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철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제28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14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 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강북구’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강북구가 되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살 만한 사회로 강북구를 변화시키는 것,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강북구에서도 당연하게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나라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제도화했으며,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여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 나라에서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교육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식하는 민족이었고, 만주로 간 이주민들이 마을을 조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터도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온 힘을 쏟아 온 민족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 도시 빈민의 딸들이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으며, 부모가 누구든 자기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의 신분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형태와 질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이 기회 균등의 출발점,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정의를 만드는 공간과 제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강북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우리 구청장님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교육계에 몸담으셨던 적도 있으셔서 우리 아이들과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강북구의회에서 유일하게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유일한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 교육발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광범위한 정책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 학생들이 처한 학습환경이 저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돌봄과 진로, 문화교육 관련해서 구청의 지원이 상당히 충분하기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환경의 문제와 교육 수요 패턴의 변화에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예측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육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아이들을 위한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시설도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모든 학교들을 방문해 보지만 시설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교실에 들어가 보면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구에서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고 실제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저희 구에서는 나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3년 넘어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미래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에 신설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 과정을 2022년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업들, 또 지역사회에 없는 수업들을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한국 잡월드와 함께 저희가 협정을 맺어서 2023년도부터 학교별로 아이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체험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는 없는데 노원과 금천에도 있더라고요.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라고 그곳에 가면 첨단 기술을 가진 AI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후반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관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오고, 그곳에서 마음껏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육 박람회도 형식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지금 교육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진로직업체험운영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1대 1 진로진학상담도 대입 입시설명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렸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바뀌면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도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교육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2021년 이후에 4년 지나고 또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그전보다는 아까 말씀주신 2023년 이후로 미래교육팀도 신설하시고, 제가 초선의원 때보다는 상당히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중에서도 더 확대되어 나가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21년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음 연도인 22년도에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23년도, 24년도 계속 30억 원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5억을 감액해서 올해 같은 경우 25억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우리 서울연구원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도 25개 구 자치구 간에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이 차등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고 서울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5억 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알겠지만 25년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해입니다. 모든 예산들이 저희하고 매칭됐던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예산들이 감액되고, 매칭 예산들이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들이 늘어나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 용역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그냥 청소 용역으로 했던 것들이 환경부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설 노동자 1일 임금으로 책정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받던 것이 1인당 9,8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산도 줄은 데다가 그 예산까지 2025년도에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에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경비 예산도 5억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년에는 보완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전체를 축소하면서 사실 교육경비 예산 줄이는 것이 제일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던 상황입니다.

일단 청소 용역비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모든 구의 문제입니다.

모든 구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구청에서는 편성을 하기 위한 부서별로 예산 취합 중이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에게 결재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30억으로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강북구의 25년도 교육 관련 재정 편성 규모를 타 자치구와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4년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동북4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지 않다. 비슷하다. 그리고 중간 정도는 한다.” 그렇게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동북4구의 경우에도 강북구에 비해서는 교육사업 구비 예산이 월등히 높습니다. 강북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지요. 두 번째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의 25년도 학생 대상 교육에 대한 구비 예산은 총 89억 5,800만 원으로 우리 강북구 자체 수입의 6.2%에 해당합니다. 자체 수입에 대한 비율로는 자치구 중 15번째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서울시 자치구 중 24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도 올해 5억 원이 감액돼서 25억 1,200만 원인데요.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해서 1.7%로 25개 자치구 중에 18번째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예산액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유사 자치구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봉구, 강북구보다 자체 수입이 오히려 적습니다. 1,426억 정도 되지요. 저희와 비슷한데 가장 적은 구가 도봉구인데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강북구보다 36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천구 역시도 저희와 자체 수입이 거의 비슷한 구인데요. 오히려 여기는 인구 수도 적은 것처럼 학교와 학생 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저희 강북구보다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 제가 알기로도 새로 되신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공약을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중랑구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할 것 없이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18.3%, 서울 자치구 중에 1위로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다행히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겠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또한 작년 수준으로 증액하시겠다고 말씀 주신 것 저는 그 가운데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과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요즘 학생들에게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오히려 그 예산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꼭 서울시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가 중랑구의 사례처럼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총 260개의 보조금 사업 중 유의미한 사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고장 역사문화탐방에 7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전자도서관 1개교, 영어캠프 1개교, 코딩 등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 7개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20개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38개의 학교 중에서 영어나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북구 관내 학교가 상당히 소수라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구정의 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지금 대규모 시설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소규모 같은 교육경비나 이런 것들은 작은 시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래학습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은 학교에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의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가 아닌 타 구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강북구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내년도에 하나가 생깁니다.

미아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인 28년도에 준공이네요. 보면 거기도 또 하나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어서 이 두 곳을 현재 미래교육센터로 저희가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강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내에 생기면 2개가 시설이 크지가 않아서 시립으로 되면 건물이 번듯하게 크게 지어지지만 저희 관내의 기부채납 시설들이라 2개를 병행한다면 아마 노원에 있는 미래진로체험학습관보다 더 큰 시설을 저희 규모로 알차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학습공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의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전담기구 관련해서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아역세권 활성화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한 2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우리 구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집행률이 낮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재정비하고, 아이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공간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미래교육환경을 위한 창의적, 융합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학교 교육 공간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지원된 학교와 지원액을 살펴보면 영훈초, 번동중 AI 미래교실 구축에 1억 5,000만 원, 서라벌중 진학정보실 구축 환경개선 1억, 성암여중에 IT 메이커스페이스 교실 1억, 영훈국제중 열 차단 필름 시공 1,500만 원 등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을 위해서 창의적인, 또 융합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데 영훈초, 번동중, 서라벌중, 성암여중 4개교는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보통 학교 개보수로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제외 기준에 보면 학교 건물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예산을 우선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 학교를 거명하는 것은 그렇지만 화장실 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쓰인 학교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화장실 개선하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저희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훈초, 번동중, 서라벌중, 성암여중 같이 미래교실이나 메이커스페이스 교실에 대해 잘 하고 계시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른 학교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화장실 개선 같은 시설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학습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학습공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학교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록 예산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때 몇 년이 지나야 주고, 또 학교별로 예산들이 배정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화장실 개선한 곳 같은 경우는 벽에 타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지금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러한 예산들을 소규모도 가지만, 사실은 1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저희가 고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가감없이 고민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마 그러한 예산으로 나가는 것들은 보통 그런 안전이나 급한 상황들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이고요.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것만 해 주고 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이거 우리가 해 주니까 학교 시설 개방해 달라”. 운동장도 개방하고 또 체육관도 개방하고, 일반 학교들 요즘 개방 잘 안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안 하고 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 안전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육청이 문제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인 건 맞고요. 올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하지만 우리 구의 방향성은 학습공간의 개선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교인 영훈초, 번동중, 그리고 성암여중 이렇게 3개교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지속해 나가실 계획인 거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3개교, 4개교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강북구의 특성을 살린 교육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우리 강북구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 초중고 학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구의 특화 역점사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신규사업의 제안으로는 컴퓨터 수업 확장, 영어탐험반, 영어 원서 읽기, 4차 산업 관련 진로 지식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의 예산을 살펴보니 23년도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고 매년 집행잔액 또한 50% 이상 남겨지는 등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일단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양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중초에서도 진행하다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예산이 자꾸 감액되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권역별로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해 나가지 않고 송중초도 없어지고 삼양초에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08년도에 아마 영어체험마을이 수유권역에 생기면서 아마 이쪽으로 분배 차원에서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22년, 23년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라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송중초등학교가 영어체험센터를 학교장 결정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체험과 관련된 것이 삼양초등학교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반쪽으로 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원인에 있어서 17년 전에 쭉 진행돼 왔던 그러한 교육 환경들이 다변화되고 여건들이 바뀌면서 사실 지금은 학교별로 방과후 영어교실들이 생기면서 원어민 강좌들이 개설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제 우리 강북구에 있는 13개 초등학교 중에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원어민 수업을 방과후에 다, 8개 학교가 원어민 수업을 개설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어민은 아니지만 영어수업을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대책 세운 것이 지속적으로 예산도 나가고.

