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지방재정 지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별도로 재정 준칙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정 운용계획 및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건전화 지표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교육훈련과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5쪽,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등 스물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수원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재정 운용계획 및 공공자금 운용 원칙 규정,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 및 실적공개,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제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기침체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기초단체한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도 중기재정집행계획 세우는 것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춰서 잘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조항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현행 조문의 용어와 문장 표현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 및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13조, 제16조, 제28조, 제42조에서는 조문 용어의 정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관내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7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7쪽,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 등 스물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수정,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관내 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준숙 의원 등 스물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장 규정에 “수원도시공사”를 포함시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 관련 기록 보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 제8호와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2에 주요 정책 관련 기록보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관 노동자 관련 행사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관련 법령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에 노동자 사기제고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제목을 현행 명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된 “직장”의 정의에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가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주요 정책 관련 기록 보존 규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의 관련자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지정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 법령 명칭 정비, 노동자 행사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복지관 명칭 현행화 등이며, 법령명 수정과 노동자 사기제고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형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형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내년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줄어드나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근로자가 1명 줄어요?

정원에 대한 감원은 없고 육아휴직자 또는 병가 중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규직이 들어오면 기간제는 당연히 계약만료로,

그러면 휴직자 몇 분이 복직해요, 내년에?

지금 육아휴직자가 세 분이고 병가,

아니, 그러니까,

질병휴직 두 명해서 다섯 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그만 두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 몇 분이, 몇 명이 복직하시냐고요?

복직자 예상은 1명입니다.

1명이요?

네.

그러면 인원은 변화가 없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이 축소되는,

금액이 축소가 많이,

금액이 축소되는 것인데 시 보조사업이 3,900정도 줄어들고 자체적으로 예산감액에 의해서 4,000정도 줄여서 한 7,800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요? 두 개 합하면 1억이 넘는데,

세부적인,

본 위원은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서 사업도 범위를 줄이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네.

요즘 캄보디아 사건 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대응하는 방향이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센터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우선은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실적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종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증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없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스톱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그런 부분을 수원시와 잘 협의해서 적정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자 3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가가 2명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직원 12명으로 2개 팀을 운영하고 계신데 5명이 병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인원 대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 정원 12명 중 11명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정규직 5명이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병가 중에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나 병가자가 50% 가까이 되는데 직원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무환경에 열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직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섯 명이 빠져도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다섯 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대체자원이 늘 본인의 온전한 직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휴직한 분이 다섯 분인데 휴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정규직 사원으로 보충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정규직이 휴직을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방법을 다시 생각하셔서, 휴직이 한꺼번에 왜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와서 육아휴직이 1년 정도였다가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간이 늘어난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체인력보다 정규직 인원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인력도 중요하겠지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는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안번호 218호,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내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은 6,736개 업체 4,009억 원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총 10억 500만 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219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신보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99개 업체 약 278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5년간 48개 업체 약 23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콘텐츠 특례보증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220호,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도시재단과 체결한 수원시기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 기간이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다년간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입주기업 매출, 고용창출 등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공공위탁 동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수원도시재단과 공공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의안번호 221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담보력 부족 및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보이고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보증범위는 출연금액의 10배까지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총 24억 원으로 보증한도는 출연금액의 10배이므로 240억 원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경기신보의 보증담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의안번호 22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2026년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 기준 보통세 세입결산액 9,977억 원의 1만분의 1인 9,977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223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먼저 81쪽, 영통1구역 매탄도서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통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영통1구역 사업조합에서 매탄1동 163-1번지 일원에 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우리 시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우리 시의 예산 투입 없이 전액 조합에서 부담하며 향후 지역주민에게 정보·교육·문화 등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예산 미확보로 사업기간을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4년 연장하고 사업예산도 기존 70억에서 134억 원으로 64억 원 증액하며 전층 청소년전용공간에서 4∼5층은 청소년 및 주민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하는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영통동 1053-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향후 영통권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활동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인계동 1021번지 대상토지는 잡종지로 면적은 1,510.3㎡이며 재산가액은 56억 원입니다. 본 토지는 2015년 어린이공원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자치분권과 등 6개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26년 3월까지 모두 이전할 계획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대상지는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여 우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여섯 건의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신기술 지원 등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출연하는 기금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도와 동일한 1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출연 금액은 전년도 추진실적 대비,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배분되어 2025년도와 동일한 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관련 법령 및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등에 따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도시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26억 7,0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출연 금액을 산출하며 2026년 출연 금액은 9,977만 8,000원으로 2025년 1억 4,090만 4,000원보다 4,112만 6,000원 감액 편성 예정으로 관련 규정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취득은 영통1구역 매탄도서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과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기간연장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계획 건입니다. 처분은 팔달구 인계동 1021번지 토지 1필지 1,510.3㎡로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56억 1,700만 원이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매각 건에 대하여는 향후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