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정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양주시의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시정의 중요한 현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양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양주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기반 시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30만을 넘어 인구 50만을 향해 가는 양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시의회 일원으로서 시장님과 집행부가 제시하는 행정 청사진에 발맞추어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성심을 다해 구체적인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중심 열린도시입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참여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제안하고, 논의하며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참여 제도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정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직문화와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는 곧 조직 운영의 핵심입니다.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건강해지고, 시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인사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 내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이나 전문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행정 체계가 단순히 제도로 머무르지 않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확보된 예산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어떻게 재투입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반성장의 경제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주를 미래형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경기북부 4차 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가시적 성과가 부족합니다. 현재 테크노밸리의 공정률은 어느 수준인지, 은남산업단지의 분양률과 더불어 실제로 착공하여 가동 중인 기업은 몇 %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한화, 현대로템, 넥스원 등과의 협의가 단순한 검토 차원인지, 아니면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소기업은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고용 안정성까지 인정받는 기업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주시에 실제로 유치하거나 육성한 강소기업은 몇 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양주시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고용 인원 증가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같은 명확한 지표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반성장의 경제도시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성과와 일자리 확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 현안과 성과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광역철도 문제입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입니다. 애초 2024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건설 물가 상승과 금융 약정 지연으로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주시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의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GTX-C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외선 재운행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교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디젤열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열차 실증사업이 교외선에 반영될 때까지 양주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GTX-C와 교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양주시의 성장과 주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원론적 설명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양주테크노시티 단전 사태입니다.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다른 경비에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주테크노시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주테크노시티에 입주하게 된 경위 및 향후 이 사태가 지속될 드론봇교육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인구 29만을 넘어 빠르게 3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응급실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여부와 그 기간에 응급 환자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임시 보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권 보건소 신설 문제입니다. 추진계획과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정보건소 신축 문제입니다. 연면적 8,500㎡ 규모로 계획되었다고 하셨는데 개원 시점은 언제인지, 총소요 예산과 현재 확보된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료 인프라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대응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개인적인 비판이나 지적이 아니라 오로지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시의회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의 한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오늘 화이팅하십시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시정질의가 시장님을 공격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직원과 같이 밤을 새울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답장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의원님, 시정질의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시장님과 의논하는 자리지, 누구를 공격하고, 무안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 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의원님의 생각을 시장님의 생각과 맞추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을 듣고선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와서 시정질의 2차 질문을 다 고쳤어요. 시장님에 대한 비판과 시장님에 대한 압박을 다 줄이고, 그냥 시장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시장님의 생각으로 다 고쳤어요.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직원분이 얘기해주신 그 충고나 조언이 너무 감사해서 이따가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누군가가, 직원이 혹시나 행여나 7급, 8급 직원이 좋은 말을 해준다면 시장님이 그거를 충언이나 조언으로 잘 듣고 행동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2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 열린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리빙랩 프로젝트 주민 참여 예산, 국민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보면 지난해 시민 제안은 총 218건 접수되었으나 채택된 건은 8건에, 실행된 건은 4건에 불과하고, 채택률이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낮은 실효성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5개 분야, 18개 과제를 선정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과제는 몇 건이며, 그로 인한 직원 만족도가 수치상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명확히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 218건 중 8건 채택, 4건 실행은 시민참여제도 운영의 심각한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채택률을 최소 몇 % 까지 높이실 수 있는지 목표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조직문화 개선 18개 과제 중에서 현재 이제 완료된 과제랑 미완료된 과제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주시고요. 직원 만족도 조사 수치가 나온 게 있을까요? 개선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신문고가 있잖아요?

국민신문고 제안 창구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조차 시스템 절차를 거치면 처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요. 이 부분은 여기 공직자는 당연히 아시는 거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개선해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는 대책은 혹시 뭐가 있는지?