올해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현장 수를 반영해서 영어체험센터를 늘봄학교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습효과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실을 기하다 보니까 예산 2,500만 원 전액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어체험센터에서도 연말까지 교부된 금액 전액이 반납되지 않고 1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그전보다 본 의원의 질문처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그리고 구에서도 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작한 것인데요. 미래교육영어캠프를 시작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성심여대하고 연계해서 했고, 올해는 영훈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영어캠프를 열었고요. 또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도 함께 보안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교육캠프 관련해서는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서두에 질문드린 대로 송중초에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안 하겠다.”라고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어서 송중초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지요. 그 학교만의 또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면 주변에 화계초, 번동초, 오현초 이렇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수유동 권역, 또 번1, 2동 권역에도 초등학교가 1개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예산도 남고 감액되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성동구와 강서구 같은 경우는 글로벌체험센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권역별로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글로벌 교육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향후 중기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것은 중기 계획이지만 올해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미양초등학교에 지금 보니까 영어전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학교에도 점차 매년 몇 개소씩이라도, 한 개소씩이라도 늘려나가는 방안과 중랑에 보니까 구립도서관에 원어민 영어전자책 서비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에 영어전자도서관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용 계정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중랑과 성동, 강서의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의 이용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탐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우리 진로와 관련된 사업이 진로탐색 퓨처로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리고 한국 잡월드에 대한 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탐색 퓨처로도 사업은 우리 관내 중학교 1학년, 한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000명 대상으로만 하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 다른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체험, 또 직업에 대한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견학과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 더 넓혀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또 거기도 다른 학교, 왜냐하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들 프로그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에 내년에 하나가 생기고 28년도에 또 하나가 생기게 되면 아마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학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에 생기는 미아역세권 활성화 청소년문화센터에 우리 노원청소년센터 앤드 시설같이 자율주행 체험관, 로봇체험관, 또 인공지능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치합니다.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아마 3개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노원에 있는 게 8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가장 빨리 내년에 오픈을 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건설업체하고도 지속적으로 공간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과하고 지속 이야기를 하는데, 노원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 세 가지를 먼저 미아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2개 프로그램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해서 삼양동에 또 생기게 되면 거기로 또 3개 해서 6개가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요구사항 중에 4차 산업 지식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미래교육캠프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교육캠프인데 제가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학생들의 영어 회화, 아까 성신여대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시고 있다고는 하는데 영어 회화 능력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어야 되는데 영어 회화 능력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쉽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교육캠프를 미래스마트교육캠프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아이들 컴퓨터나 드론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이 학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어캠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캠프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글로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4차 산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캠프 같은 경우는 로봇 프로그래밍과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과 같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로봇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는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 캠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차 산업에 대한 과학캠프들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학캠프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지구의 프로그램 콘텐츠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서를 살펴보면 찾아가는 미래과학교실 1건, 또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학생 문화체험, 우리가족놀이터, 마음탐험대, 클라이밍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위한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심리 상담 등도 필수적이어야 하지만 우리 미래교육지구, 또 미래교육사업에 맞는 교육 사업인가 하는 것들이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학캠프를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동아리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교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아리 지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번 학기부터 학생들의 미래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코딩 등 디지털 과학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찾아가는 미래과학교실 시범 사업도 현재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반기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중등학교 13개교 52학급 1,180명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제가 학교 방문을 다 하게 됩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 학교 방문을 하면서 향후 학교 방문 시 간담회에서 과학과 관련돼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곳에 지원이 필요한지, 학교 측하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도 학교 측과 이야기를, 거기에 학부모 간담회도 같이 하거든요.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을 때 교장 선생님과 학교 측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학교 임원들이 같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 수요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범 사업이 지금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결과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소통과 정보의 단절을 끊어낼 교육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단편적인 교육사업 안내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통합적 교육 포털이나 플랫폼이 지금 없는데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연결돼서 볼 수 있으면 상당히 학부모들이 접근하기에도 좋고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방과후 학습 지원 플랫폼은 그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라졌다는 학부모님들의 얘기인데요. 교육 정보 얻는 데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것이 취소가 됐던 상황이고, 지금 그러면서 미래교육지구나 이런 것들이 교육감 바뀌고 이러면서 계속 이름들이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올 연말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청 홈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1년 동안 사업들 이렇게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것만 올라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꼭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하시면 보통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누실 텐데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떠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답변에 대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 연계해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으로 성신여대와 7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대학이 성신여대 하나밖에 없어서 강북구는 한 개의 대학과 하고 있고, 그 외에 7개 대학과 관내 고등학생들이 진로탐색체험을 직접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프로그램입니다. 대학들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대학교는 성신여대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 인근 대학들인 강남에 있는 대학들도 하고 있어서 7개 대학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들로 저희가 선별해서 그쪽과 자매를 맺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과학과 관련해서 노원구도 가고 있고, 또 강북구와 관련해서는 우이천 생태학습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강북탐험대라고 해서 화계사와 근현대사기념관 사이로 한바퀴를 도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놀이마을 강북여행이라고 해서 청자가마터와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북구청은 앞으로 교육 인프라, 예산 확보, 네트워크 구축, 학교 혁신 지원, 지역 연계 활성화 관련된 주도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과 신체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길을 주고 손길만 뻗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강북구의 일원으로서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긴 연휴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 연휴 동안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도 항상 강북구민 곁에서 주민을 대변하고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연휴는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 삼양동에 위치한 (구)보훈회관 부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보훈회관 부지 활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동안 고민과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년 간에 걸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여러 제한사항들도 있었고, 사실 구 행정의 내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해당 건물 자체의 한계점과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하는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청장님께 직접 그 과정과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민들께 성실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보훈회관이 원래 이전하기 전에 미아동 지역에 있던 건물입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D등급이더라고요. 제가 취임해서 와 보니까 건물이 비워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것을 무엇을 할까? 저도 강북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공간이 엄청나게 없는 강북구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것을 알아봤더니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의원님도 준비하시면서 알아보셔서 아셨겠지만 서울시에 특별 재산으로 관리되는 그러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거의 매달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노약자, 어른들 시설뿐만이 아니라 청년사관학교도 넣어보려고 했고요. 또 거기에다 키즈카페, 또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지, 모든 것을 해봤지만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한번 세를 놔보자.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금고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은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를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D등급을 낮춰보는 단계로 해서 사용을 해보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시도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했더니 더더군다나 세 놓는 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올 여름에 어디에 뭐가 무너졌다 그러면 제일 고민됐던 것이 D등급을 받은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빈집 무너졌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거기가 도로변이라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올여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라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익성으로 허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서울시에 허가를 받는 상황이었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강북구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땅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D등급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수선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수선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대수선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그 당시에 2023년도에 뽑아봤는데 40억 들었더라고요. 대수선할 때 40억 원이 드는데 지금은 아마 한 60억 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짓는 것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 건물을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것을 생각하고 샀을 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게 되면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게 80평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50%를 지을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못 짓게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평이 안 되게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지하에 우이신설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들인다면 차라리 다른 데 땅을 사서 뭔가를 짓는 것이 훨씬 수익적으로 맞다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제가 사실 과도 많이 귀찮게 했는데 저희 과가 제가 그 말 나오면 다들 보고 들어왔다가 그 말만 물어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올해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서울시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 8월에 요청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 우리 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확인하고 8월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처음에는 저희가 반려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감사하게도 어쨌건 10월 15일에 원래 이것이 서울 성동에 있는 서울숲 매력정원에 5억을 조성사업에 일부 수리하는 사업으로 5억이 조성됐던 것에 3억을 거기에 쓰고 2억을 강북구로 조성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세세하게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 현황을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많은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추진 경위를 보면서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은 2018년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신축되면서 그동안 사용되었던 삼양동 부지가 공실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 사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청의 명확한 정보 공유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 왔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발언도 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도 했고, 도서관 노인시설, 아이 청소년시설 등이 거론되면서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들어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잘 추진해 달라고 독려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 공원을 만든다는 구청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미 다 신청도 하셨고, 그 상황에서 그 문서를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쉽고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 경위를 보니 먼저 2018년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먼저 시립 청소년 거점도서관 건립을 추진했었고요. 이것은 구청장님 부임 전이시지요. 그리고 2022년에 청년지역사관학교 건립을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와서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서울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아예 신축을 고려하셨던 거지요?

