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쌀 수매가격 하락이 맞물려 파주지역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군장병 또한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파주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쌀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하여 쌀 소비를 증진한다면 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민·군의 상생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쌀 구매 지원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긴급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 17일 파평면 덕천리 양돈농장 2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긴급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2개소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 3개소 등 1만 1354두를 2025년 7월 20일까지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방역대 및 역학농장 46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한 결과 추가 발생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4억 7415만 6000원을 편성하여 11억 79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긴급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억 355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0억 9706만 7000원을 집행,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여 36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역·방제용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 2302만 5000원을 편성하여 769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260만 원을 편성하여 1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기후변화로 비가 잦으면서 도복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복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벼가 수발아 되고 부패되고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비가 계속 오면서 도복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복 된 벼는 수매 제한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품질이 저하되니까. 또한 수매가 되더라도 등급이 하락돼서 농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도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가 참 특이한 이상기후로 22일째 계속 수확기에 비가 왔습니다. 수확기에 비가 오다 보니까 벼들이 일부 도복이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발아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 들어 있으신 분은 재해보험을 신청하여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좀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정부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이 나오는 게 수발아 된 벼에 대해서는 별도 수매를,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파주시는 고려되고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

보험을 든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특히 도복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피해율의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험으로 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쌀 소비촉진 지원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병영식당을 추가하고 군장병들의 개별 구입 내용을 추가하는 것인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병영식당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하는 업체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병 개별 구입은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면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는 장병식당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장병 구입이지 장병식당은 군량미로 해서 정부가 나라미를 다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집에 부모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할 때 단체로 해서 구입하고 그럴 때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것들 이런 거를 갖다가 부대에서 일괄해서 들어오시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입니다.

저도 그 점이 좀 궁금했는데 여기 조례안에는 병영식당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농민단체에서 군납도 하고 있나요, 쌀에 대해서?

쌀은 지금 전부 군량미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식당은 별도 구입이고 일반 사병식당은 전부 나라미, 군량미만 저희가 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은 병영식당 하면 장교식당을……

식당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군부대 장병이지 식당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당이 들어가면 저희 군량으로 나가는 게 일반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그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기 지원 대상에 병영식당 및 군장병 개별 구입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부대 장병입니다.

군부대 장병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쌀 소비 증진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홍보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쌀 하면 시장에서 평가가 좋고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게 여주시나 이천시 이런 곳이겠습니다만 우리 파주시가 지금 보면 수매가 같은 경우에 포천시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이 나쁠 거 없다, 포천·김포·강화 이런 데보다. 그런데 사실은 파주시가 수매단가나 이런 거에 인해서 아니면 시장가격이 그런 데보다 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현실이 어떤지, 좀 더 부족하다면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천보다 이렇게 가격이 낮은 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파주시는 RPC가 9개 농협이 공동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요.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중에 저희 파주가 쌀 비중이 한 38%를 점유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니까 더 잘해 주셔야……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한 4억 4000만 원 하고 차액 지원을 한 2억 원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쿠팡급 등에 더 홍보해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 지원은 다른 시군도, 흔히 이천이나 여주도 거기는 차액 지원 안 해 줄 것 같아도 여기에 보면 이천은 10㎏에 1만 1000원 차액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주는 20㎏에 1만 원 정도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5000원……

