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순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회계 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운용상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1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통교부세 감소 등 악화된 세입 여건으로 재정 운용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자 수입 증대 노력 등 적극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 기간을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홍천군은 매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간을 5년으로 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최초에 이제 제정 당시에 제정을 해서 지금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종료가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장 기간인 5년으로 기금이... 존속 기간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한지, 아니면 3년이나 4년으로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것이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이나, 아니면 필요한 기금이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신속한지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방세 세수가 이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면 5년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할 때와 5년으로 할 때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별 차이는 없는데, 3년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어떤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목적으로 다 완료를 하고 기금을 이제 폐지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이제 하는 걸 둘째 치고라도 저는 5년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걸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경우에 너무 5년으로 하다 보면 사업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행정이 방만한 운영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좀 짧게 잡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행정에서 발 빠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기금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존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폐지하지 않겠지만 이 기금은 어떤 여유 자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에 정말 필요할 때에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어떤 기금을 정말로 필요할 때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최소한이 여기서 이제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용준순위원
아니죠, 그거는 최대 5년이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최대 5년이지 최소가 5년은 아니거든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 당시에도 신속한 집행과 신속한 행정을 이루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말씀도 맞겠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금이, 이것이 어떤 단기간에 어떤 사업 성과를... 뭐 그것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떤 기금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5년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쭉 그 행정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을 봐 왔을 때는 너무 기금에 좀 의지하고 안일한 행정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사업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서 다시 또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다고 하면 또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행정이 좀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좀 그런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으면 예산 편성에 맞춰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어쨌든 종전에는 이제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그런 제도, 법률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어떤 재정의 안정적인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생긴 지가,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3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7년도 6월 중 개최 예정인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국에 속하는 부서에 도민체전추진단 신설 및 분장사무 규정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추진단 구성을 위한 한시 기구 설치 조항을 안 8조에 담았습니다. 1개 추진단을 신설하여 두 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7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추진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홍천군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864명에서 867명으로 총 3명 증가되며 이에 따른 안 제4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총 819명에서 5급 1명, 6급 이하 2명 총 3명 증가한 822명입니다. 또한 제5조 별표 4의 직급별 한시 정원이 3명에서 3명 증가한 6명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7년 홍천군에서 개최 예정인 제6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행정복지국에 도민체전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7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7년 홍천군에서 개최 예정인 제6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함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제가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간담회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해서 그때 어떤 의견들이 나누었는지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신설을 할 때... 지금 그 아래 이제 단이라고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팀을 두 개 두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3명만 이제 지금 되어 있어서, 정원 증원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개최하기 6개월 전까지는 이제 5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 그 교육체육과에 교육... 체육시설팀이 있습니다. 시설팀을 저희가 이제 겸직을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5명으로 운영하다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할 때 가서는 이제 7명으로 증원을 해서, 이제 2명을 더 추가 배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7명으로 증원을 나중에는 해서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겠다. 그 시기가 몇 개월 전이라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6개월 전에는. 2027년 1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2명. 6급 이하 2명을 더 투입을 시켜서 재배치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3명 증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5급 해서 세 분이신데 구체적인 어떤 역할들을 그동안 하실까요, 이 27년 되기 전까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은 26년도 저희 당초 예산에 20억이라는 이제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고 해야 하고요. 시설 조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한시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서 지난... 여기 보니까 뭐 다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지. 한시적인 기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좀 하셨죠.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영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시적인 걸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지금 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도민체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끝나게 되면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도민체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해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당연히 해체를 하는데 그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분들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5급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감소되는...
