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2025-10-20

회의 전체 보기 1061턴

회의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민원 해결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을 상정·의결하고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의「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 규칙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좀 많네요. 정근섭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운영 조례안 또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통 제정을 할 때나 또 그리고 개정을 할 때 보시면 조문의 내용들을 보면 모호한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2조에 보시면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2항에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쭉 1호, 2호, 3호, 4호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5호에 그밖에 협의체 위원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봐서는 그 업무 내용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각 기관의 2항 2호에 보시면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각 기관의 사업이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역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위탁 운영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업단별로 해서 사업 인원이 조정되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원을 배정할 수도 있고요. 그 사항이 좀 심각하다, 중대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위원회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업무 내용이고 이 기관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변경에 대한 사항도 보통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게 안 맞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체 구성 3조에도 보면,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게 해당 업무 국장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좀. 그리고 4항에도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 제2”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지 말고 연결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략화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깊게는 생각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지금 타 조례에 보시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명확하게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또 표기를 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6조에요. 2항에 보시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거든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이 자활사업은 자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큰 위탁받은 곳에서 시설장이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의 직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아 하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두 분 다 유고 시가 안 된다는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두 분 다 유고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을 그러면 누가 할 건지? 그 항도 내가 봐서는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애당초에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또 부위원장 외에 미리 또 지명을 한다든가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혼선이 와서 이게 누가, 위원장이 없는 회의는 주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8조에도 보면 “간사는 자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굳이 이렇게, 해당 업무 과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기는 뒤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랬는데 해당 자가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조 실무자 회의 보시면요. 실무자 회의 1항에 보시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는 내용들이 보면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1, 2, 3, 4, 5가, 5호까지.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2항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실무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시는 게 안 맞는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 놓으면 사실 개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동료 위원들과 같이 한번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활기관협의체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42개가 지금 조례 제정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경북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경북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특별한 우리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구별로도 많은 조례안 발의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인데 좀 앞서가는 게 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하였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경북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조례안이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자활사업 안내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 “정기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되” 그러면 1월과 7월에 개최하는 거를 의무로 지금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제7조에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로 하는 게 1회 이상으로 해도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 2회 하면 되니까. 그런데 1월과 7월로 명기를 한 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한 정기 회의를 이렇게 하라고 규정한 거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이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조문에 명확하게 정기 회의는 1월, 7월 이렇게 넣으면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업무 처리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 다른 조례에 보통 연 1회 이상 한다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규정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고자 안 제2조 제2항 제5호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3조 제4항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을 “시장이 위촉하되”로 하고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를 아니하여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연 1회 이상”을 “연 2회”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 운영 및 협의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께서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국가보훈부에서 고령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또 월 10만 원을 또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만 원에서 8만 원, 물론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을 예우하고 수당 지급을 올린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10만 원을 또 국가보훈처에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5만 원에서 8만 원 올리면 거의 60%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많이 올려야 되는 건가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시군을 보면 평균 7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균보다 그러면 8만 원이면 더 드리는 경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지금 5만 원, 영주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5만 원 주고 있고요. 그 외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4만 원 해서 또 11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3월 6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수당을 지급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작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고 국가에서 10만 원을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는 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단체하고 만났을 때 다른 시군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또 불평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북 도내에서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8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8만 원 지급하는 데는 성주군하고 울릉군하고 두 군데하고 지금 10만 원 지급한 데가 네 군데, 14만 원 울진군 한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통 우리 상주시나 이런 데 보면 7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시, 상주시, 구미시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은 또 7만 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만 원 지급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조금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5년도에는 지금 524명을 지금 지급했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450명으로 내년 26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74명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그만큼 사망을 했다는 뜻입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배우자 수당을 받으신 분이 한 440, 450명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 같은 이런 예감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았구나 이러고. 그럼 해마다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런 걸 감안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6.25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몇 명쯤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6.25 참전하신 분이 대부분 다 90대 이상이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배우자는 80대 중반 이상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명,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 분이 전부 월남 참전.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월남 참전.

