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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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혁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정운호입니다. 의안번호 637호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이 출근길 정체구간 교통정리, 교통안전 캠페인, 각종 행사 교통관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지원과 행정적 받침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21조에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와 활동수행경비, 차량구입비 등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9조, 제11조에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9월 3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은 15명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러면 15명 이내에 여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계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분 계십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여성분들이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서는 네 분이 참, 두 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두 분?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구하셔야 하는 사항이신 거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닙니다. 조례의 이 부분은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대로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하려면 남성 비율을 60% 이내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남녀비율을 이 한도에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성 비율이 40%

김영서위원

그러면 40%가 되려면 지금 2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당연직이 여섯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당연직 상관없이 위촉직에서만 40% 이상이면 된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5명 중에 2명이니까 괜찮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15명까지 늘리면 이걸 그 사이에서 잘하셔야 되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조례안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고 뒤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굳이 21조의 2항에 보면 차량구입비를 따로 집어놨더라고요. 이걸 지금 현행상으로 하면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다른 부분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차량구입비로 확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전 조례에서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가, 단체는 이미 교통 관련 봉사단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차량 1대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이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1억 미만

김영서위원

1억 미만이라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그리고 한국교통안전봉사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에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사실 그쪽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는 보면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요건이 맞으려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너프하게 해놓고 내부지침에 따라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하시겠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억 미만으로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필요 없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지원되는 단체가 보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식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식비가 한 끼에 9000원 정도 하니까요.

김영서위원

사실 인원수 대비해서 보면 지원금 자체도, 보조금 자체도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게 보조금 지원해줄 때는 3년치 성과를 보고 성과물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성과물의 검토결과 지난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활동실적이 조금 적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단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은 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활동이 적은데 활동비가 또 더 줄어들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보조금 지원 줄 때는 사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활동하겠다 신청서를 먼저 받고 그 신청서에 의거해서 평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조례 잘하셔서 내부규정을 잘 만드셔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봉사단체가 총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섯 군데도 다 말씀 안 하시고 세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한국교통안전봉사회, 전국모범자운전회 서부, 중부

유인

송유인위원

서부, 중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녹색어머니회도 중부, 서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해병전우회, 동방교통봉사대 이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여태까지는“등”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단체 이렇게 해서 조금 선택적으로 했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라든지 보조금 집행결과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량이 현재 5대 구입비로 운영 중이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니까 법령 미비로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체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교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혹시 다른 법정단체나 이런 쪽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점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범대도 그렇고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방침이 혹시라도 전해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봉사단체 일곱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사무실은 다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모범운전자회 이 부분은 사무실이 있고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무실 옆에서 겸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모범운전자회 지금 어디, 아이스퀘어 밑에 있던 것 지금 어디로 이전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내외동사무소 옆에서 연지공영주차장 그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합법적인 겁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전부 다 공공재산의 임대라든지 이런 걸 합법화해서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방침이 보니까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마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수립 방침이기도 한데 혹시 7개 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임시가설물 컨테이너나 이런 데 입주해 있는 데가 있기는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너무 야속하게도 기획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단체마다 조금은 반발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연 2500~600 정도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보면 방범대 같은 경우도 방범차량 운영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겠다는 게 예산부서의 아마 내년도 지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합법해야죠. 그죠? 그래서 불법시설이 있나 없나 과장님께서도 확인 잘해보시고 불법시설에 지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주겠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방범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시가설물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려고 해도 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겠다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한번 교통봉사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과장님 개정안 21조에 보면 교통안전봉사단체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화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에 혼선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까지는, 전에서는 단체만 명시가 됐고 보조금 명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 내용을 이번 조례에서는 적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20조에 따른 교통지도 등에 협조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교통질서 계도활동 수행경비 또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붙임에 보면 7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교통혁신과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든지 지났든지 하면 차량을 교체해 줍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2017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철훈위원