밑에 우리 8급, 9급 직원들은 정말 잘하세요. 민원여권과에 가신 분들 봐도 인사도 잘하시고, 업무처리도 정말 예전하고 다르세요. 정말 1∼2분 안에 다 해결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AI처럼 정말 잘해주세요, 웃으면서 상냥하게. 그런 분들은 시장님이 잘하셔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상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과에서 잘한 업적을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가 덜 되고 있다. 홍보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홍보과에 요청도 하고, 각 부서에서 밖에 사업을 하실 때는 밖에다가 현수막도 많이 붙이시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과를 내놓고는 홍보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님이 오늘 지나면 가셔서 각 부서에서 일을 성과를 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 확대 성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운영을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양주시만의 차별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지, 단순히 제도 운영을 성과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문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시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일단 시장님,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가화만사성이 어떤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죠?

누가 답변해 주셔도 돼요, 누구든. “인사가 만사다.” 맞죠?

이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입니다. 조직 운영의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원칙적인 뜻인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본인이 인사 운영을,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께서는 36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인사나 회계, 예산, 주요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 15년 전 20년 했을 때랑 지금도 그 체계가 변하질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부서에서, 지금 얘기한 어느 부서에서 8급, 9급 때 근무한 직원들이 승진해서 7급, 6급이 되면 거기에 팀장이나 7급 공무원으로 다시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일을 같이 했으니까 더 많이 알고 해서 옮기는 건 아닌데, 시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다른 직원들은 거기에 갈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화가 있을지,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시해야 할 인사 원칙에서 좀 배치되는 모습으로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크게 일을 못하지 않고,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나이나 고참 순으로 인사를 배려하시겠다고 시장이 되시자마자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시장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칙을 정해놨으면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본의원은 그래요, 10명을 승진시킬 때 8명은 고참 순으로 하되, 2명은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맞는 건데, 시장님이 어느 때 보면 8명을 잘하세요. 10명 중의 8명은 정말 잘해주세요. 그런데 그다음 인사에서는 8명을 그거 잘하시는 분만 하세요.

본의원이 시장님께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시장님이 1,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에게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1등이 무조건 돼야 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2등이 잘하면 2등도 돼야 되고, 3등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의 원칙이 맞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원칙을 조금 지키셔서 해야 조직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공직사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조금 요새 나오고 있어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이 요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밑에 직원분들도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충고나 조언을 시장님께 드리면 그거를 “그랬냐?”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웃으실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 맞죠? 여기 다 웃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이렇게 하니까 직원분들이 위축감이 들어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고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심하게 썼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시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님이 조금 직원분들이, 직원분들과 같이 가야 양주시 발전이 되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조언을 하면 좀 받아들이세요. 항상 누가 그랬냐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그랬냐고 그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왜 그랬냐?” 이렇게 해야지, “누가 그랬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근데 더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아는 게 대부분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문자 주시고, 찾아오세요. 제가 방에 가면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러시죠. “누가 그랬냐?”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분하고 저는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비밀을 지킬 건 지키고, 변하고 행동할 건 행동하셔야 되니까 뭐 누가 그랬냐고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되, 그냥 듣고 고치시는 게 어떨까?

다 들으셨죠?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누군지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그랬냐고 물어봐도.