우리는 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지원해도 좋은데 저희 물량이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전체 쌀 생산량이 5위고 북부에서는 1위입니다.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타 지자체도 검토하시고 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3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의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차량이나 장애인 통학 차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령이 이미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본인 소유 차량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차량 이용범위를 넓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별로 운영시간이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운영시간이 1시간 짧아 이용자 불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계절 구분을 없애고 운영시간을 연중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통일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 등 다양한 시민들의 주차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정이 아니라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고 시민 누구나 혼선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153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개소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 등 주변 환경 정비로 대상 지역은 금촌동 9개소, 문산읍 2개소, 광탄면 1개소, 월롱면 1개소, 법원읍 2개소 등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523면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2027년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복지 및 보건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및 각종 홍보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내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총 150만 원을 집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투입 여부 결정이 파업 예고 당일인 10월 1일 새벽에 파업 결정됨에 따라서 권역별 4개 노선에 8대 전세버스 투입 임차비용 600만 원은 10월 중에 추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해당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해당 교육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검토한 개선안을 마련해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파주시가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진입함에 따라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5년 9월 파주시의회 사전 서면보고를 한 사항으로 금회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설명해 주세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 최광태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의 최광태입니다. 앞서 국장께서 보고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작년 5월 과업 착수 후 기초조사와 리모델링 대상 단지 주민설문 또 계획안 작성을 거쳐 금회 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입안과 주민공람, 관련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일 의견청취 및 관련 실과 협의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내용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여건 분석, 리모델링 대상 분석 및 수요예측, 부문별 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과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전면 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주거유형의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장수명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있으면 전체적인 대수선이나 보수를 통해서라도 현재의 주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관내 공동주택은 목표 연도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법상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총 201개 단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노후화를 대비하는 시점으로 이에 우리 시가 2024년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도시의 인정을 받은 시점이므로 주택법 규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된 사항입니다. 본 과업의 목표는 과업을 통해서 도시 과밀을 가져오는 이주 수요 관리, 노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과 공동체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과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서는 파주시 관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24년, 목표 연도 203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업 수행 절차상 기초조사와 리모델링 수요 예측을 거쳐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회 주민공람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수립 여건분석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또 노후화로 인한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법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본 과업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역시 주택법 71조에 근거하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 과밀과 이주 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계획입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체 리모델링 종류는 크게 세대수 증가 없이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또 기존 주택단지 전체 기능을 향상하면서 세대수 증가까지 할 수 있는 세대수 증가형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짚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입 이후 허용연한이 감소되고 증축 허용범위가 증가되는 등 꾸준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유형을 간략히 분류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용 중인 공동주택은 왼편에 일반적인 유지관리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노후도 증가로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서 리모델링에 속하는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관리유형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계획수립 여건에 대한 분석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계획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완료된 사항으로 아직 미승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수립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주거환경 관리, 주택 정책방향을 수용하였으며 특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문산, 금촌·조리, 운정·교하 중생활권에 대한 생활권 구분과 개발방향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황과 기반시설 유형의 구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인구 현황 등 일반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최소 연한은 사용승인 15년 이상입니다. 전술하였듯이 30세대 이상인 총 231개 공동주택 단지 중 목표 연도 2035년 기준 15년 이상 된 단지는 20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개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기준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대상이 되는 관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231개 단지이며 생활권별로 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함에 앞서 고양, 군포, 성남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실적이 있는 타 지자체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여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유형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관리형과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합하여 파주형 공동주택 관리 맞춤 지원방안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공동주택 성능 개선과 장수명화를 위한 관련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세대수 증가로 인한 도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분석과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선 일반적 유지관리형 단지와 맞춤형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단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술한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정비방안으로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사업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 수요예측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분석한 결과로서 1·2단계는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최소 세대수, 사용승인 연한,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기준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대상 단지를 1차로 추출하였으며 3·4·5단계에서 임대주택 단지, 주거지역 외 단지, 노후도가 높거나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을 제외하여 일반적 유지관리형 단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단계로 300세대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로 추출한 후에 7단계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단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입니다. 파주시 관내 연립주택을 포함한 240개 단지 중 기본계획 제외 39개 단지, 그중에서 저희가 분석 절차를 거쳐서 일반적 유지관리 150개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0개 단지, 세대형 증가형 리모델링 41개 단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유형 구분에 대한 생활권별 구분 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을 도면에 표시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운정·교하 중생활권에는 세대수 증가형 단지만 있으며 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주로 문산 생활권, 금촌·조리 생활권에 입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 정책 요구 확인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설문을 다 시행하지는 않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파주시 실무부서 지원하에 각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로서는 아직 주민들이 정책의 이해도가 좀 낮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등의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다소 부족한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부분 그다음에 도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유지관리 방안으로서의 저에너지 및 장수명화 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검토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도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본 전제로서 저희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중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41개 단지 중에서 증가 세대수는 최대 5000세대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입안 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세대당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는 유발되는 총인구 규모는 1만 500명 수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발되는 인구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주요 기반시설별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시설의 경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본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35년상 여유 용량은 16만 9000톤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총 44만 6000명에 대한 상수 추가 공급이 현재로도 가능한 수준이므로 약 1만 명 수준의 리모델링 사업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수시설의 경우입니다.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역시 본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35년상 7800톤의 처리 여유 용량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총 1만 9000명에 대한 추가 하수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인구가 맥시멈을 쳤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35년상 1인당 공원면적을 13.5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주민 1인당 6㎡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최대 인구 증가분 1만 명을 적용하더라도 1인당 공원면적이 13.33㎡로 아주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시설인 학교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본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35년상 초중고 각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의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최대 인구 증가분 1만 명을 적용하더라도 0.3에서 0.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설 확충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대외적인 요소를 고려할 경우 학생 수용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교통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는 목표 연도의 통행량과 수단별 통행량 예측을 기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구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교통량 대 용량의 변화는 미미하며 서비스 수준도 대부분 A에서 C등급으로 나타나서 주요 가로구간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도시기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구분 검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제시하여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의 공동주택 여건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적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사례 분석결과 리모델링 조합 설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평균 한 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현시점에서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단계 구분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단지별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입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기본계획 내용에서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구태여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경관 심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관 계획을 준용하도록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적극적 관리방안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건축물 자체의 장수명화를 위한 건축 구조적 설계 기법이 향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 주택 생애주기에 대한 현재 신축에서 재건축까지 유지관리 연한이 짧은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 생애주기로 재구축하여서 장수명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 제도 개선 제언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 내용들을 충실히 포함하여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들을 고려하여서 우리 시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공공지원 업무를 검토하였으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우리 시만의 공공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공지원 방안 내용으로서 행정적 차원에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적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확보된 재원의 사용처를 제정할 조례에 명시하도록 제안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례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였으나 이거는 추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재검토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칭 파주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 추진일정 중에 현재는 기본계획이 부문별 계획과 세부 내용들을 수립 완료한 시점으로서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에 현재 24일까지 진행 중인 주민공람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11월에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서 도 관련 실과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연말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3제3호를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서 동승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조례에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본인 소유의 차량뿐만이 아니고 기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혜택받는 분들이 보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 계절 구분 없이 시간도 동일함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된다고 하는 거에서 저는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장애인 동승 여부 확인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인 동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전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일단 기존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저희가 자동으로 가져와서 내 소유의 차량이 게이트를 지날 때는 자동으로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차량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절차상으로 자동으로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동승하실 때 장애인등록증 이런 것들을 보여 주시면 그거는 바로 그냥 통과하도록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감면한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4.5%에서 5% 정도 내외거든요. 그래서 커다랗게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때문에 어떤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의 보유 대수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보유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025년 9월에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화 주차장이 25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22개소에 대해서 입출차 내역을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한 20만 대 정도가 입출차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장애인 입출차는 한 9600여 건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한 일일 총 322건인데 실질적으로 22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개소당 한 10대에서 14-15대 정도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 보유에 대한 현황 자체도 조금…… 본 위원이 한 2-3번 정도 민원을 받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대수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법정 대수만 확보한 것도 있고 그거 외에 좀 더 확보한 것도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근에 배치한다든지 면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장애인 동승 차량까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줄 것과 월 정기 주차권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지금 15곳으로 정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정지구나 이런 쪽에도 공영주차장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딱 15개로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이유는 뭐죠?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기존의 신시가지 말고 경기북부 쪽 위주로 지금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산하에 있는 실버경찰대원분들이 사실상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에는 비교적 다 철골 기계식으로 주차장들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노상,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또 여러 가지 북부 쪽 위주로 2007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일을 하시는 거죠?

청소를 하신다거나 쓰레기를 주우시고 그거를 수거하신 곳에 내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읍면동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거를 수거해 오기도 하고요. 또 주변 환경, 풀 같은 것도 좀 수거하기도 하십니다,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령대 제한이나 이런 게 지금 혹시 있을까요?