해줬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교통혁신과에서 교체를 해줍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10년 이상 되고 12만㎞가 됐으면 그때 돼서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행정과에서도 교체하는 것도 있던데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자율방범 관련한 부분은 행정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병전우회도 대동에 해병전우회 차량을 교체할 때 행정과에서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 관련해서 해병전우회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해병전우회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1대를 2017년도에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2017년도에도 했는데 현재에도 교체하는 해병전우회에서 차량 2대를 요구한 데가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금 목적이 방범 목적이냐 교통지도목적이냐 이 부분에서 구분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철훈위원

구분되니까 지금 교통혁신과에서 자료 준 것은 교통봉사단체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교통봉사단체라고 해서 만약에 또 차를 내구연한이 다 돼서 혁신과에서 사달라고 하면 또 교체해 주고 또 다른 목적으로, 방범 목적으로 행정과에서 또,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봐라 그 말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시장, 시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및 권리를 제도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 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대중교통 안전 및 보건위생 증진, 조례안 제8조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조례안 제9조, 제10조는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연계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마련과 더불어 소요예산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ㆍ확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받았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 차별이나 불편방지 노력을 명시하도록 제안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법 제4조에 포함되어 있어서 불수용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제정하는 이유가 김해패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김해패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김해패스는 내년도 김해시민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40회 한도 내에서 시민 자부담금 5000원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40회까지 가능하네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제정안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3조 제3항 보시면요. 대중교통수단과 환승 편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랑 제10조 한번 보시면“시장은 대중교통 상호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차피 여기 보면 3조에 봐도 대중교통을 편의 증진, 환승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뒤에 10조도 같고 또 10조에는 보면 개인교통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합해서 3조에 넣든지 3조 3항을 없애고 10조에 넣든지 좀 중복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3조에 명시하는 부분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환승 편의 증진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10조는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을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강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장의 책무니까 이것은 어차피 의무사항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3조 3항은, 그러니까 대중교통 간 환승 편의는 시장의 책무라서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이것 연계성 강화도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면 되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연계성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뿐만 아니고 지하철, 경전철, 광역버스까지 수단의 확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중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3조 3항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검토 부탁드리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게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산출기초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 나와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은 1단계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2단계 일반인, 청년 또 3단계에서는 교통수단까지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것 묻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이 있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예상금액이 얼마 잡은 건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은 15억 정도

강영수위원

아니, 15억 그것 잡는 게 아니고 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자료 주셨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16억은 전체 계산해서 나온 건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강영수위원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 곱하기 사업 대상자 수 마이너스 자부담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이 얼마로 잡았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단계별 예상금액을 우리가 총 40회까지 한도를 정해놓고요. 개인당

강영수위원

이것 계산 안 해보셨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게 15회 미만자

강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 해서 전체가 이 금액 16억이 나온 거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러면 계산해 보면 1만 4592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1만 4592원이 나왔냐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청소년 이용 예상 대상가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는 해서 1만 3900원 해서 5000원을 제외한 40회까지 지원해 줘서 전체 계산이 나온 것으로 해서 16억이라는 건 나왔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초인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 예상 지원금액,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제가 수식을 더해 보면 1만 4592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건지, 뭐 근거를 가지고, 이 금액 16억을 가지고 거꾸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요금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8회, 15회 이상, 40회 미만, 40회 초과 이 부분을 저희가 이용자별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15회 미만은 이용자수가 1만 1,520명 해서 평균요금 1050원 해서 월 이용금액이 8400원이고 자부담 5000 해서 월 환급금이 전체 1만 1520명 하면 3916만 8000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이 1만 4592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명에 대해서 1만 4592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자 1만 3,900명이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는 겁니다. 40회까지 지원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한도가 40회입니다.