신축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수선입니다.

뒤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해서.

신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그 뒤까지 다.

그것은 신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하는 것인데 노인요양시설로는 서울시가 원치를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대수선해서 해보자.’라고 거기까지도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시립 어르신 시설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밑에 신축 시 최대 정원 22명 규모, 그리고 매입비 72억 원 소요로 그때 책정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진되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검토까지 약간의 공백이 생기면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2025년도부터 검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3월에는 키즈카페 조성을 검토했으나, 이 옆 페이지겠네요. 인근에서 이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 송천동에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시 지원이 어려웠고, 그리고 2025년 6월 키움센터 조성도 검토했으나 인근 한화포레나 지역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 이유로 그것도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도 검토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성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올 초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송천동 키즈카페 때문에 보훈회관 부지에 키즈카페를 짓는 것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사실 송천동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년도 2024년도에 조성하기로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키즈카페 조성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보훈회관 부지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려고 생각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미리 보훈회관 부지도 고려하고 그 부지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부지는 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사용 범주가 더 넓은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사실 키즈카페, 키움센터, 공영주차장, 공원,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까지 거의 한 5가지.

임대는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초에 임대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4가지 사용 방안에 대한 검토이군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더 많이 검토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세적으로 정말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1, 2년 전에만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청장님은 올 초에 들어서 여러 검토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 초에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들어와서 2023년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인 이종환 시의원하고도 사관학교 가져오는 것들을 검토했었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분이 그쪽에서 어쨌건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장으로서는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한 적도 있고, 저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검토하는 데 하루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걸립니다. 그리고 현장 나와 보다 보면 몇 달이 그냥 훅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과가 계속 바뀌어요. 또 담당이 바뀌면 또 새로 저희가 가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 바뀌지 않고 누군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요청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송천동 같은 경우에도 키즈카페가 2024년에 조성되기로 했는데 우리가 2025년에 보훈회관 부지 검토해서 인근에 있어서 안 됐고.

현재 키즈카페가 들어서더라도 대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4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 땅이 우리 땅이면 40억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만에 하나 저기가 저희가 대수선을 하든지 뭐를 하고 난 다음에 1∼2년이나 아니면 3∼4년, 4∼5년 안에 거기를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수선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잘 안 해요. 대답이 없어요. 대수선을 하겠다 그러면 대답을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몇 달씩 흘러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자기네 자산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고정적인 뭔가를 딱 앉혀버리면 서울시로서는 자기네 재산을 뺏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싫은 거죠. 아마 그 상황들을 알면 여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도 뭐를 못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인데 그 건물이 D등급을 받았다고 저희가 이 건물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청으로서도 사실은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어오고 난 뒤 22년도에는 그 건물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제가 22년도 연말에 보고받으면서 알았던 상황이라서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 경위를 보면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정말 대수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져왔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어쨌든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8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요. 그 결과 서울시와의 주거정비과 면담 이후에 공원 조성하기로 하셨고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승인도 받으셨습니다.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랜 사업 검토에 비해서 참 아쉬운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공원은 어떤 공원이냐 하면 사실 그렇게 특색 있는 공원이라고 보이지 않고 수목 식재와 파고라 등 설치되고 벤치 설치되는 그냥 서울시가 조성하는 매력정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불과 가까이에 한 300m 거리에 또 서울시 매력정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솔샘로변에 제가 보니까 300m 도보로 한 3∼4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이곳도 보훈회관 부지처럼 솔샘로 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자리에 있던 공간인데 여기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십수 년간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풀만 자라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이었다가 결국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불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로변 주민 접근성 좋은 공간에 이렇게 두 군데나 빈 땅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인프라의 부족에 대한 절실함도 없고 땅이 있는데 활용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공원으로 하시죠.”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지 활용을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것을 구에도 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개선했고 주민 활용도가 높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자주 지나다니지만 정말 담배 피우는 주민들 몇 명 있는 것 외에는 이 공간이 정말 잘 사용된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서울시 예산도 반영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해당 부지에 공원이 아닌 더 적합한 시설 조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대수선 등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할지라도 대수선을 해서라도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렇게 다 3개 동이 접해 있는 이 큰 사거리 유동인구 많은 도로에 이런 부지가 사실 주변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6평, 284㎡이면 그 정도 되는데 이 부지에 스마트 쉼터, 교육 수요가 높은 곳이니만큼 여러 공부방이라든가 작은 부지를 잘 활용해서 가설 건축물 형태, 체육시설이나 팝업행사 개최가 가능한 그런 시즌에 맞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같이 상의를 했다면 함께 고민하면서 상의드리고 싶은 시설의 용도는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제 반영되었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뻔한 공원이 똑같이 만들어질 거라면 이런 매력정원 조성에는 반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에서 지금 스마트팜 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지도 당초 부지의 특성상 아파트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용도도 한정돼 있고 굉장히 활용이 어려웠던 곳으로 전대 의회에서부터 많은 의원님들, 주민분들이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으로 스마트팜센터 잘 조성하셔서 예산은 들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구에 좋은 성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혁신적인 행정이 주민 생활에 큰 변화를 낳는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혁신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매력정원 조성을 한다면 그냥 벤치 3개, 파고라 하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건 조금 전에 스마트팜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스마트팜센터는 저희 강북구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허가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훈회관 자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만 우리 것인데 건물은 낡았고, 땅이 우리 것이고 건물이 거기 것이면 우리가 큰소리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일체의 모든 것을 할 때는 서울시 허가가 필요한,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건물입니다. 너무나도 아깝고, 사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은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대수선하려고 고민도 해봤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이렇게 매력정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취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들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어떠한 행위는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고 예산으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행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해결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방향과 추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8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비가 64억 원, 구비가 22억 원 정도로 강북구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 도봉세무서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연면적 1만 7,500㎡ 중 세무서 청사가 1만 5,000㎡, 85.7%이고요. 생활체육시설은 2,500㎡, 약 14.3%입니다. 즉,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만이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공간에 배정된 셈입니다. 체육시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영장은 1,550㎡, 다목적체육실은 300㎡인데 사실 이 300㎡라는 공간이 일반적인, 요즘에 대형 헬스장들에 비해서는 그 규모도 전혀 크지 않은 그런 규모입니다. 강북구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생활체육 참여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합시설의 체육공간은 수영장을 제외하면 사실 작은 크기의 체육실 형태로만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체육교실이나 지역행사, 그리고 여러 청소년·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협소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언제까지 이런 스포츠 경기나 체육행사는 모두 웰빙스포츠센터에서만 해야 합니까? 삼각산동복합체육센터가 이미 건립되었어도,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2개의 체육센터가 지어지는 동안 사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스포츠경기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도봉세무서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수영장을 제외하면 청사 부속 체육관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공성이 충분히, 활용성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 2022년 1차 매매대금 지급 1억 7,200만 원, 2023년 4월 2차 5억 2,000만 원, 2024년 3차 14억 7,9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시비 추가 재정지원 요청을 염두하여 실속있는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영장과 300㎡, 100평도 채 되지 않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능한 설계를 최대한 검토하여 많은 주민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는 우리 강북구를 가로지르는 도봉로 상에 위치해 있고 어느 곳에서도 접근이 편리한 우리 구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 되어줄 곳입니다. 그런 만큼 구민의 삶을 높이는 공공거점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구청에서도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의 공간 활용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 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SH공사와 DL이앤씨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1만 2,700㎡ 부지에 지하7층, 지상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북구 초입에서 관문 역할을 할 그런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의미를 가진 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가 지정되었고, 2022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SH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철 6번출구 이설이 확정되었으며,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수용재결 절차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해당 사업 진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많은 민원 또한 당연히 재개발사업은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행정절차에서의 지연이나 오차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모든 행정적 노력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사거리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인 그리고 단체장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까지 된 적이 있어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설치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해당 부지의 기술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워져서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재개발사업에서 방심하지 않고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우리가 아니지만 주민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확보해야 할 그 의무는 우리 구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신속히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촉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간과 인프라, 재개발과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북구 행정에서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강북구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구청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 이어 나가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고 중식 후에 시간이 좀 빠르니까 1시 30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 강북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공단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건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의 관계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소송 관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또 법원에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발 사건에 대해서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토마토뉴스인가 거기를 통해서 9월 29일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 2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 새로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접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2명이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12명이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6명이 합격을 하였으나 10월 1일 발표 결과를 보면 최종 합격자가 없다고 공지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서류전형 합격자 6명 전원이 최종 불합격 처리된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추위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6명이 최종 합격에 올라갔다는 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임추위에서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한다고 들었고 다음 주인가 다시 재공고한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의 답변까지 먼저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이사직 역시 공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언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언제 퇴직을 하셨습니까?