실버경찰대원 자체가 노인회 파주시지회에 보면 만 60세에서 80세까지로 딱 규정되어 있어서 실버경찰대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80세까지 하시고 기존의 예를 들면 그 규정이 요 근래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계속하시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8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만큼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탁료 산정방식과 성과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노동조합 파업 예고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실제로 파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버스노조협의회 거기 노사 임금 협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 경기도 시내버스는 공공제하고 민영제하고 혼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들은 임금 체계를 준공영제로,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노조에서는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파업 예고했다가 파업이 안 됐다는 거는 타결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울시의 수준으로 내년부터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어쨌든 서울시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수준하고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서울시 관련해서 비교돼서 또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은 우리 공공재와 관련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요구들이 매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개별적인 버스회사들의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요즘 보면 임금 체불 그런 문제로 경영난을 겪어서 어려움이, 버스회사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든 공과금을 못 내거나 그런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속적인 경영난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임금이 타결되면서 지금도 임금 지불 못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인상이 되면 더군다나 어려움이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준공영제에 지금 소속돼서 운영되고 있는 노선들은 커다랗게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운송원가의 운송수익을 뺀 나머지를 손실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나 지금 파주시에는 2개 업체의 10개 노선이 민영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개 업체의 주력 노선이 임금 체불,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기도랑 업체랑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방법은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준공영제 노선을 거의 다 많이 편입시켜 놨기 때문에 1개…… 나머지 지금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빨리 안착이 되도록 경기도랑 지속 노력하고요. 당장 어려운 노선은 업체랑 지속 협의를 해서 양도·양수를 하든지 노선 반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 여건을 개선하시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일단 빨리 노선 반납을 받아서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파주시가 10개 노선 이외에는 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파주시 전체가 몇 개 노선인데 몇 개가……

전체적으로 한 80개 노선 정도 되고요. 버스는 한 33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지금 거의 다, 작년에 모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원래는 2027년까지였으나 저희는 거의 다, 10개 노선 빼고는 준공영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문에 보면 민간 노선도 2027년부터는 준공영제와 동일한 임금 체제와 근무 형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뜻은 준공영제를 그때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송수지가 90% 이상 되는 노선은 많지 않습니다. 한 2개 노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들은 적자를 계속 누적되게 가지고 안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협의를 잘 해서 전 노선들이 준공영제로 다 들어가는 것이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시내버스들이 전부 준공영제까지 들어가서 안정화되기까지 그 안에 발생 예상 가능한 파업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비상수송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네, 소통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면밀히 좀 봤는데요. 성과평가 점수가 90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명이서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 서너 명이서.

그러면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하고 배점과 점수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셀프 평가입니까?

그전부터 부서에서 자체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민간위탁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혹시 하는가요?

사업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참여했던,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교육 내용에 대한 건의사항 등등을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요?

만족도 평가도…… 그거는 별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실 수탁기관에 대해서 조치결과 등 실질적인 피드백 자료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부서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배점을 하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수강료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 교육과정 신설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꾸준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이 조항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다가 수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공개경쟁 방식이 파주시가 하고 있는 게 더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하고 이렇게 재계약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입니다. 본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등록 사업자들이 시군마다 인원수가 다 다른데요. 이 교육은 옥외광고협회중앙회 산하 각 광역 지자체마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있고 기초지자체에는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교육이 경쟁 입찰에 의한 이렇게 경쟁이 되는 여러 기관이 있어서 서로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경쟁 업체가 있어서 선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니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제가 여쭙는 거는 왜 그런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출하신 참고자료 2번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표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A4용지의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무리 시비가 8800만 원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수탁자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신규 5만 원에 보수 3만 원씩?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떻게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2년을 맡기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방향을 여러 개…… 우리가 항상 물건을 살 때도 비교해서 더 싸고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그런 거 성분도 분석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꼼꼼하게요. 그런데 이게 수탁은 기존에 3년 하고 지금 2년 해서 1년이 줄었잖아요?

아니, 이번에는 재계약 관련입니다.

네,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재계약을 수탁했을 때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위원님, 이게 옥외광고 사업자 관련한 교육이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 관련 경쟁……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면 없습니까?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말고는 없습니까?

네, 현재……

학원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고 있으면 공개입찰하실 겁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해야죠. 저희가 공고를 하고 물론 이제 연년이 매 위탁 추진 시마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상적으로 전국에 공고를 하고 콘텐츠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육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공고를 냈을 때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더 앞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 2640명, 원래 3300명 모집하는데 80%인 264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여기 데이터에요.

경기도 전체가 이제 22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거고 저희 파주시 등록 옥외광고 사업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명입니다.

그러면 160명 중에서도 여기서 80%만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이수를 하고 있고요. 1차 교육하고 시간 관계상 사정이 있어서 1차 교육 이수를 못 하면 협회에서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하고요. 또 보수교육도 이수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판문화학교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원 교육 이수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참고자료 2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체를 평가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평가조차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이게 160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이 다 참여를 했을 것인데요.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교육 내용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는 있습니까? 없죠?

제가 참석은 매번 경기도 협회에서 할 때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도 제가 직접 들어는 봅니다만 관례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종사자들의 만족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일단 없네요.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교재 3500부를 제작하는 데 3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경기도 협회에서……

경기도 협회에서 얘기한 건가요?

전체 경기도 등록자를 대상으로.

이게 기존에 3년 했을 때는 신규 계약이었습니까?

최초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3년 계약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동의 안건을 올린 거는 2년 재계약, 계약 연장에 대한 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협회가 중앙협회를 산하 이렇게 지역별로 교육을 나누어 맡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비교 대상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법정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고정돼 있습니다, 법령교육이나 이렇게.

이게 고정이 돼 있더라도 신규가 5만 원…… 시민들이 이제, 광고협회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 재계약을 주려고 집행부는 사인을 준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에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다고 보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매년 법정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이 단순해서 그런 건가요?

