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2.5%가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피해 비율이 5%에 달해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관내 44개 학교에서 총 290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교당 평균 6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초․중․고등학교 모두 피해 응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정부는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와 조치사항의 대입반영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2026학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지원 자격이나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변화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예방과 근절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작 아이들 스스로는 자신의 행동이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폭력의 반복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그 부모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과 학교가 시청각자료 위주로 진행하는 일방적인 교육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뿐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의 개념과 대처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이 추진하는 입시설명회, 진학상담, 박람회 등 각종 교육행사와 사업에 학교폭력 및 대입 관련 내용을 함께 포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폭력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개인이나 교육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과 교육,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광진구의 미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