김세연위원

그분들은 조금 그래도 연령대가 낮으시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이제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장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만 원, 3만 원도 이분들이 살아온 삶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빨리 처리하셔서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2026년도 국가보훈부에서 고령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신규 지급할 계획이고 예산 편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문서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내시된 부분은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애도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는 거는 저희 후손들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들이 금액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1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국가 100% 국비로 지급하지는 않고 지방비 가면 또 섞일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아직 내시가 돼야 되겠지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방비에 대한 부담들이 가중되게 되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이렇게 10만 원이 지급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배우자 복지수당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다른 논의가 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아직 타 지자체는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단은 조례안은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예산 심사도 아직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8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아니고 딱 8만 원으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추후 국가 정책의 내시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건 각 지자체가 우리만 겪을 부분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7 속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복지정책과

10:49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일반 37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지금 올해에는 보니까 17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공 기관이 2개 기관이고 17명인데 이게 이용자 수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가 9,600만 원이고요. 이 가사, 간병 같은 경우에는 월 시간대로 돼서 바우처로 이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24시간 그다음에 27시간, 월 4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월 42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 대상자 수가 저희들이 한 20명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 전체로 하면. 그리고 일상 돌봄하고 또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일상 돌봄, 장기요양하고 또 다 제외시키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또 한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별로 보면 2개 기관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기관별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 같은 경우는 8명 그다음에 다사랑재가센터에는 지금 9명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1일, 월 사용 횟수와 시간이 다르네요. 그렇죠? 대상자별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A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차상위 계층은 한 2만 5,630원에서 20%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다 소진됩니까? 올해도 지금 다 소진됩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지금 9,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이 정도 지금 추세로 나가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신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자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장기형으로 또 넘어가시면 저희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1,500만 원 가지고 참여 대상이 13개 읍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화사업 추진 및 지원이라 하셨는데 100% 집행률이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느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어떤 사업으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래는 10개 읍면동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받으니까요. 지금 13개 읍면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금액을 조정해서 다 지원을 해준 상태고요. 지금 풍기는 꿈 꾸는 아이 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문방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산에는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식으로. 봉현은 어르신 보행자 보행기 지급하는 거, 영주2동 같은 경우는 세대공감 요리 교실, 휴천3동은 복동이 프로젝트, 가흥2동은 어르신 행복길 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세우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5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고독사 위험자 발굴단 똑똑 기동대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죠? 똑똑 기동대.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똑똑 기동대는 저희들이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 관리해서 고독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인데.

김정숙위원

그럼 몇 건을 발굴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영주시는 지금 전체 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흥1, 2동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김정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그 인근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가흥1, 2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의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세대 50세대 그다음에 건강음료 배달하는 게 30세대, 생활환경 및 생활 상태 개선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가구.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지금 50가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8명씩 2개 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소재하는, 지금 가흥동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 소재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가흥1동하고 2동하고.

김정숙위원

그 인근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그렇게,

김정숙위원

다른 읍면동은 그러면 전혀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발굴을 못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대상자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가흥1, 2동은 젊은 층이 많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거는 다른 면 단위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지역만 또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의 면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고독사 비율이 보통 40대, 5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농촌 지역은 이웃과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오히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인간관계가 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원룸에 살면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면 고독사를 예방한 예가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다 보면 이웃과 관계라든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공기관이 6개소에서 지원해서 4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A형, B형, C형 이렇게 심리 지원 이렇게 해서 나누었는데 형태별로 A형, B형, C형 이런 형이 그러면 A형은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고 B형은 어떻게 하고 있고 C형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일상 돌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서비스라 해서 재가 돌봄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 서비스해서 병원 동행이라든지 심리 지원 이렇게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A형은 기본 돌봄형으로 월 36시간.

