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우리 계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0페이지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964명으로, 2023년 이후 증원이 동결된 상태임에 따라 금년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부서 간 업무와 인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5건, 47억 280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8억원 규모의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추진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24건을 응모하여 4건이 확정되었고, 20건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발굴 보고회와 체계적인 관리,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34억 4100만원 특별교부금은 81억 5600만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 증가분과 세출 증가분의 확연한 차이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 사항입니다. 금년도 소송 현황은 9월 1일 기준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8건이 진행 중이고, 무료법률상담실은 30회 211명의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국정지표 담당가 교육, 추진사항 보고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평가 대비 주요 시책 추진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신청 교부 내역, 공모사업 현황, 소송 현황을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벌도 자료의 현황은 최근 현황이고, 업무보고는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2-13쪽입니다. 60억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액 중에서 기타 현안사업이 있는데, 이게 34억 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신청하고자 하는, 여기 기타 현안사업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뽑았고요.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선이라든가,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기타 현안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명기해 놓은 것들은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이 잡혀있어요.

저희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기타 사항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은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도 주시긴 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을 보면 매년 신청하는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고, 신규사업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추가로 직원들이 신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매번 하는 사업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 이런 것은 항상 하던 거고, 평생교육과도, 보면 매번 하던 사업들이 많아요. 추가로 올라온 것들이 있으면, 정부나 이런 데에서 온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년 반복하는 사항들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의 특별한 사업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모사업이 많긴 한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산동 도시재생사업, 그런 경우도 300억짜리 사업인데 구비가 75억 정도 들어가고, 150억은 국비, 75억은 시비,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용역부터 해서, 거의 설계까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업들을 딱 찾아내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각 부처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저희도 스크린을 하고, 사업 부서에서도 스크린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의 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들이,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이것은 4개년으로 해서 내년까지인데, 내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업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준비를 해서, 관광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 관광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사업들은 계속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기획실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따로 있긴 한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우리가 최초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계양구가 인천 최초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도 내년까지인가로 끝나고, 우리가 3년 연속 받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또 올라오게 되어 있을까요?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계속 가는 건지, 매년 선정을 하게 되는 건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겠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송구한,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구민들에게도 그렇고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원활하게, 우리가 세입도 많이 늘리고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모사업에 이렇게까지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

올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23년도 건수, 24년도 건수 비교해 보니까 올해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연말까지도 진행이 될 거고, 기간이 있으니까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도 있고, 신청받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래서 내년 초에 보셔야 최종적인 수치가 나올 겁니다.

예. 저는 감소가 된 것 같아서 요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된 것도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볼게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25년 신속 집행 추진 현황을 보시면 1분기에는 우리가 군구 순위 3위였는데 상반기에는 8위로 떨어졌거든요.

이 패턴이 우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집행 대상에서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빼고도 집행을 하다 보면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둑실동에 도로개설공사가 2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이 80억 잡혀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도로개설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긴 한 건가요?

예산은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들을 진행한 후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더딘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차지하긴 하는데요.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고, 그건 진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포상도 받은 상태인데요. 성과금도 1억 1천만원 정도를 받았었고, 2026년 목표 선정을 최우수까지 올리셨어요.

1억 천만원은, 포상금으로 천만원은 받았고, 1억원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사업비로 교부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우수에서 최우수로 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다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짜 전체 직원들이 각각의 목표를, 중앙에서부터 설정된 목표를 잘 수행을 해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해서, 올해 최우수를 부평구가 받았고, 우수를 계양구와 미추홀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중에서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데는 위원장님들에게 판공비가 조금씩 나가고 있죠? 나가는 데가 어느 단체예요?

업무추진비로 편성되는 것을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 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은 제가 얘기 들은 기억이 나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부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위탁사업비에 운영비도 포함될 수 있고,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업무추진비도 아마 세울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전체 금액, 민간위탁에 넘어가는 그 금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님들께도 업무추진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긴 한데, 업무추진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도 그렇고, 또 특히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 쭉 유지가 되는, 조직으로 유지가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는 업무들을 하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서 위원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를 반영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심의, 의결, 자문, 이런 일시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좀 그렇고,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정말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세워드린다는 것은,

