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부서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6년 주요 추진사업은 신규 2건, 계속 9건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5쪽,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행정 체험 연수사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노고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선진지 체험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0명을 선정하여 최대 5일 이내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16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이며 법정사무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5억 1,1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17쪽,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 및 내실 있는 기념식 추진사업입니다. 복무규정에 근거한 복무 점검 등을 통해 복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으며 단순 실태점검을 넘어 분석과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근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기념식 추진을 위해 올해 기념식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행사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월 20시간 고려하여 32억 2,440만원, 구민의 날 기념식 2,000만원입니다. 19쪽,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장기교육 위탁 인원 감소 예정으로 올해 대비 2,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1쪽,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현안 및 민원에 대한 동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5년에 모바일 버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9월 15일 기준 2,52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3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26년에는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을 5명 증원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한마음 이ㆍ통장대회가 열리지 않아 전년 대비 1,400여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196만 6,000원입니다. 25쪽,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분기별 야식비 지원, 활동장비 지원을 비롯해 우수 방범대원 표창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방범대의 사기진작과 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년 야식비 단가 증액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26년 예산은 총 8,048만원입니다. 27쪽,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입니다. ’25년 시행 3년 차를 맞아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마카롱, 머그컵 등의 답례품 공급업체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총 9개 업체 품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부금 목표액은 1억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은 고향사랑e음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반 회계 1,070만 7,000원이고 답례품비, 배송비 등은 고향사랑기금으로 3,426만원 반영 예정입니다. 29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 사업 대상 2만 4,160권 중 1만 6,681권을 전산화하여 69%를 완료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기록물의 정리ㆍ이관ㆍ폐기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8,805만 3,000원입니다. 31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45만원입니다. 33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26년에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책임보험 전 직원 가입,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등을 계획 중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7억 7,726만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동장님들 있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통장님들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좀 강제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에서 뭔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들 길게 해서 그거 또 말씀하시는 거 차치하고요. 이 통장님들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치 파트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과도한… 어떤 과도한 행정 업무를 전가하는 걸 방지시키고 자율성과 명예성을 존중하는 제도 운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인 취지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 기준에… 동장님들이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리수거의 양을 가지고 하다못해 1점, 2점이라도 준다고 치면요. 그게 결정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배제를 하시고요. 다른 어떤 평가 기준에 그게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식의 그 평가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야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많이 했다, 양을 많이 가져왔다, 이분은. 그거를 점수를 매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궁극적인 취지랑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한 7시 반, 8시 정도 됐는데 어떤 아는 어르신이 우유팩이랑 이런 것들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요, 어두우신데. 인사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분 부인이 통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그거 계속 경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경청하셔가지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향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얘기하셔서 저희도 좀 알아보곤 했는데요. 통장 활동 평가가 저희가 1년에 2번 반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하게 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총 배점 만점이란 평가항목이 9개 정도 되고요. 어떤 건 10점, 50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정량적 평가이고 그 외 동장이 조금 기타 동 추진사업 이행도 해서 동장 평가가 20점이 있습니다. 그럼 20점에 그런 자원순환 그러니까 자원순환이나 이런 건 또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전 지구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그냥 경쟁이 과도하게 몰려서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여하튼 조금 필요한 거라고 보고 동장님들도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하셔서 너무 배점이 높거나 한 거는 좀 줄이고 그런 부담감은 안 드리게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동장이 또 평가할 수 있는 일정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이후에,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바꾼 데가 좀 있고요.

