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YMCA에서 두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니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태손·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태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성오·전경원·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세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훈교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는 활동으로 국민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훈교육을 객관적이고 검증된 사실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인물의 이익 옹호를 금지하도록 기본 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훈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5년마다 보훈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시 사업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실과 중립을 바탕으로 학교 보훈교육의 표준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보훈교육과 안보교육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훈교육은 진짜 단어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나라를 지키신 그분들의 공로에 대한 학생들의 충분한 인식과 그걸 통해서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고요. 안보교육은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무슨 위탁해서 하고 이런 거는 있죠? 그런데 보훈교육은 지금 없습니까?

보훈교육도 저희들 예산, 이 보훈에만 있는 예산이 한 5,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한 6개 기관하고 협력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재향군인회하고는 학도의용병에 대한 추념식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는 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위탁을 해서 했다. 그렇죠?

예.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도 줄 수 있고 또 더 많은 보훈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실제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더 큰 범위이고 이번 조례의 의의는 보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법적 조례 마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6.25 참전 용사나 월남 참전 용사나 기타 나라에 보훈했는 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째 보면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이 더 확실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또 선조들의 보훈에 대한 충분한 감사함과 그것이 더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활동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이태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에 대한 자라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기르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태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증을 제시하죠?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증 있죠?

예.

그 차별을 어떻게 합니까?

보훈증은 학생들이 아니고.

아니, 그냥 일반인들한테, 우리 일반 단체한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고 보훈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왜 제가 물었냐 하면 여기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훈교육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인식을 시켜 달라는 말씀은 제가 8대,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8대 문화복지위원장일 때 보훈증 그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 그러지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지 5.18, 그걸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훈증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공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도 않고 그것도 안 했던 분을 보훈증 주고 예우를 한다는 그때 그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 강민구 의원님하고 그때 누구 의원님하고 두 분이 언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정말 그 현장에 가지도 않고 보훈증이,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정부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거를 분명히 여기에 제가 검토보고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짚어 주시는 부분에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 주는 게 우리 애들한테 올바른 보훈의 교육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닌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지금 아니 될 사람들이 보훈증을 많이 받아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하고는 틀리지만 한번 짚어줘야지.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그리고 운영하는 등 보훈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월 대구 달성군에서 한 학생이 친구를 구하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수상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생존수영교육은 부력, 호흡, 자세 유지 등의 기초 기술과 위험 판단, 자기 구조, 상호 구조 등 수상안전 역할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교육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대상과 생존수영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지원체계 수립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담당할 교원과 지도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물놀이 사고 예방과 수상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규범화하였으며 이는 대구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재화 의원님, 안타까운 학생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점은 지금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는데 국장님, 실질적인 그 학생은 우리 수영장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수영장에서 이렇게 대처에 대해서, 생존 안전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자는, 외부의 이런 데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수영장이 9개가 있습니다. 대구 전체에 생존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31개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가 9개, 그다음 지자체에 청소년회관이든지 이런 데서 있는 게 6개, 그다음에 일반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게 16개, 31곳에서 학생들 3~4학년, 한 3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을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달성군의 한 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실내의 수영장이 아니고 실외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는 이런 교육은 어떻게?

지금 제가 학교 급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2학년에는 물에 대한 기초.

국장님, 저도 이거 봐서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이거는 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실외에.

실외에서는.

혹시나 불의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실제 낙동강수련원과 해양수련원에서 강에서 안전을 지키는 거, 바다에서 안전을 지키는 안전체험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수영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강에서, 바다에서 안전을 체험하고 안전을 지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안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 실내에서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외부에도 있지만은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눈 밖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마구 생존수영을 했다 해도 진짜 막상 물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빠지면 안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옆에 친구가 구조를 하러 갔을 때는 아무리 수영 잘해도 못 헤어납니다. 같이 다 익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럴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수영을 하면 그럴 때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페트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몸에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뒤에서 발로 갖고 차가지고 익사한 사람을 밀어내지 그냥 같이 끌어낸다고 하면 같이 익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실내에는 실내에 대한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실외에, 우리가 캠프 가고 많이 가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이럴 때 또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를 교육이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 특히 낙동강·해양수련원 연계해서 실효적인, 정말 실제적인 아이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2026년도 계획 수립할 때 더 면밀히 살펴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갔을 때에는 우리가 조끼도 착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안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예.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현실적으로 이게 따라가는 게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그때 이슈화가 돼서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아이들 생존수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필수적으로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뭐 하려 그래도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부 매뉴얼에 보면은 하루에 2시간씩, 5일 동안 10시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3~4학년으로 한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마저도 지금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3~4학년 학생 수가 한 3만 9,000명 되는데.

많이 줄었지요.

실제 실시한 학생 수는 한 4만 1,000명 됩니다. 그 이유는 대봉초와 몇 개, 3개 초등학교에는, 학교에 수영장이 설치돼 있는 학교는.

수성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3~4학년 숫자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애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수영하고 내부에서 하는 수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의 목적은 그냥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보면 학교에서, 수영장이 있는 학교 세 군데야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버스로 해가지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아이들이 어릴 때 수영을 배워 놓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기는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해양수련원하고 낙동강수련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수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팔공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학년이 들어갑니까? 몇 학년이.

