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이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동원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선서서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원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현계진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용우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오정실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김광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 사항은 의정 지원과 행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비서실장은 원래 출석 안 합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님이 전체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비서실장님은 지금까지는 출석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출석 규정에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 비서실장하고 의장하고 차이는 있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 비서실에서 의장님을 어떻게 보좌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이 그걸 일거수일투족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 왜 안 나오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김황국 부위원장님부터 의석 배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조정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황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부족한 점,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저는 감사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누리집 ― 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누구나 들어와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내용을 잘 볼 수 있었다라는 칭찬의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칭찬의 말씀 드리면, 제가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청소년들에 대한 모의의회 체험입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의사담당관님,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변화된 점이 뭐가 있습니까? 11대와 12대 때.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11대, 12대 구분해서 보면, 강동우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기관인 도교육청과 사전 협업을 통해서 역할 분담, 학사일정을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11대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참여 학교와 학생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고. 청소년 의정체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청소년단체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단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까지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과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그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고 참여 학교도 점점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예.

어딜 다녀왔습니까?

중국 심천하고 홍콩 다녀왔습니다.

몇 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여기에?

공무원 포함해서 41명 다녀왔습니다.

예산은요?

6600만 원 정도.

6600만 원 정도요. 모의의회에 참여한 선생님 말씀을 전해 드리면, 입상은 크게 못 했지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분들인데 수상의 기회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참여한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다수에게 연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헤아리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연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상 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규모가 늘어나서 한 개 팀이 더 수상했고 지도교사 부분도 한 명을 더 시상해서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저한테 말씀 주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연말에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의정대상 시상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외부 전문가 위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주로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 부분, 행정사무감사 부분, 정책연구 부분, 의정활동 협력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제가 해마다 참여를 해 보면 ‘이건 아닌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 특정 정당 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2022년도 수상자 8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9명 중에 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2명, 미래제주 1명, 본 위원입니다만. 2024년도에는 무려 열한 분의 의원님이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이 열 분, 국민의힘이 한 분 이렇게 됐더라고요. 의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한 영역에 대해서 심사받고 평가받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약간 쏠리지 말고 좀 넓혀도 좋을 거 같고요. 특히 우리 미래제주인 경우는 교육의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이제까지 한 분밖에, 본 의원 외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범위를 넓혀서 미래제주에 있는 교육의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대상은 연말에 입법 활동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수 의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 심사는 외부 민간인들,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의원님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그렇지만 범위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권익 향상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말이 샙니다.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도의 회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10대 때 그리고 12대에 와서 느낀 점을 앞으로 다음 13대 의원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처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해야 되지만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항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하반기 원 구성 당시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문제점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제도개선 되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각 시도 의회 차원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2023년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회는 의장과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타 시도에 보면 일부 경기, 서울, 충북인가 이쪽에는 상임위…….

아니, 대답만 하세요.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서울특별시의회나 국회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사실상 상임위 배정도 교섭단체 대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생동감 있게, 교섭단체끼리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상생할 때는 상생하고 서로 정책적으로 부딪쳐 싸울 때는 싸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의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본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선거 아니에요? 올해 내로 이거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집행했기 때문에 차기 13대 때는 개선이 되도록 권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바꿔 놔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의 의정으로 돌아가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저 말에 동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님이 와 가지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한 1년 동안. 제 말은 들어보는 거고. 이것을 잘 들어서 이 취지에 공감이 되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작은 당도, 소수당도 참여하고 있는데 15명에 대한 선임도 상임위원회별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한 당에만 쏠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당에만. 그래서 소수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장이 추천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규정을 뒷받침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어디에서 의장이 추천을 합니까? 국회도 국 회의 장이 추천합니까? 현재 시점에 맞는 규정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하고 있죠?

예.

국회에서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양당, 3당 ― 원내대표가 구성된 ― 대표의원과 위원장이 합의를 거쳐서, 교섭단체하고 상임위원장이 합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 포함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모든 게 제주도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이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등 의회운영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우리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생동감 있고 활성화되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 넘어가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이런 제도 운영이 개정돼서 다음 13대 때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사무처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운영위원회를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의회운영위원장 될 사람 누가 그 권한을 내주려고 그러겠어요? 의회 의장 될 사람 누가 권한을 내주려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운영…….