본의원은 행정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외부 인재를 모셔 와 시정을 강화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영입된 자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국장, 모 과장 등 일부 부서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큰 심적 부담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의 사기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전문성을 갖춘 담당관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특히 담당관께서는 감사원 출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직원의 징계 절차나 징계 시점조차 명확히 안내하지 못하고, 알아봐 주시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일정, 언제 감사가 이루어진다, 며칠에 한다, 이 정도. 그렇지만 경징계다, 중징계다, 이 정도는 알아봐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일했든,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봐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봐서 그 날짜를 얘기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의장님,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추가 질의의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드리되, 한 주제 가지고 너무 길게 하시다 보면 다른 걸 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긴 주제인 것 같으면 나중에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더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도 그렇고, 또 너무 길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 스텝이 꼬이거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대신에 시간은 제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한 주제 갖고 너무 길게 하시다 보면 서로의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반 성장 경제도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나 거기는 이미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오래됐지만, 연 매출 100조를 기록하고 있고, 안산은 강소기업으로 100개 정도가 집중 육성해 정부 우수 사례로 꼽힌 적도 있습니다. 또 용인은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수십조 원의 투자를 확보했었고요. 이에 비해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는 물어보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답변만 돼서 오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는 지금까지 몇 개 기업을 유치하셨고, 그중에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을 만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대략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파주시도 신청하였고, 최종 파주시는 선정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파주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PT를 하셨어요. 우리 강수현 시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청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제스케이트장처럼 전 직원이 나서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셋째, 광역철도 문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GTX-C 교외선 문제는 양주시민 모두가 절박한 현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 역시 이 문제는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본의원도 국회에서 일했을 때 일했던 직원이나 경기도, 국회와도 협력을 할 텐데, 시장님께서도 많은 분들을 아시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 서부권의 보건소 신설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설치 기준인 인구 30만은 이미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전히 ‘조건 충족 시 검토’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로 정식으로 승인 신청을 시작할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계세요, 양주시민 모두가. 그리고 국회 상임위 통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저희가 그때 돼서 부랴부랴 준비할 게 아니라 사전에 임시 청사 등을 마련해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부지가 아닌 옥정이든, 고읍이든, 임시 청사를 마련해서 그 직원들이 전부 와서 생활하고, 2년 후에 완공됐을 때 모두가 들어가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장님이 내년, 후년에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님 말씀도 맞지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철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행정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저는 30만 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시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또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은 지금, 그동안의 시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양주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진솔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시정질문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일괄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 시간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세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는 옥정·회천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변화에 대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민 대상 경청회와 부지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6회 20여 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사회단체와 마을회 등 11회 3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이 일부 주민에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규모 적정성에 대한 시민 우려와 환경‧교통 문제, 연천군 합류 검토 및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과의 연계 방안 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 규모 조정 가능성, 서부권 개발과의 연계, 주민 지원사업 구체화의 방안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양주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단 설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 시점에서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교 건립 일정과 교육청과의 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업 유치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분양률의 제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원, 첨단기업 유치 등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 입주 현황, 앵커기업 유치 전략,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옥정신도시 시민들은 생활밀착형 복합 상업시설 유치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복합 상업시설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대외 활동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혈세로 이루어진 대외 활동이 실질적인 재정 확보와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정과제에 발맞춘 양주시 발전 전략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여덟째, 양주시의 여유 재원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모든 질문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주시고, 양주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거잖아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최근 양주시 곳곳에서 광역 화장장 건립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소수와 밀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시정의 중심을 시민의 삶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 길 양주시가 배웅하겠다.”라고 홍보하는 양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 폭주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양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 장사시설의 사업 추진의 경위와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앞서 제가 일괄 질문을 드렸고, 일괄 답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장사시설 전체 부지가 27만 평인 것이죠?

27만 평 부지는 국제축구장 규격으로 따지면 몇 개의 축구장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27만 평은 약 89만 2,500㎡이고요, 국제 규격 축구장 면적은 7.14㎡ 정도입니다. 따라서 27만 평은 국제 규격 축구장 125개가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사시설들이 양주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27만 평 대규모 부지에 광역 화장장,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양주 신도시 발전계획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요. 거기 공원 부지 화장장 옆에 누가 갑니까? 화장장이랑 장례식장이라는 곳은 슬픔을 나누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옆에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추진된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행정 불신을 키웠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인구는 29만을 넘어 3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성1리 1,422명, 방성2리 762명, 방성5리 309명, 전체 2,493명입니다. 앞뒤로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중에 방성1리 1,422명 중 60%의 동의를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1,420명의 60%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27만 평 2,00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것이 이게 정말 민주적인 것입니까?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적인 거예요?

전 시민은 아니더라도요.

방성1리와 직선거리로 따지자면 덕계 쪽에 계시는 분도 가깝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0억이 넘는 27만 평, 축구장 125개의 규모의 장사시설을 짓는데 1,422명 중 60%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양주시민들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열받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질문드릴 겁니다. 강수현 시장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고, 독단적 행정 폭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양주 전체 시민 투표로 진행해주시길.

네, 주민투표 받아야죠.