단순하다기보다 꼭 필요한. 옥외광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개정 법령에 대한 교육이 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이나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거 조례를 가지고 한 3명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옥외광고물 하는 분들. 저는 3명을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혹시 과장님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교육에, 이분들 대동해서 같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하셨으면 이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뭔가 좀 남겨 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합교육이어서 보통 북부랑 남부를 나누어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순회교육을 했어요.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교육장소 접근성 때문에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순회해서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 2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 거의 90% 정도,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교육도 이수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분들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비가 비싸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교재가 왜 필요하냐.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 3명을 제가 만났다고 했는데 3명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챗GPT도 한 달에는 2만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주고 그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2만 8000원에 해 달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교육비를 좀 내려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다가요? 알고 계시면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중앙광고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이긴 한데요. 저희가 저희 등록 사업자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의견이 많다고 하면 그 의견 들어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더라도 종사자들로부터 예산이 나가게 돼 있는데 무조건 만족도 조사결과를 꼭 반영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점표라든지 평가의 기준, 항목 등등을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서 셀프로 하지 마시고 이거 꼭 항목을 개선하셔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천유경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버스 파업 관련해서 있었는데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요. 제가 박한수 과장님하고 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하루에 조회수가 1억 9000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디시인사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교통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박한수 과장님한테는 어제 그 게시물을 보내드렸는데 신성교통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와서 오늘 자는 신성교통에 대한 이모티콘이 만들어져서 여기 사람들이 글을 엄청 남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켜 놨는데 조회 수가 1분만 지나면 2000-3000회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 신성교통을 신성고통으로 바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자 게시물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퇴사한 직원들 퇴직금 미지급 소송 들어간 거 회사 통장 압류 들어오고 통장이 전부 묶여서 비품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화장실에는 휴지 한 칸도 없답니다. 차량 부품 구매를 못 해서 정비 못 한 지 몇 달이 되어 가고 정비직 직원들 전부 사직서 제출해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전부 그만두겠다고 하고 임금 체불 3번, 세 달치 600만 원 두 달치 또는 전부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우리 출근 안 하겠다는 글을 남겨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시장님하고도 저희가 당정협의회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성교통과 이런 노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시민의 발에 대해서 끊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단일 노선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600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사무실에 있는 내근직원들이 10월 말까지 다니고 사표를 내겠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신성교통 사장님을 뵙고 왔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의 입장은 만약에 23일에 급여 지출을 못 해서 버스가 서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노선 반납을 하실 건지 운영을 제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러한 사태들을 좀 정리하실 건지를 답을 달라고 했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만약에 10월 23일 버스가 설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차를 좀 개선명령을 내려서 600번을 전세버스 플러스해서 대체 노선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신성교통 단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정부, 광역…… 지자체는 정부나 광역의 교통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인데요,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방만 경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신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버스회사들도 최근 2-3년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10년 훨씬 넘은 일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전에는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거의 다였죠. 그런데 지금은 파주시만 해도 자가용 분담률이 65%, 버스가 20%, 철도가 7-8%,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계속 지속적인 적자를 안고 운행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각종 정부나 광역의 정책들도 좀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승할인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갈아타게 되면 사실 1450원, 1450원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1450원을 내지만 환승할 때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만 거리 비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정부나 광역이나 지자체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자체로 40에서 50% 정도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적자를 계속 누적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가 활성화 산업일 때는 내가 이 노선은 적자이지만 저쪽 노선은 흑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시키는 작용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가용이나 전철 이런 것들이 철도가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는 좀 사양 산업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끈을 놓을 수 없는 분명한 대중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적되고 그래서 경기도랑 지자체는 협의에 의해서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신성하고 신일의 10개 노선이 이제 2026년, 2027년에 들어갈 물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600번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지가 좋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중에 넣어달라는 노선이었거든요. 그나마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도 어렵고 지자체도 준공영제를 빨리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러한 사태들을 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거든요. 혹시 신성교통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적 있습니까?

신청을 고려한 적은 있으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산을 안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건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려를 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퇴직금도 저희가 준공영제로 집어넣으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고용승계 내지는 차량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신성교통이나 신일이든 어떤 A회사를 퇴사를 해야 되는데 퇴직금 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 앞에서는 개별적으로 신성교통을 상대로 노동부에 저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거나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고 있고요. 신성도 나름 의료보험료, 4대 보험료 관련해서도 한 50억 원 정도 체불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차를 매매하거나 노선을 반납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 자산을 매매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회사도 그런 체불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노력은 한 10년 이상 했었어요. 신성에서도 10년 이상 했는데 여기 신성교통에 20년 근무하신 분이 커뮤니티에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는지 아십니까? 다섯 글자로 ‘아, 옛날이여.’라는 글을 달아놓고 10년 전 게시글도 다 올려놨어요.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23일이 신성 월급날이죠?

네, 맞습니다.

24일 첫차부터 600번을 세우겠다, 급여를 지급 안 하면. 그런데 8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600번 노선이 신성교통에서 법원읍부터 출발해서 강선마을까지 가는 가장 알짜 노선이잖아요. 가장 많이 타기도 하고요. 22명의 운수 종사자분들이 계신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제가 보기엔 600번은 불 보듯 뻔할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분 구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대책 마련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600번이 지금 인가대수 대비 많이 뛰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9-10대 수준으로 뛰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세버스 플러스 기타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노선을 이어간다고 해도 10대 수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노선 자체는 사실은 법원읍부터 고양시, 고양시에서 법원읍까지 오는 손님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버스하고 전세버스하고 합쳐서 만약에 그 사태가 되면 일단 교육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들, 개선명령 이런 거를 통해서 버스노선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과장님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데 국장님도 같이 해결해 주셔서 신성교통의 600번 문제하고 그 뒤로 미지급된 퇴직금 또는 임금 등에 대해서도 신성교통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강력하고 강경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제가 1차 정례회 때 신성교통하고 관련돼서 임금 체불 문제를 질의했었거든요. 그때 체불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6월에서 7·8·9·10, 3-4개월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기억하시죠, 답변하셨던 것도?