왜 또 운영위원회 거론합니까?

운영위원장님이랑 의장님이랑 잘 협의해서…….

칼 자르는 사람한테 칼을 주면 되겠어요?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대 도의회 행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동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도의회 개원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아세요?

1952년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1952년 5월 20일 세계고무공업주식회사 창고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개원을 했는데, 올해가 73주년입니다. 혹시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도의회 개원 기념식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경상북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일 같은 경우 집안에서 챙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근데 정작 도의회 개원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해 본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2012년 5월 20일 60주년 행사를 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106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역사입니다. 60년 동안 역사를 봤는데, 70주년도 안 했어요. 2022년도인데. 혹시 사무처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60년사를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역대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고, 초창기인 1952년도에는 20명의 선배 의원님들이 활동하셨고, 2006년 7월 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원이 되면서 41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73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우리 제주도의회인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모르고 간다는 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저희들도 기념일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개원 관련을 혹시 조례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까, 매년 하는 거? 10년 단위는 크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좋은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참고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대 때는 1960년도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시간이 멈춰져서 한 5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런 아픈 역사도 있고. 우리 도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도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민하고 이걸 또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도제가 언제 실시됐는지 혹시 아세요? 도제.

도제가…….

도제는 1946년 8월 1일 날 박경훈 초대 도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46년입니다.

1946년 8월 1일. 내년이면 80주년입니다. 80주년. 그거에 이어서 우리 도의회도 73주년을 맞이했고.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 우리 도의회가 13대로 전환됩니다, 7월 1일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무처장님 계실 때 정립해서 후배 사무처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공직자들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도의회 창립기념일 등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도의 회의 의미라든지 그런 거를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60주년 행사 때입니다. 역대 의장님도 모시고 해서 굉장히 크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60년 만에 처음으로 저렇게 했어요. 중간에 개원 2주년도 했고 3주년도 했는데 하여튼 60년 만에 저렇게 크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기록이거든요. 기록은 이 책에도 보관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도 전부 다 음성을 통해서 기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는 게 우리 사무처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담겨 있어야만이, 우리가 해왔던 역사들을 후배 의원들께서 보시면서 그걸 느끼고 잘한 점 못한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회 ― 개원의 ― 역할이다 하는 데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충실히 해 나가면서 제주도의회 위상도 있고, 물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을 위한 의회이기 때문에 위상을 떠나서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송창권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고태민 위원님 좌석을 바라보며) 어, 나가셨구나. 제가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셔서 힘도 받게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연장되기도 하고, 또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교섭단체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지방의 회의 교섭단체에 관련한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에서도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지방자치법」이 2023년도에 개정되면서 교섭단체에 대한 지위가 인정되고 또 교섭단체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럽기도 하고, ‘우리 제주도의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비교, 혹시 이런 것들을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입장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욕심처럼 보여서 한편으로는 좀 민망하기도 해요. 다른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도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해서 교섭단체 지원을 해서 의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 또 입법 지원 활동,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무처장님이 긍정적인, 아주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그때도 고맙게 느꼈었는데 그동안 못 해 왔던 것을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김황국 위원님이라든가 강동우 위원님이라든가 송창권 위원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시간선택제 3명에 대해서 정원 확보는 한 걸로 되어 있고 예산도 거의 확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441회 임시회 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파악이 됐는데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드러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많이 해 왔었던 전직 원내대표님들 ― 앞에 현길호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지만 ― 애써 주신 덕분에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다른 육지에 있는 지자체들의 교섭단체 운영과 잘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잘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셔서 우선 확보했다가 그분을 또 다른 용도로……. 보니까 다른 상임위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요청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도 가능하니까 확보는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끝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들 실제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년 7월 1일 새로운 13대 의회가 출범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개선책들을 마련해서, 당장 다 얻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계별로라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섭단체 내에서도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개선책들이 없는가,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개정이 됐을까 하는 것도 참고하시고, 또 전국적인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 모임 차원에서는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그래도 특별자치도의회인데 좀 더 앞서 나가야지 다른 데를 뒤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 도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특별자치도의 역할이라든지 그것들을 찾아 나가는데 의회는 달라요. 의회는 오히려 뒤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서 우리가 주장하기 미안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도의 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최근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교섭단체 내에서의 토론회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상임위에 해당되어 있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토론회 주제가 다르다면.”, 그런데 상임위 내에는 여야가 있는 거잖아요. 교섭단체별로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정체성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상임위의 허락을 받고, 거기는 여야가 있는 곳이고 “왜 이 주제를 이런 방향으로 해서 토론회 합니까?” 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육지에 있는 다른 상임위를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해요. 그러면 교섭단체 뭐 하러 만들고 이러지? 「지방자치법」 개정된 취지도 제대로 이행 못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도의회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議’자가 의논할 ‘의’자잖아요.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곳이죠. 도민들이 싸울 것을 대신 우리가 싸우면서 토론을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근거가 부족하다 해서 돈이 없다, 아니면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집행부에서의 효율적인 집행 기구 있잖아요. 하이어라키 조직 ― 계선 조직 ― 에 의해서 운영이 될 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위원회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의회도 물론 견제 감시하지만 집행부 내에서의 독자적인, 일방적인,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동을 걸고 신중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해라. 관료주의 병폐를 외부적인 주민 참여에 의해서 보완을 해라 하는 뜻에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우리도 조례 제정할 때 늘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귀찮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래요. 상설로 돼 있는 것도 비상설처럼 운영이 되고, 두 번 열 것을 한 번 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라든지 도민 입장에서는 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300몇 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지적을 해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또 없애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보면 우리 도의회는 너무 논란만 벌이다 보면 일이 안 돼요. 우리가 45명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각자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 대표이고 하니까 당연히 권한도 있고요. 그럼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운영의 효율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교섭단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의회가 그냥 내버리면 모두 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상대 창구의 단일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 맞는, 정체성 맞는 교섭단체를 만들고, 무소속이라도 뭉쳐 가지고 만들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들은요 상임위원장도 원내대표 허락 안 되면 못 해요.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상임위 중심이고 의정 활동의 꽃이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그러는데, 상임위 차원에서는 여야 간에 합치도 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더 하십시오.

