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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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8건,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보고 및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50+센터 운영 사업은 만 45세 이상 64세 미만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대상의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취업 연계와 상담, 교육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기획 운영과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경험과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 참여 욕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자 관리 교육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사업 전반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분야 관련 경험 및 전담성과 전담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추모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장사시설로 2016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전문 기술직 인력을 보유한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미시추모공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50+센터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재취업과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맞춤형 직업 교육과 상담, 고용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위탁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신중년층의 사회 참여,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이 1981년부터 운영되어 온 시설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중년층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니어클럽과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상위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호 보완적 체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위탁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의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추모공원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로 장례·추모 서비스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례 문화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수익성보다 형평성과 공익성이 우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구미도시공사와의 위탁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유족 편의 시설 확충,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 대비한 수익 다각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추진 근거가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인데 이 근거를 보니까 7조가 (시설의 위탁)이거든요. 조례를 손을 보든지 지금 운영의 위탁이죠, 동의안 올라온 거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이상호위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7조는 (시설의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운영 위탁 뭐 시설 위탁 이렇게 좀 구분하는데 지금 동의안 올린 거는 운영에 관한 위탁을 올린 것 같아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저희들 민간위탁 경우에 이제 시설형도 있고 운영도 있고 한데 실무적으로 이제 앞으로 내년 1, 2월경에 이제 수탁자가 선정이 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시설형으로 돼 있지만 시설 안에 저희들이 또 운영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함축적인 의미가 좀 있긴 있는데 조례상에 이제 시설 위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를 아니면 이렇게 잘하려고 했었는데 좀 제가 보기에 시설 및 운영의 위탁 이렇게 하든지 시설이랑 운영이랑 완전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차후에 아니면 조례를 손을 좀 보시든지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좀, 좀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의 ①은 운영의 위탁이 있고 제21조의2에 (시설의 위탁)이 있거든. 이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기에 근거 자료를 보면 있거든요.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조례도 좀 맞춰 가는 것 같은데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우리가 좁게 지금 잡아놨거든, 우리 조례는. 그래서 시설 아니면 운영 및 시설의 위탁이라고 좀 고쳐줘야 됩니다, 내용을. 그리고 운영과 시설은 우리가 시설에 대한 위탁도 하는 게 있거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50+센터 운영 이거는 운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좀, 좀 안 맞는 거는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거기 종사자들이 지금 한 일곱, 여섯 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이제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됐는데 거기도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한 4명 정도를 이제 시설 이제 인건비로 쓰게 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시니어클럽 거기서 이제 한 3억 6,000을 주다 보니 대략적인 금액이 이 정도 선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추정치를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이지연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신중년층에 저도 들어가는데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45세에서 64세면 몇만 명 정도 되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이제 구미시 인구의 한 34% 정도 됩니다. 한 14만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14만 명 정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보통 뭐 인생이모작 뭐 교육 뭐 인생 생애 재설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원 정도면 이런 활동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이나 기관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뒤에 뭐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씨름 훈련장도 40억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하는데 지금 이게 총 14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50+센터 운영에 3억 원만 들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여기 대상이 되는 신중년층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타의 다른 소요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이 인건비일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해 주세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저희들 이제 전담기관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아까 그거 3억 6,000 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 노인 그 뭐 활동 그 활용 뭐 네 가지 저희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체 사업비로 한 203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좀 소요되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 훈련을 하다 보면 아마 인건비라든가 아마 그런 인건비 외에 뭐 그런 훈련비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담아서 그렇게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우선 소요 예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보류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50+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시설 쓴다는 거 동의안은 그러면 언제 올라옵니까? 시설 쓴다는 동의안은 지금 그죠, 그게 우리가 뭐죠, 지금 그거 상담 청소년상담센터 건물을 지금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시설 쓴다는 동의안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그 시설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시설은 지금 그 건물주는 교육청소년과의 시설입니다.

이명희위원

예,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명희위원

그것도 동의안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류상에? 그거를 그냥 바꿔 쓰면 됩니까?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이관만 하면 됩니다.

이명희위원

아, 이관만 하면 돼요?

율자

김율자노인정책팀장

예, 예.