그런데 임금 체불은 지급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버스과장 할 때부터 조금조금씩 있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 당시 임금 체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노선이 선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로……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임금 체불은 없었는데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는 누적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전반적인 거를 여쭤봤던 건데 그 누적된 문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부서가 파악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불에 대한 문제는 월급만을 여쭤본 거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여쭤본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거를 여쭤봤던 거는 사실 국회의원실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향후의 그거에 대한 보고를 드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세요, 체불 부분이 해소됐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나 이게 터지고 나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수습하고 관련해서 계속 애쓰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는 계시지만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 특히 신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문제들이 따라오는 부분이 이번에 이런 사태처럼, 그래서 답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주택국에 2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심사 보류됐었죠. 그래서 안건이 철회가 되면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활성화 의도는 좋은데 부서 간 협의가 다 완료되었는지하고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취미활동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명확히 결정을 하고 부서 협의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때 이후에 부서 간 협의를 하신 거나 그런 내용은 진행된 건 없으시고요? 향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그때에도 의회 마치고 나서도 부서랑 협의를 해서 아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외적은 이제 그 부서에서 하는 거로 그런 협의는 있었는데 저쪽 센터까지는 연계가 안 돼서 그랬었는데 그 부분 나머지 다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할 얘기가 엄청 많긴 한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붙임자료를 보면 55쪽이에요. 주신 자료 거기 보면 1기 신도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들은 재건축 대상들이긴 하거든요. 다 30년 넘었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군포, 성남은 잘 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진행이 좀 지지부진해요. 제일 먼저 시작은 했거든요. 그 요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양과 진척이 빠른 성남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사업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성 면에서?

네.

증축할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세대수……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좀 빠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서울시도 사실은 별 그다지 큰 실효성이 없고 제일 큰 거는 말씀하신 그 사업성 면에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무게 추로 봤을 때 재건축에 쏠리죠. 재건축이 훨씬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 부분인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고양시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안전진단비도 3억 원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이면 증축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 보완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안에서의 메리트를 최대한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향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완전히 노후되기 전에 수명을 늘려서 생애주기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택의 생애주기를. 재건축까지 가는 그 기간을 늘리는 거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안되는 곳들하고 비교했을 때 잘되는 곳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러면 택할 수 있는 보완적인 거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원도 충분히…… 성남 같은 경우 보니까 가구당 지원도 하더라고요. 가구당 500, 300, 200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지원방식과 사업 진행속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서 파악이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파주시가 진행할 때는 진행하는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쌍방이 윈윈하는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은 얼마 정도를 하실 건지?

재산세 15% 이런 근거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는 세대수 증가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장수명화나 생애주기별 관리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건물을 더 유지시키는 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조합을 초기에 설립할 때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비용도 문제가 되고 정관 작성하고 타당성 검토 이런 사전절차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을 투자한다면 초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하고 진행해 가면서 생애주기별, 장수명화, 맞춤형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예산을 넣는 게 좋을지를 행정 지원 먼저 해 가면서 재정 지원은 그 이후에 파악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 역할이 크겠죠, 거기서?

그렇죠, 그거를 전담하겠죠.

센터가 정확하게 그런 컨설팅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은 행정 지원에서 담당을 해 줄 때 그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센터 역할이 중요할 거고 센터에 누가 근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예산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례안의 내용에 이렇게 쭉 있는데 공공 지원에 드는 비용 이렇게 쭉 되어 있긴 한데 파주시가 생각하는 지원의 범위나 용도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조례가 나오면 비용이 추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탁들 좀 드리고. 또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는 명확한 게 있어요. 가치 중심으로 하거든요.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역사성이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도 그게 명확해요, 목적이. 뭐냐면 거기는 내진 설계가 안전에 대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게 있거든요. 독일은 국가 전체가 환경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주택 리모델링하고 가치가 결합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가치적인 면에서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요, 애초에 서울시에서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바는 사업성 부분이 크거든요. 그거의 괴리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파주시가 도시 재생이나 도시 재구조화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명징하게 만드시면 지원금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에 더 맞춰서 비용을 더 준다거나 여하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의 선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사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용역사에서 이게 최종보고서인가요?

네, 최종보고서입니다.

수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운정·교하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리모델링의 상당 부분이 교하지구에 다 있거든요.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네, 세대수 증가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교하의 교통량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요. 교통시설 부분에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에서 교통시설 부분이 퍼져 있지 않거든요. 집중되어 있고 교하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우리가 등급이 제일 안 좋은 문발 쪽이랑 56번 도로 쪽이에요. 필수적으로 거기를 거쳐야지 어딘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운정 전반이 아니라 교하에 집중돼서 교통시설의 점검이, 기반시설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떻게 교하에서 문발IC 쪽으로 얼마, 56번 도로 쪽으로 얼마, 예를 들면 제2자유로 쪽으로 얼마, 교통량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몇천 세대가 늘어나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그 세대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서 플러스 곱하기 1.5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더 면밀하게 교하지구의 증축을 전제로 했을 때 교통량이나 교통시설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같은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통성 검토도 할 것이고 그럴 때 그 검토랑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우리는 다른 1기 신도시보다는 급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유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똑같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게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은주 위원님이 시간적인 게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것이 시급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작 이런 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갑 지구 쪽에서는 교하 쪽에 대한 게 세대수 증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북파주는 아파트보다는 협신주택이 됐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 데가 북파주 쪽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작년, 재작년부터 처음부터 이걸 봤었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뜻은 여기 담겨 있지 않은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가 공동수명기간이 있어서 그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유지관리를 좀 더 해서 장수형으로 이렇게 가자는 가장 큰 뜻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이런 거 더 담아 주십사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디테일이 없어요. 실질적인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어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공동주택 가지고 물 새고 이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수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더한 게 파주시 전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빈곤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나마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이 조금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토닥거리고 해 놨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사토가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게 지금 있는 게 보면 평지, 나대지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산 쪽이라든가 기슭에 타서 있는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금촌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이런 거를 좀 지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거를 계속해 왔지만 이후에 아까 여기서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세요. 이런 건 상당히 좋다. 어떤 전문적인 거로 해서 어떤 창구가 단일화가 되고 그분들이 나와서 보다 집중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그쪽 지역단위 협의체에 보면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 대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한 이거를 나누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데 가장 큰 게 뭐냐. 우선 첫째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비용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다 돈을 달라고는 안 하세요.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 하는 대신에 좀 더 실질적인 거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공공성을 내세우고 법에 대한 이런 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비용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 담당 주택에 대한 주민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의 어떤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주시고 이거를 좀 담아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수립 용역 자체를 한번 봤을 때 보면 서울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범단지 관련 사업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정부정책 변화나 시범사업 방향을 보면 가장 큰 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어차피 그래도 지금 다 나왔다고 하니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보다 실질적인 게 좀 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센터는 한다는 거죠?