예. 조금만 더, 양해를 구하면……. 이것만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토론이라든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하는 주문과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원내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하겠고. 사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요. 다른 데들은 조례명도 교섭단체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데는 교섭단체만 따로 해서 조례가 마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법지원담당관님, 업무에 보니까요. 처장님은 됐고요. 아, 처장님 답변만 듣고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내년 13대 되기 전에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안을 해서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님.

입법지원담당관 현계진입니다.

사무에 보면 5호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교섭단체 내에는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없다고 해서 지금 못 해요. 그러니 입법지원담당관실에 혹시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지원담당관실의 업무에 토론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대한 일이 있는데 왜 총무담당관실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모르겠어요. 그게 총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모르는 것인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세 번 거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무처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뒷받침 필요한 것들은 의원들 토론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섭단체 토론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섭단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담당관에서 토론회를 주관했다는 것은 그때 토론회를 주관함에 있어서 총무담당관실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 한 거고 의장님의 하명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지원담당관실에 지금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께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교섭단체에 지원을 강화해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원 수가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 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앞으로 기초자치가 부활했을 때 도의원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가운데 있어서 서울, 경기도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실 따로 두고, 거기 직원만 하더라도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원내대표실 지원하는 직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초자치 부활도 두고 보면서, 이게 시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의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도 마다하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AI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좀 어떨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사실 지금 우리 도의회사무처 시스템상 AI 활용 현황은 전무하잖아요?

예. 전무하고요. 챗GPT 관련해서 계정 2개를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약소합니다마는 이 정도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의회사무처가 AI를 활용한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전국 다른 의회와 합동으로 해서 의정포털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AI 시스템이 탑재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AI 활용 의정 혁신 조례가 논의돼 있고 다음에 심의할 것 같은데 여기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 업무 중에 어떤 부분들이 AI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아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처장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한 시간이 다르게 뉴스 내용이 달라지고 정보량도 아시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방대한 정보량도 그렇고 또한 요즘 주민들 행정 요구를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태껏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과연 효율적인 의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시간 싸움입니다. 지역구 일도 해야지 민원도 처리를 해야지. AI를 활용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시간적인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더더욱 높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내에 AI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각자가 노트북이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통합된 AI 기반 시스템 구축이 빨리 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AI 활용 핵심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회 자체 내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저는 낯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전자현수막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전자현수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 회의 실은 불가능하나요, 전광판 하는 게?