이경
최이경위원
승진을 나중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면 안 시키겠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러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퇴직하시는 분이 2명이시면 그때 가서는 이제 한 명만 승진시키고 이 자리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한시 기구를 해체해서 팀이, 그 자체의 단이라는 조직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해체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이라면 미리 승진을 시켜서 지금 현재 27년까지 완전체가 되기 전에 시설 보수든 시설 조사든 기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이제 승진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될 때 그때는 안 하고 이분들을 채우겠다 이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저희가 또 재배치하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미리 승진한다고 저희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육시설팀이 겸직을 한다고 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6급.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때 그 겸직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새로 세 분, 투입되는 이 세 분들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규모 행사를 치를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아까 이제 여쭤보기는 했지만 사실 보면 시설 조사도 하고, 기본 계획도 하고. 사실은 보고를 받는다든가 결재를 담당한다든가 실제 업무는 기존 부서가 하고 외부 용역에 전가하거나 이럴 일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완전체가 되기 전에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체육회랑 같이해서, 협업을 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팀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거는 이제 시설 보수가... 시설 보수랑 정비, 그다음에 대회 이제 운영하는 거.
이경
최이경위원
체육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예정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같이 협업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교육시설팀이 또 겸직을 함으로써 그 역할들을 같이 해 주실 거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어차피 그쪽에서 교육시설팀에서 이제 업무를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거기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7년이라는 그 완전체가 결성이 될 때까지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의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 밑으로 팀이 두 개씩이나 이제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상식적이지는 좀 않다. 조직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완전체가 되지 않고 승진부터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한시 기구가 영구화되는 우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금 아까도 다른 부서나 체육회가 많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결여시키지는 않는가 이런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게 있는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체육회라든가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시는 일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제 업무는 기존 부서나 외부 용역에다가 맡기고 이분들은 그냥 보고받고 결재하고 또 이렇게 옥상옥 있잖아요. 계속 거듭하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대성공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저희가 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만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대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저것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할 역할들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할 역할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일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또 정원 조례가 이제 같이 이제 겸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5급 한 분이 가셔야 하잖아요. 새로 진급이 되던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다 이렇게 가신 우리 5급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사실상 이제 5급이라고 하면 행정 쪽에서는 최고의 요직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재들이신데 그 인재들이... 거기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효율성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획이 됐다고 하면 그분들을 먼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포진을 하고 차후에 보냈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게 5급의 공무원분들.. 이제 한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폐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사실상 여기에 이제 3명이 늘어나는 거고, 정원이. 그러다 보면 사실상은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 진급 자리가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걸 갖다가 지켜질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7월... 내후년도 7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아직까지는 이게 설명하는 부분 이해도가 서로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런 것도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도 그렇고요. 저희가 완벽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이광재위원
당연하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이제 삼척에서 25년도 올해 했고 내년에 동해시에서 하거든요. 그 시군도 다 저기 1년 6개월 전에 다 추진단을 꾸려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했었고 2019년도에 했을 때도 다 이제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희가 이제 그 필리핀에 가셨을 때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의구심들이 많이 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력 낭비라든지. 사실상 어디든지 지금 과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원이, 진짜 고급 인력이 거기 갔을 때는 뭔가 큰 실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더 이제 2027년도에는 더군다나 큰 기획을 할 때는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한번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군이 도민체전 개최를 한 지가 19년도에 개최하고 이제 8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스포츠 마케팅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원도 증원을 하고 또 5급 직원 포함해서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그 이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급을 필리핀 파견을 보냄으로 인해서 5급에 대한 그 적체 현상을 어떻게든 좀 더 빠르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또 집행부의 생각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7년도 7월의 도민체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이렇게 조직 개편과 인원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 초에 조직 개편과 인원에 대한 정원 증원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8년 전에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18개 시군에서 4년씩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40년이 훌쩍 넘거든요. 