상임이사님이, 잠깐만요.

그러면 퇴직 날짜만 얘기해 주십시오.

퇴직 날짜가 9월 1일자로 8월 30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8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서 9월 1일자로 퇴직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비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다 봅니다. 묻겠습니다. 상임이사의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내서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원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뽑는 것이거든요. 이사장이 없는 공석 관계라서.

알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셨다. 또한 상임이사가 나가기 두 달 전인 지난 7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부재 시 상임이사가 수행하는 공단 규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장은 이사장(직무대행)이 지명하는 부서장이나 비상임 이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공단의 정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관이 바뀐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이사가 떠날 것을 인지하고 정관이 신설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빠르게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후 상임이사 선임 절차 또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임이사 선임까지 완료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이사장은 어차피 다음 주에 다 재모집 공고를 하면 11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뽑는 것이라서 이사장이 오면 이사장한테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단은 매년 주민의 세금으로 24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강북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단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강북구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단의 비전과 개혁을 책임질 최적의 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뽑는 것이 아니라서요. 임추위에서 뽑아서 두 명이 올라오면 한 명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내용은 강북구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사장을 뽑는 임추위가 구성돼 있어서 절차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직원이 아닌 공무원인 기획경제국장이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 구청장이 지정한 비상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인 국장은 최대한 피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사장 대리직을 맡을 만한 다른 비상임이사는 없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지금 비상임이사가 세 분이라서요. 한 분은 직업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서요.

공단에 대해서는 어쨌건 지금 임추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임추위를 통해서 이사장이 뽑히면 이사장이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만한 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당정협의회입니다. 강북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강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 정당의 의견과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회 구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이후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검토한 바 특별히 필요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갑과 을 지역위원회와는 당정협의회 등이 개최되며 주기적으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적이 없고요. 2023년도에는 국민의힘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했었고 내년에 아마 국힘하고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연말이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내년 초에는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3년 국민의힘 갑 당협위원회와의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강북구 갑과 을 당협과는 공식적인 정책간담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강북 을 당협위와는 아직까지 간담회 자리를 가진 바가 없습니다.