예. 6학년에 들어가는데.

6학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팔공산수련원도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 아이들이 가서 뭘 해야 되면 제가 보기에는 팔공산수련원 거기 땅이 교육청 부지죠?

예.

그러면 땅을 제외하면 거기다가 아이들 생존수영하는 수영장 정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팔공산수련원에서는 아이들이 홍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진짜 물 속에서 해서 아이들 옷 버려가면서까지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안전을 지킬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수 체험을 하지만 이게 여건이 기본적으로 수영 배우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팔공산수련원에서 실외수영장을 여름에 만들어서 그 당시에 수영장, 튜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 대구에 신천에 물놀이 수영장 시설 만들었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몇 년 하다가 그걸 안 했어요. 그게 피부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자체에 자꾸 의존을 해서 수영장을 임대를 하고 대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은 주민들도 수영장이 없어서 수영장을 지어달라고 많은 민원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수영장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비용도 잘 안 맞을 것이며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지자체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보면 거의 새벽반부터 늦게까지 일반 주민들이 거의 풀로 다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영 강습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우리 팔공산수련원에 수영장을 하나, 아이들 학생 지도용으로, 전적으로 지도용으로 하나 하는 것도 나는 앞으로를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 반영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제정에 맞춰서 한번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지금 현재 어쨌든 31개의 수영장에서 5일 동안 10시간 수업은 아주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수영장 이용료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학교 수영장 말고 일반 수영장들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뭐든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영이에요. 그래서 일반 수영장 사설 수영장 보면 굉장히 이게 아마 앞으로는 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또 줄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존수영교육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 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디지털매체의 사용 확대로 신조어, 비속어, 은어, 외국어 등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글 체계와 국어 가치의 훼손, 세대 간, 집단 간 언어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언어생활을 확산시키고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어 사용능력 증진 방안과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국어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과 국어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우리 말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우리 달성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노인회장님이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청바지라고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난 저 회장님이 무대에서 저런 말씀을 왜 하실까 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었는데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이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비속어라든지 이런 게 그 사용량이 너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의 가치가 정말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교직원이나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국어, 순수 우리 말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로 오늘 이 좋은 조례를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의 바른 언어생활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되고 그리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과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5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9.3% 감소하는 등 식생활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4년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전통 식문화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전통음식과 식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 체험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전통 음식과 식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원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 그리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원 의원님,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여기에 딱 와닿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여기 등록이 돼 있잖아요? 등재돼 있는데, 학생들이 전통음식과 식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랬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식단 있잖아요. 학생들 메뉴 이런 것 볼 때는 이 전통 장 담그기로 한 우리 간장과 된장 사용을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어디 식당에 가 보면 맛소금으로 맛을 다 내니까, 저희들은 완전 전통 이런 토속식으로 해가지고 조미도 다 하고 하는데 참 먹기가 좀 그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메뉴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학교 급식 식단에 대해서.

급식 메뉴는 우리가 각종 급식 사례를 종합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고 학교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학생 1일 권장 영양 상태를 확인해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님이 영양·식생활 교육 그 기본 계획을 알아야 식단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학생들 급식이고 뭐고 이 식단을 짤 때 우선 음식을 그거할 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방송에, 맛소금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지금 이 장 담그기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장 담아가지고 여기 애들 체험도 하고. 그지요?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 애들 음식에 조미를 했을 때 얼마나 건강하고 좋으냐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 식단이 짜여지고 있는가, 맛소금으로 다 가미를 하는지 아니면 전통, 우리가 장 담은 것, 간장을 가지고 하는지.

학교에서는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이 장 담그기 문화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발효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이런 것도 좀 애들한테 그거를 인식을,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는 영양체험관 운영이라고 연간 한 155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통음식 조리 체험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체급식이다 보니까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 체험을 통해서 전통 음식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학생들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 조리하기로는 맛소금으로 다 간을 맞추면 참 좋죠. 맛도 있을 때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그렇지 않아가지고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는 이런 체험마당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런 뭐 간장이나 된장을 쓰면 이렇게 건강하다는 이런 것도 인식 개선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 애들이 요즘 전부 다 뭐 웰빙 음식이라고 하면서 푸드 음식으로 섭취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더욱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루어지면, 시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걸 참고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된 것을 우리 애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 중에 10명에게 물으면 몇 명이 알고 있을지 모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학생들한테 해주고 이런 좋은 음식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건강하다는 이런 것도 좀 교육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음식 문화에 이런 가치가 있다. 우리 좋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전경원 의원님,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내에 한 몇 개 정도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영급식 학교 중에서 일반 영양교사가 있는 데가 296명이 있고요. 공무직 영양사가 있는 데가 297명이 있습니다. 반 정도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 영양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의 차이점이 많습니까?

영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도 영양 교육이 되도록 우리가 강사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매뉴얼도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누구는 뭐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영양 그리고 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재숙·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열네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사회 구현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방안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 등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그리고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 교육기관에서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박소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학교뿐만 아니고 건물 위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의 절약이나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전에서 들어오면 너무 비싸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 학교에,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승인을 한 게 있어요. 에너지,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걸 설치를 다 했습니까?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그 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개 학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고 난 뒤의 효율을 봐야 되잖아요.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해보면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좀 통계를 낸다든지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