대 회의 실은 지금 뒤에 로고가 있어서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태극기 걸려 있는 데 전광판 크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여러 번 의논을 했고요.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약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의원별로 도지사는 4회, 교육감은 2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위원회 구성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와 있는 교육의원님들이 도지사한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육행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두 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에 해 버려 가지고 올해는 질문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처에. 의사담당관실에. 도정질문하고 교육행정질문을 바꿔서 하면 되냐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네요. 지금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교육청 여기가 독임제 교육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예산과 1만 명 되는 교직원, 한 8만 6000명 되는 학생들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게 교육위원회 소속, 내년에 다시 구성되면 일반 의원들이겠지만 역시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6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도지사 상대 3, 교육감 상대 3 이렇게 나누더라도 이걸 좀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상임위는 계속 도지사를 상대로 하지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주문을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번에도 보면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인가요? 아, 두 분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만 계속 남발하고. 그리고 결과 내라 하면 “추진 중” 해 가지고, 단어를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도출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이라든가 교육행정질문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횟수도 좀 늘리거나 상시로 하거나 이럴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교육의원제가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정수에 관한 논의들만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수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될 때 특별법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을 했습니다. 현재 282건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권한만도 111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일몰이 될 때 부칙에만 단서 조항으로 일몰한다고 기간을 정해 놨거든요. 교육위원회라는 것은 단독으로 있습니다. 교육의원이 일몰될 때 교육위원 회의 권한이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가 법안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지금 어떤 권한들이 들어 있냐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도의회 의결로 간주하는 권한들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 교육위원회 위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육위원회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도 우리 의회에서 역할들을 정리하고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수 5명 줄어들면 일반 의원 5명 늘어나게……. 48명으로 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교육 권한이 2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전북, 강원도는 제주도 모델을 들고 이 권한 달라고 매일 국회 가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늘어나는 모양입니다마는 우리도 이게 퇴색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 대응단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우리 교육위원회 권한에 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 이거 답을 듣겠다기보다는 이 노력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앞에 주어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아마 정비할 겁니다. 할 때 잘 다듬지 않고 그냥 쓱 잘라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사무처나 대응단에서 좀 논의하시고. 도지사밖에는 법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이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져서, 한 2분 남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활용 구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각 포털별로 나와 있고, 흔히 쓰는 챗GPT도 있고 그런데 유료 프로그램 정도는 한 번씩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전문위원실별로 다 수용비들이 있기 때문에, 유료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다 유료 프로그램 쓸 수 있도록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망을 구축하면, 자체 망 같은 것 구축하면 더 효율적이긴 하겠는데 그때까지라도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출석 여부는 확인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총무담당관실에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출석 대상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비서실장을 출석시킬 거면 미리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이름을 ‘강동원’ 쓰면 되는데 다 ‘강○○’ 쓰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도청은 다 이름을 써요. 그런데 왜 우리 사무처는……. 다 직원들이에요, 우리 직원들. 다 오픈하잖아요? 업무보고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이런 거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책자에. 그 부분 보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력풀, 심사위원 인력풀은 빼고 나머지들은 이름을 기입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고 시정 가능한…….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부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거고, 우리 책상 위에 누군지 명단들이 다 있잖아요. 명단들이 다 있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선 때 처음으로 운영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운영위를 하는데, 운영위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나 뒷받침을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섭단체 이해와 요구를 하는 자리로 변한 것 같아요, 운영위 이 자리가. 위원장님들은 이런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섭단체에서 사람을 채용해 달라, 예산을 달라, 뭘 달라. 왜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랑 비교해서 내부적으로 해야죠, 기록에 남는데. 운영위가 교섭단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처장님. 그리고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계기는 기초 없이 그에 따라서 부족한, 기초 없이 광역만 있어서 그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연구위원들도 채용을 하고, 다른 시도랑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꼭 다른 시도를 택해서 뭘 해 달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방식은 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야지 운영위원회 회의 공간에서, 전문위원님들 다 계신데 교섭단체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면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의장님을 만나시든가 그래서 논의의 테이블을 따로 만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처장님.

예.

