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진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먼저 127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활용 강화입니다. 주민 체감 안전 향상과 신속한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CCTV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다목적 지능형 CCTV 43개소 109대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회전형 CCTV 200개소에 선별 관제가 적용된 고정형 카메라 234대 추가 설치와 선별 관제 라이선스 178조를 도입하여 올해 지능형 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128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고 대응 등 57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단순 설치를 넘어 지능형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안전 인프라 활용에 주안을 두고자 합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110대를 55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성능이 저하된 노후 회전형 카메라 95대를 교체하여 관제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상황 전파 시스템은 신규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CCTV 영상과 위치 정보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부서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 담당자에게 재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실질적인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9쪽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의 안전 의식 취약 계층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27개 유형 67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와 옥외 행사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7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30쪽,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65회 생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131쪽,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 22개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용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41개 분야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지역 축제 등 행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을 행사 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하며 집중 안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지역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나 약물 오남용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소화 용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 관리 활동입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 취약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 예방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계절별 재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에는 풍수해와 폭염을,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을 지정하고 사전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지난 8월에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국지성 극한 호우로 172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5억 70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상황 보고 훈련 및 재난 안전 통신망 정기 교신 등 숙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주민 제보와 민관 협력 그리고 안전망 확대를 통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네이버 ‘제보톡’은 행안부와 네이버 측과의 협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누구나 알게 된 침수 상황 등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제보, 게시하면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민 참여형 시스템으로 지자체 기관 명의로 알림이나 재난 문자 게시, 주민 홍보 등 공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공식 계정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방재단과 통장님들 대상으로 ‘제보톡’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하는 재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선물하기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보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업, 단체와도 연계한 사회 공헌형 캠페인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의무 이행과 산재 예방을 통해 주민과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그동안 ISO 4500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 보건 경영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리 감독자는 110명으로 현업 부서장 및 동장 38명을 추가 지정하고 전 부서별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과 136쪽, 특수 건강 검진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캠페인, 재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ISO 4500l 인증 사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전 부서별 안전 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내부 심사를 정례화하여 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재해 위험에 대응해 현업 근로자 및 도급 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시에는 수분 공급과 휴식을 위한 푸드트럭을 활용한 빙수 제공 등 산재 예방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맨홀 등 밀폐 공간 질식 사고와 추락, 감전, 화재 등 고위험 작업은 작업 전 위험 요인 및 안전 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제를 도급뿐만 아니라 현업 작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끝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먼저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과 대피 시설, 민방위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6종 장비는 법정 대비 118%, 화생방 방독면은 99.3%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부평안전체험관에는 1만 7347명이 방문해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받았으며 민방위 집합 교육 이수율은 73.9%, 사이버 교육은 88%에 달했습니다. 또한 삼산복합건축물 외벽 치장 벽돌 지지력 보강과 균열 방수 공사는 1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민방위 기반 시설의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은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생활 속 안전 수요를 반영한 음식물 기도 폐쇄 대처법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다섯 살 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여 체험관 이용률 제고와 생활과 밀착된 실용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이 더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명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6건이며 주요 사업 및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에서 142쪽까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2025년도는 8월 말 현재까지 40억 4200만 원을 부과하여 38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2026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진입로 등 7개 분야 도로사용료 23억 원을 비롯하여 국·공유재산 사용료 5억 원 등 6개 과목 40억 60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체납액 분납 유도를 통하여 징수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세심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및 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부터 150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 53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우리 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 정비 사업을 연간단가로 시행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 정비 공사에는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그 외에도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그늘막 설치, 각종 단위 공사 등 주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시행하는 추후 도로 정비 공사에는 총 20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설치,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 부평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5쪽입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서 155쪽입니다. 산곡동 부흥로 111번길 도로 개설 공사를 포함한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0억 12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한 십정동 소2-2호선 도로 개설 사업을 포함하여 6개 사업을 2026년도에, 그리고 5건의 사업을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곡동 현대아파트와 원적산공원 간 도로 개설 공사, 부평동 767-1번지 도로 개설 공사 등 미확보 예산이 있는 사업은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 숙원 사업 해소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6쪽부터 160쪽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 피해 등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77억 5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각 권역별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및 준설 공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부평구 관내에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지하 공동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반 침하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65쪽입니다. 전기 시설물 정비, 도로 조명 유지 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에 대하여 연간단가 보수 방식으로 시행하고 이규보로 등 21개 구간에 대하여 기존의 저효율 도로 조명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인 LED 등기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양방향 수신기 교체 등 도로 조명 시설 정비 유지 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과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숙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손지명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등 총 5건이며 주요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 약자와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민간 단체 참여 활성화 등 교통사고 감축 활동에 대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교통 약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추진으로 삼산동에 위치한 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지식은 물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조사 반영한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르신 맞춤 교통안전 교육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를 파견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담당관에 협조를 구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을 반영한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반납자에게는 10만 원 충전 인천이음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 인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되어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올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맞춤 교통안전 교육 현장에 홍보 및 접수 부스를 설치하여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제5차 교통안전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08년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2009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에 대한 5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우리 구 교통안전 관리 정책 목표와 연차별 세부 계획을 담게 됩니다. 다음, 172쪽에서 174쪽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73쪽 중단 노인,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 사업, 두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부평 테마의 거리 내 2개소를 지정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4쪽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표에 첫 번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그동안은 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시설물 설치와 함께 주민들과 학교의 호응이 큰 바닥 신호등, 적색 신호 잔여 표시기 등이 포함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4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 사업 중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7월 말 현재 49개의 노인 보호 구역이 있으며 지난 7월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십정동 광명원 등 2개소에 대해 장애인 보호 구역 지정을 인천시로 신청하였고 10월 2일 지정 받아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해당 지역에 노면 표시, 표지판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인 역전 광장 정비 사업입니다. 동암역 북광장 정비를 위해 지난 7월 인천시에 2026년 역전 광장 정비 사업 수요 조사에 3억 원 규모의 정비 계획을 제출해두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택시와 자가용 전용 대기 도로를 조성하고 노후 광장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렸던 3가지 사업 모두 시 재배정 예산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불법 차량 단속 및 사법 처리, 차량 의무 보험 가입 촉구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6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를 검사장비조합의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한 지도 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 구조 변경 등 불법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자 대상 가입 촉구 등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정유소 편의 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178쪽으로 넘어가서 버스정류소 쉘터 조명, 냉온열의자 등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179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교통 불편 신고 처리 및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버스 쉘터 18개소, 냉온열의자 8개소, 바람막이 5개소 등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 규모는 특교세에 이어 특교금 1억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시설물 설치와 함께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0쪽 자동차 등록 고객 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 등록 대수는 8월 말 기준 26만 2823대로 인천시 등록 차량의 15%를 차지하며 세대당 1.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1쪽 중단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차량 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자동차 종합 정보 제공 등의 편의 제공은 물론 자동차 검사 이행 사전 안내와 이행 촉구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차량 관련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 계획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수 부족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있는 세수로 잘 편성해서 부평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오늘 세 부서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난 상황이 빈번하다 보니 우리 부서들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31쪽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동마다 다 있는 거죠, 이게? 거의 다 있나요?