김정숙위원

월 36시간이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B형은 24시간, C형은 72시간, D형은 특화형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이 19세에서 64세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 9세에서 39세가 있는데 가족돌봄청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여기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심리 상담 지원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8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가족돌봄청년 중에서는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지원받는 게 아니고 심리 지원만 8명 해 주는 건가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이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화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2개 정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A형, B형, C형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항목의 차이가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A형 기본 돌봄형 36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하고 특화 서비스 병원 동행이라든지 심리 지원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가족돌봄청년, 41명 중에 지원은 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41명 중에 가족돌봄청년이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지금 파악을 지금 안 해 봤었는데.

김정숙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청중장년 해서, 가족돌봄청년 해서 토털 41명인데 그 안에 그러면 청중장년이 몇 명이고 가족돌봄청년이 몇 명인가 이렇게 이거는 파악이 안 된다고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었는데요. 그거는 파악하면 내용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361페이지, 제1회 영주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이거는 사회복지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북에도 지금 9개 시군에서 지금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복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 단체를 다 한 군데 모아서 시민들이 복지를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이렇게 기관 기관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본인에게 맞는 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영주시에는 복지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면 또 이웃에게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영주시에 있는 복지자원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박람회 그러면 취지가 지역 주민한테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민과 관 그다음에 기관 단체가 다 함께 함께해서 영주시 복지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의견도 수렴하고 또 자원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시민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혼자가 아닌 삶, 행복한 안부 문고리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 붙인다 이런,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문고리에 걸 수 있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어려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 어디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밑에 연락처를 적습니다. 동사무소, 영주시청, 가흥2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처를 적어, 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주면 본인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의료 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연락하면 그쪽에 연결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이 이분이 어려운 사람, 이웃에게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저희들에게 연락 주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필요한 욕구 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문고리를 부착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상자들이 이렇게 문고리에 붙여 놔 놓으면 그 대상자가 그렇게 되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꼭 대상자한테 다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 있다 그러면 아파트의 전체 세대를 저희들이 인적 안전망이라고 해서 복지 도우미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다 이렇게 문 앞에 걸어놓으면 그걸 보고 필요한 사람이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보고 이웃이 대신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마는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고독사 하는 분들이 우리 영주시, 최소한 영주시에서는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독립 유공자가 지금 7가구가 있습니까, 영주에?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보훈부청으로부터 저희들이 1월에 통보를 받습니다. 1월에는 18가구로 통보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6월에 한 가구, 7월에 한 가구 통보받아서 지금 현재 20가구가 대상자예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7가구에 대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지금 25%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셨지마는 이렇게 적게 집행된 그 원인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병원비 지원은 독립 유공자 저희들이 통보받은 20가구에 있는 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비가 지출됐을 때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많이 지출됐었는데요. 올해는 병원을 좀 덜 가셨는지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혹시나 누락될까 봐 1월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9월에도 공문을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앞으로 물론 안 편찮으셔서 병원에 안 가시는 거는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연락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누락이 돼서 못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또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또 이런 또 예산이 이렇게 지금 2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찾아내서 병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개별적으로 전화라든지 공문 발송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 제1회 영주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며칠 합니까, 이 공연을?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김세연위원

이 박람회를.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 시군구에 가면 오후 1시에 시작하면 5시에 마치는 걸로 돼 있고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그냥 부스만 있으면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스에 오면 만약에 노인요양시설 같으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의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이거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 같으면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 여러 단체에서 하는 일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활사업 같으면 영주에서의 자활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품목이 있고 이런 내용을 또 전시도 하고 그래서 각 기관의 자원들을 시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스 참가자한테 그냥 자부담으로 나오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스비하고 일정 재료비는 또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념식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합치면 저희들이 사업을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보면 어울림 공연, 문화 공연팀 및 섭외, 공연 및 퍼포먼스 이래서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박람회, 시민들이 어차피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개 읍면동으로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4시간짜리를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다 한다 하지마는 이걸 올해 새로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380페이지, 범죄 피해자 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보면 이게 경북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데 지금 이게 안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이 김필묵으로 돼 있는데 영주분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사장님은 전에는, 지금은 누구로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필묵 이사장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발생, 범죄 피해자 가족이 지금 해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 피해 예방자 해서 그분들에게 생계비라든지 다른 상담이라든지 의료비,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을 선정해 주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192건을 이렇게 지원해서, 192건에 75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범죄 피해자가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게 그것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복되게 서비스가 나가니까 중복될 수 있는 거고 피해자는 누적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전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든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전 한 해, 한 해 이 피해를 받는 사람을 한 해, 한 해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한 사람도 누적돼서 같이 합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발생했다고 올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전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희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맨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김세연위원

