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10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과 주민 참여 및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내용으로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강화 교육 및 주민참여 장려 등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서비스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방문 인력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방문 인력에 사고 예방과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접근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는 찾아가는 복지 체계가 확립되어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주민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민관 협력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동 보호 구역을 남구에 몇 군데 설치하려 하십니까? 예상되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성과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감사 대상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 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감사의 목적, 필요성, 범위, 기간, 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 및 감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 설치, 운영 등 감사 실시 규정과 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산은 본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감사관의 감사 수당 지급을 위해 연 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문에 입주자 전체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때 감사를 하실 수 있고, 또 수시로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신고도 없는데 가서 감사하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연초에 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직권으로 합니다.

평소에 민원 제기가 있거나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 참고하신다는 거네요.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구가 있습니까?

예, 수성구, 중구 등 5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이네요.

최근에 아파트 준공이 되면서 그렇고요. 비교적 늦은 편입니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 지도원에게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려 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도원들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진 없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설하는 겁니까?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신설하는 겁니다.

지도원들이 단속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연 단속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금연 지도원의 경우는 점검,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작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 신설한다기에, 이런 건 처음부터 지원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시행령에 의거 금연 지도원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상해 보험 등은 조례로 제정해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봉사자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