3개 동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은 언제부터 했죠?

안전보안관은 2022년도부터 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실행된 건가요?

기존에 다른 형태로 행안부와 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구에서 2022년도에 안전보안관 조례가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은 지역의 민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신문고에다 접수하는 거죠?

네.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주민이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라는 채널을 통해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료에 보면 청천동 같은 경우는 네 분이 계시고 다른 어떤 지역에는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나요? 동장님이 선정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처음 공개 모집을 했는데 34명이 위촉돼서 활동하다가 2025년도 2월에 21명이 재위촉되고 13명이 희망하지 않아서 신규 모집을 하는데 동별로 참여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서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각 동에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동별로 1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

안전보안관 접수 건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자료가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접수 건은 2711건이고 부서에서 수용한, 인정한 건은 2366건입니다.

거의 8, 90%는 다 수용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민원이랄까,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접수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행정 인력만 가지고 우리 생활 안전 사각지대를 상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안관 체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그분들이 발견해서 제보해 주시니까 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전보안관 체계가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자율 방범 지원책이 올해부터 됐나요? 작년부터 됐나요? 이것 임대 사업비 지원이.

초소 임차료는 작년에 잠시만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작년부터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야식비라고 하나요, 활동비라고 하나요, 전에 참석해서 순찰할 때.

야식비입니다.

야식비인가 그게 30만 원 맥스.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가!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임차해서 쓰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들 쓰는 운영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해서 총 90만 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운영비는 지대 같은 경우는 월이 아니라 연 30만 원 범위로.

아, 운영비는! 그러면 야식비는 월 30만 원까지.

범위 내에.

그래서 동네에서 자율 방범 활동하면서 이런 제도로 인해서 대원들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골목길이나 학교 주변을 순찰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체감 안전 향상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를 쓰는 데가 많네요?