의장님은 왜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안 합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모레 끝나잖아요, 저희들. 11월 달 예산 심사하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없어. 의회가 의장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비서실장님 오시면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몇 번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평소에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친한 분들하고만 소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어쨌든 그거를 제도에 맞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사무처장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12대 후반기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하면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회기 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이런 논의의 공감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떠한 형태로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도 하고, 또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달 예산 심사 때도.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러면 의회가……. 의장님이 민생경제를 표방한다, 그럼 이번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부족한 부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 주자, 이런 공감대 형성하면 예산 심사 때 주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자료 8페이지 보면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8전문위원·4담당관, 12팀, TF 1단 이렇게 나와 있고 기구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직표가. 8페이지 상단에. 이 조직표를 그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려지나요? 조직표. 규정이 있겠죠? 보통 지휘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상황 발생 시 대리 권한에 대한 순서 이런 규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보통 직제 규정에 따라서…….

직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직제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바꾸면 표 자체가 새롭게 그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 순위가…….

지금 현재 3급이 하나 생겼죠, 의회에.

예,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님이 계시고, 그래서 직제가 제일 앞에 가는 건 맞고. 그런데 반드시 3급이 총무담당관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규정상?

총무담당관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지금 현재 규정상 총무담당관이 3·4급 복수직으로…….

3·4급 복수직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몇대 의회는 어디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입법에 집중을 하겠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그런 고민을 해서 입법지원담당관을 앞으로도…….

그건 안 되고요.

안 돼요?

예. 지금…….

왜 안 돼요?

법에…….

법에 안 돼요?

예, 법에…….

총무담당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으로.

법으로?

다른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 직위를 뒀거든요. 3급 자리를 뒀고, 나머지 지자체에 있는 의회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을 3·4급 복수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머지 의회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바꾼 겁니다.

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관련해서는 총무담당관님이 실권을 잡고 일을 하시는 구조가 되겠네, 앞으로. 그리고 꽃보직이 되겠네. 그죠?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게 아닌 걸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때 총무담당관을 3·4급 복수직으로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예.

그러면 총무담당관의 명칭도 함부로 못 바꾸겠네. 그죠? 법적인 사항이니까. 딱 총무담당관으로 정해져 있네. 그런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아무리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앞두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싶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도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느낌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처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도청하고 좀 차이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도청에 자료 요구할 때는 자료 시스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의사담당관실에서 도청에 요구를 하고 도청의 자료를 받아서 시스템에 올리면…….

인트라넷을 통해서…….

예, 인트라넷을 통해서…….

조례안하고 의안, 부서 의견들을 받기도 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해요.

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공문으로 시행하라고 하더라고. 왜 그런 거죠?

내부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으로 하게 되면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이 전문위원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문 시행을 하려면. 그러면 결재권자가 전문위원님이 되고 담당 직원이 공문을 보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조직이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뭘 요구를 하면 그냥 찾아와 버려. “왜 요구하셨습니까?”라고. “필요한 게 뭡니까?”라고. 자료를 보고 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금 더디 간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못하면 좀 폐쇄적일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제안 감사드리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내년 개원 준비,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13대 의회 개원을 내년 7월 1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안 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도 있지만 빨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관해서 다양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김황국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정리들을 잘하면 그리고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좀 하면 새롭게 진출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이직 과정에서 전출이나 전입하시는 직원분들이 업무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된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아카이브 쪽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 중심으로 자료들을 좀 축적하면, 그러면서 접근성을 높이면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요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여기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들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적 자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와 인수인계 규정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전출입 과정에서 업무 파악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제언에 감사드리고요. 내년 개원 준비 관련해서 제가 중심이 돼서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 제안한 부분들을…….

제가 방금 TF 얘기하려고 했는데, TF팀을 꾸릴 겁니까?

예, 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려서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분 내로 마쳐볼게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이 TF입니까, 지금?

임시조직입니다. 한시조직은 도에 정원이 필요한데 임시조직은 그냥 현행 부서에 있는 인원을 뽑아서…….

한시조직은 뭐고 임시조직은 뭡니까?

한시조직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조직의 존속기한이. 그리고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임시조직은 기관장이 기관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과나 조직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자체에서 만든…….

임시기구라는 법정 용어가 있습니까? 제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받은 바로는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에 대한 법정 용어는 한시기구라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임시기구라는 법정 용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을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기구의 조직 구성을 제약하는 거라고 저도 조금 다른 의견은 있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 만들 때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없었잖아요. 예, 좋습니다. 없었고.