뭐 한 6~70년 만에 한 번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홍천군은 8년 만에 또다시 개최한단 말이죠. 그러면 8년 전에 도민체전 개최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이 아직까지 계실 거고 그분들이 맡게 되면 8년 전에 본인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나은... 개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대한 것과 인원 증원은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초에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한시 기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대회 인프라라든가 점검, 보수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고 좀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 저희에게는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1일 자로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받았지만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인원 충원하지 않고 아니면 뭐 과장이라든지 부군수가 맡든지, 아니면 뭐 기타 국장이 맡든지 해서 파견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부서가 아니라 이거는 관계된 복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업무이니까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 조직 개편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5급 과장님 아니면 팀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좀 알차게 꾸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인력을 재배치하긴 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김광수위원
인력 재배치가 아니죠. 이건 새로 뽑는다는 얘기고, 조직 개편한다는 얘기이지 재배치가 아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직원을 지금 신규 직원을 뽑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직원을 뽑지 말고 우수한 팀원 두 분 파견 내지는 차출해서 그쪽으로 그 업무를 보고 하면 조직 개편 내지는 기타 인원 충원하지 않고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않을까,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과장을 먼저 승진을 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아직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굳이 조직 개편에 인원 충원해서 한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김광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솔솔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김광수위원
행정은 행정에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조직 개편 내지는 인원 충원한다고 보지만, 역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자리 하나 만들고 아니면 팀원을 두 팀을 만들면서 6급 2명을 진급시켜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 과장님 자리도 하나 필요하니까 과장 진급도, 5급 공무원도 하나 더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자리도 하나 더 만들고, 조직 개편도 되고, 인사 적체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빠른 수를 찾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면 조직 개편도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편안하게 가겠지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이게 복합 업무다 보니까 체육 시설 보강도 해야 하죠, 저기 저희가 이제 안전 업무도 해야 하죠, 여기는 이제 교통 지도도 해당되죠. 이것저것 많이 복합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한 단을 만들어서 그 밑에 해서 저희가 직원을 배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다 이거 소속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5급 1명을 더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고 팀을 두 개 만들어요. 팀을 만들면서 계장 자리... 팀원... 2개 더 보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아니면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고 좀 판단을 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그 업무를 볼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신입 팀... 팀장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진급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역량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어느 정도의 적합성에 맞춰서 그분들이... 갈 분이 가실 건데 역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을 먼저 진급해서 나중에 과장 진급 때 누락시키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팀원 두 명을 팀장을 해서 그 조직을 개편했어. 그러면 한시적으로 기간이 끝났어. 그분은 어느 쪽으로 복귀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팀을... 아니면 팀을 하나 만들어요, 없는 과를 만들어서 과에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자연 감소되는 부분... 승진을 안 시키는 거죠.
김광수위원
안 시키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재배치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퇴직하는 분들 그 자리에다가 그냥 보직을 주겠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광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방법을 여러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조직 개편도 중요하고 뭐 충원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 가지고 더 알차게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뿐만 아니라 업무 보고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자원 가지고 좀 알차게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인사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가 항상 결원이 지금 출산 휴가라든지 휴직, 질병 휴직, 각종 해서 항상 한 6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추진단 하면서도 최소 3명 정도만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걸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뭐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팀원 두 명을 차출하게 되면은 전문직, 어느 정도의 그 계통의 업무를 보신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보내야 하든지 생각하신 게 있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소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보내는 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겠죠.