컨테이너는 7개소입니다.

거기는 컨테이너라서 임대료가 필요치 않으니까 지원을 않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질의드리네요. 폭염, 한파 안심 숙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심숙소 세대당 최대 3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3박이라는 게 어떤 기준, 지침에 의해서 3박으로 돼 있나요?

지침이 아니고 안심숙소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3박으로 운영했고 또 올해 폭염 때는 시 특교세가 교부가 돼서 5박으로 확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염이라든가 한파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날짜이기 때문에 3일, 5일 국한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국한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춰서, 부서에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서 혜택을 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3일 하고, 5일 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또 5일 찼다고 나가세요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니까 폭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량이 많네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파 같은 경우는 아직 크지는 않은데 특히 폭염이 더 중요하겠죠. 어르신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3박, 5박 확대했다고 기재돼 있길래 이걸 국한되지 않고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72쪽에 보면 동암역 북광장 정비 최진희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2024년도 활동을 많이 해줘서 시 정책 과제로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3억이었나요?

네. 3억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에서 7월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역광장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3억 원 규모로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시에서 본예산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예산 심의 중에 있어요, 지금? 안 될 수도 있네요, 이것?

네. 그런데 뭐.

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동암 북광장은 주변에 환경 변화, 개발로 인해서 더샵 같은 경우에는 5678세대가 입주하면서 상당한 환경 개선이 돼 있는데 역세권은 아직 그걸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암역 북광장에 노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도 있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담배 흡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특히 아이들 등굣길에서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빨리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 정책 과제로 선정까지 우리 최진희 과장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있을 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준희 과장님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화단이 큰 게 두 곳인가 있어요. 거기에 걸터앉아서 막걸리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또 특히 지역구라서 언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시급합니다. 빨리 환경 개선에 적극적 행정으로, 토대로 움직여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 적극적으로 푸쉬해서 과장님,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175쪽 보면 불법 차량 무단 방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불법 튜닝 보면, 불법 튜닝이라면 소음이라든가 새로 장착하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발해요, 우리 부서에서는?

아, 적발을요?

선정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면 2000건이 넘더라고요, 이게.

네. 2000건 넘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주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가 많이 됩니다.

아, 차 넘버를 해서 찍어서 올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불법 튜닝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과징금이 붙나요?

네. 과태료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리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다 응하고 있습니다, 8, 90%는.

그리고 무단 차량 있지 않습니까? 연고 방치, 연고가 불분명한 것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견인해서 어떻게 하나요, 조치를?

저희가 견인해서 업체에 두고 일단은 명령을 합니다. 자체 처리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게 안 될 때에는.

연고자하고 연결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안 됐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 처리?

예. 폐차 처리도 합니다.

아, 강제 폐차 처리로?

네.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 불법 튜닝이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2025년도 보니까.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도로과 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자전거 보험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억 1300인가요?

2억 1500 예산이 배정됐고요. 2억 1300에 계약해서 지금 보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라든가 상대방에 피해를 입혔다든가 그러면 그 보험 처리 다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보험 가입이 언제부터 됐나요? 언제부터 실행이 된 거죠?

우리 구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의 자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장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아, 권장에 가까운 보험 가입! 아무튼 자전거 이용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은 잘 한 것 같고요. 이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입나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갔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에 의해서 자전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동승했을 때 사고 발생되면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안심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보험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물론 자전거 동호회는 당연히 알겠죠, 부서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그런 것도 캠페인을 통해서, 물론 홈페이지에 기재는 돼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보험을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늘막 설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일반 그늘막이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11개 설치가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반 그늘막은 223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스마트하고?

우리 구에서 그늘막 설치는 2013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그늘막 설치가 시비 구에 4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개당 2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죠, 2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6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일반은 200 대이고 스마트는 600 대!

600 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능은 어떻게, 자동으로 접힙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에 의해가지고 자동으로 펼쳐졌다가 접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 그늘막은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동에서 수동적으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은 오류 발생도 많이 있겠네요. 고장률이라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11개를 사용해 보니 어땠습니까?

지금 부평구청에서 세림병원 넘어가는 쪽에도 그늘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쪽에도 4개 정도가 있고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제가 현황표 보니까 고장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일반 그늘막은 아무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개수가 적잖아요.

고장률, 비율이 높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을 11개 설치했는데 그런 어려움, 불편함, 고장률이 없었다는 얘기죠? 크게 발생된 건 없고.

