭐하는 곳인가 물어서 화물공영주차장 올해 완성한다는데 아직 저래서 괜찮나 제가 염려를 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2월 11일에 일단 현장 준공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워낙 토지가 넓고, 성토 작업이 6m 이상 됐거든요. 성토작업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 다짐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해놓고, 기계 다짐도 있지만 비가 와서 자연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부분은 사실은 토목에 있어서 포장하고 하는 것은 한 달 남짓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실도 거의 다 되고, 실내 도장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차동 230면이 있는데, 철골하고 바닥은 다 됐는데, 외장하고 소소한 부분들이 시간이,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넓은 부분이 안 됐다고 전체가 그때까지 되겠냐는 그 부분은 일괄작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11일까지는, 안 그래도 최근에 비가 와서 사실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맞추라고 하고 있고,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목이 화물차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근데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내 거주자가 우선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화물차 공영주차장 개념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화물차 넘버는 운수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소형차는 자기 면허이고 그런데, 그럼 외부에서 오는 대형 화물차는 주차가 물론 되겠죠?

예.

되는데 그러면 주차료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는 하루에 5천원입니다. 시간별로 2시간 이내, 6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추가 12시간 이후는 2시간마다, 아니면 24시간 고정해서 24시간일 경우에 7천원 정도입니다.

싼 편이네요?

승용차 비교해도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관내 거주자도 중요하겠지만, 공영주차장을 북구에서 만들어놓으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구를 찾는 화물차, 그러니까 야간에 와서 잠시 대기하다가 아침에 하차지로 가는 차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관내 거주자 차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방에서 화물을 싣고 와서 하차지에 가기 전에 잠시 대기 장소로 저녁에 도착해서, 차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바로 하차지로 가는 그런 차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지,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관내 거주자 할인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북구 관내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잘된 공영주차장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해주면 지역만의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활용도가 있게끔 하면 아마 북구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내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취득대상 자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축 예정 건물은 관리동과 주차동, 총 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은 연 면적 1,389㎡의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2개 층이며, 관리실, 사무실, 매점, 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되어 있고, 주차동은 연 면적 4,672㎡의 철골 자주식 구조로 지상 2층과 옥상층의 총 3단으로 승용차 및 화물차 1.4톤 이하 차량 등 230면의 주차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비 4억원, 시비 365억원, 구비 71억원으로 총 440억원이며, 그중 보상비나 용역비,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공사비는 175억원 정도입니다. 관리동의 신축비용은 16억원이고, 주차동의 신축비용은 27억8,200만원 정도로 재산 추정가격은 43억8,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부족난 해소 및 지역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송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교통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조성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 건축물은 관리동 1개소와 철골 자주식 주차동 1개소이며, 사업비는 43억8,200만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절차상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 만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부서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관리계획안이 지금 들어오는 게 절차적으로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좀 늦어진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따른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의회 동의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도 지방재정공제회도 물어보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답변을…?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토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건축물을 기반시설로 볼 것이냐, 건축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도 이상해서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최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을 늦게라도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은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온 것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이것은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 시점이 다가왔는데 분명히 앞에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었는데, 판단이 행안부에서 답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한 번 알아보시고, 교통과가 사실 현장의 민원이나 부서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절차적인 게 다소 늦는다 치더라도 미리 말씀 주셨으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과 신뢰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다소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두 가지 설왕설래하는 점에서 저도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서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이 두세 달 남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다소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제가 질의할 내용, 위원들이 모두 궁금해할 내용을 미리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당초 계획된 330억원에서 1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됐고, 국비 지원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되면서부터 추가된 예산확보, 많은 어려움들로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공유가 미비했다는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440억원 중에 보상가, 용역수수료가 265억, 공사비가 175억 정도 들어갔고, 오늘 올라온 관리동 16억, 주차동 27억8천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했었습니까? 공유재산에….

예, 토지부분은 공유재산관리, 공익사업 토지는 의회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가는 총 얼마였죠? 보상금액이 결국은 토지 매입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보상비 75억입니다.

175억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입니다.

그럼 보상, 용역, 수수료로 되어 있는 265억 속에 토지보상 금액이 75억원, 그린벨트 부담금이 175억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공사비도 175억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30억 정도 예산이 부족했던 게 있었잖아요? 대구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마지막 충당 예산하고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정광수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비용은 구비로 했습니다.

30몇 억 안 된다는 것을 구비로 보탠 건가요?

그래서 구비부담이 71억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한 겁니까?

특교세도 받았고요, 시에 평가해서 평가시상금도 받고….

그럼 국비 4억, 시비 365억, 구비 71억, 총공사비 440억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