이명희위원

서로 이관만 하면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아, 같이 안 올라가서 그렇고 저는 이래

김정도위원장대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시니어클럽이나 그죠, 같이

「마이크」하는 이 있음

김정도위원장대리

아니,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

이명희위원

있는데

김정도위원장대리

꺼져 있더니 켜졌어요.

이명희위원

있는데 그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가 그죠, 우리 시니어클럽이 거기 이제 세 군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회관에 하나 있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있고 시니어클럽이 있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3개, 3개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3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

이명희위원

근데 이것도 성향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지마는 그래서 저는 뭐 시설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이걸 같이 모아주는 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처음 지금 아까 노인 전담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창출은 지금 같이 1층, 2층 같이 있고요.

이명희위원

그래 1층, 2층 같이 있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있고 구미시 이제 지회에서 별도로 이래 하는데

이명희위원

지회에서도 이쪽으로 나가 있고 예, 예,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같이 하기에는 같이 1, 2층

이명희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신중년 이번에 지금 시니어클럽을 원평동에 짓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 옮기는 그거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아직까지도 그쪽에서

이명희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준공이라든가 그게 좀 아직까지 좀

이명희위원

아니, 그럼 시작도 못했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조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거기 왜 그래 안 될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아마 그 지역에 또 어떤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거기 하매 지금 시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공공시설과에서 한번 저희가, 예.

이명희위원

그거를 빨리 그걸 해서 저는 그거 한다면은 지금 구미시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유사한 성격의 여기 센터가 다 따로 나눠져 있어.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여기저기 또 여기도 위치도 안 좋아, 주차하기도 그렇고. 안 그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그 새마을중앙시장 동문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예, 동문시장 거기 위치하죠. (김정도 위원장대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있는데 그 귀금속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뭐 대로변이라든가 하여튼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실제로 그 구미역에서 내리면 바로 걸으면 1분밖에 소요도 안 됩니다.

이명희위원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60, 45세에서 64세로 나누면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다 젊은 분들입니다.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이게 젊다고 봐야 되거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것보다는 자가 운전을 많이 하고 오잖아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쪽에는 주차 하기가 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요즘은

이명희위원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없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주차 공간까지를 뭐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한 스물, 한 열몇 개를 계속 다녔습니다. 입지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중앙시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오면 또 시장하고 어떤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오시면 또 시장 갈 수도 있고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로 봐서 아마 그래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이걸 또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럼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수리는 우리 지금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3억 해 놨습니다.

이명희위원

3억까지 한다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이명희위원

3억으로 된다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아, 그래서 그 동의안을 이거를 우리가 그거 뭐 통과 안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좀 이거를 관련성 있는 단체들은 좀 이걸 위탁 운영 줄 때 좀 묶어줘라,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거는 그쪽에 지금 이제 뭐 급하니까 그리 간다고 하지만 이게 다 완성이 되거든 시니어클럽, 그죠? 완성이 되면은 같이 어디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하셔 갖고 그래야지만 연계가 되고 뭐 그 시니어클럽이나 이게 뭐 신중년이나 비슷비슷한 성격은 아닙니까,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시니어클럽은 우리 60세, 5세 이상 되는

이명희위원

65세 이상인데 이것도 64세까지이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한 층은, 한 층은 신중년 하고 한 층은 시니어 하고 한 층은 뭐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그 일을 묶어주는 게 좋다,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구조적으로 연계하면

이명희위원

연계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한데 이제 지역 그 입지라든가 여건 저희도 그 건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이명희위원

또 이거를 지금 새로 짓네.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가도 노인복지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신중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러니까 거기는 위치가 안 좋다, 저는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해라, 그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은데 제목부터 저는 신중년 45세부터 64세 뭐 전체 우리 구미 인구의 14만 명, 퍼센티지는 34%. 저는 노동 현장에서 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신중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우리 구미의 몸통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 아직 노동 생산력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고 현재 뭐 정년도 이제 추세적으로 뭐 만 62세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는 신중년보다는 우리 진짜 구미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 절대 중심 인력입니다, 이분들은. 초고령층에 앞서서 요즘은 뭐 70세 이상도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가 지금 젊은 노동 인력에 반해서 우리 지금 말하는 부서에서 말한 신중년층 45세∼64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전문성·능률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이 적합하다, 판단된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단계