고장률은 없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 쓰기가.

그리고 활용성은 스마트 그늘막, 이용자들이 그 밑에 가서 폭염이라든가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설치된 게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목적은 똑같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몇 배가 더 되는 걸 설치하는 건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온도 기준에 의해서 펴졌다 접혔다 하는데 만약에 그 밑에 사람이 있을 때 접혔다든가 그러면 혹시 또 문제 발생은 안 될까요? 그렇게 신속하게 접히는 건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직 그런 발생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 11개 있고 이게 많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물론 우리 예산 한도 내에서 설치 장소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걸 스마트로 계속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설치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하나를 6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구에서 2개소 구청 옆하고 문화의 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개 설치당 약 12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에 가깝습니다, 설치해놓은 게요.

스마트 그늘막이 1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장단점이 있겠죠. 수동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폈다 접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부서에서,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판결하기는 그렇지만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깐만 조금 추가로 같은 내용이라서,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3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격대가?

6배인데 가격이 기술이.

아까 1200만 원 그거는 몇 군데라고 하셨고 그러면 같은 동에 9개가 설치된 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싼 건데 어떤 동은 해달라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하신 것 아시죠? 돈이 비싸서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부평구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을 보면 모 동에 9개 이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1개씩 있어요. 나머지 동 갈산1동이나 삼산2동 1개, 다른 데는 1개씩 있는데 특별한 동에는 지금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게.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 곳에만 돼 있을까요?

위원장님, 방금 수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에 구청 옆에 2개소하고 문화의 거리 있는 쪽에 4개소,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86개 정도가 스마트 그늘막이 세워졌데요.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41개를 했데요. 우리 부평구하고 어떤,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부평구와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 우리는 2025년도에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2억 1300?

계약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 8000 정도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강제 사항이 보험이.

예.

그런데 권고 사항인데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에 정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지키는 것 너무 많잖아요. ‘주민들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런 것 문제들도. 왜냐하면 낭비되는 돈이 더 많은데, 매년 그게 1억이라 치더라도 3년이면 3억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다른 것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될 텐데 이것 그냥 흘러내리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예정하고 사고가 나는 건 아니라서 대비해서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전거를 보관대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관련법에서, 조례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상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천 전체 자치구는 다 보험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현재 105건에 7600만 원이지만 연말에 내년 2월까지 갔을 때는, 이게 보험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이거든요. 1년이 갔을 때는 거의 1억 3000 정도, 또 사고가 났을 때는 1억 8000에서 9000 정도가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2억 1000에서 2억 1300이지만 다친 분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막 소모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면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러이러한 보험도 구에서는 준비를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보관대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달라는 그런 것도 캠페인,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 접때도 부개역에도 부서에서 일부러 나가서 다 치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서에서 고생만 하고 가도 우리가 직접, 저도 직접 치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잘 실행이 되어가지고 정말 쓸 데 있는, 쓸모 있는 곳에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 많은 돈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에서는 보듬어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몰라요, 주민들은.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구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홍보 더 많이 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돼 있어요. 부평구 자율방재단 총 몇 분이시죠?

지금 자율방재단은 496명입니다.

496명! 앞으로 청년 자율방재단원을 신규로 모집하겠다. 강화시키겠다.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496명이 통장님들로 거의 중복돼서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네. 많은 부분 통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체가 없어도 통장님들이 대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해갖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거의가 다 통장님들이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만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우리 행정에서 단체를, 지역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같이 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때 굉장히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같이 참여할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예전부터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은 급여처럼 나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예. 통장님 급여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소급이지만 또 수당 지급되시고 보험도 가입되시고 이중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으세요.

보험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입하면 저희는 가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가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소집 수당도 제설 작업을 하고 그런 방재 활동을 할 때 1시간당 9급 1호봉 시간외수당 만 몇 천 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래도 방재단으로 활동을 하려면 보상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유인책도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똑같이 봉사 시간을 등록해서 올리고 계세요, 통장님도 올리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님과 방재단 역할이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장님은 통장님으로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방재단은 또 방재단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두 단체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생 단체 각 동에 중복 사항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회 하면서 통장 하면서 자율방재단 하시면서 한 분이 참 전천후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봉사하는 그 마음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거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꼭 어느 동에 몇 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강압적으로 인원이 채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방재단에 통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은 모순이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겸직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봉사할 분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것 또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같은 분만 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도 또 단체의 활력을 위해서 청년들을 모집하려는 저희 부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 들어온 사업이 있죠? 워낙 ‘안전, 안전’ 너무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 해갖고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중대 재해 관련해서 부서의 책임도 커졌고 또한 지자체장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깨에 중압감도 클 겁니다. 우리 부서가 보고한 사항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안전작업허가제 시범 도입 후에 신청한 부서가 몇 개나 돼요?