강영수위원

40회를 거꾸로 해보면요. 한 번 탈 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40회 초과한 부분도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나온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구분했는데 15회 미만, 15회 이상에서 40회 그다음에 40회 초과분 해서 인원을 환산했는데 전체 1만 3,962명 중에 15회 미만이 1만 1,520명이고 15회 이상, 40회 이하가 2,352명, 40회 초과하는 분들이 90명 이걸 가지고 평균 자기들 청소년요금 1050원을 곱해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이건 끝나고 이 금액 나오는 걸 다시 저하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설명을 왔으면 제가 이걸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도 안 오고 하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게 나와야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몇 회 이상은 1000원이든 지원된다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뽑아낸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걸 나중에 자세하게 해주면 금액이 나올 건데 단계별 지원 예상금액 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쉽게 해서 고양하고 남양주하고 산출근거를 봤는데 좀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김해시 산출근거는 보면 아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억인데 청소년만 먼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를 보면 실제 우리가 2030년도까지 275억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해주고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현행 만 12세 이하 및 만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을 해주고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K-패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패스 그것하고 지금 지원방법이라든지 지원비율 이런 게 좀 상이해서 그렇지, 실제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금액 자체에 어딘가에서는 현재 만 12세 이하라든지 75세 이상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2세 이하는 지금 어린이 요금 해서 5세부터 12세까지는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K-패스로 다 갈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별도가 아니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는 산출근거 해서 이 금액이 지원 안 되고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김해패스로 가실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죠? 이게 현재 어린이 무료로 해주는 게 2억 9000 정도 될 거고 그죠? K-패스 환급 지원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도 3억 6000 정도 들 건데 그 비용이 다 해서 나중에는 합산해서 김해패스로 가실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금액 275억에 플러스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되어야 하든지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 맞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K-패스라든지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경남패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K-패스 환급금이라든지 12세 이하 75세 무료 그 금액을 전부 다 해서 결국은 김해패스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추후에 그죠? 별도로 주지는 않을, 김해패스는 쉽게 해서 12세 이하고 이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K-패스든 경남패스든 지원 분야가 횟수라든지 조금 상이합니다. 구간이 다르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건 40회 이하까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40회 한도로 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청년이나 일반 여기도 횟수를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확대하고 3단계로 교통수단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예 별도로 갈 거네요? 아예 12세 이하랑 75세 이상은 무료고 횟수 제한을 둘 거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요금에서 빠진 청소년을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어르신들은

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2030 비전 해서 발표하셨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해패스 별도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현행 무료화 지원은 12세 미만이라든지 75세 별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가실 거네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에는 합쳐져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다양하잖아요. K-패스 환급금도 있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12세, 75세 무료 주는 것도 있고 또 김해패스도 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원 분야, 대상, 분야하고 대상이 다릅니다.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김해패스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해패스 하나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걸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사실상 저희가 2030년도까지 27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김해패스로 일원화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리고 현재 이 275억도 국비지원금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해패스로 바뀌면서 275억도 완전 우리 시비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해패스로 바뀌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국비가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김해패스로 하나로 묶어서 가야 한다는 게 맞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 시행은 내년에 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예산 확보는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은

강영수위원

반영을 해놨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요구는 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6억을 올렸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확하게 내년에 15억입니까, 16억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추산은 14억 9400이거든요. 그래서 15억을 반영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6억을 잡아놓으셨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275억이 우리가 2030년도까지, 5차연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랑 K-패스랑 경남패스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가 덧붙여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국가에서 하는 K-패스는 경남패스와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한도가 다 다릅니다. K-패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시비 해서 50, 20, 3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요. 경남패스는 도비가 40, 시비가 60, 김해패스는 순수하게 100%씩 김해 시비로 그렇게 지원을

김영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275억이라는 돈이 국비랑 도비가 포함된 돈일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에는 275억에 대한 부분은 김해패스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재원 조달방안이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김해패스는 시비 100%가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전액 시비 100%가 맞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275억이라는 게 사실상 김해 시비인데 이 275억이 국비가 많이 증가되므로 275억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275억은 우리가 시비로만 했을 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시비인데

김영서위원

이걸 김해패스로 봤을 때 시비만 275억이라고 잡아놓은 거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국도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 설명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고요. 지금 보면 연도별 사업대상자현황도 2026년도부터 30년도 사이에 경전철이랑 광역버스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사업대상자현황 말씀이죠?