향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설치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가지가 뭐냐면 왜 2027년도로 그렇게 한 거죠?

저희가 인구 50만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그러면 그거는 어떤 주택법이나 그거에 의해서 의무사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괴리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좀 더 빨리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대신 어차피 최종보고서가 지금 나오긴 하셨지만 좀 더 용역보고서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를 주택국장님하고 같은 우리 공무원 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단지에 홍보를 하는데 아직 신청 단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대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자세하게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들이라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용역보고서에 보완을 하고 앞으로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조례에 담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의향이,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역구를 따지는 것보다도 특히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쪽에 대한 게 금촌에 대한 게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에 했을 때 같이 많이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15개소를 어디서 위탁 운영을 했었던 것인가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실버경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에서 하고 있던 거를 지금……

거기다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로 민간위탁을 주고요. 거기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실버경찰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급액이 지금 조금 상이한데 이게 개소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차면수 기준인가요?

시간이 조금 상이합니다. 나머지 개소는 다 1.5시간 정도 하는데 광탄만 시간이 좀 많아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가 일 단가를 따질 때 1만 1060원으로 잡았는데 그거는 2025년도 최저임금하고 2026년도 생활임금하고 n분의 2로 해서 1만 1060원으로 잡았고요. 그것과 개소수, 면수, 시간, 일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어르신들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가요?

하시기 전에 각 읍면동 복지팀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실버대장님이라든지 회원님들 모시고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11.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12.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3.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의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며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 서민층이 주요 피해 계층으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및 합동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두고 안전전세 관리단원의 추가 위촉 및 탈퇴, 모니터링 결과 검토와 점검 대상 선정,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전세 관리단과 참여 공인중개사에 대해 재정 지원 및 실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직무교육 활동 평가 및 포상 제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파주시는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이 들어오고 나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도 한 번 하고 개정도 이렇게 한 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에 제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 혹시 파주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올해 2025년 8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약 1만 1100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같은 기간에 저희 파주시는 약 298건이 접수가 돼서 경기도 전체 피해 접수의 약 2.7%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 가장 큰 게 깡통전세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깡통전세라는 게 뭐냐면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주택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세는 한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됐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 조례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관리단이 전세사기하고 관련해서 운영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건데 전세사기 관리단은 작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전세사기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고 저희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작년도 9월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전세사기 관리단을 위촉 및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세사기 관리단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합동점검, 캠페인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전세사기 관리단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이 운영 조례를 하게 되면 활동에 대한 실비를 저희가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을 했을 때 2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희 부동산협회의 회장 등을 포함한 임직원 해서 28명하고 저희 공무원 4명 해서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도 같이 있는 거죠? 그건 없습니까?

네, 아직 거기까지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인가요?

대부분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십니다.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가 716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안전전세 관리단에 스물여덟 분이 돼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716개의 업소가 길목 지킴 운동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스물여덟 분만 안전전세 관리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안전전세 관리단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보수로 운영 중에 계시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공인중개사 파주시지회의 임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스물여덟 분들이 다 임원입니까?

대부분이 임원들입니다. 협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분회장 그다음에 지도·점검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안전전세 관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적이었죠, 여태까지요? 지금 이게 하게 된다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여기에 우리 활동비가 비용추계서 보니까 총 29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요. 그러면 이게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등록관청이죠-파주시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활동을요?

저희 시의 행정보조 정도 하는 범위로 봐야 되는 거죠. 같이해서, 서로 민관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자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안전전세 관리단에 위촉이 되셔서 저희랑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면 합동점검을 할 때 점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지도점검표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지도점검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 활동비가 현장활동비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네, 2만 원은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저희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자차로 가지고 갈 경우에 일일 2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사실 2만 원이면 교통비 수준도 참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비용 자체가요. 제가 보면서 고급인력분들이 나가서 시간당 일을 하더라도 2만 원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하루 온종일 이거 활동비가 2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는 이런 분들이신데 일일 활동비가 2만 원이면 참 많이 적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안타깝지만…… 또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안전전세 관리단하고 그다음에 현장……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로 하는 사업이 또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다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비 100%잖아요. 2900만 원이 비용추계에 올라온 거 보면 시비 100%잖아요. 제가 금액 부분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지자체별로 우려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17조에 보면 이 2900만 원 예산 중에 활동비 그다음에 심의·회의비 두 가지 항목으로만 돈이 다 나가게 돼 있는데 홍보물도 제작하고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운영협의회 수당하고 활동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 우선 예산이 내년도에 최초로 세우는 예산인데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 추경에 또 세워야 되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단 구성에 보면 공인중개사협회 다수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잖아요. 운영협의회는 동참마크를 부여해서 사업장마다 마크를 이제 붙이는 거죠, 작은 간이 간판처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점검 또는 제재가 어렵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파주시가 그 동참마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인중개사 전세안전 관리단 하시는 분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착 사무소에서 만약에 사기·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당연히 묻게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주시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안전전세 관리단을 작년도 9월에 위촉 및 구성을 해서 지금 한 1년 이상 운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건이……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게 그때는 안전전세 관리단이라는 조직을 발족했지만 어떠한 활동하는 매뉴얼도 없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시 예산이 나갔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앞에 파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동참마크라고 딱 돼 있으면 시민들은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 공신력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집을 매수하거나 집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딱지를 줬으니 이 마크를 보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저도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파주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 운영해서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발생된 경우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안전전세 관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증 해제에 대해서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행정 처분했으면 바로 인증 해제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대답을 저는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답을 원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발생하면 대비하겠다고 하시는 게…… 지금 이게 기록이 다 남는 대화예요. 조례가 제정 조례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협의회 역할에, 경기도에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관련해서 인증 해제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저는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기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성과를 집행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평가지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8개 업체에서 파주시에서 안전전세라는 동참마크를 부여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시민들이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했을 때 아마 마크가 달린 부동산을 찾아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보전이 되는 부분이고 시비 100%죠. 실질적인 사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제8조에 보면 시장은 파주시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이거나 향후 계획할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3항 국가순환경제 기본계획 및 경기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위계획에 따라서 추후에 파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아니면 상위 경기도에서 권고된, 꼭 들어가야 되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게 어떠한 내려온 지침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례에 내용을 담겠다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법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안 13조에 보면 재정지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고 그런 협약을 맺어서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것도 지금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변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장례식장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그런 거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집행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원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산업통상부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는 항목들을,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주시가 잘 반영해서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여하튼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식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텐데 앞으로 계획 잘 수립해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남기자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시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파주시 여건에 맞는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현재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납부 방식이라든가 어떤 기한, 납부를 언제 그렇게 처리하고 그러는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받는 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3개 구분해서 받거든요. 그중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미만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징수할 때는 월액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초과되더라도 한 달로 쳤는데 이거를 이제 일할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만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비용 같은 거를 절감시킨 게 있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당초에는 10% 이상 증가 시에는 그거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5% 이상일 경우에는 5%만, 상한액을 정해서 부담률이 좀 감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건데 점용료가 5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4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이 이렇습니다.