김광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을 이 업무를 한시적으로 팀원을 그쪽에서 우수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기존에 있는 그 팀의 부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또 새로 임명된 두 분을 보냈을 경우에 업무적인 효율 내지는 업무적인 판단이 좀 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판단, 우려 아닌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도민체전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도비 30억, 군비 30억 해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60억 행사하기 위해서 5급하고 직원 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 행사를 보면 개회식에 거의 이제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개회식을 얼마큼 화려하게 또 짜임새 있게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지가 주... 이렇게 중심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내고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개회식 같은 거는 전문 기획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다 분업화하면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TF팀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기존에 이제 우리 이게 강원도 대회잖아요.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체육회에서도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체육 시설들의 점검, 또 보강, 또 그다음에 없는 것들은 그동안에 좀 더 이렇게 좀 수선하거나 만들고 뭐 이런 거는 평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렇게 팀을 따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정도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체육회와 또 우리 행정이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역할을 좀 분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TF팀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우리 체육회와 같이 협업해서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도민체전이라는 게 교육체육과 업무를 넘어서 사실은 이게 복합적인 업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숙박시설이라든가 교통 대책, 안전, 시설 보수... 그래서 종합... 종합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이게 저희가 이제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저희가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이게 한 부서에 들어가서 그 팀 하나 꾸려서 그냥 하게 되면 그게 한 부서에서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도 도민체전추진단을 꾸려서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총괄하는 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게 특별하게 TF팀을 꾸려서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우리 체육회에서, 홍천군 체육회에서 전국대회 유치 등 대회 유치를 한 4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체육대회 60억 때문에 5급을 한 명 더 뽑고 또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걸로는 불가능한...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불가능한지. 저는 아마 체육회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아마 그 시설도 많이 이렇게 보아왔고, 또 우리 지역의 부족한 시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이. 우리 홍천군 체육회 관계자들이. 그러면 체육회의 역할을 좀 늘려드려서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거를 우리 관 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예산은 쓰지만 효율은 그렇게 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체육회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체육회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원을 충원해서 지원해서 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안 해본 시도, 안 해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아마 지금은 이 계획서 짜는 것도 그전 같지는 않잖아요. 상당히 많이 쉬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 유능한 기획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획사들 도움받아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력 수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AI나 이런 그런 기술 발전의 힘을 빌려서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과거처럼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나 하기 위해서, 60억짜리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반 전부터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서 해야 하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1년 반 전에 꾸려서 대회를 이제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 체육회에다 맡겨놓는다거나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단을 구성해서 그래도 책임감 있는 5급을 단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해야지만 저희는 완벽한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1년 6개월 전에 만드는 게 저희는 이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우선 전문 기관인 체육회가 있잖아요, 홍천군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량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여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 분야에서는. 그러면 그분들하고 먼저 할 수 있는 역할, 또 역량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소통을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됐을 때 최후 수단으로 저는 이런 TF팀을 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체육회하고는 이렇게 상의 안 해보셨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당연히 협업을 해야죠. 체육회하고는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이 대회를 두고 체육회에 가능한 역량이 되는지 뭐 이런 거는 검토는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과거처럼 우리 군에서 이런 추진단을 꾸려서 해야 한다는 그 명제를 먼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체육회가 그런 큰 행사를 한번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그래야만 나중에 이런 우리 도민체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마다 이게 40억 넘게 이렇게 대회 유치를 하면서 더 좋은 대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이런 체육... 강한 그런 홍천군.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이나 아니면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전국의 그런 체육인들을 홍천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일 때 한번 체육회하고 우선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업무라는 것도 총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이라는 것도 총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체육회에서도 하던 업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기 도민체전이라는 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인력 갖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추진단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가 늘어난... 늘어날 수 있죠, 체육회 업무가. 