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군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 교육환경 개선 및 균형개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운2지구는 울산 단일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로서 서부권 주거개발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및 주요 시설 입지 등의 문제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에는 서사지구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들이 울주군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준비를 비판하며, 교육권 및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울주군과 관련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울주군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지구에서 통학하게 될 중학생들은 2028년 서사중학교 개교 전까지 중구 다운·태화학군으로 배정되어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학부모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학군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농어촌특별전형이 단순한 입시제도를 넘어,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울주군민이 군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정적 혜택과 교육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 그리고 교육권이 일치하는 합리적인 학군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LH와 교육청 그리고 울주군은 학군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노력 없이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울주군이 LH, 교육청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사지구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사항은 바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균형 배치입니다. 현재 입주민들은 서사지구와 다운지구가 인접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서사지구의 경우 주거시설의 밀집으로 교육·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데 비해, 다운지구에는 해당 시설들이 집중되어 지역주민 간의 편의 격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 7400세대 2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서사지구지만 규모에 비해 공공용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을 비롯한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청년 유입 및 인구 증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서사지구 특성상 신혼부부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공공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및 입장을 사전에 공문으로 LH에 전달하여 공공용지 확보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에 요청드립니다. 울주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공용지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각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함께 두 지구 간 개발의 형평성 확보와 주민 생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구 명칭 선정에 대한 울주군민들의 불만 역시 매우 높습니다. 서사지구는 다운지구보다 2000명 이상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게 될 대규모 계획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라는 명칭에는 울주군을 상징하는 그 어떤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울주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울주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지구 명칭을 재검토 및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2지구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풍요롭고 활기 있는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7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