저기요,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그 동장께서 평가하시는 기준들이 있다곤 하셨는데 그 기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단 이걸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통장님들이 연임을 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매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그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 최근에 벌어진 건 아니고 조금 더 강화가 되거나 왜냐하면 자원순환가게나 이런 걸 하다 보니 조금 더 열심히 모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점 만점에서도 다 하는 건 아니고 적은 데는 1점, 어디는 3점, 5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점의 기준이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게 결정이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거는 지금 비단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통장님들이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동장의 그 고유의 업무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작게는 몇십 명에서 50 몇 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 평가나 이런 걸 하는데 동장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들이 다른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뭐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볍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지금 총무과 예산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전년 대비 한 8억 5,4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증액된 주요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3년간에 집행 추이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건지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3년 했을 땐 한 20시간, 19시간 해서 20시간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봤고요. 올해 예산 대비 증액이 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시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2시간 더해서 17시간을 했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도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재정 상황에 따라서 20시간 요구했다고 20시간이 다 반영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그걸로 받고요. 저희가 이제 공무원 보수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면 그 단가나 이런 것도 조금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금액은 좀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일단 단순히 급여 인상분에 대한 자연 증가는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네.

예산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직원 근무에 대한 쪽도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해당 팀에서 점검이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나 환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범대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역할이 좀 크잖아요.

네.

자율… 그 치안에 대한 예방도 물론 그렇고 또 주민 간에 소통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지원 조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품이라든가 활동비,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찰을 갔었을 경우에 타 지방을 가보니까 거기는 차량까지도 패트롤카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당히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많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현재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제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아니면 사무실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하튼 저희가 여러 여건이 좋으면 어쨌든 구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생단체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21개동이고 그다음에 21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27개 대대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운영비나 이런 건 동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방범연합대가 되면서 개소식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크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가 그 컨테이너나 이런 데로 해서 좀 열악하게 있기는 한데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법적이지 않은 적법한 위치에 그런 게 되면 저희가 동을 통해서나 구를 통해서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있고 좀 적지에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게 구해질 수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했던 미추홀구는 당연히 누구든지 알아요. 아마 43만 구민이 다 알 것 같아요, 예산 부족, 공간 부족.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제는 공간의 활용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예산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체가 되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누년,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 동안 반복되는 질의답변인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연차별 계획을 해소할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 구에는 원도심인데 공유시설이 많아요, 저녁에 비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지금 행복마을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2개동씩 하는 데가 있는데 공유기관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이래서 빈집 이런 것들 동과 부서 협조해서 연차별로 진행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방범초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연차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일단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계약, 중ㆍ장기 계약도 세우셔가지고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때를 빨리 당기셔야만이 우리 미추홀구가 살기 좋은 지자체가 되지 계속 해서 없다, 힘들다 하면 한발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동별로 기증물품이나 주민기부금이나 또는 민원여권과 재배정 예산 등으로써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급 여부나 품목들이 동마다 다르고 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부금 사용 가능 분야에 출산이나 육아 관련해서 복지사업이 가능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고향사랑기금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출생 축하용품 지급 사업을 조금 추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한 출생사업 이제 그 축하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그거를 구 단위 통합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많이 검토는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좀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출생 해 갖고 출산 장려 뭐 이런 쪽에 많은 힘을 싣고 있는데 저희도 고향사랑기금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해서 기금 적립만이 아니라 기금 사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가능사업을 조사를 했고요. 처음에 출생 축하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연간 2,000명 가량 내외로 되는데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이게 만 원씩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주느냐. 왜냐하면 관에서 축하한다라고 주는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예쁜 쓰레기 이런 거가 가지면 안 되고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정말 생각지 못했지만 준비해 줄 수 있는 걸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체온계를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온계가 워낙 비싸더라고요, 단가가.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만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못했고요. 올해도 기금 사업 갖고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부서나 이런 데서 할 만한 사업 그다음에 내년도에 구민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해서 그런 사업도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형평성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같이 통일해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작지만 의미 있는 구 통합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이제 이 사업이 단순한 기념품 제공이 아니라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도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도 벗어나지 않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활용성 강화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 총 7건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축제 및 행사 개최 전 인파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추홀구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구민이 안전 점검을 의뢰하는 시설물에 대한 취약 요소 파악 등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추진사항입니다. 39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점검을 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9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50만원 증가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49쪽,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폭염 그늘막 쉼터를 11개소에서 12개소 4월 중에 준공 완료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을 우기 전에 5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폭염일수는 39일이었고 풍수해 비상 일수는 13일에 1,247명이 비상근무에 소집이 되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2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쪽,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총 17명의 근무 인원이 있으며 2026년도에도 유지보수 용역 및 개인정보청구 민원처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원대응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5,800만원으로 약 1억 1,500만원이 증액 예상됩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CCTV 카메라 및 부속 설비의 교체 등을 통한 관제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CCTV 운영 현황은 고정형 1,745대, 회전형 1,482대로 총 3,2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방범용 CCTV 4개소에 12대와 성능 개선 5개소에 15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57쪽입니다.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교육 대상은 9월 말 현재 2만 9,931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집합교육 강사 9명을 모집하였고 민방위 교육, 기본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금년 12월까지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수립과 2월 중 민방위 강사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약 128만원이 감액 요구됩니다. 59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에 보유한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28개소에 5,13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교한신휴 비상급수시설 및 인천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 급수시설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하여 시설개선과 급수시설 유지보수, 수질검사를 매 분기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20만원입니다. 끝으로 61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측정 실시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 법령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 위험성 평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재해 예방 전직원 교육으로 법령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소요예산 그 방재대책 관련 예산 보면 2024년도 5억 7,000, 2025년도 3억 3,000, 2026년도 3억 1,000 이게 지속적인 감소세예요. 보니까 평균 거의 45% 2년 사이에 그렇게 예산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기후라든지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긴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 감소에 원인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면서 대응이나 응대 그러니까 대응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나 뭔가 애로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 해서.