소하천 여기에 대한 점용료가 지금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소하천이라고 하면?

지금 파주시에 국가하천이 4개소가 있고요, 지방하천이 29개소 그다음에 소하천이 72개소 해서 총 105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 소하천에서 저희가 연간 점용된 부분이 103건에 금액은 적은데 500만 원 정도 그리고 국가하천은 2000만 원, 지방하천은 3000만 원 해서 총 저희 수익이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게 두 가지, 세 가지 같이 짬뽕으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데서 소하천 점용료가……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72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72개소가 있는데 부과하는 금액이 5000원 미만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5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어요.

연간 500만 원? 월 그러면……

연.

연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소하천 점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00원 미만으로 그렇게 작은 것도 부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징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징수 안 했는지는.

제가 아는 거는 2024년도인가 그때 보면 이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쪽에서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해서 지방 거기가 한 11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5000원 미만은 받지 말자고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더 조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5000원 미만은 저희가 부과하지 않는데 부과하지 않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다.

시점을 모르시겠다?

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때 신문에 나왔던 게 2024년도 2월 24일에 나왔어요. 그때 이게 나와 있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는지 파주시는 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본 거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에 대한 거를 우리가 4회 분납으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변경할……

그러면 우리는 변경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한 겁니까?

이번 조례에 담은 겁니다.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건데 4회로 딱 못을 박는다?

그게 상위법인 하천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5조 징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50만 원 초과하는 건 다른 데서…… 우리는 지금 4회라고 그랬잖아요, 4회 분납?

4회 이내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4회에서 12회까지 분납을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4회로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천법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12회로 분납을 하는 거는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천법 시행령에 5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4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법에 준용해서 이렇게 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유예를, 4회가 아니고 12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자율에 대한 거는 지금 몇 %로 하고 있습니까? 변동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실 겁니까?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것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이자율……

그러니까 거기도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파주시는 이렇게 딱 단언을 해서 하시니까 좀 더 찾아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고시 이자율이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그전에 고정금리 6%로 받고 있었어요, 정부 상법에. 그런데 이게 보면 고시 이자율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0.8%에서 4.34%까지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조례에 담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건수는 약 500건에 5500만 원 정도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 4회 이렇게 분할해서 받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히 소하천은 103건에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다 보면 몇십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분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 담아 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그렇게 분납해서 받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꼭 일부러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그렇게 50만 원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왕 담으실 때 다른 데 비교 가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그렇게 유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다른 데 점용료 관련 보도나 이런 거를 제가 찾아 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소액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시는 지자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이게 포함되지 않은 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소액 부과 면제 기준 신설 등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마찬가지인데요. 하천관리과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부의안건을 이렇게 보면 2024년 7월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산비로 41억 90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보니까 6억 4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현재까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구체적인 사유하고 공사 완료 전에 추가 호우 시 지점별 예상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상시점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피해 본 하천이 총 9개소인데요. 그 9개소 중에 8개소는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군내면 읍내리의 수내천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게 한 36억 6000만 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드는데 행안부에 대한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있고 어떤 설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전심의나 이런 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2026년 11월 정도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고 다른 데 8개소는 부분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고 수내천은 마사토 같은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시방편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수내천에 대해서는 총공사비 100억 원을 시비라든지 특조금 그런 거를 편성해서 항구적으로 이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해서 약 3-4년 기간 동안에 전 구간을 다 수해 피해 없게끔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개 중에서 8개가 완료가 됐고 지금 군내면 수내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아직 사전심의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완료가 돼서 그러면 12월부터 착공을 하시겠다?

네.

그러면 아까 41억 9000만 원에서 9개를 빼고 나머지가 36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특조비를 100억 원 더 하겠다는 얘기세요, 추가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비비로 쓴 게 약 7300만 원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비비만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를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잔여 예비비가 한 7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수내천 공사가 착공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선급금으로 7300만 원을 지급하면 예비비가 전액 다 집행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내천 현재는 재해복구에 따른 약 36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한 100억 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항구적으로 수내천에 대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6억 9000만 원 살아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있는 거죠, 예산이요.

있는 건데 그러니까 100억 원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6억 90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 모자라다는 얘기시잖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거는 피해가 된 그 구간만 매년……

그 구간만 그런 거고 지금 마사토라든가 이런 거 거기 특성상 자꾸만 하니까 더 보강하고 안전한 걸로 그렇게 가시겠다?

네, 이 구간 말고 추가적인…… 그러니까 현재 구간 외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구간은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거는 수해 난 지역만 그런 거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

네,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7대 때도 수내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내천이 지금 제 기억에는 전체 공사에 몇백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매년 수해가 납니다.

