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관계 부서 제출 자료 검토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사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였으며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 결과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에 통감합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업 시공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또한 그 일원으로 참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작위 67개소, 현장 합동 점검에서 11개소, 약 16퍼센트(%)의 부적정 시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는 총 2,797건 중 부적정 시공 가옥 106건, 오수받이 확인불가 20건, 주변 침하 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준공 서류 중 사진이 누락된 건수는 1,394건, 정비 일자 오기 496건, 정화조 폐쇄신청서 누락이 6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정화조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고 준공 서류상 폐쇄 완료로 기재된 가옥에서도 실제로는 미폐쇄인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도면과 실제 시공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배제된 가옥이 있습니다. 해당 가옥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배제 사유에 대한 심의 결과와 함께 향후 대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과 함께 검수와 관리 책임이 있는 감리단의 현장 확인이 부족했고 행정 또한 사후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부적정 시공 및 서류 불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과다 청구된 사업비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운영 관리 성과 평가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재정비를 요청하여 운영사의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적정한 시공에 대해서는 조사와 동시에 개선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며 향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기반을 조성하였기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시흥시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민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여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사, 시공사, 감리단에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등 필요한 강력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신규 비티엘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실시 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하고 사후에도 사업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점검 및 지적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