시장님이 하셔야죠, 시장님 사업이니까요.

아니, 시민들을 위한...

아니, 시민분들이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이,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아니, 시민분들이요. 꼭 짚어서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주민투표 원하고 있습니다. 소통 좀 하십시오.

그때 가서...

그건 그때 가서 하실 얘기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아파트 대표자협의회 주민들이 이미 1만 건 이상 반대 서명을 하고,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디 넘습니까?

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시민께서 늘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역 화장장 추진에서 드러난 것은 시민을 배제한 불통 행정, 일방통행식 리더십입니다. 시장님, 왜 많은 시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설득 없이 강행하고 계십니까? 이쯤 되면 소통 부재가 아니라 의도적 시민 무시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광역 화장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화장하기가 어렵다는 민원 때문이라고 하셨죠? 화장하면 삼일장이 안 되고, 사일장, 오일장 하는 민원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왜 양주시민만을 위한 2기, 3기 소규모의 지역형 화장시설로 재검토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도 빠른 민원 해결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시정질의 시간입니다.

대답을 안 하실 거면 시민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까 일괄 답변에 답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충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장사시설 700∼800억은요, 그거는 누가 내신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화장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 화장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보시면은 납골당, 납골묘, 이런 거 제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사시설 옆의 공원에 누가 가냐고 말씀드렸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산북동에 장사시설 많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해서 점점 넓어지고, 거기가 완전히 공동묘지 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지금 공원에 사람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 납골당 전체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는 기반시설이 이미 확충이 되어있는 곳이고요. 이게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필요 시설입니다. 제가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 시설인데, 기반 시설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이번 시설은 양주, 포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등 인접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시설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와 부담은 모두 양주 시민이 떠안게 됩니다. 왜 양주시민이 타 지역의 화장 수요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양주가 희생되는 이 구조, 그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 발전입니까? 이게 균형이 아니라 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도락산은 양주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화장장 전용 고속도로로 전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예산은 모두 시민의 돈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시장님, 진짜 궁금한데요.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향후.

아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써요? 다 분담금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분담하셨던 시도에서 같이 다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양주시민들은 양주시의 땅을 양주시민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 공동장사시설 만들어놨는데, 거기 누가 가서 사용을 합니까?

그리고 기껏 서울∼양주 고속도로 힘들게 뚫어놨더니 화장장 전용 고속도로 IC 뚫는다고 이런 생각이나 하시니까 시민들이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제 생각입니까? 이거 양주시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화장장 전용도로잖아요?

아니, 양주시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 양주시민들, 새로 이주하시는 양주시민분들이 이용하셔야 되지, 거기가 화장 운구차나 왔다 갔다 하는 화장장 전용 고속도로가 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왜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시장님, 분명히 경기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소통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시장이 시민을 외면한 독단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간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여기 나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양주시가 필요한 것은 권력의 고집이 아니라 신뢰와 시민들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시장님, 행정은 시민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의 부재를 넘어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시장님께서 진정 양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시민 투표를 하든지, 소규모로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전 반대했습니다.

시장님,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장님한테 질문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변만 해야 됩니까? 반대의 입장에서 반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도 당연히 있죠.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기는 은남산단 배치도입니다. 좀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안의 핑크색 부분. 여기서 다이소가 계약한 부지는 11-3과 11-4 부지입니다. 11-1과 11-2 부지는 15만 평 규모로 공급가액이 1,000억 이상 되죠? 시장님?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대3으로, 7은 경기도가, 3은 양주시가 갖는 거죠? 7대 3이죠? 부지매입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죽산업단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조성에서 분양까지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성 단계부터 GH 참여, 또 그다음에 부지 분양이 3년 이상 안 됐을 때,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시군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거를 포기한 상태로 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양주시에서 부지매입비의 10%를 투자해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런 의견을 맡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 결과 동두천 산업단지나 연천 BIX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훨씬 좋은 분양 활성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어디에도 10% 세이브 해주는 데는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저는 양주시에서 지금 보고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형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행정 착오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거짓 보고를 한다든지, 허위 보고를 한다든지, 공문서 허위 사실 기재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형법상, 이게 다 범죄 행위예요. 의회의 의원들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문화재단이 타 시에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문화예술 양주 도시로서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님은 그럼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방자치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사업 중복, 그다음에 방만 운영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폐지나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는 아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역 비리, 징계의 무력화, 불법 인사 운영,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의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과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5년간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위탁비 등 매년 아까 40억이라고 하셨죠? 56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해서 56억, 5년간 257억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신지?