계속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끊어서 해야 되지 계속해서 5년인데 또 내가 아파요, 또 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해 줍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게 지원, 중복 지원 안 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25년도는 그러면 24년도는 199건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는 572건이고요. 25년도 9월 말 현재 192건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92.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단순한 상담이라든지, 상담 건수가 한 400건 되니까 실제로 상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일단 상담을 해서 거기 의료를 정신적으로 치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비를 준다든가 생계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는 이게 많네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영주에는 범죄 피해 회원이 1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6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48쪽에 대한광복단기념관 관리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여기 학술대회 한 적이 있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울 국회에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회에서. 그때 슬로건이 뭐였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학술대회, 독립운동에서 독립전쟁으로 해서 프레임 전환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프레임 전환이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 내용이, 그렇죠? 이게 저는 개인 의견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기라는 동네가 십승지 중에 1승지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승지라는 거는, 십승지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방이 되고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광복 전쟁이라는 발상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그날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의견은 어때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지금 보니까 아마 그전에 이거 입간판을 그런 식으로 2020년, 20년, 21년도 이때 해서 입간판도 지금 바뀌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서에서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8.15 광복공원이 아니고 8.15 광복 전쟁 발상지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8.15 광복절도 그러면 8.15 광복 전쟁절로 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역사비 관련해서 지금 단체 간에 조금 분쟁이 있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쪽 역사비를 추진하자, 이전하자는 쪽의 의견을 지금 두 번, 세 번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광복단기념공원에 이사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 서로 다시 지금 저희들이 만나서,

풍림

전풍림위원

얘기는 아마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조율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시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관리 주체는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하고 처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8.15 광복에 관련해서는 저희 영주시에 지금 8.15 광복 관련해서 특산품이 나오는 게 있죠, 과장님?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광복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그런 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념사업회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방안, 판촉이나 이런 방안을 또 같이 한번 그런 콜라보를 형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물론 광복에 대한 의미를 따지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신선한 사업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안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면 추진 방침과 역점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순서만 싹 바꿔놨어요, 똑같은데. 이거 그대로 놔두시지 왜 이렇게 순서만 바꿉니까? 위에서 보면, 역점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작년하고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하고 헷갈리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위치만, 순서만 바꿔놨어요. 똑같은데, 25년도하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업무 순서,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앞부분, 추진 방침도 우선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역점적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내용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 쪽에서는 저희들이 과에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을 앞으로 올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61쪽 옆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 복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도와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에는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사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건이, 2개 정도 있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이런 행사 운영하는 게 한마음대회도 있고 학술대회도 있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마음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맨 복지사도 다 포함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런 대회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고요. 지금 이거는 이 행사는 영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주 시민에게 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풍림