수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하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예전 건설과에서 홍수 예방한다고. 그때 제가 그거 거꾸로 홍수가 나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민통선을 드나들면서 수내천 원래 모습도 알고 수내천 하천 정비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말하자면 직강화를 해요. 구불구불 이렇게 돼서 북한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얕죠. 옆에 양 둑이 낮기 때문에 둑을 높이는 거를 한다고 하면서 직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그냥 급속도로,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는 모래 있거든요. 그런데 구불구불하면 물이 돌면서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모래사장이 생겨요.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마른 상태의 아주 고운 모래사장이다가 비가 오면 쓸려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자연형 하천의 모양대로 왔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제가 이거 소용없다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느 쪽에서는 홍수를 막겠다고 계속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 어디는 홍수가 나서 홍수에 대한 건설 복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이 악순환을 지금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수내천의 경우에…… 다른 하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산천이나 이런 데는 제방 쌓고 하면서 원래부터 양안이 조금 너비가 있고 했으니까 제방 쌓고 하면서 홍수 담수효과도 생기고 해서 그게…… 동문천이나, 동문천도 굉장히 좋은 사례긴 하는데 효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수내천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계속 쓰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한쪽은 제가 말씀드린 홍수 예방하는 공사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홍수 났다고 또 보수공사하고 이 방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는 본부장님네에다가 얘기할 건 아니죠. 여기는 홍수 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수내천에 대한 점검은 하셔야 된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6억 원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요, 몇십억 원이. 아까워 죽겠어요, 이 돈이면 다른 데 가서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은 계속 또 제방 쌓는다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국·도비랑 시비 합쳐서. 우리 돈 아니고 국·도비는 국가에서 받고 도에서 받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그냥 닥치면 복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죠.

아니, 복구는 여기서 하고 전체 홍수 예방 제방사업도……

저기 소하천이 있거든요, 수내천이.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 고민을 좀 하세요.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그거를 항구적으로 홍수 저기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내천에 손댄 지 10년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거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요. 수내천이 위원님 말씀 따라 매년 수해가 안 나는 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마사토 성격이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그게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복구한 데는 2번 이상의 피해를 안 보고 복구 안 된 데가 계속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항구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계획을 잡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이성철 위원님께서도 전 회기 때 말씀했듯이 가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을 생태적으로도 살려가면서 직강화하면서 그렇게 피해를 안 보려면 라운드 그런 형태나 그런 공법을 써서 합리적으로 잘 좀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태형 하천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방만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기술로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토목회사만 좋은 거예요, 건설회사만, 그 공사 맡은 업체만. 다 해요, 다 하고 거기다가 꽃을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벤치를 왜 놓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목이 원래 잡목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물도 잡아 주고 흡수도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형으로 흐르는 그 하천에 제방을 높이는 방식이면 이렇게 세굴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거를 조금 저기 할 필요가 있죠. 늘 들이쳐서 둑이 무너진 데가 있다거나 그러면 농경지를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 하천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되지 않고 공사하는 업체가 나무를 다시 심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제방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사업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살펴보지를 못하는데 여하튼 그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수립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통합센터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이게 근무하는 환경은 둘째치고 교육을 하면 시민들이 와야 되잖아요. 어린 시민들도 오고 어른들도 와야 되니까 유아기후환경교육관하고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교육이나 생물다양성 체험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장소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이상, 유아들하고 분리돼서 2개의 교육장소가 필요한데 교육장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현장 가서 통화를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해서 갔었어요. 들어가서 그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기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기구가 수명이 길지 않아요. 5년 못 쓰거든요. 제가 그런 거 설치해서 누르고 그림 나오고 하는 거 여기저기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설치한 데는 스톱돼 있어요,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와서 재미없어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고장이 잦아요. 고장이 잦은데 A/S는 잘 안되거든요. 거의 다 그런…… 국립과학관 이런 데 가서 보는 기계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한 대부분의 것들은, 체험관 같은 데 설치한 거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필요하나 향후에는 철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것을. 과감하게 고장 나고 했을 때 덜어내고 거기를 실제로 와서 교육하는 장소로서 조금 넓게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쪽은 유아용, 왼쪽은 초등학생 이상 성인용 이렇게 장소를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거를 같이 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책상 높낮이도 다르잖아요. 환경이 유아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은 그런 거 설치하고 아이들 작은 책상 놓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밖에 베란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문 열고 나가면 조그마한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넓혀서 거기에서 나머지 발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들 모으는 데도 10-20분 걸리거든요. 어디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20-30분은 그냥 버려요. 그리고 또 그 장소가 가진 특징이 유아들이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안전사고 나기 딱 알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장소 안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 층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 나가서 데크 쪽을 넓혀서 거기서 교육을 다 끝내는 방식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실내에서 하는 교육은 그렇게 하고요. 보통 어른들은 실내에서 교육하다가 실외로 옮겨서 교육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유아들은 실내에서 체험하는 교육, 만들고 하는 교육은 딱 끝내고 실외에서 하는 체험교육은 별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 이동은 왼쪽을 통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데크나-그래서 이동시간이 10분 정도로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다시 체험공간으로 옮기고 하려면 계단은 이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서 안전사고 나기 딱 알맞더라고요. 왼쪽 데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데크도 높이가 있어요, 제가 재 봤더니. 올라가는 데 계단이 꽤 되고 그 이동거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건물 위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거기는 휴식공간이나 어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환경통합교육센터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왼쪽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 하려고 하면 한 25-30명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반에 인원이 그 정도는 되잖아요. 거기 공간이 그만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 교육도 할 수 없거든요. 보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은 탄소중립도 그렇고 관련된 환경교육 같은 것들을 이론교육을 실내교육을 하잖아요. 그거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실 돼 있는 공간 트면 가능하거든요. 트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멘트 벽 아니고. 그래서 트는 공간으로 해서 거기는 강의실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 구성에 대한 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에너지환경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네, 환경에너지진흥원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협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거기한테 10월에 컨설팅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하면 애초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있더라도 현장 컨설팅 받으시고 하면 변경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동선이나 안전한, 사고도 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제 환경통합센터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예산도 없잖아요.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환경통합센터가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 구성이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거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가능하면 주변 환경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외관 같은 거 색깔도 좀 칠하고 이후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협의를 지금 한강하고 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이렇게 컨설팅 잘 받으셔서 공간 구성을 잘 해 주셔서 혹여나 안전사고나 이런 게 안 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통합센터(가칭)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5일에 공사 계약해서 착공을 시작했고요. 12월 15일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은 다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반영이 됐나요, 현장을 나가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컨설팅을 하고 안전 문제라든지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명칭 공모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명칭 공모하는 거였죠?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세히 챙겨봐 주세요.

네,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현장 다 갔다 오시고 근본적으로는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 건물도 새롭게 각 명칭에 맞게 구성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