김영서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마 이게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하지만 3단계부터는 대중교통수단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K-패스라든지 경남패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산출해 놨습니다.

김영서위원

K-패스랑 경남패스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산출하셨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남패스는 경남패스고 K-패스는 K-패스고 김해패스는 김해패스 이렇게 해서 지금 김해패스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이 조례가 전부 경남패스랑 K-패스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김해패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됐는데 자꾸 경남패스하고 K-패스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경전철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시내버스가 늘어나는 것, 이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청년이랑 일반 부분 그리고 경전철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시내버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서울을 예시로 해서 서울은 원래 노년층이 공짜로 하다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공짜이기 때문에 이용하셨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재정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소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사실 시내버스 부분이라든지 모든 경전철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무료화가 되면 이용객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지난 9월 19일부터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요금이 이용할수록 낮아지니까 이용객수는 실제로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사업대상자현황을 봤는데 오히려 경전철이랑 광역버스 부분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자세하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 조례를 보니까 대중교통 체계를 무료로 하겠다는 건데 시민들한테는 무료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5년간 이것은 275억이지만 그것은 무료화에 따른 비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해,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 재정적자지원금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올해 280억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중장기로 봤을 때 경전철 재정적자 기본적으로 400억, 한 500억 가까이 되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580억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거기에 운송수입이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600억 그죠? 한 700억 정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000억대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러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310억, 한정노선까지 포함시키면 제가 알기로 현재 약 적자재정이 272억이고 노선입찰에 한정노선이 27억,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다가 275억을 플러스하면 실제로 600억, 1000억이 넘어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완전공영으로 갈 것인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도 재정이지만 운행 효율성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노선을 조금 더 운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선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시장에게 바란다”에 장유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고 해서 개선방안으로 일단 장유지역 제일 많은 민원이 김해 원도심하고 장유지역 간의 이동불편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트램 하면 되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예타를 신청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또 재정부담 올라갈 건데 한 2000억 들어가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예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유인

송유인위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일단 트램을 떠나서 장유부터 말씀드리면 장유지역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해 원도심하고 장유 간 이동이 불편하다. 두 번째 민원이 뭐냐면 장유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지금 내년도 원도심하고 장유지역 간의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 놨고 장유지역 내에 이동하는 어떤 순환노선, 불편체계는 저희가 노선 개편을 통해서 운행 효율성을 높여서 불편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시면 제8조 시행규칙을 따로 만드실 겁니까? 제8조의 2항 보면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행방법이나 지급방법도 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예산을 확보한다,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세부규정 말씀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세부규정을 정해야 우리가 예산추계가 되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원범위, 물론 지원범위는 지금 청소년부터 하겠다, 단계별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서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원금액이나 지급방법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시행 전에 세부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행 전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시행 시기를 아까 과장님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내년 1월