전풍림위원

그전에, 그러면 좋다. 과장님, 지금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몇 군데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아홉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어디 해요? 언제부터 했어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안동은 올해 14회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4회째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14회요. 김천은 올해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지금 사업 취지와 목적에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면 본 행사에 보시면 체험 홍보, 전시 부스 운영, 플리마켓 운영, 어울림 공연. 플리마켓이 예를 들어서 이 복지하고 관계가 있나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복지 쪽에 구경 오시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건 모여서 논의하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다 체험하고 와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하기 전에 지금 하시는 건데 저는 봐서는 플리마켓이라든가 공연은 최소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토론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해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 하는 게 안 맞는가 싶어요. 그러면 시민들 위주로 하시는데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복지 기관 단체나 시설에서 각자 부스를 설치해서 해당되는 사업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보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복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가는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힘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상담하는 부스를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거는 행복한 안부 문고리 사업은 이게 올해 신규 시책 발굴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거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다른 거 말씀은 안 드리고 여하튼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고립하고 고독사 예방 목적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시키려는 의도 같은데 이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도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더 피드백을 받아서 새롭게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거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77쪽 볼게요. 기초푸드뱅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 인건비, 차량 유지비, 운영비 등 지원하겠다는 이게 그러면 이동 푸드마켓 개념입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동 푸드마켓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거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차량 유지비가 왜 들어가나?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물건을, 음식을 실으면 일반 차량에 실을 수 없으니까 냉동 탑차에다가 음식을 실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싣고 오는 거예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부를 하는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가서 그러면 싣고 와야 돼요? 그분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관내에도 기부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기부 업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해서 물건을 수령해서 또 푸드마켓에 전시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배송을 안 하고 그분들이,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입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부 업체가 지금 영주에 지금 아홉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태극당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연락하면 이분들이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전시, 매장에다가 배치한 상태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는, 배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준다. 이게 순위가 없나, 우선순위가?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가 3순위인데?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기타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무료 급식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1순위는 긴급지원 대상자 아닌가요, 1순위가?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1순위는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긴급 그분들도 들어오면 저희들도 바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무료 급식소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량 필요한 것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한 부분은 전달하는데 순위 결정은 제가 봐서는 이용할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 준다. 물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을 잡아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 페이지 378쪽 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협의체 운영 지원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계획이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지원이 올해 얼마였었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분들은 종사자 인건비 3명입니다.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2명 아니에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간제로 해서 1명 더 뽑았습니다, 올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작년에 내가 업무보고서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간사밖에 없었는데?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지금 1명 더 이거 채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 추가를 했어요? 업무가 늘었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돼 오는 것도 있고 협조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시간 선택제로 1명 더 올해 상반기,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이 힘들다. 혼자 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혼자...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국장은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총괄 관리만 합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총괄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 분장이 뭔데요? 업무 분장, 하시는 게 뭔데?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어디 읍면동, 읍면동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읍면동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다음에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 상근직이기 때문에 근무일지하고 다 있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 정산 내역서 한번 다 저한테 3년 치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사업.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독사 예방 관리 및 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정부 국정 과제에 보면 AI 기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간 추천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영주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SK하고 또 협약도 했고 한국전력하고 협약해서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어떤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하는 이런 AI 관련해서 복지 서비스가 있다니까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게 내용이 신청을 하면 바로 읍면동하고 복지과 해당 부서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상담하고 하는 건수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AI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복지 업무에도 AI하고 각종 데이터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AI 활용을 잘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혹시 기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저소득층 지원이, 예산이 조금 인상되죠? 좀 늘어나는 걸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확대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영주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증액 예상률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관련돼서는 보통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매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급자 수가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7,500, 작년에는 7,500건 정도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각종 시스템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런 확인 조사가 연 9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보 오면...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복지 예산이 증액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액하고 의료급여하고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되는 거 내용 아십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아직 폐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부양,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예상이라고.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거, 교육 급여하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상향이 많이 돼요. 4.7%에서 한 11%까지 상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고등학생들은 12% 인상됩니다. 교육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또 6% 평균 이상 이렇게 상승이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조금 철저히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과장님께 이거 몇 %로 늘었다, 몇 %로 늘었다 그걸 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을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점을 말씀하시길래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관련인데요.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 주관을 하는 내용인데 취지는 충분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지금 개회식, 축사,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공연이나 프리마켓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 각 시설에 대한 홍보 부스를 우리가 영주시에서 만들어 주는 논리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사업 취지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영주시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시민건강 체험마당을 매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그러면 체험 부스는 체험 부스 그리고 반대편에는 또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홍보 이렇게 믹싱해서 굳이 예산을 별도로 쓰지 않더라도 조금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시고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35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우상기 행정지원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손성호 위원입니다. 2026년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비용 추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회의비에 위원회 회의를 6회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죠, 6회나?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담당 국장님,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회의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식비는요?

