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의원 발언

현재는 안전개발국장입니다.

예.

조직도는 부시장님 바로,

내부 사무에서 그렇게 가래를 타가지고,

예,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하수도과로 있을 때 안전개발국장이 관리자로 자동적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상수도 업무에 경험지식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사용하기 전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단체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이 제15조 1호부터 3호까지의 삭제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운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운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운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4.2026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한상진 (보충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12억원의 지원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난 9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 재정자립 계획 부재입니다.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어 재정자립이 어렵고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시 재정을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공공급식 공급 기반 취약입니다. 김제시의 수도작 중심의 농업 구조상 연중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기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부재입니다. 센터가 공공급식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지역 식자재 납품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우려들은 재정계획과 타 시군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로 재정계획 및 수익성 검토입니다. 재정계획은 2026년 요구액은 2025년 초기 운영비 6억원 대비 100% 증액된 12억원으로 인력운영비 209% 급증이 핵심 원인입니다. 다음 수익성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출연금 12억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입 계획이나 목표 매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도내 유사 센터 비교입니다. 참고자료 붙임4에 참고되어 있듯이 실제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출연금 대비 적게는 7.2배에서 많게는 24.1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재정 자립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운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많은 출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수익 창출 계획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 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소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들을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붙임1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출연기관 현황, 3 사업계획안, 4 도내 시‧군 재단법인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미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상진 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예, 타 시군도 내년도 상반기면 국비 지원이 마감됩니다. 그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시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 스포츠클럽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 특화사업으로 김제교육청에서 공모로 수영 전문 선수단 위탁사업을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수영 엘리트반 초등생 6명을 월요일에서 금요일 수영장에서 수업을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공모사업을 따로 하고 지금처럼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됐고요. 또한 신나는 주말 체험학교를 토요일 유소년 대상에 배드민턴, 헬스, 농구라든가 3개 종목 42명을 무료로 강습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와 12회 전국 김제지평선 줄다리기 대회를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 체육에 발전에 큰 역량을 보여줬다고 시민들에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 문체부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지금 안 되는 있는 곳이 순창하고 진안 빼고는 1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부터 26년까지 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시비가 그 기간 동안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승경,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