김근한위원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구분해서 봤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 운영이든 교육이든 다 담아서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러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다 더 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은 노동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스탠스니까 위원님들한테 저 질의나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시니어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저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구분해서 룰을 딱 만들어서 그래 교육 정책을 가야 되죠, 예? 45세가 지금 뭐 현장에서 제일 기술력이 제일 좋은 64세 그 연령층을 신중년으로 보면 저는 단어부터 좀 고민 한번 좀 해 보시라.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갔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교육 대상자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돼서 재 인생이모작의 재취업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도 좀 나와 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지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나 아마 몇 부서에서 이제 신중년 뭐, 뭐 표현이 신중년 뭐 중장년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보면 인건비, 기업체 이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급하는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여기 50+센터 목적 자체가 일도 일이지만, 일도 일이지만 일 외에 이분들이 이제 은퇴, 본의 아니게 은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구조조정이나. 그러다 보면 어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또 고립감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50+를 하는 목적이 일단 일도 일이지만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교류를 해서 뭔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터 보려고 그것도

김근한위원

과장님, 그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협업을 해야 되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근한위원

신중년 관련해서 단어 통일도 해야 되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3억 가지고 어떤 게 저 명분을 가지고 했나, 나는 잘못 비쳐지면 센터 하나 더 세워 가지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차지하고 플랜만 있고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까? 14만 명 대상으로 하는 몸통의 인력을 이 정도 교육 예산 가지고 얼마나 낼는지 저도 이래 봤을 때 센터 관련해서 직원들 인건비 빼면 예를 들어서 하고 운영과 안 그러면 저 그거는 달리 본다고 서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 잘못하면 그냥 센터만 계속 늘려놓고 그냥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런 것만 있게 비쳐질 수가 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분명히 그거는 구분과 방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차후에는 또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이명희위원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그죠,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 이 노인 일자리에서 이걸 할 거리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그죠, 그리 이관하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김근한위원

협업을 하는 건데

이명희위원

협업을 해서 한다고?

김근한위원

협업을 좀 해야지.

이명희위원

이 노인 일자리도 머리 아픈데 이렇게 많은데 이거 신중년까지 맡아 갖고 노인,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45세는 정말로 이거 노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죠? 신중년 이게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한번 이거를 일을 한번 협업을 한번 해 보시든가 아니면은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만 일자리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할까 그거를 더 많은 정보화와 더 많은 공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그거보다는 또 기업체 그죠, 그쪽으로 가든지 한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50+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획 용역을 한 게 있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기획 용역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없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과연 45세가 본인들을 신중년층이라고 인정을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45세∼64세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공익적인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게, 여기는 많은 전문직도 있고 경력직도 있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현재 자기의 업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기획 용역도 없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예, 위원장님, 저는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10월 22일까지 잠시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50+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시니어클럽은 위탁 기간이 5년인데 노인일자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왜 3년으로 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 일자리창출은 2007년도 복지부 지정했고 시니어는 2002년도에 2002년도 보건복지부고 2007년도에 이제 창출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작년에 그 일자리 법률이 생겼는데 거기도 이제 5년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 아닌가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별다른 거예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같은 법인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주신 자료에 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앞 페이지에 보면 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맨 9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보면 위탁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면 기본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거는 5년으로 해야 되거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했을 때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냥 임의로 편리하게 5년 해야 될 거를 3년으로 했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게 기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해야 됩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임의로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이런 거는 3년 이내에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5년 이내, 이 내용이 아니에요. 5년으로 한다라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법률 없이 이제 내부 지침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 욕구도 많다 보니까 2024년 11월 달에 그 노인 일자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갖고 그 안에는 5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그 기한에 어떤 시간을 들여 갖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주신 중에 3쪽에 보면 부서 의견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르면 위탁 계약을 미체결하여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으나 지방계약법 등 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며” 그런데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탁 지금까지는 위탁의 관계가 아니었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도 위탁에

이상호위원

위탁 관계입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지정

이상호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정 형태로, 위탁보다는 지정 형태로 인증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정 예, 예.