재정적으로 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하면 다 매칭 사업입니다, 시장님. 사업 하나 늘릴 때마다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 100% 받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고, 양주시가 지금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재단의 설립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의적절함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양주시는 긴축재정 속에서 학교 지원, 복지, 환경, 교통 등 시민 삶의 기반 사업마저 예산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균형과 책임성을 스스로 흔드는 결정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은 출범의 시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기입니다. 먼저 기존 문화예술 사업들을 전체 점검하시고, 조직과 예산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뒤 시민 공감 속에서 천천히 재단 출범을 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설립하는 문화재단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준비되지 않은 재단 설립은 세금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우는 것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졸속 설립으로 또 하나의 예산 소모성 기관으로 남지 않도록 행정의 속도와 방향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견 아닙니다.

사견 아닙니다.

100%는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정책에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짧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모 의원님이 그러셨는데, 대모산성, 향교, 별산대, 아트센터, 이렇게 하려면 재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어저께 모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오늘 최수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세요. 어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최수연 의원님 말씀도 맞는 거고, 어찌 됐건 지금 31개 시군에서 24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빨리 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시장님이 이게 정말 시급하다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찾아뵙고 설명했으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과 기업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하고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주가 아직 교통인프라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열악하고 미흡하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기가 아직은 좀 힘들다고 그 전문가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양주가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인프라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동두천시장님도 그러시고, 포천시장님도 세금을 감면하든, 땅을 무상으로 5년을 임대해주든, 그런 방안을 찾아서 우리도 기업 유치하면 10%,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시장님의 생각이 이대로 끝까지 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바꾸실 건지를.

모두가 다 아는 거지만, 양주 시민 모두가 대기업 유치를 바라고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시장님 생각도 같고, 저희 의원님들 생각도 다 같을 텐데, 그러면 저희 의회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고, 우리 시장님은 양주시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맞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포함,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특히 시장님은 저희가 뱉은 말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더욱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시정질의를 서면으로 갈음했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우리가 1304번에 관련해서 시정질의 했던 속기록입니다. 쭉 보시면 위아래 다 말고, 제가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는 3개월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5개월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저는 여유 있게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고 5개월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통 분리를 하겠다고 저한테도 보고를 받았는데. 시장님, 제가 이거는 사담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국·과장님들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기간, 또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들어주시거나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행정사무감사 한 달 전, 예산 한 달 전, 시정질의 한 달 전에는 말씀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1년, 2년, 함흥차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벌써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벌써 3년 됐어요.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저는 한편으로 내심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아니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몇 달만 버티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갈 사람들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님 아까 좀 전에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거짓말쟁이 시장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으세요?

약속 못 지키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짓말쟁이 시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시장님,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주시 시의원이에요. 양주시 시의원인데, 저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동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서부권 주민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보다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 얼마든지 많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이 더 많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가 가서 일해 봐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서를 갈라치기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를 보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료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제가 자료 화면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먼저, 도세, 시세,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여기 보시면 일단, 인구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짓말 시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실 텐데, 총인구가 저희가 지금 28만 9,000명이죠? 그리고 서부가 5만 9,000명이에요, 5만 9,000명 좀 넘고. 그런데 동부를 보면 동부의 옥정2동이 5만 7,000명이에요. 그러면 동 하나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도세·시세 징수액을 보면 68%가 동부에서 나오고, 서부가 27%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동부가 많이 걷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인당 징수액이 동부가 1인당 15만 원 정도로 도세·시세를 납부하세요. 그런데 우리 서부 주민들께서는... 동부가 150만 원이군요. 150만 원 정도를 내고, 서부 지역 주민들께서는 230만 원을 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게 있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겁니다. 인구가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를 적게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매번 말씀하시는 동서 균형 발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똑버스 얘기를 했으니까 버스 노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도에 한 280억 정도 됐고요, 이번 2025년도에는 400억 정도가 돼요,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이것도 동·서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총 들어가는 금액이, 일단 총 그냥 말씀을 드리면 200억 대 300억이에요. 물론, 동부에 인원이 많고, 시민들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서부는 그만큼 넓죠? 넓으면 서부 주민들은 더 다니시기가 힘들겠죠?