위원회는 그렇다 치고, 제가 사회단체를, 말씀을 잘못 드리긴 했어요. 위원회야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하니까 굳이 업무추진비가 필요없을 것 같긴 한데,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평소에도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조례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회별로 형평성도 있고, 물론 조례에는 해 드릴 수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도 위원장님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사 드리면 몰라도, 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들어 드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파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10페이지인데요. 조직진단을 9월에 하셔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특별히 내년 조직진단에서 반영된 변동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인력도 조정하고, 또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저희에게 계속 대두됐던 것들이 건축과, 우리가 공동주택도 많이 생기고, 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련 법령들이 강화가 돼서,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자치회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량이 최근에 건축과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를 생각해 왔었는데, 그동안 여건이 안 되다가, 지금 공공시설과가 각종 시설을 건축하는 데도, 설계부터 해서 감독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쭉 추진하던 업무량이 많이 줄었어요. 동양동 실내체육시설도 곧 준공이 되고, 의회청사도 곧 준공이 되고. 그래서 업무를 좀 조정해서, 건축과를 분리해서 건축과의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공공시설과로 보내고, 공공시설과가 갖고 있던 업무의 양이 줄었으니까 건축과로 다시 재배치해서 업무 형평성을 맞추고, 공공시설과를 주택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그게 가장 큰 사항입니다.

건축과를 주택과로 바꾸는 거예요?

건축과는 명칭은 유지하고, 건축과는 건축과로 유지하면서 공공시설과에 있던 업무의 양이 적으니까 그것을 가져오고, 공공시설과는 주택 부분에서 하던 주택관리, 주택계획, 주택정비, 주택 주거지원까지 포함해서 과 단위로 운영하고, 또 내년에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그건 복지정책과 업무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팀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다 보면 인력도 과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의회 정책지원관들을 증원시킨 이후, 그게 마지막 증원이었습니다. 그것, 중앙에서부터 한 것이 마지막이었고, 정원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가 적은 데를 잘 찾아서, 거기 인력을 좀 조정해서 업무가 많은 데로 조정하는 사항들이 돼서, 10여 명의 정원이 내부적으로 부서 간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월 정례회 때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올해 마무리 업무보고인데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하반기,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률 잘 파악하셔서 순조롭게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1쪽 봐 주십시오.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내년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진단 실시를 해서, 지금 말씀했듯이 업무량이나 조직 인력을 재정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합니다.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매년 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구의 목적을 재설정한다거나 했을 때, 특별한 경우에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자체평가로 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정하고, 뺄 데는 빼고,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보니까 인원이 964명이더라고요. 전체.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까지 해서 964명인데, 지금 예산실장님이 봤을 때 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964명이긴 한데, 저희가 현원은 1100명입니다. 이 정원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64명을 운영하는데 휴직도 하시고, 지금 육아 휴직자가 약 6~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휴직도 하시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정원보다는 많은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의 증가분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매년 3% 이상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증원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에 예산실장님이 후자에 말씀했듯이,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상당히 부서별로 어려움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잘, 부서 배치라든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960명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에 묘를 살려서 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2026년 예산도 쉽지는 않잖아요. 인건비도 말씀했듯이 매년 3% 이상 상승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2쪽 봐 주십시오. 하단에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이 있어요. 추진실적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특별교부세 목표액이 약 60억 정도, 그리고 특별교부금 목표액이 124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전자에 정춘지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24건인데, 4건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20건은 협의 내지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건은 어떤 것이 확정됐나요?

24건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것 24건 중에, 4건은 중앙이나 시에서 확정이 된 거고, 공모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교부세는 목표액이 60억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신청하고,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렇게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부세나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 봐 주십시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목표액에서 기타 현안사업이 15억이라고 했잖아요? 박스 안에. 현안사업이 15억인데, 거기에 서운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나요?

거기 보시면, 교부세 목표가 20억, 교부금은 30억, 그래서 서운도서관 관련해서는 2개 관련해서 50억 정도 목표로 해서 교부금, 교부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서운동 도서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이전하게 되면 현 도서관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혹시 아시면,

그건 제가 특별히 들은 바는 없고, 제가 쭉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서운도서관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 침수될,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도 많고, 뭘 해서 쓰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고, 공원 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관련 부서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인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말씀했듯이 공원 쪽으로 하려고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자치도시위에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 아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업무보고 별도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봐주십시오. 5쪽 봐 주십시오. 2023년 교부내역,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 신청 금액과 교부 금액, 신청 금액은 3억이고, 교부금은 8억이더라고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 금액은 30억이고요. 교부된 금액이 8억입니다.