행사 운영비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30만 원, 100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100회 실제로 100회를 합니까? 3일에, 100회면 근 3일에 한 번씩 이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4쪽에 보시면 맨 아래 전산 관리 소모품 1식 해서 100만 원 넣었는데 이거는 뭐죠?

자산취득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1,28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7쪽에.

같은 내용 아닌가요?

중복적으로 작성하신 게 아니에요? 1식을 넣어 놓으시고 뒤에 또 넣으시고?

지금 빔 프로젝터를 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 빔 프로젝터를 20만 원짜리를... 아기들 놀이터도 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 듣기로는 지금 제목이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인데 빔 프로젝터가 아니고 빔 프로젝터 부품 교재, 부품대. 부품대를 저희가 지금 7대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거 교체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빔 프로젝터가 7대가 있는데 4대를 교체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사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작년에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 오픈했는데 저희가 이게,

손성호위원

사용도 아닌데 무슨 노후가 돼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당초에 준비해 놓은 부분이라서 정말 사용을 다 안 했기 때문에 효문화진흥원은 중간에 좀 공간이 떠서 노후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설이나 전시관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7대 중에서 저희가 부품 교체하는 거 4대를 예상해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지금 2025년도 현재까지 지금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월평균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전시를 주로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서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평가금 있죠, 그렇죠? 전년도 경영 실적에 따라서 평가금이 나가는 모양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지난 전년도에 우리 문화원에 새로 신규 직원이 있었죠? 작년도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죠.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늦게 뽑으신 직원들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1년 지나고 정규직으로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총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 9명입니다.

전규호위원

지급되는 4, 5, 6, 7, 8명인데 1명은 원장인가? 안 나가시는 분이. 지급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1명은 기간제, 기간제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현직에 있는 분들은 다 나간다 이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원장님도 포함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성과급, 저희 성과급은 1년이 아직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요. 26년도 지금 예산으로 성과급을 예상해 놨습니다.

전규호위원

원장님도 포함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버스 임차료 있죠, 그렇죠? 60만 원, 회당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30회 기준으로 했는데 임차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조건 다 갈 수는 없잖아. 몇 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몇 명 이상이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새로 해서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오고는 싶은데 가장 많이 요청한 부분이 버스 임차료여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학교하고 소통해서 학교별로 결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버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에 6페이지 보면 지금 직원 청렴 및 부패 방지 등 교육 추진에 대해서 지금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강사 수당 지금 일급을 지금 1시간 이렇게 하시면 25만 원으로 지금 하는데 보통 이거 강사 저거 할 때에 일괄적으로 하루 얼마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효문화진흥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시간에 지금 25만 원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강사 초과 시간 이래서 또 12만 원. 그다음에 강사 이동 시간 보상 수당 이래서 12만 원. 강사 원고료 또 지급해서 이것도 100만 원, 강사 여비 해서 지금 20만 원. 지금 한 번 부르면 그러면 694,000원, 70만 원 가까이를 지급합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25년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지금 강사를 부른 적이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하셨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강사를 불러도 됩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해도 인정이 되고 강사를 불러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제금 해서 이게 청렴 이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법정의무교육비 이래서 2만 원 해서 8명을 해서 4회, 2회 64만 원 이거는 누구를 줍니까? 64 이 금액은?

강사에게요?

그럼 강사가 한 번 오면 그러면 거의 70만 원 이 정도 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근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페이지에. 이게 연도별로 수당률이 좀 다르죠? 정근 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던데 2년 미만이 5%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10%로 돼 있는데 1년 미만은 미지급이잖아요.

25년도 1월부터 개정이 됐어요?

10%로 됐구나, 그러면. 혹시 여기, 여기 정근이나 이 부분이 근로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다 명시가 돼 있죠?

근로계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나.

내부 규정에요?