그렇지만 그 도민체전이 실시되는 기간에는 다른 대회는 아마 그 개최를 못 할 거라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홍천군 체육회도 그 해만큼 그 기간에는 아마 다른 대회 유치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다른 대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민체전이 없었다고 그러면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계속해서 일상적인 그런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될 텐데 도민체전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군 체육회가 또 거기에 서포트를 해야 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 역할들을 다 우리 행정으로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나서서 한단 말이죠. 운영도 해야 하고 진행도 해야 하고 선수 관리나 아니면 다른 관리는 다 체육회에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하는 인원들을 새로 뽑아서 하겠다는 게 우리 추진단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 역할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원을 늘리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에 있는 그런 체육회 회장님과 또 그 임원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 체육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저희도 행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죠. 지금도 체육회에 우리 행정의 도움을 드려야... 그렇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60억짜리 사업이 대부분 아마 여기에 개회식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될 테고, 실질적으로는 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큰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처음서부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시설 보수비 같은 거 3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대상이랑 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 정도 준비하는 작업이 저희는 이렇게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존에 교육체육과에서 지금도 어차피 그거는 평소에도 관리해야 하거든요, 꼭 대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군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행정의 아주 엄연한 책임이고, 거기에 이제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이 빠져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때 추가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그런 정보나 자료는 다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지금 체육시설팀도 이제 기존에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다가 이것까지 플러스돼서 일을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이제 팀을 구성해서 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한 분하고, 두 분 더 뽑아서 그거를 해소한다.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체육회하고 먼저 상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정식으로 발언권을 신청하세요. 황경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경화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민체전을...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황경화위원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TF팀을 구성한 데가, 사례가 있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삼척시도... 그전에도 다 저희도 이제 예전에도 2005년도랑 2019년도 다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개최된 삼척시, 그다음에 26년도에 개최될 동해시 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체육회에서 체육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해에서부터도 계속 이제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 증원을 해 주셨나요, 체육회에? 지금 업무 보는 것도 부족해서 헤매고 있는데. 작년에 서류도 제대로 안 된다, 뭐 한다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도민체전이 제대로 될지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체육회가 아마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명인데 현원이 한 21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원은 보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넓게 생각을 하면 이게 도민체전을 이제 개최하려면 사소하게 준비할 게 많잖아요. 뭐 엠블럼이라든지, 그다음에 뭘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계약이라든지 준비 기간 이렇게 하면은 보통 짧은 게 3개월에서 6개월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개인 계약하듯이 가서 돈 주고 뭐 며칠까지 해줘 이러고 그냥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다 뭐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 준수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 1월부터 이게 발족이 돼야 2027년 6월 2일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6월 3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6월 3일 그때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그렇고, 지금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판단은 이제 저희들이 할 거고. 지금 우리 그 군청 직원분들 정원이 지금 86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육아휴직이다, 병가다 뭐 여러 가지를 내서 지금 이런 인원이, 지금 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60명이 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867명이라고 그러면 82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00명.
황경화위원
8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군에서도 지금 업무에는 굉장히 시달리는 업무가 많아서 이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없던 체전이 있다 보니 하나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로 3명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하는데 그러면 그 TF팀을 어디에다가 팀에 어디에 넣을 건지. 체육회하고... 어쨌든 체육회를 같이 하려고 한다고 보면 체육회 쪽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홍천군청에다가 놓고 갈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복지국 산하에 이제 도민체전추진단을 만들 거고요. 사무실은 체육회에 있는 종합운동장 거기 있는 체육회 사무실 옆에다가 저희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국은 행정국으로 들어가고, 사무실은 그쪽으로 체육회 있는 쪽으로 들어간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판단하는데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삼척은 올해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TF팀을 구성했는데 거기도 인원을 충원해서 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기도 인원을 재배치해서...
김광수위원
재배치입니까, 증원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시적...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걸...
김광수위원
증원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파견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TF팀을 구성했는데 팀을 구성하면서 증원 안 하고, 있는 그 자원 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거기도 저희처럼 이런... 증원시킨 겁니다. 증원시켜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2019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도민체전이 있어서 개최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때도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금 이런 식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때도 증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 자원 가지고 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증원입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합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저희처럼 이렇게 한시 기구 설치하면서 이제 3명 증원하는 걸로 했고 승진시켜 5급 단장을 하나 저희가 이제 승진시키시면서...