28건이었습니다.

28건! 예시 안으로 몇 개 정도 얘기해보실래요?

교통행정과 교통나라에 저수조 청소를 했는데요 밀페 공간하고 고소 작업 해가지고 2건이 있었고 또 도로과에는 수리, 보수, 굴착, 고소 작업 해가지고 9건이 있었습니다. 도로과가 가장 많습니다.

도로과가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 부평4동이나 산곡3동도 마찬가지로 밀폐 공간 작업들 이게 지금 인천에서 환경공단인가요? 하수 작업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연달아 나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안전작업허가제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작업허가제는 인천에서 아마 우리만 도입을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준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각 부서에다도 하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늘 긴장감 갖고 가시게끔, 안전총괄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팀에서 하실 건가요?

중대재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소화하기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3월부터 안전작업허가제 도급 작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 사고에 한해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안착 단계에 가지 않을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9월에 제가 조례 제정했던 것 있죠,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그 이후에도 포트홀 생긴 것 있었죠?

예.

특히나 부평 쪽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도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반 침하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신속히 만들어져야 된다. 어떤 조례가 발표된 걸로 끝이 나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부서에서도 그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그 준비는 어디까지 돼 있나요, 지금?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지반 침하에 대해서 말씀?

아니, 안전총괄과장님이 답을 하세요, 조례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안전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하 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수도관이나 전기 설비, 가스 공급 시설, 전기통신 시설, 하수도, 지하도로, 도시철도 이렇게 관련은 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유관 조사를 하고 5년마다 GPR 탐사를 공동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만 해도 지반 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2027년에 GPR 탐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2026년도로 앞당겨서 하는 기간도 있고요. 저희도 반드시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또 올해도 13개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육안 점검을 전문가와 같이 해서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3곳이 있어서 GPR 탐사도 했습니다. GPR 탐사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2곳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하수계라든가 계측기 등 지반 침하 현상들을 모니터하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가 완료돼도 밀실 다짐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154쪽에 보면 2025년 사업 중에 갈산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확장 공사 이게 갈산1동 재개발되면서 도로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폭 10m에 연장 8m는 우리 구에서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10m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갈산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일정 구간을 조성해서 기부 채납하게 그렇게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 완료됐습니다.

걱정이 좀 됐습니다. 재개발은 시작돼야 되는 입장인데 시비 확보를 못 한 입장이라서, 시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정책심의회 때도 이 자료를 넣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확보 못 한 상황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어려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시에 여러 번 찾아가셨나요, 이 건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정책협의회나 시비 보조 요청 때 선순위로 계속 반영이 됐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시가 제일 시급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원 여건상 확인해 본 결과는 우선 순위로 반영은 요구를 해놨다. 그렇게까지 답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급을 요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부서장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시·구의원들 계시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간담회라도 가지시고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당정협의회는 당정협의회대로의 모습이 있지만 지역구의원들 그때 같이 소통하시는 겁니다. 지역구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 사업 시 자료에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시 의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어렵다. 그런데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10번과 11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개설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여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작성된 것 보면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사업 요청 건의 등’, 의존재원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존재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의존재원이 저희가 받으면 좋아요.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 자치단체에서 이전받는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요. 저는 의존재원 받는 거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구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왜 굳이 의존재원까지 받아야 될까? 왜 이 사업 계획서에 의존재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 저 물음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대로 의존재원을 받으면 저희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하락이 되고 그게 대외적인 구민 입장에서는 신뢰도나 어떤 기대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의존재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개념상 국비나 특교세, 시비 이런 걸 의존재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시비나 지역에 의원님들을 시의원, 국회의원 정치를 통해서 중앙이나 시에 있는 재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상의 표현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더라도 의존재원이란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구에서 이렇게 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낮추겠다는 표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하면서 도로과에 구조물정비비 관련해서 행정복지 쪽에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구조물정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물정비비라는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는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예. 단위사업으로는 받고 있고요. 구조물정비비 명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거는 좀 그렇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듯이 20억 이상 계속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 예산 15억, 추경 1억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 그건 예산 부서도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든지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든 재정 여건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도 구조물정비비를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계속 예산 부서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조물정비비 얼마 신청하셨죠?