이상호위원

지정이었고 현재는 민간위탁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위탁 계약해서 하자는 의도잖아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의도입니다.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 의견이 이렇게 달아 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좀 이상하게 보여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게 부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지정해서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판단 내릴 때는 민간위탁이 필요해서 하는데 이렇게 부서 의견이 꼭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 내용상에 전달됐는 의미가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법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그전에는 이제 지정 형태로 되다 보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복지부 평가라든가 인증 체제로 가니까 투명성 있게 뭐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지정돼서 하면 성과 보고서 이런 거 받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성과 보고 다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받아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게 뭐 이게 꼭 따지자면 재계약이 아니라서 다음 건도 맹 비슷한데 기존에 하던 거라면 동의안 올라올 때 의회 동의안 뭐 올라올 때 성과 보고서가 첨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없고 장사시설도 사실은 없어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뭐 이렇게 문서로 재계약은 아니지만 재계약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기존에 하던 내용을 민간위탁한다면 의회 동의 구하시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만저만의 성과가 있다든지 성과 보고서 첨부해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동의 받을 때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장사시설도 지금 놓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미시추모공원 민간위탁 첫해 받고는 여태까지 안 받았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2016년도에 하고는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한 번 짚은 내용인데 뭐 준비해서 이 동의가 올라왔는데 이 동의에도 이게 재계약에 가까운 거거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기존에 계속해 와서 재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적으로 재계약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민간위탁이에요, 기존에 해 오던 거를. 놓친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재계약, 재위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재계약, 재계약으로 간다면 우리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동의안 올릴 때 재계약의 경우 위탁 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위탁 사무의 성과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운영 실적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그 구미50+센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지금 자꾸 놓치는 게 많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자꾸 지적하기가 좀 뭐한데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킬 것 같으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조례대로 이게 뭐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 보고서는 받기는 했나요? 매년 받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재계약하면 90일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 성과 계획서 90일 전에 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 관리위원회 할 때 성과 보고서 제출하지 않나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의회 동의 받을 때는 왜 첨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관리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의회 동의 오면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좀 개선을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약 1,800제곱미터에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2026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27년에 공사 발주,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12필지에 면적 2,255제곱평방미터, 지장물 보상은 11개 동 연면적 686제곱미터로 보상 후 철거 예정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를 통해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음센터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돌봄, 학습, 여가, 놀이 등 복합 기능을 제공하고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산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업이나 인근 유사 시설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시설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운영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선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농식품산업과 소관 박 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점의 방문객 증가 및 농산물 판매 공간 확장 필요성에 따라 박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관광형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500제곱평방미터와 박정희대통령 기념품 판매소 770제곱미터를 함께 지상 1층 57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5년 9월 건축기획 용역 실시 중이며 '26년 실시설계, '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관광형 직매장 건립으로 방문객에게 구미 농산물을 홍보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신규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고 기존 박정희 대통령 기념품 판매소를 그곳으로 이전,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모델을 구축하여 구미 농산물과 기념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목조 건축물 건립은 친환경적 이미지와 관광지 경관 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업비 부담 증가와 화재 안전 우려가 있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비 구조를 보완할 외부 재원 확보 방안과 화재 사고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저 뭐야, 명분으로 추진하게 됐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두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구미시 로컬푸드직매장 금오산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떤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이제 가치 소비가 사실은 소비자 관점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오산점을 운영한 경험치로 봐서는 또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된 이제 판로가 이제 담보되다 보니까 계속 출하 농가가 사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좀 연휴 기간 중에도 사실 금오산점이 굉장히 조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하 농가도 늘고 또 어쨌든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한 곳보다가는 조금 더 하나를 추가를 하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뭐 추가 증세 같으면 권역별로 다, 다 또 해야 되겠네요, 이거 보니까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그 명분 그대로 하면.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그렇지 않아도 골목 상권 살리기 뭐 등등 소상공인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이 직시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래 그러면 그런 플랜은 당연히 와야 되고 나는 수반돼야 될 게 이게 소상공인 분위기적 여론 수렴해 보셨는지, 나는 무조건 이분들의 피해 의식은 이 센터가 구축되면 더 할 거다, 분위기 피해는.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한쪽에서 또 역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여론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생기면 장단을 이래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근한위원