그러면 22억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 우리가 신청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구비로 충당을 했거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했거나 해서, 전체 건축비는 그렇게 맞춰가는 거죠.

지금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리되어 있나요?

비품은 내년 본예산에 아마 반영할 겁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을 했지만, 지금 예산실장님이 보시더라도 집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저도 의장 할 때 의원님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의자, 책상, 다 교체하자, 저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조금 있다가 의회청사 짓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건물에서, 집기도 노후된 것은 사실인데 그때 교체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책장, 캐비닛 등이 사실상 노후됐어요. 20년 이상 쓴 것도 있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기류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교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싹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그런 품목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보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너무 호화롭거나 너무 금액이 과도하거나 한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잘 정리해 주실 거고, 의원님들께서도 정리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청장님 뜻도 그렇습니다. 청장님 의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자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쪽 봐 주십시오. 2024년도 교부 내역이더라고요.

이것은 교부금입니다.

1번을 보니까 학교 다목적 강당, 계산초, 효성동초 건립지원비 해서 4억이잖아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이건 다 확보가 됐나요?

2024년도 거니까요. 다목적 강당을 지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이 금액들은 다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지방비를 매칭해 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에 저희들 것까지 딱 하면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공사추진 상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 측면에서는 다 확보돼서 이미 끝난 겁니다.

어차피 교육청 예산을 10%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보된, 설명서 9쪽 봐 주십시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4번에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해서 지금 시비가 9억, 구비가 2억 3천, 특교금이 6억 7천인데요. 특교금은 확보되어 있어요?

다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18억 사업 맞춘 겁니다.

시비도 다 확보됐고요?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집행부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춘천만도 갔다 와 봤고, 이번에 남구 고래축제도 갔다 왔지만, 자연의 조건들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데는 명소로 활성화하는 데에 다른 지역보다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라온 아라 뱃길이 만들어져서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라뱃길을, 그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 관광벨트를 우리 계양구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식산업정보센터, 이런 것도 들어오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관광명소를 갈 수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 계양구에 아라온이라는, 호수는 아니지만 아라온이라는 하천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고, 지금 현재는 크나큰 성과는, 왜, 지금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주차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그 근처에 전무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했을 때 관광사업을 육성하는데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라온이 생긴 지는 20년 다 되어 갑니다만, 관광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은 3~4년인데, 다른 데 순천만은 30 몇 년, 남구 태화강변도 32년, 자연공간을 훼손 않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여러 가지로, 순천도 그렇고, 남구태화강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지금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전국에서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돼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해서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시장에서 하고 있죠? 계양구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이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2025년도에도 국정지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예산실장님이 내년에는 최우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실장님 혼자만, 구청장 혼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함께,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2026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예산실장님 말씀대로 최우수상을 받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시상금이 많긴 할 것 같은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으면, 그 받은 돈을 그대로 그 돈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업명을 유지한 채로, 어제 위원장님이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예금 현황을 어제 해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가 됐든, 시비보조금이 됐든, 현액이 와서, 그게 자금이 와서 우리에게 실제로 현액이 딱 들어오면, 그것은 징수결의를 하는 순간 모든 레이블이 없어집니다. 국비인지 시비인지가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자금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통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할 수도 있고, 공공예금으로, 어쨌든 어딘가에 들어가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납을 할 때는 어떻게 반납하느냐면,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통장에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수결의를 함으로써 구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돈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7억 2천만원, 우리가 7억 2천만원 재정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36억 중에 7억 2천만원이 우리 재정 부담입니다. 구비 세워야 될 것이, 그 부분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국비를 받은 것 28억,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반납을 하려면,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아시다시피 세입도 있어야 되고, 편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정리추경에 28억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문제들이고, 절차에 있어서는 이것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원 받은 국시비 보조금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했다가, 세입 잡았다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예산의 문제고, 예산에 사업이 쭉 잡혀 있잖아요.