김광수위원
2019년도에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밑에 6급 이하는 재배치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에서 증원을 해서 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도 그러면 5급 공무원, 6급 팀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맞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전상권 실장님이 그때 추진단장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원 중에는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관리를, 이 일을 보신 분들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광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황금숙 과장님이 그때 팀장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부군수님 밑에 저희가 TF팀을 만든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그때는 이제 국 제도가 없을 때.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육시설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그동안에 준비하는 그것이 행정 실무 인원을 보강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 실무 인원이 더 보강이 돼서... TF팀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꼭 승진이 아니라 재배치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체육과, 그리고 이제 관광도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국이 아니라 그 위에다 해서 TF팀을 만드는데 행정 실무 인력들을 갖다가 재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 의미의 정원은 그때 가서 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휴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빈 인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빌 때 증원이 최선입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육백 몇 명 중에 몇 분이 지금 휴직하고 계신다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864명 중에?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휴직자가 보통 한 50명. 요즘에도 이제 많이 휴직을 들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60명에서 한 70명 이내로 저희가 휴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휴직자가 많아서 정원은 864명인데, 휴직자가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증원밖에 없냐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제 정원은 이렇게 늘려놓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규 채용은 저희가 이제 그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직원을 이제 재배치해 놓고 저희가 이제 신규 인력을 이제 뽑을 때 그때 저희가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최선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백이 많은데 계속 요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 그래서 휴직한 사람도 많고 지금 앞서 답변에서도 그래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계속 휴직자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증원이 최선인가, 그렇게 풀어갈 것인가를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저기 최종 인건비 있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총량제도 있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총량 인건비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증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5급 공무원분이 굳이 증원을... 뭐야, 승진을 하지 않아도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논란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게 계속 인사에 대한 부분이 그거에서부터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한시적인 게 아니라. 왜냐. 저희가 경제 쪽에서 사람이 필요해요. 수출, 통상 업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라는 의견을 줬다고 했을 때 한 분이 이제 가셨는데, 필리핀에 가셨는데 그전부터 도민체전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순서를 봤을 때 도민체전 준비가 더 빨리 됐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그러면 TF팀 만들고, 여태까지 그때 19년도에도 조직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 그때도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이든, 단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안 하고 필리핀부터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도민체전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중요성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TF팀 없이는 도민체전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저희는 왜냐하면 총괄 부서가 필요할뿐더러 저희가 이제 어떠한 중심 과 단위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총괄도 할 수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복합 업무다 보니까 어느 과에 어느 과 소속으로 저희 팀을 하나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복합된... 저희가 체육 시설 보수, 총괄, 기획,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 문제, 안전 관리도 해야 하지. 그다음에 저희가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저희가 이제 또 다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을 하나 구성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거는 평소에도 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평소에도 해야 하는 업무이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지만 그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단지 그 도민체전은 일시적으로 그 제한된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종목이 한 군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 외에 숙박 시설이나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근데 총괄적으로 챙겨야 할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하고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위원 2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리핀 해외 사무소 개설과 관련돼서 왜 굳이 5급을, 필리핀의 해외 수출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5급을 파견했을까 그것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기에 해결하고 인사에 대한 문제를, 고리를 풀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도민체전과 관련돼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거는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이런 조직 개편과 정원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해 보고 철저하게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차후에 다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는 집행부가 기존에 잘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위원 2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의안번호 4175호로 상정된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2조제2항 중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예산 조치 별도 예산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5호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더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 복지 증진, 남녀 평등 의식 확산 등 각종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인 만큼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닙니다. 과장님, 이 양성평등 기금 우리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기금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 뭐예요, 근본 취지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양성평등 사업에 쓰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용준순위원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기금 조성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지금까지는.
용준순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기금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는 평가를 통해서 거기 관련된 사업만 선정해서 그렇게...
용준순위원
어떤 평가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기금 성과 평가 분석도 하고요. 보조금 평가 분석도 하고 또 심의. 1년에 한 번씩 또 예산 할 때 같이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양성이라고 하면 남녀의 평등 의식 확대와 남녀 차별 없는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쓰여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느냐고 반복해서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양성에 맞게끔 쓰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남성,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 기금 조성해서 그렇게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여성을 위해서만 쓰였지. 여성 단체를 위한 기금인 거예요, 이거는 기금이.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대개 남성들이 좀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좀 남성 그쪽에도 많이 홍보해서 좀 사업도 신청하고 해서 좀 같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여성 위주가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한테도 좀 이렇게 저거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남녀 차별을... 어떻게 평등을 저해하는 기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 근본적인 기금 조성의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 기금 조성이 근본적인 조성의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사용되는 사용 목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양성평등 남녀를 지원해 주는 게 원래 이제 원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여성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이제 체육대회나 모든 행사를 주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녀 평등을 해야 한다 해서 이 명분 자체가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 기금의 목적은, 기금의 원칙은 옛날에 쓰던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아주 여성이라고 하는 특정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용준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어느 한쪽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거 해서 하는 건 여성 단체에만 주는 게 아니라.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여성 단체하고 새마을하고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여성 단체에서도 이거 할 때, 행사할 때에 자기 가족들 있잖아. 남편분들 있잖아요. 저 할 때도 그렇게는 했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평등 낭독을 할 때도 같은 배우자가 나와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게 했는데 남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뭐 할 때는 양성평등이라고 했으니까 남성들도 뭐 이렇게 해서 여성하고 남성 같이할 수 있는 어떠한 체육단체가 또 한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폭넓게 개념은 그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황경화위원