장점이야 뭐 그럼 그 장점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점 같으면 권역별로 다 세워야 돼, 안 그래요? 우리 농산물 다 해야지. 그에 대한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했는지?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매 권역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에서도 계속하겠느냐는 건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아니더라도 또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강 너머에 있는 데는 사실은 보면 이제 동구미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또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을 해서 지금 '24년부터 이제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히는 이제 물론 일종의 이제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극복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같이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이제 직거래를 사실은 조금 정형화된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건 난 추진하더라도 이거는 숙제로 남는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결국 분위기적 피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을,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 우리 구미 지역 시민 소상공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것도 뭐 물론 뭐 다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 펼치면서 같이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분석도 좀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근한 위원, 손동작을 하며)

김근한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지는 부분도 보완,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방 이제 김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오산 직매장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대를 하였잖아요. 증대한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일단 제가 지금 한 세 달 정도 지켜봤는데요. 일단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제가 본 바로는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나는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좀 선호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첫 번째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게 또 공교롭게 첫 1호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관심을 좀 집중돼서 받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저희 그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거 할 때도 위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좀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민성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금오산 직매장을 하면서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금오산이라는 이제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도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사실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민성위원

거기 큰 장점을 뽑는다고 그러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모동 이쪽에 이제 생가 주변에 직매장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실제로 안에 거기에 기념 판매소랑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기념 판매소 같이 들어가고 직매장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앞에 도롯가 입구에 들어가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 관련된 부분을 아마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 로컬푸드직매장에 오시는 손님도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상가나 역사자료관에 방문하시는 손님도 있을 거거든, 시민분들도.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직매장에 오는 손님이 주차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왔을 때 주차 불편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좀 부드럽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신 지 얼마 됐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정신없으셨겠는데요. 그 로컬푸드에 관련된 게 이제 좀 전파가 되면서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로컬푸드직매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김근한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은 지금 시에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로컬푸드직매장만 보여요. 그래서 마치 지역 안에서의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품목하고 중복이 되면서 갈등 구조로만 보여요. 이것은 구미시가 자초한 면이 있죠. 우리가 1호가 금오산점이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관광객 중심이고 그다음 고속도로 상하행선, 그다음이 우리 2번이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왜 구미시의 로컬푸드직매장은 다 관광객 중심일까요? 로컬푸드직매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판매가 아니잖아요. 생산자 조직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교류하고 교육받고, 맞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금오산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규모가 되었어요.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너무 적다, 처음에는 농가 레스토랑까지 얘기를 하다가 안 되는 이유를 100만 가지 대고 지금 규모로 됐죠. 지금 그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우리 그 공간하고 지금 이 박 대통령 생가 앞의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규모는 어떤가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금오산점은 한 90여 평(297㎡)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지금 가칭 상모사곡점이라고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570제곱미터 정도 되지만 현재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매장을 얼마를 가져갈지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인허가를 받을 때 이제 100평(330㎡)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규제가 어찌 됐든 또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금오산의 로컬푸드직매장의 어려운 점은 생산자 조직을 위하거나 좀 가공이나 뭐 소포장하거나 이런 공간이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제 금오산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한 출입구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딪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상모사곡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원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이 로컬푸드직매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여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제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라 이 박정희 콘텐츠라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하고도 연계가 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또 공간을 늘릴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이기도 사실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한계가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 이 자리를 보면 보통 직매장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만난다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건 생산자인데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생산자들이 보통 이제 읍면 지역이잖아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 지역에는 생산자로서는 거리가 상당한데요.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는 있나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읍면에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하는데 또 이쪽 상모사곡이나 이쪽에도 사실은 또 그런 농업인들이 읍면만큼은 아니지만 또 상당수 포진하고 계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나아졌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은 먼 곳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금 지금 금오산점 만큼보다가는 조금 멀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직매장이 구미시의 로컬푸드에 대해서 판매만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방식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봐요.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러면 갈등만 초래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의원 입장에서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죠.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건 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잡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의 계획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후에 여기 설계가 될 때에 기본의 로컬푸드 이미 전국적으로 직매장이 많잖아요. 그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우리 생산자 그룹 현재 금오산점에 있는 직매장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셔서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위치의 한계를 좀 최대한 감안한 설계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 생산자·소비자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후에는 소비자인 구미시민들을 위한 직매장의 위치 선정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이제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 더, 건축을 하시면서 지금 소비자·생산자 동선과 실질적 그때도 제가 방에서도 그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 지금 금오산 직매장을 하면서 면적이나 기타 건축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완공됐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다 맞고 입구에서 다 맞았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조금 덮을 수 있는 방법 뭐 비 안 맞을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 건축에 관련돼 있는 그게 좀 있어서 좀 제일 처음에 애로 사항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동선이나 소비자의 동선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방법의 건축을, 디자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신미정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총사업비 180억 규모로 산업부와 경상북도·구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59평(3,494.7㎡)에 도내 유일 디자인 전문 연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 가결되었으나 올해 3월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 부지를 문화선도산단 부지 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디자인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디자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화선도산업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집적화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중앙 부처 승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연장된 사업 기간 동안 일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운영 중인 경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와 기능이 중복될 경우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로 조성되는 하이센터는 기존의 제조혁신센터와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변경된 이유가 연계 추진됨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예, 그럼 다음에 또 변경될 수 있나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두 번은 변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문화산단 공모가 올 초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차례 회의 과정 중에 그 인근에 있는 저희 이제 하이센터를 이쪽으로 넣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지연위원