21억입니다.

얼마 삭감됐죠, 예산 부서에서?

6억이 그래가지고.

6억 받은 거예요?

금년도에 15억 받았습니다.

15억! 올해 얼마 올리실 거예요?

올해 25억 올렸습니다.

그 25억 안 주실 텐데? 그렇죠? 내년에 더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 구조물 유지 관리는 구민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부평구가. 축제성 사업이나 보이기식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구정질의도 주셨고 관내 도로도 상당히 노령화가 된 입장에서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 구조물정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21억 요구했는데 올해 15억, 추경에 1억이 반영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단위사업별로는 최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 예산 부서도 반영을 우선순위를 감안해 주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고 예산 부서도 그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저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구정질의했더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답변서를 보고 정말 한심했어요. 제가 질의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답변하는 것, 기획조정실장을 불러다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 사업비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도로라 함은 안전이에요. 구민들의 안전,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 세우시면서는 정말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78페이지요.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 사업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형 쉘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체할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내구연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3년 걸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년 것만 받아서 보면서 느낀 게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 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 구형 쉘터가 많습니다. 지금 15년에서 20년 된 구형 쉘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 교체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지주형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역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교통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라든지 병원 근처 부분들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고요. 또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민원인이 요청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받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파악된 매뉴얼이 돼 있는 건 부서가 갖고 있는 건 없나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들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도.

22개 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죠. 권역별로 보기에도 넓지만 지역구의원이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매뉴얼 자체를 갖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어디, 어디가 진행됐다라는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파악이 어떻게 됐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치중하지 않고 다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심숙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폭염 숙박 기간이 3박에서 5박으로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떤 홍보가 많이 된 걸까요?

아무래도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 가고 있어서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폭염과 한파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침수 피해가 심했던 갈산동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가서 현장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가고 있는데도 물을 계속 퍼나르고 있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자리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 또 안전총괄과에도 연락을 드려서 혹시 안심숙소 숙박을 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또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안심숙소 잘 이용을 하셨다고 부서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밖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서 할 수밖에 없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우리 부평구에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에 재난 대응 단계별 우리 구 조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한파, 폭염 시 취약 계층에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인명 피해 사전 예방하는 사항이 있어요, 징후를 감지했을 때.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화재, 침수 등의 재난으로 이재민 발생 시 임시 숙박 시설 지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를 몰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급해서 전화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매뉴얼에 있다는 걸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크게 불편은 없었지만, 그래서 여기 저희가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안심숙소하고 별개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응급 구호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시 숙소를 매련해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 가구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동에다 다 전파를 합니다.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게 정보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랐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약간 징후 감지를 했을 때에도 미리 안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방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 또 비 예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미리 전달이 됐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침수 상황이 있을 때 미리 예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동에도 미리 전달을 해주셔서 그 상황에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끔 전달을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 피해로 학습이 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릴게요.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는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드려서, 그런데 민원 드릴 때마다 또 금방금방 또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면서도 노고가 많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있어서요. 먼저 사진 준비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면서) 그늘막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저도 예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더욱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다. 오늘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이 이건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 중에 그늘막이 고장이 나서 펴지를 못하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됐던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드려서 새로 보수해서 새걸로 교체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이 비싸다면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들에 대한 보수 같은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이 이것 넣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과 먼저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스마트 그늘막 비싸잖아요.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점자블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점자블록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깨져있기도 하거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른 위원님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점자블록이 연결이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깨져 있다거나 보기 어렵게 된 부분들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한 번씩 드렸던 건데 여기가 갈산동 있는 데인데 비만 오면 모래가 계속 쌓여서 점자블록을 다 뒤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청소를 한 번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만 오면, 조금조금만 와도 금방금방 모래가 쌓이더라고요, 아예 거기 안 보일 정도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또 바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무튼 민원이 되게 오래됐던 걸로 알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용하시는 분들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예시인데, 일본 같은 데 보면 구조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범된 상황에서도 점자를 저렇게 귀엽게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도 보면 점자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우리 구가 저렇게 빠르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런 사례도 있으니 기본적으로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 있는 그곳은 정말 매번 그렇게 되거든요.

확인해서 정비겠습니다.