행안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한시기구가 아니고 임시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임시기구라는 법정 용어는 없고. 임시기구라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결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되는 걸로 회신이 왔어요. 오춘월 단장님, 직원 있죠?

예.

직원에 대한 결재권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실 있죠?

예, 사무실 있습니다.

사무실 있고. 그럴 경우에는 처장님이 주장하시는 임시기구로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기구가. 그런데 이 피해는 직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인력이 투입되고 재원이 투입되고. 부당 지시라도 결국은 수행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정무적으로 의원들 같은 경우 무슨 책임을 집니까? 다 직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이거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이게 임시기구…….

더군다나 이 기구의 필요성이 어쨌든 지금 거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조직을 구성한 분의 입장이 지금은 중단하자라는 표명을 하신 상황인데 이 조직이 필요하고 이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한테 닥쳐올 피해가 불 보듯 뻔해요, 제가 볼 때는. 처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인사 시즌에 맞춰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적이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응단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완수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완수”라는 표현보다는 과제 자체가 중단됐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뭘 완료했어요, 여기서? 기록에 남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물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존중합니다마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변화된 사항을 잘 고려를 해서 존속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일단 국가 법령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저희도 힘든데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말씀하시고 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정도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지원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다당제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교섭단체의 강화로 인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인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제주도는 몇 명입니까?

5명…….

제주도는 4명입니다, 4명. 그리고 아까 예로 든 서울시랑 경기도는 10명 또는 12명일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느냐 하면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한 당에서 80%, 90% 이상 다수의 의원을 확보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오히려 소수 또는 정당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의원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율하는 게 저는 의장의 역할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도 얼마 전까지 무소속, 정당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셨었고 지금은 소속 정당에 한 명만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배려의 역할을 의장님을 통해서 또는 운영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 게 강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돌이 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국 회의 장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 회의 장의 가장 첫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 정당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국 회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화합, 이 모든 걸 전제로 해서 정당을 갖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 회의 의장님은 정당이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정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넘어갔을 경우 의장의 권한이 자칫 잘못하면 교섭단체 대표나 교섭단체 중심에 약간 쏠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 국회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출발을 해 온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개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런 우려 그리고 다당, 여러 개의 정당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심의 의회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주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 의장이 추천하는 데가 있느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의장이 추천을 하고 본 회의 의 의결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봤던 기록들도 있고 관련 자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그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되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묻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법제1팀, 2팀. 지금 법제1팀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팀장님 포함?

법제1팀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시고. 법제2팀에 팀장님 포함 몇 분 근무하십니까?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 근무하시고. 그럼 법제1팀에는 팀장님 빼고 5명이 근무하시는 거고 법제2팀에는 팀장님 빼고 2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한 분이 병가를 내신 것 같던데.

예. 법제2팀에서 병가를…….

그럼 결국 법제2팀은 단 1명의 직원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병가 직원의 업무를 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니까 사무분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저도 병가 내 버릴 것 같아요. 법제1팀, 2팀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제팀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용하신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직위와 직급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뽑았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걱정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자격 조건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두다 보니까 응시 인원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 출신들도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꼭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지만 저는 직위는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제팀으로 해서 전반적인 자문들로 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지금 상황은 법제1팀, 2팀 합치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채용할 때 그렇게 뽑아 버려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상임위 배정을 보니까 법제1팀이 환경도시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육위원 회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제2팀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오히려 더 많습니다. 2팀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입법 검토 기간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분명히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물을 수밖에 없었고. 관련해서 입법지원담당관님. 그냥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입법지원담당관 현계진입니다.

듣기만 해도 되니까. 입법지원담당관님이 그 자리로 가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셨죠?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3개월 되면 대부분 안 물어보는데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입법지원담당관님이 도의회 인사 전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원인 분석이라든지 된 게 있습니까?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에 계속 계셨잖아요?

예.

입법지원담당관으로 가신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의회에 인사담당으로 계속 계셨고,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은 나중에 되더라도. 해결하려면 그 전에 원인 분석이라도 있어야 되고 원인 분석을 하려면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 봤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뭐가 없나요?