근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어떤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라든가 제도 또는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또 이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금 형태를 통해서 그 목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이제 여성 권익 신장도 좀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 기금 사업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반영을 해서 단서를 좀 달아서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고 하면 지금 황경화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모법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19년도에 이제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19년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양성이 동등하게 평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전 법을 모법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 법이 바뀌고 그 법의 그 취지와 목적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게끔 우리도 기금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년부터라도 좀 양성평등이 동등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과장님도 엊그저께 행사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성 단체만 참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 행사 타이틀은 양성평등 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성만 이렇게 돼 있어서, 여성들만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성이 다 평등하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금화 건설안전국장이 부동산 공시 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 부재로 대신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176호로 상정된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임시 주거용 주택 임차료 및 화재 피해 건축 폐기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빠른 회복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의 조항에 주택을 건축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제4조의3호는 관련 법령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하였고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6호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피해주민을 주택뿐 아니라 다른 건축물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까지 확대하여 상가, 창고 등 건축법상 건축물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회복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범위가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되어 향후 지원 건수가 증가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건축물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연도별 지원 실적, 화재 발생 건수 등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177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군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 과정 등을 적정히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77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 장소 지정과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리·배출 노력 등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생활 속 유해 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개념을 조례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배출 및 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질병 유발, 신체 손상과 환경 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배출 장소나 방법 등 올바른 배출·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 관련법 생활계 유해 폐기물 제14조의4에 따라서 생활계 유해 폐기물들이 우리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국가 정보 시스템이 열리지 않아서 관련 법을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폐농약이라든가 폐의약품, 그리고 이제 수은 종류가 함유된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적은데 예전에 이제 수은 함유된 이제 체온계 같은 게 좀 포함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라돈. 예전에 이제 매트리스에서 이제 라돈 관련 그런 것도 좀 많이 검출돼서 그때 이후로는 별도로 폐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포함되는 부분이고, 현 상태에 가장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건 일단 현 상태로 직접적으로 관련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폐의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적으로 뭐 부분적으로는 또 매립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농약하고 일단 폐의약품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 먼저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준순위원
폐의약품이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먹는 약제는 다 포함되는 게 그게 실상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남는 거 버려지는 것들을 다 폐의약품이라고 통상 총칭합니다.
용준순위원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이나 의사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저희가 감기를 걸리더라도 끝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먹고 3분의 1은 버리는 게 또 통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폐의약품 수거 체계도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보면 농자재 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그 옆에 폐농약통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또 수거함이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생활 폐기물 속에서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마다 있는 농자재 처리장에다가 그렇게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해서... 지정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뭐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읍면당 2개씩 설치해 놔서 지금 20개가 설치돼 있는 현 상태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 저희 처리 시설까지 가져오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정 장소를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폐의약품도 주로 이제 저희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용준순위원
약국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굳이 내가 약을 구입한 약국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거나 거기다가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 폐광택제나 접착제, 산업용 폐기물들 있잖아요. 이런 곳을 지정 장소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정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민들로부터의 민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희 시설까지 가져오면 저희가 일괄 보관하고, 일정 어느 정도 모이면 폐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폐광택제나 페인트.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통상 페인트로 총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페인트 남는 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저희한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저쪽 소각시설이 있는데 한 사무실에 저희가 이제 적재해 놓고 있다가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양 추산해서 이제...
용준순위원
위탁 처리하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들이 이거 다 수거해 가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거기선 수거 따로 해 가지 않고 까딱하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단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그렇게 좀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을 이제 이런 것만 분류해서 분류 장소를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이제 농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읍면별로 이제...