저희가 감소 추세는요. 최근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거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유지보수비가 한 72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갯골펌프장에서 관련된 CCTV를 보는, 저희가 관제하는 거를 건설과에서도 관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면을 끌어오지 않는 걸로 이중으로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빼고 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강우나 폭염 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대응을 좀 열심히 잘해 줘서 큰 문제가 없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같은 거는 최대한 저희가 시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하고 특교세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건 감액된 게 당초 예산 부분이 감액된 거라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상근무 시에 애로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 예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특히 이렇게 변수가 많은 기후라든지 어떤 자연 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현실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라는 것들이 예측하지 않게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 좀 논의를 하고 신경을 쓰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추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에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 중점 보고드리고 계속사업 4건은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 신규사업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및 정보보안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92년 자체 개발된 코라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료 지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년도 ’26년 12월 31일자로 이 기술지원이나 이거를 지원을 중단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 도서관도 새롭게 도서관리시스템 전환과 노후된 정보보안 정비를 교체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보유 데이터 분석 등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도서관리시스템 유지와 2018년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많이 초과된 방화벽 같은 정보보안 장비를 교체하여서 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000여만 원입니다. 77쪽에 계속사업,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78쪽에 ’26년 추진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나 예산 부분은 올해와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온라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26년 7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여만 원으로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다음 79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주도 공동체문화를 정착하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이나 그 예산 부분은 올해와 크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올해 공동체별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활동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사업들은 도서관과 연계하고 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등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서로 연계하고 협업해서 최종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여만 원입니다. 다음 81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염전골 등 총 5개소와 기타 커뮤니티 공간으로 독정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전골이나 아리마을 또 올 3월에 개관한 사미골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는 베말공간이나 누나동네 2개소는 또 지난 7월에 지역 주민과 운영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또 마을공동체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3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용비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11개소와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84쪽에 추진실적이나 내년도 추진계획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 없으며 올해는 경제 관련 도서로 미추홀구의 책 선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ㆍ성인 대상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만화, 그림책, 영어, 역사 등 7월 개관한 숭의누리도서관에 경제 분야 등을 추가해서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타 부서의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서 주민총회 등에도 도서관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관련 기관 연계 등 협업을 통해 특화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고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여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코라스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국립중앙도서관은 문체부 소속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시스템을 지자체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차라리 코라스를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개발을 해 가지고 좀 더 단일화로 하는 게… 원래 코라스라는 그 자체가 한국 도서관 표준시스템이라고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네, 표준자료관리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지방에 다 넘기면 전국 243개 지방 전체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이게 ’92년도에 최초 도입을 해서 그 지역이나 지자체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이 도서관리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거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걸 담당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 내용은 계속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확실하게 저희한테 작년 말에 “’26년까지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니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인천시나 중구ㆍ남동구ㆍ연수구 같은 경우 한 6개 구는 다른 도서관관리시스템으로 바꾼 상태이고요. 올해 바꾸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가장 뒤늦게 내년에는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참 답답한 게 자꾸 중앙에서 이런 예산을 지방자치에 넘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개발업자… 당연히 개발하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그런데 전국 지방에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하면 전체로도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지 사실 도서라는 거 자체가 지금 욕구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책 읽는 문화에서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더 어렵고 힘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이걸 한 번 개발하면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지속 가능에 대한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제는.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안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또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 왜 너네가 도서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너네가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스템 자체가 도난 방지라든가 얼마나 책이 나가고 있나라든가 그런 거 관리하는 거 개인정보 관리하고 대출에 대한 관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죠, 전부 다?