할 때 원래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을 쪽이 23년도에 당협 위원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하자고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순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협의 자리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구정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이야말로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첫걸음입니다. 각 정당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자주 마련될 때 구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자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도 지구당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가 없어도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구 보훈회관 사업 관련입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 본 의원은 2022년 등원 이래 강북구 구 보훈회관의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구 보훈회관은 8년 가량 부지도 건물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방치로 인한 미관 및 안전 문제, 그리고 주변 관리를 위해 구민들의 세금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전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구 보훈회관 활용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오랜 기간 구 보훈회관 활용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해당 부지와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해 왔고, 최근 집행부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전달되었고 사업이 탄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다각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고, 최근 다행히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추진 중인 매력정원 사업 외에 구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매력정원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서울시에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고생을 하셨고 알아주시고 또 애쓰셨는데, 매력정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력정원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건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구에 요청할 것이고요. 요청하게 되면 매력정원과 관련해서 아직 어떻게 할지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매력정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일부에 스마트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위나 추위, 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쉼터가 아니라 집이라도 짓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이죠. 이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 보훈회관 활용 계획이 어려워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재 활용 계획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떠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면 시장님도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 보훈회관이 매력정원이 아닌 노인, 어린이, 도서관 등 다른 형태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8년 만에 진행될 수 있는 구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강북구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구민이 어떠한 형태로든 부지가 방치되지 않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입니다. 본 의원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된 기반시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의 사후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A지역과 B지역 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때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은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하기보다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 등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되는 공간을 도서관·독서실·청소년 스터디센터 등 학습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양사거리 인근을 비롯한 강북구 관내 일부 지역은 청소년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타 자치구로 이동해 학습시설을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구민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는 공공시설 현황과 기부채납 예정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 위치와 재개발 시점을 시각화함으로써 기부채납 시설의 계획·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역시 기부채납 시설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도 기반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기부채납 시설이 단순한 확보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공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확보 노력입니다. 강북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차난 해소입니다.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저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협력, 이 두 축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신설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기존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의 사례를 보면 건물 신축이 지연된 개인 소유 나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높은 토지세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구는 임시라도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장기간 방치된 빈집, 자투리땅, 나대지 등을 조사하고,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토지 소유주와 협약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공공 혹은 민간의 주차 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는 공유주차 사업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택, 빌라, 상가, 특히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빈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혹은 동작구나 구로구처럼 전문 업체들과 협력한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채납 시설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으로 조성 예정인 정비사업지의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리 구가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관련입니다.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곧 현실이 될 것처럼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당초 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강북구에서는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7월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약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그 결과가 ‘적정’, ‘조건부 적정’, 혹은 ‘재조정 필요’ 중 어느 항목으로 판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총 사업비, 시설 구성 등 주요 계획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도봉세무서가 당초 계획대로 다목적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되어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드려온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체육시설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입니다. 강북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경로당 4개소가 있어 분산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로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 이용을 꺼리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 어르신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지난 답변에서 집행부는 정비사업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미아동과 미아2구역에 ‘100세 건강 플러스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2032년경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2032년은 너무 늦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7년 후의 일입니다. 현재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현실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나 다목적 복지공간 조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정보나루’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에서 50대 회원 비중은 2021년 8.2%에서 2024년 10.12%로,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4.9%에서 6.74%로 상승하는 등 도서관이 이미 노년층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일문일답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송천동 정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의원,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람막이라도 비닐로 쳐주면 좋겠다. 경로당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아동 산108-7번지 부지 관련입니다. 미아동 산108-7번지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118명의 토지소유주가 분산되어 있어 서울시의 협의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이 제한된 토지가 많아 구 차원에서의 자체 매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서울시가 협의매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4월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척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서울시 또는 관계기관에 어떤 요청을 진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시든 국립공원이든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토지 소유주들이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 간에 원활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이 부지의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이용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구 차원에서 사용료 지급, 임시사용 허가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재 구민들이 이용 중인 체육시설 중 사유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전수 확인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부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토지 소유주와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 그리고 지역 개발 및 복지 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8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헌법재판소에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제가 심야, 새벽, 주말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저해시킨다는 우려와 비효율적인 상시 운영이라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현장여건 및 학교·주민의견을 수렴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도입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을 제약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최근의 행정 변화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 법령의 근거로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보면 구간별, 시간대별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악구 난곡로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3년 9월부터 경찰청이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 난곡로와 성북구, 은평구 등이 시범운영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 사례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제 운영을 도가 지원하도록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미 서면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학부모·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에 시범도입이 필요한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의견수렴 절차 및 시범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스마트폴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신호등, 가로등,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보행안내장치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한 스마트폴을 주요 보행환경 개선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1,00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도 2022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오현로 일대에 스마트폴을 10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추가 공모사업 선정이나 구 자체의 추가 설치 실적이 전혀 없어 서울시 전체 스마트폴 수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인 수준입니다. 광진구, 관악구 등 타 자치구가 자체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확대 설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특히 전선과 전신주가 주거지에 많이 난립해 있는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스마트폴 확대가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 곳곳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져 더욱 편리하고 미관상 쾌적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 및 구 자체 예산을 통한 스마트폴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달플랫폼 라이더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배달플랫폼 라이더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구청 일자리청년과와 함께 현재 우리 구의 지원사업 현황과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우리 구는 현재 배달플랫폼 라이더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안전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 100명,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나 강북구에 거주하는 배달플랫폼 라이더가 1,000명 이상이고,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라이더까지 생각한다면 아직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육 인원 수를 더 확대해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도봉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근 도봉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업무 특성상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고용·산재보험이 통상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부과,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도 내년도부터는 산재보험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으로 이미 구청장님과 배달플랫폼 라이더 간의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주제 중 우리 구의 부지·공간 여건상 조성이 어려웠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플랫폼 라이더분들께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구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라이더들의 휴식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쿠폰, 바우처의 형태로 일반 카페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진계획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배달플랫폼 라이더가 도로 포트홀, 시설물 파손 등 지역의 안전 위협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공익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지킴이’ 사업의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하는 방안 또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시행 계획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호봉제나 명절수당 강북구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2022년 정규직 형태로 전환되었으나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경력이 1년인 사람과 10년 이상인 사람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장기근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 구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은 호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수당 지원 확대부터라도 구청에서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강북구만 명절수당조차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내년도부터는 명절수당부터라도 우선 꼭 지급해야 합니다. 내년도 명절수당 지급 계획과 함께 장기적으로 호봉제 도입에 대한 연구·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인가구 식생활 지원을 통한 영양관리 및 사회적 교류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인가구 식사,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요리를 하며 생활하는 경우보다는 배달음식,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나트륨 및 지방 섭취가 과다해지는 식생활 건강문제와 플라스틱 포장, 일회용품 사용 증가라는 환경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가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많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요리를 알려주는 형태뿐만 아니라 함께 장보기, 식재료 품앗이, 소셜다이닝 등 사회적 교류까지 함께 연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셜다이닝 사업으로 40세에서 67세까지의 중년 1인가구를 위한 ‘행복한 밥상’과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건강한 밥상’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한 밥상’은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었고, ‘건강한 밥상’은 강북구가 포함되지 않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구의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 지원 및 사회적 교류 확대와 관련된 사업들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며, 향후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유먹자골목, 번1동 도봉로 인근 용도지역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수유먹자골목과 번1동의 경계 구간으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도봉로의 양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 당시 구청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가 올해 있을 예정이며, 여기서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용역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 심의 절차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이미 심의에서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서울시 예산의 용역비용 반영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수유2·3동 권역의 100세 건강플러스 센터 설치 요청’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사이 중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복지관 대비 권역별로 더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번동3단지에 설치된 1호점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권역별 확대 설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수유동 권역의 추가 설치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 중장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을 근거로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 현장조사 및 설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후의 구체적인 진척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가능 건축물을 조사한 후보지들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언제쯤 수유동 권역에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서울시와 향후 추가 조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유동 권역의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는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를 번3동 1호점, 송천동 2호점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북서울꿈의숲에 주말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향후 계획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인수동 3호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성 위치상 이제 번1동 및 수유동 권역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구정질문 답변 당시 330㎡ 이상의 중대형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설치 가능한 유휴공간 및 신규 후보지를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성심성의껏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강북구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기록적인 폭우 당시, 강북구의 침수 피해가구의 74%가 반지하였습니다. 현재 강북구 전체 주택의 10.9%인 1만 5,549가구가 반지하 형태로 이는 서울시 평균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번2동 148번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인데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침수가 됐었는데 이번 추석 명절 즈음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건물하자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진 준비했습니다. 반지하 주민들은 단순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구청이 수행해야 할 고유한 의무입니다.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침수방지시설 보급 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차수판과 역류방지장치 보급률은 각각 몇 %이며, 이는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울러 우리 구의 반지하 침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며,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로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저는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4차 산업 기술 활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는 침수 위험 주택에 침수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침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대비 관련입니다. ‘열돔 현상’,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재난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어서 겨울철 한파·폭설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난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망 관련입니다. 