유인

송유인위원

한두 달도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 그래서 시행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의회가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따져보고 동의해 주지 않겠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첨부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오셔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재정지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K-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부담을 연간 얼마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이전하는 게, 아, 이전하는 게 아니죠. 버스업계에 주는 게 이것도 보니까 올해 예산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를 공영제하는 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해서 시기를 지금 지난번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표준운송원가에서 목표원가관리제로 변경해서 최소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비비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인건비 상승분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할 거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적절한데 그게 또 대중교통 수요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거고 그죠?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조금 더 조례가 명확하게, 이게 보면 총사업비도 단순하게 김해패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2030년도 기준에서 추정사업비 사실 연간 275조, 이것은 허수인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무료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전체적으로 빠질 때 1000억이 넘죠? 아까 맞잖아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뭐가 달라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뭐 전체 버스재정지원금, 환승금 포함하면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전철 포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로 김해패스 추진계획인데 여기 보면 청소년, 지금 어차피 어린이는 무료화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러면 청소년, 일반 그러면 우리가 결국 노년층까지 다 무료화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2030년도에 재정부담은 추경예산이 275억이 아니라 재정지원까지 또 경전철 적자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한 1200~1300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도 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연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뭐 재정도 재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국비지원에서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총사업비 몇 퍼센티지 정도 되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K-패스, 5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지원 받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국비 받고 도비도 받고 K-패스도 그렇고 경남패스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믹스가 된 것, 우리 위원님들도 좀 헷갈리니까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사실 시민들 상대로 무료화하는 건데 또 다음 지방선거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느낌도 들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꼭 그런 것보다도 김해패스가 뭐냐면 지금 K-패스, 경남패스 해서 대중교통을 무료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경남패스나 K-패스가 조금 상이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경남은 할인해 주잖아요. 사용에 따라서 노인은 40회에 대해서 환급해 주고 청소년은 40%, 20% 이렇게 비율대로 환급해 주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경남형 K-패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경남패스하고 K-패스에 빠진 부분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김해패스를 저희가 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K-패스하고 경남패스도 지금 지원대상이 청년이 K-패스 같은 경우는 30%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비율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비율이 다르고 대상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 외에 빠진 부분이 김해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청년을 하겠다. 우리시의 청년이라고 하면 기준이 아시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3세에서 18세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청소년이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청소년이고 19세에서 39세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일단 청소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년으로 가겠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단계별로 청년으로 확대해 가고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한번,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한번 사전에 설명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공청회 감이에요.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PR을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확 하시든지 그리고 재정수요에 대해서도 추계도 명확하지 않고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류시키거나 시행시기를 못 박든지 준비가 다 되면 해라 그렇게 해야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조례만 통과되면 다른 어떤 행정절차는 지금 다 이행하고 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걸 의회에 갖고 와야죠. 갖고 와야 하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마치고 드릴 테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이소.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

간단하게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한답니다. 김동관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이소. 오늘 질문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산출근거랑 여기 온 것 보면 40회 한도 내의 지원입니까? 초과해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40회 한도입니다.

강영수위원

한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40회 초과해도 지원되는 걸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40회 초과해도 40회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초과분은 없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산출근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40회까지 한도해서 인원 다 모아서 하면 되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까“1만 삼천몇백 명 그것 뭐 하면 되지.”하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 쪽에서는 세분화하는 차원에서 이용률을 보고 저희가 나눠놓은, 구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산출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아니고 해서 산출근거도 안 정확한 것 같고 나중에 산출근거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산출근거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K-패스를 보고 조금 의구심이 든 게 12세 미만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없어서 무료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중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런 혜택이 없어서 왜 혜택이 없을까 싶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상임위 시간 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을 저희 의지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타의로 또 다르게 옮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학버스라든가 경전철 이 부분은 집에서 자가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김해패스가 나온 겁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 40회도 5일하고 4주라서 40회 기준을 한 게 아닌가. 아침, 저녁 등하교를 하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등하교 20일 평균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매일 등하교를 이용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1월부터 시행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쓰면 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가정에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K-패스, 경남패스 시행으로 누락된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교통비를 누가 대냐, 학부모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용방법은 기존의 K-패스나 경남패스나 똑같습니다. 카드 등록해서 인증만 받아놓으면 횟수가 요즘 카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통해서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방법을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 시내버스가 아까 1050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평균 청소년 요금카드로 할 때 1050원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일반 1100원이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청소년이 2명 있는 경우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관계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관계 없고 혜택은 없고 그대로 김해패스로 하는 거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예산이나 비용추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받는 게 환급받는 금액이 페이백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화폐로 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인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경제 활성화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혹시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 지역화폐를 많이 쓰나요? 그런데 청소년 카드나 청소년 명의로 되어 있는 데로 화폐로 돌아가는 거죠? 환급되는 게 학생한테 가는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학생, 대상자