용준순위원
있으니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폐페인트는 아직도 이건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설로 가져오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폐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현 상태 장소를 지정하기는 그렇게 수월하지 좀 않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약품이고, 그리고 일부분은 또 아시겠지만 이제 시너 같은 경우는 폭발성도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맞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도 지금 집에 두 통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 유해 폐기물이라는 것들이 폐농약은 지금 현재 농자재 부산물 그 처리 장소 마을별로 있는 곳 거기다 폐농약 수거함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면 될 것 같고,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다 그냥 반납하면은 약국에서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장 문제는 이제 폐페인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저장 장소를 별도로 둔다고 하면 더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저희가 일괄 수거해서 저희... 저희 한 군데서만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면 단위에 한 곳 정도만 이렇게 지정해서 한번 해보실 계획이신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지만 현 상태에 만약... 저희가 해마다 할 때 페인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혹시나 더 늘어난다거나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왜냐하면 그 지정 장소를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땅에다 막 묻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1차적으로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농자재 처리 시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집하장.
용준순위원
집하장 한 곳 옆에다가 이렇게 폐농약이나 폐페인트나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것이 오히려 기존에 집하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집하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집하장에 보면 뭐 점적호스나 뭐 수레 바퀴나 이런 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사례가 발생이 돼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그런 걸 별도로 이렇게 따로 놓다 보니.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마을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믹스돼서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다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농민이나 주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저희 뭐 홍보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별개의 질문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흑색 비닐, 검정 비닐에 대한 농자재는 수거해 가지만 포트 트레이 같은 경우, 점적호스, 수레 바퀴 이런 것은 이제 수거해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단 수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마을별로 저희가 이제 킬로그램당 단가를 계산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수거 방식을 택했었거든요. 이제는 저희 그게 이제 전액 관련 보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분류되면은 저희가 수거 장소에 가서 수거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용준순위원
그럼 군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대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산 관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분리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예산도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위탁 처리하기로.
용준순위원
위탁 처리, 그것도.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것도 합성수지 종류는 또 저희가...
용준순위원
소각을 못 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폐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해마다... 그러니까 전년, 지지난해도 해서 수거량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 전년도까지는 카운트된 게 실상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약국마다 얼마큼씩 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뭐라 그래. 수집을 하잖아요. 양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얼마큼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는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현 상태 폐의약품 수거함을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약국 이런 데 한 32개소에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수거는 일단 현 상태 이분화돼 있는 게 수거하면서 수거되는 부분이랑, 또 이제 각 가정에서 처방전이 포함된 봉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체통에 넣게 되면 우체통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시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거를 위탁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 많이 하셔야 하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홍보는 지금 전단지로도 일단 하고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 그걸 보고 나서 또 추가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보건소, 약국, 우편. 이 3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일단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아파트 단지도 저희가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개인적으로? 그건 홍천군이 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홍천군에서 저기...
이경
최이경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환경과가 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접근성 낮은 지역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낮은 지역 자체는 이제 그 각 가구에서 그 봉투라든가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편함에 집어넣으면 다 저희 시설로 배송되게 돼 있으니까, 체계가.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시스템이 홍천군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도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어르신들은 복용하시는 약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 전달이 잘 돼야 하고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이 폐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많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감기약 이걸 떠나서 항암이든 뭐든 센 약 이런 것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저기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지금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보건소 쪽에다 제가 의뢰를 했었을 때는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갖다주든 뭐 환경과에 갖다주든 하려고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안 된다고 하셨었어요. 이거는 지금 어느 게 정답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현 상태는 저희가 약품...
이경
최이경위원
위법인가요, 그게?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실상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의약품이고 이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권한을 주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일반인들이 막 모을 수는 없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로서는 이제 속칭 폐기물로 보는 거고 네 그쪽에서는 이제 의약품을 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민간이 혹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도 하면서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서 좀 알아봐 주셔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2명) 김광수 용준순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2명) 김광수 용준순 5.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6.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7.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