원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파악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관련해서 총무담당관님도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예, 공보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에 맡기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올리지만 관리는 도내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돈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매월 얼마 정도 드립니까? 대략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죠?

2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네요.

예.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마다 전반기, 후반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연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2대가 4년이라 치면 개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4년 동안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 많이 들어가네.

유지보수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싸게 돈 주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일 거예요. 좀 키워 보세요, 한번. 못 키워요? 숫자만 키워 보시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1층의 105호는 어느 위원장님 방입니까? 교육위원장님 방이죠?

제가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보면, 저게 1층입니다. 1층 플로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4호는…….

운영위원장님 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1층 안 가 보셨어요?

아, 예결위원장님 방입니다.

예결위원장님 방이죠.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1기 예결위원장님 방으로 돼 있어요. 제가 중국어는 약해서 중국어 업데이트는 안 봤는데…….

똑같습니다. 영어가 안 바뀌면 연동돼 있어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분들이 오세요. 왔다가 도의회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홈페이지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도 양경호 의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알고 계시고 김창식 의원님을 교육위원장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예결위원장님 말고 다른 위원장님들은 전부 교체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님은 제가…….

그럼 왜 이 두 분만 안 해 주신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두 분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보통 2년마다 바뀌시니까 했는데 예결위원장님은 1년마다 바뀌어서 제가 미처 점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딱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업데이트해 주시고.

예.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형평성 또는 조금 더 어두운 곳, 조금 더 힘든 곳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일반의원으로서 계속하고 있지만 가장 힘들겠다, 업무가 과해 보인다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데 부의장님들. 이름만 드리는 것 같아요, 부의장이라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 비서관을 둡니다, 별정직으로. 왜냐하면 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소관 상임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의장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많은 민원 해결이나 민원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의회 내 요구도 들어올 것인데, 의장님은 서포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문위원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도의회 두 분의 부의장님을 챙기시는 분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시간선택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교섭단체 대표님들을 지원할 때 부의장님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의장님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비서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조차도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인력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라도. 업무적으로 좀 과해 보이니까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안 감사하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의장님 인력이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공식 행사에도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파킹시키고 들어가시고 그런 게 저희들도 봤을 때 부의장님을 모시는 의회 입장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계셔서, 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님.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입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죠?

예.

올해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겁니까?

12월 11일까지로 용역 기간이…….

중간보고를 한 번 했죠?

예. 중간보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됩니까?

의원님들 한 열 분 정도…….

열 분이요?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씩은 왔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요?

상임위원회가 열 두 분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나중에 참석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교육의원제도 일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한두 분 정도는 참석하셔서, 앞으로 구성될 13대 상임위원회에 대한 중간보고기 때문에 연구용역진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담당관으로서의 입장은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제가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304쪽에 나와 있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옴부즈맨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반기, 후반기 때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가 전반기 때는 32건, 후반기 때는 26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환경도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보라든가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제보·제안·건의가 처리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편부당한 제도라든가 절차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는 분이 옴부즈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26건이 접수됐는데 접수가 되면 담당 소관 전문위원실로 배부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금 처리결과를 묻는 거죠.

처리계획이라든가 결과 부분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26건에 대해서는 접수가 돼서 정당한 제안인지 아니면 뭐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옴부즈맨들 회의 때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석률. 출석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참석률이 80% 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80% 이상요?

예.

