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명 의원 발언

김은명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대중교통 환승 통행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부산시 청소년의 평균 환승 통행률은 16.7%인 반면 영도구는 22.7%로 부산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도의 부족한 교통망과 교육 인프라로 인해 영도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활동지로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이동권은 단순히 등하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 체육, 또래관계 등 성장 과정 전반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청소년의 주된 이동 수단이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청소년의 평등한 성장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곧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본 조례가 우리 지역 청소년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내용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의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각 정보가 중심인 오늘날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 속 다양한 활동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현장의 시각정보를 언어와 감각을 활용해 전달하는 현장 해설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해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자 사회 참여의 통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현장 해설 제공, 현장 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운용, 또 현장 해설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주체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행정에서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이후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 지역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 우리 구에서 이런 좀 큰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16개 구·군 동일해서 나가고 있죠. 그러나 저희 영도구는 항상 16개 구·군 안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은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지하철조차 하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이 중복을 떠나서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아이들을 그나마 조금 잡아 두기 위한 어떤, 조금 작은 어떤 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용은 개개인에 돌아가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체감의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정말 지금 정부가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의 교통비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우리가 없는 예산이라도 짜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제가 좀 너무 넘어선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별로 많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16세, 저희가 이제 당장에 만약에 좀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6세, 18세 그러니까 고등학생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인문계가 지금 남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100%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 광명고 하나 지금 유지하고 있고, 영도여고 있는 지금 우리 영도 입장에서 중학생, 부모를 둔 어머니들이 현재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영도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의 의미를 좀 두고 싶고, 이거는 저희 선출직들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어올 수는 없지만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있고, 또 구청장님 함께 노력해서 이 부분은 만들어 가야 될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백패스와 연동이 된다 하면 동백패스는 대중교통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별도의 저희가 카드를 지급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예산이 마련이 되고 집행하는 시점에 한번 어떠한 형태로 갈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서승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이지만 뭐 시간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택시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