그렇죠. 대출, 반납.

엄청나게 무슨 기술을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 텐데.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향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지금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알파스라는 도서관리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을 도입한 걸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천시나 다른 도서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검토한 후에 알파스라는 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알파스란 그 시스템을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다가 많이 하시는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자꾸 뭐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차피 바꿔야 된다고 하면, 안 해 준다고 하면 바꿔야 되는데 이건 주민들이 또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향후도 그렇고.

네.

지금 또 이제 모든 시스템이 바로 이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정 부분에 또 시뮬레이션 기간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 순간에 또 개인정보도 많이 노출될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최대한 방화벽이라든가 암호화 장비라든가 도서관별로 있는 것들이 다 노후 연한 그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호환도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같이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이유입니다.

국장님, 이거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모두 말씀한 내용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3개 자치단체가 다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사서 운영해야 한다 마냥… 뭐 도서관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주민 불편이 일정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측이 될 것 같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또 달라진 프로그램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시스템 사용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불가하다라니까 이걸 다시 좀 저도 살펴보고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보안도 가장 효율적인 장비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 전에 한 번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처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사용 불가라고 통보가 와서 자치단체별로 이걸 계상해서 조달 구입해서 갑자기 해야 된다는 게 저도 뜬구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활용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실제 책을 읽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대출이라든가 그런 데에 주안점을 뒀던 거고 방점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금액이 이게 정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매년 또 이거를 유지보수비로 계속 요구를 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데가 했으니 우리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네, 그건 충분히 저희가 찾아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신규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관심 분야에 맞춘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전문강사진의 우수한 강연으로 미추홀구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야로 주제를 정해 연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 97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과 청소년 활동 복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무상급식에 구 분담비율 20% 60억 3,300만원, 무상교복 구 분담비율 20%에 3억 4,790만원, 무상교육 지원에 구비 분담비 1.62% 2억 4,84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12월 학익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추홀구청소년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년센터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성산청소년효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말입니다. 학익동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련관 홍보를 더 강화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에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하여 10억 2,68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으로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과 저소득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청소년증 발급사업 등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13억 7,660만원으로 청소년 지원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90억 3,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02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운영기간은 ’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25년 목공예 문화강좌와 1일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9월 말 기준 1,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이 향토 기술인 목공예를 매개로 하는 특화된 목공예 강좌를 발굴하고 생활소품 제작ㆍ체험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목공예대전 및 전시회 개최와 옥상정원 대관 등 지역주민이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4,470만원입니다. 다음 10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법원, 경찰, 교육청 연계 청소년 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 개별 상담 및 구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밖 꿈드림 운영을 통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상급 학교 진학, 직업 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고위험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들의 소진 방지와 직무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억 7,33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 다양한 배움의 기회 가득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명사 특강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모사업 도전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에 평생학습을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미추홀구 전역이 학습의 장이 되는 학산콜 강좌와 동 단위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및 우수 동아리 지원 등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2층에 강의실 방음을 위한 천정공사 등 환경개선 공사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 3억 1,860만원입니다. 다음 109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안에 따라 마을기반 공교육 공동체를 조성하여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35개 초ㆍ중학교에 지역 연계 교육 과정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과 마을탐방사업, 온마을학교 운영, 외국어 및 과학캠프 운영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시교육청비 포함하여 소요예산 6억 9,65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 교육경비보조금 및 미추홀열린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지원 및 환경개선과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의 학교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과 초ㆍ중ㆍ고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미추홀열린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6년도 열린학교사업에는 용일초등학교 강당 신규 개방 및 협약 연장 3개교를 포함하여 7개 학교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학교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교육경비 예산을 산정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13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시겠지만 명사 초청 특강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계획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현재에서 남동구랑 연수구는 이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중구도 하고 있고요.