버스도 광역버스 저희 1대거든요. 1대고, 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서 보시면 67페이지에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 개선을 말씀하셨어요. 백석 홍죽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똑버스를 지난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동서 균형 발전 우려해서 시범 제도로 서부 지역에도 같이 요청을 드렸고, 동의해 주셔서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똑버스가 서울 노원으로 출퇴근형 똑버스 운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똑버스 취지가 뭔지 알고 계시죠?

똑버스 자체가 취약지역에 다니는 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저희 똑버스 서부권에 넣느라고 아시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관내에서 벗어나서 출퇴근형으로 노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 장흥면민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세부적인 거고, 장흥 주민들은 서울로 가겠다고 자기네를 놔달래요, 생활권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흥면에도 가까운 인근 지하철역에는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똑버스가. 그래서 인근 서울 지하철역으로만 연계가 되더라도, 장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교통이 불편한데 그게 장흥에서 서울 인근 지하철역까지만 연계가 된다면 장흥 주민들은 훨씬 더 생활이 편리해지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담당 부서랑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똑버스를 경기도에 얘기해서 증차해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똑버스로 해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정질의 한 달 전이니까 저한테 와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똑버스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선버스 또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동부권 아까 예산만 말씀드렸는데, 동부권 노선버스는 48개 노선, 279대예요. 서부권은 46개 노선, 167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비해서 버스 운행 비율이 저희는 6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거짓말쟁이 시장님께서 광적면장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더 잘 아실 테고, 저희가 균형발전이라 하면, 혹시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실 수뿐이 없는 게 서부에서 동부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1304번 하나예요. 이쪽 광적, 백석에서 고읍을 가든, 옥정으로 가든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노선이.

저희 쪽에서 노선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장님이 잘못 알고... 제가 어제 담당 부서에 확인했을 때도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님도 확인해보시고, 저도 확인을 해보고..

항상 균형발전이면 뭔가 혈관이 흐르듯이 같이 흐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담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1304번을 20대라도 늘려주십시오.”라고 담당 부서랑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저도 또 따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꼭 동서 균형발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희 꼭 잘 좀 챙겨서 무조건 뭐가 돼야지 균형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도 1월까지 건전재정 특별대책추진단 TF팀을 운영하시면서 중장기적인 시정 상황 악화 대응을 위하여 양주시 건전재정 기본운영 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양주시 재정건전성 현황 및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대책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2025년 8월 현재 지방채 잔액이 1,324억 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채 이자 비용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준산단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개월간 2억 9,000만 원 규모의 감면이 있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따르니까 2025년도에는 동일한 감면이 또 시행된 걸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검준산업단지.

제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24년도에 6개월간 2억 9,000만 원 규모의 감면이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025년도에 동일한 감면이 또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감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혹시 총감면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했는데 대충 추정 금액이 4,200만 원에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산업단지가 검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2025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왜 이 해당 사실은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전년도 6개월만 말씀하시고 올해 감면해준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거는 시정질의니까요. 제가 오늘은 국·과장님들한테 답변 안 들을게요. 저희 11월에 어차피 업무보고 하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의회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로 보여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아까 전 시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확인하셔서.