예,

그건 돈, 현액, 자금에 있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지만 예산상으로는 명확하게, 당연히 그렇게 구분돼서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편성을 하려면 28억,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잖아요. 28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8억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28억의 수입을 어디선가 잡아야 되는데, 그 수입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추경에는, 말 그대로 정리하면서 부족했던 사업들도 진행해야 되고, 인건비 부족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28억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액, 말 그대로 그것은 돈인 거예요. 구에서 100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돈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업대로 지출한다 하면 그냥 지출하면 되죠. 예를 들면 수소 차를 사는데 1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32억이 아니라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돈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한다 하면 100만원을 갖다가 그냥 쓰면 돼요. 징수의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납을 하려면, 그냥 이것을 우리 사용하듯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을 해서, 28억원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추경 때 할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사업을, 예를 들어 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천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쭉 예산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다 보면 28억, 제가 받은 그 100만원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반납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절차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100만원을 반납을 하려면,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정리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천만원이에요.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맞출 수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1100만원을 잡아야 반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놓은 것이 천만원에 맞춰놨는데, 세출이 1100만원이 된다면 세입도 1100만원이 되어야 내보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되면 전체 세입예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기만 하면 좋은데,○ 위원장 여재만 좋은 사업이긴 하죠. 그런데 구의 재정적인 것을 봤을 때 예산실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안 좋게 봤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건으로는 어렵다 라는 입장의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 시기를 굳이 또 미뤘다 라고 하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도 당연히 예산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다른 쪽으로 사용해서 유용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절차상 승인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환경부 사업입니다.

절차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차를 안 지킨 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다음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통 본예산을 편성하면 4~500억 요청된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약 400억 이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의 순위도 있고, 어쨌든 재정수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나마 우리가 피해가 덜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정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감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책임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산하기관과 공기업, 출연기관,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추진 사항은 총 감사 대상 20개소 중 16개 기관 및 시설을 실시하여 258건의 시정, 주의, 현지 시정과 181만 6천원을 재정 조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감사 대상 142개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행정의 오류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 인허가 처리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직감찰 및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9월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비위 취약 시기별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12건을 지적하였으며, 일상감사 131건, 고충민원 등 69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행정적 낭비 요인의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모니터링, 청렴서약, 맞춤형 청렴교육 등 직원들이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익명제보시스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적극 운영하여 책임있는 행정과 신뢰 기반의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공직감찰에서 특별감찰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또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직 감찰은 취약시기별 집중 감찰로 해서 기관별로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회에 걸쳐 공직감찰을 실시했는데요. 보통은 연말연시, 설 명절 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집중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부패 3대 분야의 특별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계 휴가나 을지연습 기간, 추석 명절, 이렇게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찰할 때 뭔가 보이는 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저희가 공직기강 부분이기 때문에 근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설 명절 같은 경우는 출퇴근 점검이라든지, 전 부서 복무점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실시하는지,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건을 하도록,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했을 때 지적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복무 위주로 감찰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 사람당 시간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서 감찰만 하면 되는,

예. 불시에, 해당 부서나, 시간대별로 시간 외 근무자라든가 할 때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실적을 보니까,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문책 요구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어떤 건인지 답변 좀 주세요.

이 부분 채용실태 조사는 위탁기관,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재양성장학재단, 이렇게 네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된 문책 한 건은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가점 사항, 우리가 전형을 할 때 가점사항인데, 이것을 서류전형에만 반영을 하고, 최종 집계 낼 때 가점을 반영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용된 사람은 넣었을 때나 넣지 않았을 때나 변동은 없었지만 대기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을 채용했으면 두 명 이후에 한 명 대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자 순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징계를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인원은 해당이 없지만, 대기자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예.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1년 안에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대기자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했나요? 서류 잘못된 것,

그래서 문책도 하고 시정요구를 해서, 이번에 불이익을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가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도록 했거든요. 이 채용 관계가 주차장 관리 요원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요원들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대기자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회에 걸쳐 오겠느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른 데에 일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해소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수 반영이 됐으면 그분이 대기자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취직이 되셨던 분은 지금까지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도 포기하셨나요?

그분이 포기하셨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워낙 주차관리 요원이 많기 때문에, 퇴사가 잦다고 합니다.