도로를 올려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계석들이 있잖아요. 특히 건너는,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경계석들은 밟을 일이 별로 없는데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는 경계석들이 비 오는 날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께서 꽈당 넘어지시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나가봤더니 경계석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많이 다치셔가지고 구급차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저 상황에서 주민 분들이 막 모이셨어요. 모이시더니 나도 저기서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토론의 장이 펼쳐져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방법을 찾아봤더니 요즘에 저렇게 경계석버너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마모된 경계석에 높은 온도를 가열하면 다시 까끌까끌한 면이 되살아나서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저걸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저것도 비용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책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경계석을 낮춰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지를 못 했는데 추후에는 저런 부분들 있잖아요.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버너구이, 버너 작업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계석 재질 같은 것 더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답을 너무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당장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되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험하게 돼 있는 곳들, 그냥 경계석도 되지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년에는 예산도 세우셔서 경계석들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었잖아요. 갈산동 침수 구역에 대해서 상습 침수 구역으로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전달 좀 해달라 했었는데 기사로 접했어요. 구 관계자께서, 도로과겠지만 상습 침수 구역으로 인천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만 살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정질문 이후에 9월에 저희가 인천시하고 행안부에다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시에서도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정비 계획안을 12월까지 제출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다는 10월 24일까지 제출하고 행안부는 내년 1월에서 결정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전달이 되면 내년 1월에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네.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게 지정이 되면 어쨌든 예산이 또 따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잘 됐네요. 그럼 내년부터.

그건 행안부에서, 일단 행안부에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고 그 결정은 행안부에서 내년 1월까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불안하셨나봐요, 안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잘 되게끔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이건 간단한 건데요.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에어선풍기 설치하잖아요. 저도 에어선풍기를 주로 보는데 2025년도에 교체 및 수리 18개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 주로 설치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여쭤봤더니 3년 내외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별도 기준이 없는데 부식과 먼지에 쉽게 노출돼서 3년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네. 짧습니다.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먼지라든지 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잘 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보니까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없습니다, 선풍기는.

그리고 제가 에어선풍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역할을 모르겠다라는 민원이었어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라기보다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서 오히려 더 기분이 불쾌하다. 이게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마침 고장도 잘 나고. 이게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토하셔서 굳이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없다 하면 오히려 냉온열의자가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더 집중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내년도에도 기상 특보 및 재난 상황도 전파하고 제보톡까지 하면서 구민 참여형 신속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근에 국지성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인천시에서 2023년 4월에 지능형 수위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하천 감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부1로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능형 수위 감지시스템이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인천시하고 연계돼 있는 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수위 측정 감지시스템이 있으면, 부평구하고 연계가 돼 있으면 보다 빠르게 주민 차량이라든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거든요.

수위는 측정해서 저희한테, 재난 부서 쪽으로는 휴대폰으로 문자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천도 도시재생과에서 수위에 따라서 사전 대피라든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피해는 계양구 효성동 쪽에 있는 우수가 저희 하수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거라서 어떤 방지 대책을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활용하고 인천시하고 연계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부평구하고 연계가.

연계는 모르겠지만 그 수위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말씀주신 하천 수위는 한강 통제소에서 수시로 오고요. 시하고 우리 재생과하고 연계돼 있고 이건 골목, 골목이라든지 토끼굴이라든지 순식간에 사고가 나서 주민이 먼저 발견했을 때 우리 상황실로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연계되고 해서 빠르게 차량을 이동하라든지 재난 문자에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아까 안전보안관 31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련 조례에 따르면.

네.

안전신문고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신고포상금이 있는 거죠?

저희는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분들이 안전 신고를 월 4건 이상 하면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의 활동비만, 건수 상관없이 3만 원 지급하시는 거예요?

4건이면.

4건 이상이면?

네. 그리고 그 외 1건당 자원봉사 시간 1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2300여 건 신고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안전신문고에 거의 쓰레기랑 주차 관련돼서 올리는 것 아닌가요?

그 분야가 많긴 하지만 그럴 때는,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는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주차 단속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보안관 분들이 늦은 시간에 가서, 전문적으로 계속 안전신문고에 올리지 않나,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신문고에 올려도 활동비하고는 무관하게 본인의 가치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좀 잘 확인해주십시오. 늦은 시간에 주차 많이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침 일찍 차량을 빼는데 단속을 많이 당해서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런데 그중에 보안관님들이 많이 제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요.

주차지도과에 자료 확인해서 안전보안관이 신고한 건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포트홀하고 싱크홀하고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죠?