김진일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보통 현금이나 자기네들 체크카드를 많이 쓰지, 지역화폐는 많이 이용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화폐를 교통비로 바로 충전하게끔 시행했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지역화폐를 안 쓰니까, 보통 지역화폐로 많이 쓰는 곳이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는 40회까지 무료니까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진일위원

아니, 그걸 다음번이나 자기네들이 교통카드를 40회 넘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주말이나 교통을 많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로 더 쓰고 싶은 경우도 있는 경우를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환급을 받는다면서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걸 교통카드로는 충전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다른 데 가서 초코바를 사 먹는다든지 그렇게 쓰는 거지, 그렇게는 못 쓴다 아닙니까? 공적인 걸로는 못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교통비에 활용하게끔, 왜세 번째 하면 부모들 기준에서도 용돈은 용돈대로 주는 거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기왕 하는 거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면서 기사도 있고 한데 과장님 아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지역화폐를 교통카드로 다시 환급받은 걸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부기준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시행은 바로 됩니까?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카드업체하고 시스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 전에 시스템이 완료될 건데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제5조 같은 경우에 2항 같은 데 보면 운영자는“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가 대중교통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뭐 건수로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너무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과장님 조금 나아지실 거라고 보이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진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1,000여 건이 넘더라고요. 전화를 빼고 그냥 문서화된, 타이핑으로 된 민원이 들어온 게 작년 1년간 정도 1,333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전화로 들어온 건 더 많을 거고 수치 못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처럼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5개사가 있죠? 지금 시내버스 몇 개사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4개사입니다.

김진일위원

4개면 4개사 기준에 이 조례를 보고 민원이 줄어들 만한 이런 게 반영이 되는가, 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는가. 실제로 저희가 환급해 주면 시민들은 버스를 더 많이 타겠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자기네들은 수익이나 어떤 부분 이용객이 늘겠죠. 그런데 그들의 서비스는 과연 좋아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저희가 당연히 손님이 늘어나면 자기네들 수익이나 뭐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안전하게 운전, 운행하라고 말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재 조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증가 비례해서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향상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게 안 되는 부분에

김진일위원

실제로 안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뭔가 가시성이 보이게끔, 지금 시민들에게는 환급해 준다고 가시성이 보이게끔 뭘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도 매년 친절교육이라든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일위원

하죠. 하는데 불만사항이 안 줄어들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김진일위원

인식 개선이 시민들의 인식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

김진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명시해 놓은 것 같고 그다음 뒤에 보면 청결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데 과연 청결까지 신경을 쓰실는지, 과장님이 확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청결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세차라든지 내부 세차 등 해서 청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혜자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청결이고 어디까지가 청결하지 않다 그걸 정하기가 어려운

김진일위원

청결이 초점이 아니고요. 서비스적인 측면에 재고가 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건데 과장님이 확답을 못 주시니까 저도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국권익이라든가 아니면“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그런 데 보면 교통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고 제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떤 제도라든가 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교통운수종사자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체방안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잘못하는 개인이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계속 페널티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상관없이 계속 저희가 운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실제로 페널티를 준 적이 있나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페널티도 들어가고 업체에도 페널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자들을 불러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저희가 업체에 끌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민원 삼진아웃제라고도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적은 없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실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페널티를 줬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민원 삼진아웃제인데 그것도 한 적이 없고 구두상으로 그냥 전화해서 관계 담당공무원이“좀 조심해 주십시오. 너무 7번 버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7번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저희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효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걱정하셨고 과한 것 아니냐 아니면 비용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혜택 보는 것은 시민 이외에 업체이지 않습니까? 업체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떤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체라든지 운수종사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뭐 업체

김진일위원

있는데 별로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업체에는 과징금 제도라는 게 있고 또 운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김진일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