중구도 하고.

사실 이거는 제가 단순한 이벤트나 홍보용이 아니고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주민들도 좀 삶의 동기를 얻고 좀 긍정적 영향을 주고자 하면서 또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강좌를 들음으로써 또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도 생기면서 우리 구가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 우리 구 주민에게도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제 욕심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게 예산 현황 보니까 2026년 3,000, 2027년 3,000 이렇게 2028년까지 이제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한 번에 1회에 약 600만원 정도.

네, 저희가 다른 구 이렇게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600은 거의 최저… 유명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5∼600은 거의 최저고 정말 유명한 강사들 초청하려면 1,000만원 이상이 넘는데 우리 구 형편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고 그러실 때 우리 구 형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좋은 행사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터닝포인트도 만들어줄 수 있고 강연이란 거 한 번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우리처럼 600을… 또 한 400 정도 하신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횟수를 좀 전체 3,000만원 예산 중에 횟수를 좀 더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갭이 이게 지금 보면 또 1월에 용역계약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용역계약 추진업체들이 강사 섭외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강사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 전에 어떤 강사를 원한다, 어떤 어느 정도의 유명인사 급을 원한다고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는 거죠.

그럼 과장님, 준비하시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과의 그런 대화는 하셨… 소통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사 수준이.

지금 이…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저희는 조금 노력해서 뭐라 그럴까… 장동선 뇌과학자나 이런 인문학 강좌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라던가 이호선 강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 금액으로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이 강사라는 분들이 물론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퀄리… 그 금액을 많이 개런티를 받고 오신 분이 계신데 또 이제 기획사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회 공헌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김모 강사님 같은 경우도 한 번 회당 나갈 때 1,000만원∼2,000만원 받으시는데 실제 구에 할 때는 500 또 이렇게 남동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그맨 같은 경우도 많이들 여성분들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다른 행사, 민간 행사 나갈 때는 한 1,000만원 받는데 실제 한 400 정도 받고 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인문학 강의로만 갔을 경우에는 그 욕구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문학 쪽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개그맨 쪽으로도 고명환 이제 작가님이 되셨는데 고명환 작가님이나 이분도 유명하신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아주 유명한 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저희도 평생학습관이니까 인문학적 강사를 추천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강사를 좀 초청할 생각으로 아직까지 픽스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겠죠. 일단 일정이 잡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물론 용역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안전성이 있다고 볼 순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강사에 대한 그런 재능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유명하냐, 아니냐 그거에 차이도 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좀 인맥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이 오셔야만이 우리 강당을 채우지 지금 실제 그릇… 이 채우기도 힘들어요, 이게. 300명 정도는 계산하셔야…

그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획은 잘 잡으신 거는 같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게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콘텐츠…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실과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출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 부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강연한 것만 나가야 된다라고 계약이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걸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미디어홍보실에서 그걸 또 압축해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재원에 대한 게 3,000만원이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3,000만원에 대해서 잡아… 예산을 본예산만 잡아놓지 마시고 향후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외부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네, 조언 감사합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공사 및 운영비가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 공사비가 7,500만원, 운영비가 8,000여만 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 예산 내역의 구체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평생학습관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안에 내부 방음공사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인데 저희가 사실 이전한 지 이제 1년이 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학습관이나 교육기관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라서 2층에 있는 강의실들이 이렇게 천장이 없고 그냥 개방된 형태라서 방음이 안 돼서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다른 쪽 강의실까지 소리가 울리거나 들릴 정도로 조금 방음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천정공사를 하게 되고 천정을 막게 되면 전기나 소방공사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서 그 부분으로 공사를 하고 또 저희가 1층에 바리스타실이 있는데 그 바리스타 위쪽이 2층하고 개방된 공간이라서 바리스타실에서 기계작업이나 강의를 하면 2층으로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1, 2층을 막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이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방음 공사비가 환경개선 공사비가 방음공사란 말씀이시죠?