주택 난방시설 동파, 배관 사고 및 취약계층 고립 위험에 대한 대책과 긴급 지원 안전망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친환경 제설제 도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친환경 제설제 도입을 예고하셨습니다. 단가 및 융빙 성능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제의 객관적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고령자, 노후 주택, 좁은 골목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대규모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입니다. 한파와 폭설이 장기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영업 차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주거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 관련입니다. 노후 주택,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가구의 난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산악지역 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둘레길, 북한산 등 산악지역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폭설이나 결빙 시 접근 통제 및 구조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입니다. 첫째, 소각·분리배출 및 시설 용량 한계 대책 관련입니다. 소각·분리배출 체계와 소각·매립 시설 용량 한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민간 소각장 활용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선 과제 및 폐기물 감축 계획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직매립 금지 대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폐비닐 및 사업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폐비닐-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 효과 및 참여 독려 관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폐비닐-종량제 봉투 교환 시범사업의 참여율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무단 혼합배출 단속 외에 주민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중장기 로드맵 및 차별화된 대책 관련입니다.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외에 대체될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었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과 협력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타 지자체 성공사례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상되는 어려움 및 극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유아트센터 건립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용역 및 착공 준비 현황 관련입니다. 2025년 3월에 착수한 설계 용역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올해 하반기 착공 준비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소공연장 규모 및 편의성 확보 관련입니다. 지상3층에 조성될 소공연장의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며,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층 출입구, 티켓 부스, 관객 동선 및 안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예술인 지원 및 콘텐츠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1인극, 낭독극, 대중음악 등 소규모 공연 지원과 지역 예술인의 창의적 실험적 공연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체육시설 노후화 및 관리입니다. 우이천변, 오동근린공원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들 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관에서 설치한 마을 체육시설 현황 및 질적 향상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체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은 각각 몇 개입니까? 이 수치가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양적 증가를 넘어 강동구, 광진구처럼 시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현황 및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또한 이 사업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언급하셨던 ‘스포츠타운 조성안’과 ‘야외 체육시설 및 정원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협의내용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확대 및 역할입니다. 첫째, 2025년 4개 구역으로 확대된 이 사업을 2026년에는 몇 개 구역 더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상반기 답변에서 전담 매니저가 건축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전담 매니저가 직접 점검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안전센터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빌라관리사무소 전담 매니저의 업무 수행 관리체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담 매니저가 현장 업무 수행 시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작성한다면 출장 장소, 수행 업무, 사용 자재, 현장 특이사항 등의 구체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관리대장이 수기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자파일화되어 있는지요?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추후 정책 확장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확대 추진할 때 노인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 타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분쟁 해결 무료법률 상담의 운영 실적은 현재 어떻습니까? 다섯째, 주민 커뮤니티 및 범죄 예방 실적 관련입니다. 상반기 답변하셨던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구축 추진 현황과 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강북선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와 착공 및 완공 시점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신강북선이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내 음료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상권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변활력거점 내 음료시설 설치의 공공적 필요성, 예를 들어 운영 효율성, 시민 편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 설치 전 인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검토 또는 평가를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이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역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근 상인들은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상인회가 없더라도 소상공인 개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은 무엇이며, 현재라도 상인들의 구체적인 침해 우려를 수렴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나 설문조사 계획을 즉시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주변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품목을 최소한의 품목으로 제한하거나 판매 시간 및 가격 등을 주변 상권과 차별화하는 등 운영 형태를 즉시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조정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은 최소한의 시민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변활력거점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 개발 사업 추진 시 ‘주변 상권 영향 평가 및 상생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이 단순히 시설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함께 숨 쉬며 성장하는 활력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상생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유괴 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 유괴 및 유인 미수 사건들은 그 빈도와 범죄 동기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들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여러 차례 유인하려 한 사건, 경기 광명시에서 1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쫓아가 입을 막고 유괴하려 한 사건, 그리고 제주와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낯선 남성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의 주요 특징은 과거의 금품 요구가 아닌 성범죄 등 비영리적 목적을 띠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며, 범행 장소가 통학로, 주거지 등 아동의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강북구에서도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60대 남성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이 즉시 도망쳐 실제 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신속히 검거했습니다. 이 사안에 적용한 혐의가 미성년자 유인은 아니었지만 그 목적이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성범죄와 연관되면서 구민들에게 아동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기반한 최근 언론 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총 1,084건이 발생했으며,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193건에서 2024년 2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 피해자가 전체의 약 75%가량을 차지하여 유괴 범죄가 어린 아동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 유괴 범죄는 그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자체는 CCTV 설치 및 관제, 아동 안전시설 운영 등 물리적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범죄 수사 권한이나 공권력의 투입은 경찰청의 고유 영역입니다. 또한 유괴 피해자의 대다수가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만큼 학교 주변 안전 관리와 아동 대상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 유괴 예방 및 대응의 성공은 지자체, 경찰청, 교육지원청 간의 유기적이고 면밀한 공조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저는 아동 납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북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서울 광진구의 ‘관·학·경 합동 안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즉각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진구청은 지난 9월, 광진경찰서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관·학·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 안전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간담회의 핵심은 경찰, 구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합동 진단팀’을 구성하여 관내 21개 초등학교의 CCTV 사각지대, 통학로 방범시설, 교통시설,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2025년 9월 기준 4,32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유괴 발생 위험이 높은 통학로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물리적인 시설만으로 아동 유괴 범죄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결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 유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제가 제안한 관·학·경 협력 및 공조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양동 특화 복지시설 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SH공사 소유의 삼양동 토지에 서울효정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장애 놀이터’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삼양동 ‘은혜경로당’ 이전을 포함하는 복지시설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북구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복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절박한 필요성부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인 서울효정학교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정보가 제한되어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 기기, 앉기, 걷기 등 대근육 운동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며 눈 맞춤이나 표정 모방이 어려워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발달 골든타임인 영유아 시기에 특화된 교육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핵심 시설인 ‘무장애 실내 놀이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촉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자율성과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양동 ‘은혜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강북구의 복지 수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경로당은 현재 빌라의 지하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일조량과 환기가 부족하고 습기에 취약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일조, 채광, 환기는 어르신들의 보건 위생과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은혜경로당은 그 기본적인 환경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반 주택 구조는 문턱과 단차가 존재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안전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임시적이고 부적합한 공간 활용에서 벗어나 경로당 용도에 맞는 맞춤형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강북구청과의 논의를 거쳐 해당 SH공사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고 현재 신축 비용 약 10억 원은 한국해비타트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신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최근 한국해비타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축제안서에 특화 복지시설 건물 1층에 시각장애인 영유아 무장애놀이터를 설치하고, 2층과 3층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복합시설로 구성하는 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시설의 주 이용자들이 모두 안전과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자 모두에게 1층 공간을 주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건 복지 설계의 기본일 텐데 강북구가 설정한 3층 단일 복합시설 계획으로는 모두에게 1층 공간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복지시설을 2층 건물 2개 동으로 분리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완벽하게 극대화됩니다. 한 동의 1층은 은혜경로당의 주 활동 공간으로, 다른 한 동의 1층은 무장애 놀이터의 실내활동 및 스누젤렌 시설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시설 이용자 모두 계단 이용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한 층에서 생활 및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의 특성화 및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경로당 동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 난방시설,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한 화장실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을 철저히 반영하여 설계하고, 영유아 동은 교육프로그램에 최적화된 공간 배치와 환경 설비를 갖춤으로써 교육 및 재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시설의 이용 연령,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고 독립적인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각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가 가장 따뜻하고 포용적인 복지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일이라서 그 초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처럼 이용자 중심적이며 공익성이 강화된 2층 2개 동을 분리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이 우리 강북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북구의 밝은 미래와 어르신들의 편안한 오늘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관련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또는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결합하여 이룬 가족을 뜻하며, 법적으로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일컫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강북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의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통계’에 따르면 강북구 내 다문화가족은 2020년 2,014가구에서 2024년에는 2,162가구로 늘었습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규모가 급등하고 장기 거주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는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입니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가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내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은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조화롭게 지내기 어려운 원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순혈주의와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은 이주민들을 ‘외부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은 실질적인 정착의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임신, 출산, 양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가 다르거나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또래와의 학력 격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고, 특화사업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 주민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다문화가족에 국한한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우리 사회와 지역에 동등하고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고, 그 목표 달성은 다문화가족의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일반 주민의 포용적인 태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책이 일반 주민의 인식 변화를 간과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지원을 제공해도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장, 학교, 이웃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다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희석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정책의 혜택이 제도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고, 실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정서적 통합으로는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강북구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인식개선 사업의 신설과 동시에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및 젊은 연령층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다문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성장할 세대이므로 이들에게는 다문화 학생들을 잠재력을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태도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 이상의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순혈주의적 인식이 강해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이자 다문화 이웃들과의 접촉 빈도도 높아 그들의 태도가 다문화가족의 정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년층에게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다양성이 사회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식 개선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를 줄이고, 언어 및 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만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개선 사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그리고 조윤섭 부의장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청과 주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주시며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질문과 제안은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동안 더욱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준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효율적인 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노후된 도봉세무서 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1만 7,500㎡이고 지하3층과 지상9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2월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관계기관 간 면적 조정 등의 문제가 협의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와 총 사업비 조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성은 지하2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생활체육시설이고, 지상2층부터 9층까지는 세무서 청사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두어 세무서 이용객과 체육시설 이용객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는 수영장과 부대시설, 다목적체육실, 주차장이 포함될 예정으로, 수영장은 5레인과 유아풀로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체육실은 족구,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등 다양한 종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600㎡ 이상 면적이 필요한데 현재 다목적체육실의 예상 면적이 약 300㎡ 수준으로 다소 협소해 별도 조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께서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아사거리역 6번출구 이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과 공공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미아동 내에 61-79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북5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2021년 11월에 공공시행자로 SH를 지정하였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서 2024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강북5구역 내로 이설하고, 단지 및 