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김경도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10월4일안유안의원외의원5명으로부터의원징계요구서가접수되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99조제1항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80조제1항에따라의원징계요구의건을윤리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이번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10월13일안유안의원님외5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14일,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10월1일,10월2일,그리고10월13일에위원회를개회하여의원징계요구에대한검토를진행했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원징계요구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61회임시회회기는10월17일오늘하루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이재갑의원님과권기익의원님두분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원징계요구의건의상정에앞서회부된안건에대한윤리특별위원회의심사를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원징계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의원징계에대한사항이므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82조에따라비공개회의로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징계안의의결이끝난후에는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84조에따라공개회의로전환하여의결결과를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회의진행을위한필수인력을제외한다른분들은모두퇴장하여주시고안동시의회… (○ 안유안 의원 의석에서-의장님,발언신청합니다.)
예,안유안의원님.
안유안의원
시민의알권리를위해서공개회의로전환할것을제안합니다.
김경도의장
의원징계요구의건과관련해서비공개회의에이의를제기하시는의원님이계시므로먼저회의공개와관련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의원님께서회의의비공개방법에이의를제기하시면서회의를공개하는것에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의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회의공개의건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징계에관한회의의공개에대하여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82조에따라본회의의결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은지방자치법제74조에따라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회의공개를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찬성버튼을눌러주시고,회의공개를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반대버튼을눌러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투표는제3항,의원징계요구의건회의를공개하자는동의에대하여표결하는것입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에앞서투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투표기의재석버튼을누른후찬성,반대,기권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버튼을누르시면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1분입니다. 지금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의종결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집계를위해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잠시기다림)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8명중재석의원16명,찬성14명,반대2명,기권0명으로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회의공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출석의원의과반수이상찬성하셨으므로징계에관한회의의공개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표결결과에따라공개회의를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윤리특별위원회안유안부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안유안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본의원은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로이자리에섰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지방의회의원들의윤리강령준수여부와징계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해상설화된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이해당안건의당사자로제척되었기때문입니다. 참으로참담하고시민들께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며,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에대해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10월1일부터금일17일까지4차례의윤리특별위원회를열어관련자료를수집하고,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또한징계요구대상자의진술서를받고소명의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사건의발생경위와당시정황을보다정확히확인하기위해다수의관계자로부터관련진술을확보하였습니다. 그결과,우리위원회는그심각성을공이인지하고위원회의결로사법기관에고발조치도하였습니다. 위원님여러분,고발에따른사법기관의증거조사와는별개로우리위원회는일련의사건조사를통해“미성년여자공연단원과의신체접촉이있었다”는사실과이로인해,우리지역의대표축제인안동국제탈춤축제를세계적으로더빛내주기위해멀리서찾아온“외국인소녀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줬다”는사실만은명백히확인하였습니다. 이는단순한부주의를넘어지방의회의원이자부의장이며,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가져야할윤리의식과성인지감수성이부족해서비롯된것으로,누군가에게는상처를주었고,의회의명예는실추되었으며,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의품격은훼손되었습니다.더나아가국격까지훼손될수있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서정한지방의회의원으로서마땅히지켜야할품위유지의무를심각히위반한것으로판단하여동법제100조에따라제명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여러분,민의의대변자라자부하는우리의회가실추된명예를회복하기위해서는우리스스로가자정능력을보여줘야합니다. 우리스스로가바르게서야만의회의권위를회복하고시민들로부터신뢰를다시얻어앞으로있을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심사를무리없이추진해나갈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지금이그자정능력을보여줄때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위원님여러분,우리위원회는읍참마속(泣斬馬謖)의심정으로이번제명안을마련된만큼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
안유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의원징계요구의건에대하여질의·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원징계요구의건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본표결은손광영의원에대한윤리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로써의원징계종류중의원직제명에대한표결입니다. 표결은지방자치법제74조제5호및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3조제2항의규정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간단히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0조제2항의규정에따른의원제명표결의경우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있을시가결이되고,그외에,경고·사과·출석정지의경우에는일반정족수인재적과반수의출석에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됨을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에앞서투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투표기의재석버튼을누른후찬성,반대,기권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버튼을누르시면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1분입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안하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투표를다하셨으므로투표의종결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집계를위해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8명중재석의원16명,찬성14명,반대0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3항,의원징계요구의건(손광영의원제명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번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축제기간중에발생한불미스러운일로시민여러분께깊은심려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우리시의회는이번일을무겁게받아들이며스스로를돌아보고,깊이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이러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의원모두가책임과품위를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시민여러분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더욱낮은자세로더성실하게의정활동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1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