그리고 우리 시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연간 20억 원 내의 당기순손실과 340억 원의 누적 손실금을 기록하고,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까지 허위 보고를 하면서 검준산업단지에, 아까 답변을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 검준산업단지만 수도요금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본의원이 검준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시적 감면이 아닌 수압 부족 보완 공사를 통해서 톤당 200원의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직접 감면 방식이 과연 공기업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인지, 그리고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에서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은 본질적으로 세입 감소되는 행정조치이죠? 또한, 이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더더욱이 의회에 보고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감면 조치를 지자체장 임의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게 법적 근거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선 조치, 후 보고도 아니고, 벌써 집행은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하신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양주시 기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1회가 아니었잖아요? 두 번이었고, 그리고 검준산단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무조건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경기가 양주시 검준산단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시장님 마음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할 때 분명히 톤당 200원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행감을 할 때는 전년도 6개월 치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거 3개월 한 거는 또 쏙 빼버리고, 의회에다가는 보고도 안 하고. 이거는 시장님,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시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따로 제가 시장님한테는 시정질의니까 이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 업무보고 때는... 행감 때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행감 때만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사과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행감 때도 충분히 이어가는 거고, 행감 때만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러는 의원님들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화장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저는 시장님이랑 질의를 주고받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방안도 제시를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가서나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거짓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주시에는 동부권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부권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장장도 신도시 주민들로만 해서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도시 주거 환경 훼손 우려, 교통 문제, 기타 우려, 투명성, 소통 부족, 사업 규모 재검토, 다 맞는 말씀입니다. 화장장 필요하죠. 저희 여기서 화장장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없죠? 다 이용합니다.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한다고 하면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그렇다고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쟤 의견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선출직, 저나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 때 귀를 막아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도 발전이 없는 거고, 그 당사자도 발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항상 선출직들이 얘기를 듣고 초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화장장이 우리 옥정·회천 신도시 문제만이 아니고, 동서 균형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우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장사시설 예정 부지가 백석읍 방성리 일대입니다. 서부 측에 위치해 있어서 해당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민감합니다. 제일 먼저, 개발 잠재력과 상충이 됩니다. 우리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는 양주시 서부권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 지구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광역 화장장이 서부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면 분명 해당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인구 유입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서 불균형 심화 우려가 있습니다. 양주시는 오랫동안 동부권 옥정·회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집중되어왔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광역 장사시설이 서부권에 입지하는 것은 동부권 주민들의 장례 불편은 해소될지 모르나 서부권의 혐오시설을 집중시켜 동서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의 하락입니다. 장사시설이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에 화장장이 있는 동네라는 인식이 생겨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고, 특히 외부 투자 유치나 관광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치 하락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우려로 주택 및 토지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피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인구 유입의 저해, 특히 옥정·회천 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주거 환경을 중시하여 유입되는 지역과 가깝다는 점은 신규 인구 유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환경 문제, 장례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우려는 지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정주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위해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아까 좀 전 시간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으로 했을 경우의 장점은 소규모로 전환하여 입지를 도시 외곽의 비개발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서부권 개발 잠재력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 자체 수요에 맞는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동서 갈등을 완화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천군하고 경계, 저희 양주시는 연천군에 가게 된다고 하면 외곽에 연결되어있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양주 북부의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시장님의 답변 중에 연천군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천 장사시설 관련 기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잘 보이지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군수님이 하신 겁니다. 뉴스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근 지자체가 원하면 함께 가능하다. 저희 화장로는 2기로 하고, 예비로까지 해서 3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서울시 인근 지자체의 화장 수요를 커버할 계획이다.”라고 열어놓으신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사 내려주셔도 됩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오늘 밤을 새워도 시장님이랑 저랑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장사시설 건립이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 주택 분양가, 인구 유입률, 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셨는지?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미실시하셨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3분 다 지나가는데 본인이 질의할 거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라고요.

네, 4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시면 이거 굉장히 재원이 미스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시장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기업을 특정 기업에다만 그렇게.

아까 앞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곳이 그쪽밖에 없냐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시장님도 되게 심각하게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앞전 질의 시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가지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민선 8기 거짓 출장복명서 작성, 공문서도 만지시고요.

결재 라인도 패스하시고요.

선 공사 후 집행...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아시라고요.

아니, 왜 나중에 말씀드립니까? 시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시민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데요?

왜 개별적으로 말씀드립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들. 제가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그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