일반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올해 11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2027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2028년에는 이주와 철거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인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먹자골목을 포함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9월 26일 심의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6년 재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정비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비 50%가 지원되며 총 용역비는 3∼4억 규모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강북구청사 신축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 등 인근 개발 사업들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026년에 재정비 용역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께서 반지하 주택 침수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천 시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시 거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은 총 1만 5,549가구이며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5,022가구, 개폐식 방범창 554가구 설치로 전체 반지하 중에서 약 35%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차수백, 조립식 물막이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디지털강북 통합플랫폼」은 하천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하천수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기 작동하는 것과 함께 안내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수관로 수위계, 도로 수위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시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자치구 CCTV관제시스템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서울도시안전망」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경보기는 반지하 주택에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 수위가 감지되면 경보가 울리는 장비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추후에 활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상기온 현상에 대비하여 연중 상시 재난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안심 주거환경 조성사업인 희망의 집수리사업,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서울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질문 주신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주택 난방시설 안전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파 대책기간을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파특보 시에는 한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대책본부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난방시설 동파 및 배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주택 난방시설 동파 및 배관 사고에 따른 주민 대피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파쉼터 및 응급대피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부확인 및 방문 건강관리, 난방용품 지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의 맞춤형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의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기존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 및 소금에 비해 차량 부식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손상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어 2015년부터 기존 제설제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침에 따라 매년 총 제설제 확보량의 25%를 친환경 제설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제설제 확보 목표량은 2,978톤이며, 이 중 744톤을 친환경 제설제로 확보해야 하나 현재 재고가 약 50톤으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의 성능 검증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성능 검증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환경표지 등급을 받아 성능이 인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등 보행 약자와 고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골목골목마다 소포장의 친환경 제설제 5kg를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강설 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한편 원격으로 액상제설제가 살포되는 살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 및 폭설 장기화 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장기화될 경우에 난방비 증가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한파와 폭설이 자연재난으로 인정되면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경기침체와 한파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증가한 관내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맞춤형 안전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및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 외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응급복구반을 통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반지하주택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감지기 및 가스 타이머 설치, 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악지역 안전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설특보 시에는 북한산 둘레길 및 우이령 흙길 등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를 대상으로 제설, 노면 정비, 안전띠 설치, 우회로 안내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데크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관리 근로자와 공원 내 인력이 인명 구조 대응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소방 및 국립공원 종합상황실과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의 북한산 둘레길 및 탐방로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우리 구와의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의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철우의원님께서는 2026년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준비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 효과 및 주민참여 확대방안, 재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3년에 수립한 「강북구 폐기물 줄이기 4개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감량과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고자 서울시에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에 따른 반입 할당량 준수,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폐플라스틱 분리배출 강화, 부적정 폐기물 반입금지를 위한 선별시스템 운영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혼합배출 관리·감독 강화,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유도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폐비닐 수거량이 746톤으로 2024년 374톤과 비교해 보면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와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분리배출 등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통해 재활용 촉진과 주민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 삼양동, 번2동, 우이동 3개동에서 폐비닐 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후 사업 성과와 미비점을 파악하고 교환장소를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페트병-우유팩 교환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폐기물 배출 미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점검대상을 선정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2만 4,000톤으로 그 중 약 92%는 노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가 불가한 약 8%, 2,200톤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될 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처리 예산편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 3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향후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 직매립 물량을 민간소각 위탁 처리로 전환하여 직매립 금지 정책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분리배출 인식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분리배출로 재활용률이 저하되고 선별시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보상제도를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밀집도가 높고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 정거장 사업과 함께 폐기물 처리 우수 지자체인 송파구 분리배출 시스템, 고창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단 등의 혁신사례 등을 참고하여 주민참여형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후된 선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위탁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내 삶이 쾌적해지는 생태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현황과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서울시와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2022년 8월 수유영어마을이 운영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유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이후에는 수유영어마을 활용 방안에 대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다는 점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였고,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희망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에 체육시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수유영어마을을 활용하기 위한 구상되는 용역을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해당 부지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수유영어마을 활용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수유영어마을 내 강북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또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내 식음료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상권 영향」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의 공공적 필요성 및 설치 전에 상권 검토, 그리고 상인들 의견수렴 및 대책, 주변 상권의 침해 최소화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건물을 준공하고,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단순한 상업시설 운영이 아닌 우리 구의 대표 수변공간인 우이천변을 명소화하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업시설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책을 읽고 LP음악을 청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서 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근 상권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변 상권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경쟁 최소화를 위해서 판매 품목에 빙수류를 포함해서 총 13종으로 한정하고 있고, 방문객이 많은 낮에 음료메뉴는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상권 영향 평가와 상생협의체의 운영 의무화는 관련규정이나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부 지침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이천 주변 소상공인 및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사업에 공모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우이천 상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특색있는 자원을 적극 사업에 반영하여 매력적인 콘텐츠가 살아있는 상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철우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변 수변활력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에 지역상인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과 함께 구청장실에서 상담을 했고요. 답변서 써드린 것 말고 따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서로의 이야기 의견 검토가 됐고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곳을 살려나가는 방법들을 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 그곳 상인들과 아무 상의가 없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이번주 월요일에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늦췄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열기로 했고요, 지역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신호등, 가로등, CCTV,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보행안내장치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한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신호등, 가로등, CCTV, 보안등 등 기존 지주에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이 결합한 형태에 따라 신호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등 총 17종의 서울시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22년 서울시 스마트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현로 일대 10개소에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각 담당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통해 스마트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지능형 CCTV 176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1,100대를 지능형으로 전환하였으며, 236개소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였고, 5개소에 공공와이파이 8대의 장비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유인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관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산 설치를 지양하고,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며, 적절한 장소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확대,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 쿠폰, 바우처 형태의 쉼터 지원,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 등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8월부터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에 100명, 2025년에 150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지원 인원은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수요와 구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강북구 거주 배달플랫폼 종사자 132명에게 6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 산재보험료 추가 지원 여부도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쉼터 대안으로 제안하신 쿠폰, 바우처 형태의 지원사업은 마땅한 휴식공간을 찾기 어려운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높고, 주차 여건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 재정 여건 등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라이더 안전지킴이 사업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안전지킴이 참여 인원수를 확대하고 선발과정에서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안전지킴이 모집 시 적극 홍보하여 관내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일정 변경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노후된 도봉세무서 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1만 7,500㎡, 지하3층, 지상9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획설계와 중간설계의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하는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작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관계기관 간 면적 조정 등의 문제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2027년 상반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사업기간이 순연되어 검토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와 총 사업비 조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윤상의원님께서 여기 시설에다가 노인 체육시설을 같이 넣으면 어떠냐고 상반기에 질문하셨다고 아까 질문을 추가로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원고에는 없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질문을 이쪽 지역에 노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인근에 재개발 추진 중인 미아동 345-1번지 재개발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그쪽에 또다른 개발 호재가 있거나 그럴 때 노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과 명절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호봉제 대신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이상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강북구체육회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장기근속자의 처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도 2026년도에 명절수당을 편성하여 내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구민들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진행상황과 콘텐츠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 및 구민에게 창작공간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사업은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기존 자전거 주차시설을 유지하고, 지상3층에 소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0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수유역 인근에 접근성 좋은 ‘도심 속 문화 휴식처’가 조성될 것입니다. 3층 소공연장은 총 200㎡로 가로 6m, 세로 4.8m의 접이식 무대와 출연자 분장실 및 홀이 위치하며, 객석은 77석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납식으로 설치합니다. 1층에는 소공연장용 별도 출입구와 티켓부스를 만들어 자전거주차장 이용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엘리베이터와 전용계단을 신규 설치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공연장 조성이 완료되면 대관을 통해 연습과 공연 공간이 부족해 제대로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공연장 위탁운영 예정인 강북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소공연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상태, 개선 필요성과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및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문화생활국 소관 소규모 체육시설이 54개소에 348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운동기구들이 많아 부식, 마모 등으로 기능 저하와 파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수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노후되고 파손된 기구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총 46건의 운동기구 및 관련 시설을 교체·정비·보수하는 등 안전한 시설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강북종합체육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비롯해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미아동 헬스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등 총 9개소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체육시설의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로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들께서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확보를 통해 소규모 체육시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조성 어려움에 따라 향후 어르신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84.4%가 경로당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휴식공간이나 노후한 시설환경과 주 이용 연령층이 80세 이상으로 신규회원 가입 및 신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경로당의 역할 강화와 기능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역 내 유휴토지 공간 등의 부족으로 단시일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초고령사회, “강북구 중장기[2024~2031]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 대책”에 따라 경로당의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신노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질적 향상으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신·구 노년층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시설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100세 건강플러스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6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어울림경로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시설 규모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공간을 발굴하여 단순히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휴식에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고자 경로당 및 (사)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관련 부서·단체 등 상호 협력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경로당의 내·외적 변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우리 구 재개발·재건축, 기타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미아권역의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삼양사거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구역, 미아동 754번지 일대,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문화·여가공간 조성 및 시니어 카페 등을 구성,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권역별 확충을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는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어르신 