네, 주로 방음공사를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게요. 평생학습관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기반 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신규 예산 편성 학습관의 기능 강화 및 주민 학습권 보장에도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도,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도 좀 해 주시고 특히 환경개선과 또 더불어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12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1건으로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신규사업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조성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벨이 미설치된 희망부서에 비상벨 추가 설치, 웨어러블 캠 추가 구입과 민원여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고정형 안전가림막을 설치하여 민원응대 시 심리적 안심 등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가림막 4,037만 5,000원 포함 총 4,939만 5,000원입니다. 125쪽, 구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주요 사업은 친절 관련 평가교육, 포상 및 법률전문가 무료 상담, 야간 민원실 운영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56만원입니다. 12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티오씨엘 3단지에 1대 신규 설치 및 종합민원실 내 기기 교체 설치를 포함하여 총 26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 용현3동 신청사에 1대, 하반기에 문학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메아리마을에 1대를 신규 설치하고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여러 기기 중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설치된 노후기기 1대 교체를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노후기기도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총 26대 중 2024년도 이후 구입한 최신 기기를 제외한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든 기기에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 적용토록 하고 있어 편의기능이 없는 기기 22대에 장애인 편의기능 적용을 계획하고 있어 2025년 대비 약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77만 5,000원입니다. 129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고객 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2025년 대비 예산 증액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IC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2개월분에 대한 추가금액 약 3,000여만 원 증액과 전산장비 구입 1,200여만 원 그리고 2025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로 운영하였던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026년도에는 가족관계 국비가 약 1,8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를 구비로 전액 편성하는 등 2025년 대비 약 1억여 원이 증액되어 총 소요예산은 3억 8,531만 6,000원입니다. 131쪽 여권업무 추진, 132쪽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특수시책, 행복한 이름 선물하기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 작명 서비스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재능기부자와의 협의로 지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수혜 대상 가정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수요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전화상담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비상벨, 웨어러블 이렇게 구매를 다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기존에 휴대용 보호장비 같은 경우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현장에서.

지금 올해까지 추가 소요했을 때 그렇게 추가로 신청한 부서가 없었는데요. 점점 없는 부서들이 더 해 달라고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20개 추가 구매… 그 가림막이라든가 비상벨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웨어러블 같은 경우가 추가로 20대 정도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배포할 예정이에요?

지금 부서에, 미배부된 부서 위주로 소요 파악해서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모델은 기존에 구매했던 내용… 그 모델 동일한 모델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델인가요?

그 당초에 처음에 했던 이게 목에 거는 것은 너무 무겁고 두 번째로 했던 그 목걸이형이 가볍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어서 그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이 현장에서는 잘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착용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시 착용은 안 하고 있고요. 오시면 그때 걸어서… 작으니까 지금 일례로 다른 과에서도 빌리러 와서 2개 있는 과에서…

그럼 민원인이 찾아와서 불합리하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때 착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딨냐 물어보면 “거기 뒤에 어디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원래 취지가 세무과라든가 단속팀 그쪽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때 예산을 제가 세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봤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에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화가 올라서… 보통 민원이들이 찾아와서 화를 내는 이유는 민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돼서 일단은 찾아왔는데 “이제부터 걸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더 화를 나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운영이나 보관 아니면 착용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가지고는 있어요?

매뉴얼은 저희 민원대응지침에 있긴 합니다. 상시 착용은 아니고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고지하고 “녹음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녹음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을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사용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기계인 것 같고 하여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게 되면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에 대응하면서 괜히 너무 어떻게든지 이 민원인을 좀 악성 민원으로 가야겠나 이런 생각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도 또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