포트홀은 우리 구 바로 옆에 길주로라 생각을 하시고요.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표면, 아스콘 표면이 표층하고 중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열되고 패였다든가 아니면 그 바로 밑 부분 기층까지 패이고 그런 부분을 포트홀로 보시면 되고 싱크홀은 어떤 함몰, 일정 깊이만큼 가라앉아가지고 물을 통해서든 흙이 휩쓸려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개3동 부광여고에서 주민께서 도로 갈라짐이라든지 싱크홀 발생을 우려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서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요. 빠르게 아스콘을 깔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빠르게 아스콘을 깔아주셔서 아, 다행이다라고 싶었는데 갈라짐 현상이 있다 보니 이게 싱크홀이지 않을까라는, 지반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간 담당자께서 그냥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육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상에 아스콘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라든가 아스콘으로 포장된 하부, 그러니까 기층 부분이 패였다. 그런 부분까지는 포트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상에 하수도가 1m나 2m 하부에 있을 때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연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통해가지고 흙이 일정 부분 흘려 나갔을 때 그런 걸 싱크홀로 육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판단이.

아, 현장 담당자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아스콘을 깔지 아니면 싱크홀에 대해서 대비할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시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안 돼서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럴때 어떻게 112에다 전화를 해야 될까요? 119나 어떤 방식으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지금 만약에 길주로상에 포트홀이 생겼다. 그러면 도로과에 바로 전화하면 도로보수원이라든가 바로 나가서 즉시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서 저한테 해서 저는 홍원민 팀장한테 전화하니까 즉시 조치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도로과 전화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구청으로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전화 걸고, 걸고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구청 대표번호로 하면 연결이 됩니다.

신속하게 그대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보관대 부평구청 내에는 몇 개가 있죠?

구청 내까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27개소에 6600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부평구청에 자전거가 많이, 의회 오다 보면 그 앞에 민원인 분들이 많이 대 있고 신규 주차장 뒷부분에는 많이 정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전거. 구청에도 보관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인도 사용하고 직원 분들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출구 빠지면서 자전거가 거치대 있고 빨간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죠?

우리 구에서 150대 정도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라고 해야 되나? 계속 세워져 있는데 그것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오래돼가지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창고에 보관을 하든지 지금 출구 쪽에 계속 자전거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PM이 있잖아요. 삼산2동에 보면 PM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학생들도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 수칙이 되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모 착용이 사실은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16세 이상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동행해서 타면 안 되고요. 1인이 타게 돼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우리 부평에서 단속하다 사고 났던 것, 2명이 타다가 사고 났던 일도 있잖아요?

네.

지금 PM이 주차돼 있으면 안전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최소 원동기 면허까지 있어야 되는데 원동기 면허 없는 학생이라고 추정되고 헬멧도 안 쓰시고 2명이 타고, 이것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들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운전자도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PM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들 인식하고 계시고 최근 들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처럼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많이 늘어서 6건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단속이라든지 안전모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화를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는 내년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태인 거고 또 민원 시스템, 어떻게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 차원에서는 올해 이용 수칙이라든지 일단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라디오 통해서 이용 수칙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도 했고요. 또 경찰이랑 합동으로 캠페인도 많이 했고, 저희 매주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캠페인에서도 PM 이용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자의 90% 이상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주차라인도 있잖아요?

네.

주차라인 저희 몇 개 그려져 있죠?

125개 만들었습니다, 거치대.

그런데 주차라인에 주차는 안 하고 통행에 방해됐을 때는 저희가 구에서 견인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은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인천시에서는 견인해서 2만 원을 부여할 수 있게 조례는 돼 있긴 한데 사실 인천 관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연수구는 아예 2명을 채용을 해서 1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고요.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올해 연초에 계획도 수립하고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서 업체가 연초에는 2400대를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는 170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PM 주차에 대한 민원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많이 줄어서 9월 같은 경우에는 2, 3건밖에 접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도 많은 대수를 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는 무단 방치돼 있는 PM에 대해서 견인 조치나 아직까지는.

네.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픽시자전거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우리 아이도 픽시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위험성이 대단하다고,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고 있나요?

픽시자전거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도로과 쪽에 같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던 사항인데 그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장님께서도 설명해주셔도,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픽시 그게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찰청 쪽하고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되게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하고 학교 애들 제가 어제도 폭력 예방 해서 학교에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학생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안전 수칙에 대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만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뉴빌리지 사업으로 스마트 도로과에서는 그 일환으로 한 건 없죠? 도로과에서는 없잖아요?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뉴빌리지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도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도 부평 문화로 조성 사업으로 한 거고 그리고 재생과에서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동기 관련해서도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많이 봤어요.

수동으로 하는 거는 제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작동이 안 되는 건수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인 20일 오전 10시에는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