쉼터 마련 및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관련 부서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영양관리와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현황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인가구 수는 2024년 기준 5만 3,705가구로 전체 가구 수에서 37.5%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 안전, 식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인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 중 식생활에 대한 응답이 42.6%로 1인가구의 시급한 식생활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인가구지원센터의 식생활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 1인가구 요리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한 밥상’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50회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식당 탐방을 통해 고립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혼밥탈출’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40회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밥상’은 청년 1인가구 요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요리교육 및 생활용품 키트 교육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초기생활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뿌꾸네 독립응원’을 7월부터 10월까지 총 9회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 ‘뿌꾸원데이’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총 4개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에 3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 프로그램과 함께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 모임, 도보 여행, 안심홈세트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완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함께 장보기, 식재료 품앗이 및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건강한 요리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관 등 민간 협력기관의 조리실 현황을 파악하여 1인가구를 위한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협력하여 1인가구 대상 식생활 자립 교육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성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1인가구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2·3동 권역의 100세 건강플러스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여가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강북구 중장기(2024~2031)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 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100세 건강플러스의 권역별 운영을 위해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을 현장 조사와 제반 여건 조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 건축물 5개소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4개소의 경우 위치, 접근성, 건물활용에 있어 적합하지 않았고 인수동 소재 건축물 1개소의 경우 시설 운영에 적합한 조건이었으나 감정평가 예정금액과 건물주의 매도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수유권역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미아권역과 달리 수유권역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와 제반여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노년층의 여가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강북구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번1동 및 수유권역에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 현재 중대형 규모 키즈카페 신규 후보지 검토사항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권 근거리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 없는 문화 놀이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2023년 9월 번3동에 키즈카페 1호점을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송천동 2호점은 11월 말 정식 운영을 위하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있는 약 450㎡ 규모인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3호점(인수동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관으로 북서울꿈의숲에서 150㎡ 규모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로 조성하여 지난 9월 말부터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0㎡ 이상 중대형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부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1호점 번3동점의 면적은 205㎡ 약 62평이고 2호점 송천동점은 246.6㎡ 약 75평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놀이시설을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3호점인 인수동점은 450㎡의 중대형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번동 및 수유동 권역에도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나 중대형 규모의 시설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 검토한 번동 및 수유동의 교회 2곳은 중대형 시설을 조성하기에 협소했으며, 교회 특성상 주말 운영이 불가하다는 점, 추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구비 부담이 크다는 점 등 다각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는 동시에 연령대별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휴공간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이돌봄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억의원님께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예방조치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조례」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아동 이용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 총 56개소를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에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서울강북경찰서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경찰 순찰차 및 자율방범대의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9월에는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된 「등하굣길 범죄예방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경찰, 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시고 아동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성년 유괴 및 납치 관련 사안은 우리 구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강북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치안협의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한국해비타트에 제안한 특화 복지시설의 구조를 한 개의 3층 복합시설 대신 2층짜리 건물 2개를 기능 분리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심재억의원님께서는 SH 소유의 삼양로 63길 27-5(미아동 791-2596) 부지에 서울효정학교 학생들과 경로당을 포함하는 복지 복합시설 신축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이후 SH에 빈공터 사용에 대해 검토 요청한 결과 해당 부지에 2년 단위의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6일에는 의원님, 어르신·장애인과 및 서울효정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건축물 검토결과를 토대로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영유아 시각장애인 무장애 놀이터, 2∼3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복합시설 3층 규모의 건물은 대지면적 135㎡(40평)으로 용적률 160% 적용한 연면적 217㎡(65평)로 신축이 가능하며, 각 층별 연면적은 64㎡(20평)로 총 소요예산은 9억 7,300만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우리 구에서 한국해비타트에 해당 사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10월 1일에 한국해비타트 직원들이 해당 부지에 현장 실사 방문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해비타트는 주거복지 NGO 단체로 1층 시각장애아동 놀이터를 제외한 2∼3층 경로당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2∼3층을 효정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층짜리 건물 2개를 기능 분리하여 신축하자는 심재억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3층 규모 신축시 각 층별로 필수적인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약 38㎡에서 40㎡(약 11평)로 확보되나 2층 규모의 2개 건물로 신축할 경우 2개의 건물에서 각 각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각 층별 사용 가능한 공간은 15㎡에서 20㎡로(5평~6평)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2개 건물 신축 시에는 건물 사용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부지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우선으로 필요하나 한국해비타트는 주거용 건물을 희망하고 있기에 추후 재협의를 통해 노인복지 여가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해비타트는 물론 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강북구의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더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셨으며, 연령대별 다문화 이해·인식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162가구에서 2019년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지역 내 생활공동체로 편입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적 포용 확대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 등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대륙별 가족별 별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인식개선 사업」은 “인식 개선 캠페인”과 “다양성 존중 및 이해 교육”, 그리고“다양성 존중기관 협약”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인식 개선 캠페인”은 3회에 266명이 참여하였고, “다양성 존중 및 이해 교육”은 7회 진행되어 42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양성 존중기관 협약”은 2022년부터 추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2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6개 기관과 신규 협약하여 총 31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통장협의회·어린이집·학교 등 관내 유관기관에 가족센터가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 방문시 아동·청소년·교직원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통장협의회, 키움센터 등 9개 기관에 방문하여 153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지원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륙별 가족별 별별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륙별 테마에 맞춘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6월 ‘동아시아 대륙’을 주제로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반미와 인도네시아의 로띠 만들기 및 나라별 전통의상 착용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1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령 및 대상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관리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공공기여건축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기여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공공청사 1개소로 총 3개소이며, 향후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기여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 공공청사 2개소, 청소년 및 교육 관련시설 5개소, 체육시설 1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건축물 설치계획은 해당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여건과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안 및 결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확충과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주거지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반시설의 수요, 인접지역과의 연계, 부족한 용도 등을 지역별‧광역별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기반시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광역적 차원에서 추가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현재 미아4-1구역의 청소년아지트,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삼양사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확충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기여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구의 「기부채납시설 통합 DB」 구축 사례처럼 자치구 단위의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미아동 산108-7번지 일대 부지가 다수의 소유자로 인해 서울시 매입 대상지로 상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토지 매수 절차는 2022년부터 서울시의 협의매수 공고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를 통해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의매수 공고 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미아동 산108-7번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매년 협의매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5월 14일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는 121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로 31명은 매도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85명은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었으며, 전체 소유자의 약 4%인 5명만이 매도의사를 밝혀 소유자 전원 동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수 신청자의 연락처를 다른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협의 진행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소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사유토지 소유자와 이용주민간의 갈등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2026년 사업 확대 계획, 전담 매니저의 안전점검 역할 및 근무 관리 체계, 무료법률상담 운영 실적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실적, 그리고 셉테드(CPTED) 구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주체가 없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번1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으로, 2025년에는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8개 동 7개 구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청소, 안전순찰, 시설 유지보수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비롯해 무료법률상담,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빌라관리사무소를 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대상지는 2025년 주민 공모에서 차순위로 선정된 구역과 2026년 신규 신청 구역을 중심으로 빌라 밀집도, 노후도,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담 매니저의 안전점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들은 사업구역을 수시로 순찰하며 불법 투기, 노후 시설물, 안전위험 요인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순찰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부서에 공유하여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택과의 ‘공동주택 긴급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담 매니저의 업무 수행 관련 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들은 일일 순찰 종료 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 상황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에는 순찰 일시, 방문 지역, 수행 업무, 건의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며, 현재는 수기대장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일지는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근무 현황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선과 정책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 지역 확대에 맞춰 노인·시니어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니저의 근무체계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매니저들은 순찰일지 작성, 순찰요령, 상황별 대응절차 등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주민 응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속 분쟁 해소를 위해 2025년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누수 피해로 인한 이웃 간 분쟁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리비 갈등, 공용시설 관리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은 분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과 해결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등 3개 구역에서 주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영화상영회 등 주민 참여형 행사를 10월과 11월에 시범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류가 부족했던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도입하여 취약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7개 사업 구역에 대한 서울AI재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강북경찰서의 범죄 취약지역 추천을 바탕으로 10월 중 현장실사를 거쳐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고보조명, 안심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지역을 비롯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귀중한 고견을 보내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확보 및 민간 주차장 활용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차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현재 우이동과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 금년 9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26년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금년 서울시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시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가 내 빈집과 나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담장허물기를 통한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자가 주차시간을 공유하는 공유 주차사업,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등 건축물 시설주와 약정을 체결하여 민간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 32개소 33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장 실태를 감안하여 향후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협의 시 사업주에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존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 보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실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탄력적 시간제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시적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속도 탄력적 시간제 운영을 성북구 광운초를 포함한 전국 8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24년 12월 은평구 진관어린이집 1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탄력적 시간제 시행여부는 속도 제한 결정권이 있는 경찰청의 협조와 보호구역 내 인접한 학교, 통학 어린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10개 학교에 심야시간대 차량 제한속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별 의견을 묻는 공문을 올해 9월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별로 의견을 취합한 후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시간제 운영에 동참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주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속도 제한에 결정권이 있는 경찰청에 교통 규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교통 환경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신강북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와 착공 및 완공 시점을 포함한 로드맵 제시와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강북선 도입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철도 추진과 지역발전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진행과정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최종 노선으로 선정된 후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노선 승인·고시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보상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신강북선 추진은 도시철도 사업의 시점인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단계로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TF팀 구성, 도시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홍보영상물 제작,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신강북선 노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신강북선 연장 노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등 과업 내용의 상세검토를 위하여 용역기간이 당초 금년 6월에서 2026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신강북선 연장 노선을 포함한 타 자치구 제안 노선 및 서울시 도시철도 기 검토 노선 등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강북선 착공 및 완공 시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사업 진행이 서울시의 최종 노선 확정, 국토교통부 승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강북선이 도입되면 우리 구가 동북권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역사 주변으로 유동 인구 증가로 강북구청 신청사, 번동 모아타운 1호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강북선 노선 연장을 통하여 강남까지 연계되어 도시철도 인프라가 개선되어 강남·북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지역 발전과 교통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 주신 조윤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