옴부즈맨들이 바쁜 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를 도와……. 의원님들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옴부즈맨의 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에 대한 지원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교섭단체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10대 때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황국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그때 원내 교섭단체 간사를 맡았었는데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었어요. 개정을 해라, 바꿔라 했었고. 그다음 2023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섭단체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은 소수정당의 의원들 보호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주도에도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권한이 있어야 재정도 따르는 겁니다. 재정이 먼저 생기고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라 권한을 준 다음에 일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게 우리 시스템이다, 저는 얘기고. 일례로 아까 오승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오승식 위원님이 바른말 한 거예요. 교육의원 질문 2년에 한 번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 도의원들은.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교육의원들이 도정질문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권한이 없고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하반기 원 구성하면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 달라는 거고. 각 시도의, 경상북도 얘기를 여기서 하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전라도의 문제를 얘기하면 여기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저는 내년 13대 원 구성부터는 좀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게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 욕심을 내거나 의회 정당의 권익을 한꺼번에 뛰어 넘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창권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처장님께만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 생각도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회는 모름지기 지역의 대표들과 또 비례를 통해서든지 간에 모여서 대신 논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아주 자유롭고 소신껏, 지역을 대표하든 자기의 정치적인 관을 대표하든 해서 마음껏 의논을 하고. 또 역할이라든지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또 지역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의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당정치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책임정치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교섭단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들 중에 원내대표에 대한 지위·권한 강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원내대표실을 만든다든지 이러려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건 언감생심이죠.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디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까. 현재처럼 의원실에 원내대표 이름 붙여 놓고 그냥 해도 돼요. 그다음 직원 관련한 부분도 원내대표, 대표 의원들 보좌하는 이런 직원 채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섭단체를 지원하고 운영토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들면서 제가 괜히 경기하고 서울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 많은 곳하고 우리하고 비교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교섭단체라는 것, 즉 2023년 9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로 발 빠르게 운영이 돼서 교섭단체만 별도의 조례를 가진 게 17개 중에서 6개나 돼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런 데, 서울 112명, 경기 156명 이걸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작은 데, 대전 22명 된 곳도 별도의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40명인데 ― 우리같이 ―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생기면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겠죠.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2030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재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대부터 하면 돼요. 경과 규정 놓고 여기는 다음 13대부터 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자문을 해 주시는 정책연구위원님이 각 당에다가 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가 있으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각 상임위에 해당돼 있는 업무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묻거나 교섭단체별로 뭔가 진행해 보려고 할 때 이 업무가 각 상임위원회 정책연구위원들의 일인데 괜히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싫어하고. “왜 이 업무를 하느냐?”, 또 상임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참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교섭단체별로 해서……. 원내대표단 만들어졌고, 대표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내대표단이라든지 교섭단체별로 해서 무슨 안건이 생겼다 그러면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해야 될 곳은 결국 정책연구위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배치돼 있는 다른 일 하면서. 모든 운영위원님들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한테 특별히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단체별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움을 받아요. 어느 교섭단체에 속해 있는 정책연구위원님은 이쪽에서 볼 때 ‘왜 저기 저렇게 해?’ 이렇게 해서 미움을 받아서 평가도 저평가기도 해요. 차별을 받아요. 이것은 매우 부당한 거죠. 이건 실무적 차원의 일을 할 교섭단체의 직원이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이번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조례 개정도 되고 집행부에서도 다 인정되고 한 거 아니에요. 누리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어쨌든 현재 원내대표 교섭단체별로의 운영은 지금처럼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도 돼요. 그런데 13대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 회의 효율이라든지 좀 더 앞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임정치도 하고, 잘못하면 교섭단체별로 혼나야죠. 그리고 숫자도 4명이면 더 내려도 돼요. 3명으로 줄여도 되고 그것은 소속별로 다르게 해도 돼요. 그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쉽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나 서울시 두고 비교해서 제주도도 만들어 달라. 그건 언감생심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좀 있는데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장님 답변이나 좀 들읍시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이……. 현길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감사 중지하고 점심 먹고 속개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님.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이해하고 처리하고 추진하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추진 결과 제일 위를 봅시다. 예전에 이정엽 대표님이 주문을 많이 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방식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적사항인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는 의전 방식이 정립이 안 돼 있다.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얘기고요. 주문은 의전 매뉴얼을 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공유하라는 주문이었고요. 기한을 정했는데 13대 의회 전까지 논의하라는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처리결과, 물론 “추진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 제기에 대한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의전 방식 정립은 의지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자체적으로 의전을 강화 중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매뉴얼을 제작한 통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죠? 매뉴얼을 제작한 통보였으면 협의도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 의전계획 협의 및 논의”라는 이런 표현을 안 했겠죠.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상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협의가 논의 중, 의전 매뉴얼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불가함,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처리 결과를 “진행 중”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들도 이런 식이면 이건 우리 의 회의 주문과 업무 처리가 상이하게 가는 현상들이거든요.

팩트는 지금 매뉴얼 제작이 안 된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청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자체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의전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걸로…….

그럼요. 정부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의전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그걸 근거로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이걸 자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걸하는 겁니까, 집행부에 요청해서? 의원님들 신경 써 달라고? 이건 아닌 거예요. 뭔가 방식이 정해져야 돼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