어떤 분들이 의견을 주셨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거기 저희가 이제 문화산단 회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사업도 그런 사업들이 꼭지 있는 거를 인지를 하셔 가지고 문화산단 산단 안에 여기 부지에다가 하이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산업부 소관 사업이다 보니 산업부의 담당자하고도 사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큰 의미, 좋은 뜻이라고 인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최초에 여기 공단의 282번지에는 뭐가 들어가려고 했던 건가요? 그럼 처음부터 왜 여기는 검토되지 않았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 처음에 저희가

이지연위원

처음에 이 자리에 뭐가 계획돼 있었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문화선도산단 안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방림 부지 말씀이죠?

이지연위원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 거기는 지금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예, 여유 부지가 있었는 상태였고 저희가 처음에 선정했는 곳은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 47년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봤다고 하셨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지난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경북 제조혁신센터 여기도 디자인 연구 개발, 상품 개발이 여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잖아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여기에 하이센터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두 단체는 어떻게 다르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거기는 지금 한 4명 정도가 파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스마트산단 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된 부분이 있고 여기 저희가 말하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산업에 이제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의 자격으로 해 가지고 스물 세분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디자인주도 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건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2개는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지연위원

기업이 어떨 때는 여기를 가고 어떨 때는 여길 가나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 이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23명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지연위원

그건 부서장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정부 출연 기관이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사단 법인인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이지연위원

재단법인이면 어떤 거죠? 출연 기관인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출연 기관은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이 하이센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합해서 하는 건 어떠한가? 또다시 180억을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63억을 들여서 짓는 것이 맞는가. 부서가 다르면 이 두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게 충분하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으로는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보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훨씬 더 뭐 사업 업무 범위가 많다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때도 드린 말씀이고 지금도 기업에서 두 기관을 어떨 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요. 지금 그 제조혁신센터는 우리 어느 부서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신산업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신산업정책과하고 좀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한 게 또 상당히 가깝잖아요. 직선거리로는 꽤 가까운데 역할이, 역할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6차)[디자인AI 인프라(HAI센터) 구축사업(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과 상의함) 그래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점심

장미경위원장

아, 잠시만요. 7.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구미시장 제출)

예,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미컨벤션센터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시 소유 부지에 총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4단 주차면 수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으로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미컨벤션센터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여 지역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구미컨벤션센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행사 운영 시 이용객 불만이 지속되어 주차난 해소와 대형 행사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상당한 조성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 주차 문제를 포함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구미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