그분은 퇴사하시고, 그러면 대기 2번이 올라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문책해서, 그 직원에게 불이익은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고요. 결과 통보를, 저희가 처리를 밟고 있는데, 10월 말에 인사위원회를,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직원에게 면책 제도도 있잖아요? 상훈이 있으면 면책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징계위원회 하면서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그 결과는 나온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추진인데요.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제가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니까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어요. 고액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9월 중순까지였기 때문에, 이 자료가 9월 16일 기준이라서, 연말 자료와 비교했을 때는 적게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연말되면 건수는 작년과 비슷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요. 크게 이번에 조정된 건수가 뭐가 있나 봤더니 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공사설계를 하면서 단가 계산을 잘못, 엑셀표에서 잘못 오기된 것을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 보면서, 그 부분을 캐치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감 요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액 큰 게 한 건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저희 담당자가 워낙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품셈 등 물가정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세하게 단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을 체크해 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도 만들거든요. 의회에서, 9월 1일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받는 자료는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건수가 23년도에 182건, 24년도에 163건, 25년도에 131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질문드리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러면 엑셀 오류, 이것도 직원에게 문책이 가나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일상감사 단계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감사실 업무는 되게 고독하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보니까 체감도는 2등급인데 노력도는 4등급,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가 3등급을 받았거든요. 느끼는 체감도는 높아요. 그러면 노력도가 낮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시스템 문제인가요?

저희도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노력도에서 어느 부분이 정수가 떨어졌던 건가 봤더니, 이쪽 평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지표상에, 노력도 부분에 기관에서 비리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의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 정비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비위 공무원 채용 관련 표준 기준을 마련해라, 그것을 해 놓으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말 그 표준 규정이 아마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점수도 다 받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따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도 올 9월 말에 정비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노력도 부분의 점수가 낮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등급까지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 등급이 낮았는지, 그 원인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실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봐 주십시오.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12개 동이잖아요? 매년 짝.홀수로 안 한 데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지방 민간위탁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계양구 전체는 63개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시설은 워낙 많고요. 민간위탁시설만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63개소고, 보조금 지원시설은 워낙 많은 시설이 있고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시설은 전혀 우리가 감사를 못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많지만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하고서 취약하다고,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수요조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감사 수요조사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보조금 위탁시설이라고 표시한 59개소가 작년도 수요조사 했을 때 올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보조금 지원시설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굴돼서 우리 감사실에 이첩을 해서 재수사를 요구한 전례가 있어요?

부서에서 재수사 요구한 경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를 신뢰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감사실보다도, 감사실은 감사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청렴결백하게, 제대로 집행했느냐, 또 보조금 받는 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표를, 예를 들어서 카드라든가 현금, 두 가지 결제 수단인데, 카드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산이 일원화돼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개인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요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이것도 다 전산에 입력이 돼서, 우리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연말정산 때 다 올라오잖아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현금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의료사업이라든가 병원 등 여러 가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단도 있는데, 그런 데는 현금으로 하게 되면 DC도 해 주고, 왜냐하면 자기들 매출액이 안 잡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세금을 탈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료를 할 때 카드로 하게 되면 100만원이다, 현금으로 하면 7~80만원이라고 유도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공교롭게 현금영수증 처리 안 하면 매출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커버 못 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의심스럽다거나 자체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데가 있으면, 또 감사실에서 느끼기에도 보조금 지원시설이나 위탁기관을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이런 데를 샘플링으로 한두 군데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간적 소요가 되겠죠. 그런 시간을 쪼개서라도 한 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시설, 특히나 부서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만, 관리 감독이 어렵고 거기에서 안 된 부분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8개소를 받아서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현장 시찰을 갔지만, 그런 기관도 노동부에 상습적으로, 그 기관이야 본인 일하는 분이 상습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상습적이든 일시적이든 간에 뭔가 위반이 됐기 때문에, 노동법을 위반했든, 근로기준을 위반했든,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고발하면 자기가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50억이 적자 났다거나,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런 기관들은 자체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관을 샘플링으로 해서 한 군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우리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회계처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유하고, 감사면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국가 돈이 새지 않도록, 국가 돈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감사실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한번 할 수 있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쪽,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청렴 체감도도 3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해서 1등급 상향했고,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1점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0.1점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렴 노력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가 개정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실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민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해 드리고, 적극행정 실현으로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힘든 감사실이지만, 적은 인원에 하기 벅차지만 그래도 그 조건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체 협의를 하느라고 중간에 못 들어서, 끝부분만 들어서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업무를 감사 대상으로 그냥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 보통은 시에서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항상 걸러지게 되더라고요. 지적받고,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