지금 그 뒤쪽에 4페이지 한번, 성과급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성과급 관련해서는 이것도 그러면 내부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비용 추계 전제에 보면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 이걸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안 맞는 게 경영 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성과급은 저희가 맨 공무원 기준과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짜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산출을 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급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성과 결과가 없기 때문에 A등급으로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상 금액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A등급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급 곱하기 평가 등급별 지급률 곱하기 지급 조정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출 내역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산출은 직급별 통상임금 곱하기 125% 곱하기 인원이고 그리고 1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쪽에 한번 볼게요. 공익법인 결산 보고서 상담 수당 200만 원. 이거 어디에, 어디에 상담을 한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여기 이것도 약간 제목 부분에서 잘못돼 있는 건데 상담 수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이사회 결산 보고라든가 기획실 결산 보고할 때 하고 있는 제작 비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효문화진흥원이? 5,000만 원 아닌가요, 출연금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결산 보고를 이렇게 200만 원까지 들일 게 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자산 5억이면 간편 공시도 가능하잖아요. 간편하게 해서 홈택스에 게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아니, 여기 매출이 있습니까? 매출도 없는데 외부에서 만들어?

지출은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무 상담 수당은 뭡니까, 밑에?

상담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뭐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장료입니까?

기장료.

기장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내가 행감 때 얘기할게요. 기타 수수료. 이거는 아무래도 저거겠죠? 우리 공적 자료 떼고 이러면 그 수수료 나가는 거. 아이고. 강사료 질의를 했고. 그리고 6페이지에 특정업무 수당 이거 두 분인데 어떤 업무입니까?

예?

예산 회계. 예산 회계 다 있는데 세무 상담할 게 뭐 있죠? 그리고 7쪽에 연금 부담금이 올해보다 지금 내년도가 65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감소를 한 사유가 뭐예요?

산출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

지출은 그러면 이렇게 올해같이 3,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됐겠네요?

올해, 예상이 되는 게?

그리고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 컴퓨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보존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어컨 3대 어디에 쓰실 예정이에요?

지금 냉방이나 이게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럼 에어컨이 아니고 냉난방기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왜, 돈이 얼마 안 된다마는 150만 원이다마는 이것도 추가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추가예요? 뭐예요?

이거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중고를 넣었다고요?

우리 시에 보관된 거를 갖다가 그쪽에 활용을 했다 이 얘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사들, 감사들 선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 모집이죠?

공개 모집했어요?

공개 모집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 아니, 분명히 공개 모집하셨다 그랬어요.

자료 제출 끝나기 전에 하여튼 저희들 이거 하기 전에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까지니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당부 말씀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비용 추계에 따라서 동의안을 저희가 일단은 통과를 시켜 드리겠는데 이 비용 추계 부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거 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심사 11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효문화진흥원이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도 선정이 되고 하는데 추후 운영 효율화, 활성화 그리고 공모 선정을 확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버스 임차료 부분에서 사업을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부시장님 업무 지시 때도 내용이 있었지만 이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과장님, 혹시 이거 대안을 만드셨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서 버스 임차를 많이 하는데 별도 보험료 드는 거 외에는 제일 첫째가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안전 교육하고 그리고 버스 보험료 그 정도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따라야 할 듯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것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사례들을 다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대응 방안을 만드시고요. 나머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 훈련비 관련해서 지금 전체 직원이 원장님 포함해서 9명이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9명이 별도의 청렴부패 방지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영주시에는 문화관광재단과 효문화진흥원이 있는데 통합해서 청렴 교육 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같은 재단이고 출자, 출연 기관이고. 그러한 방안들을 문화관광재단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 영상은 올해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 또 제작을 하나요? 1,500만 원 예산이 또 잡혀 있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아니, 올해도 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제작을 하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변경되는 게 있나요?

홍보 영상을 여러 종류로 하겠다.

이건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할 거고 가장 큰 부분은 하나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게요. 이 시설이 초창기 건축될 때 지열 난방 냉난방 시스템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현재 여건하고 또 안 맞아서 다시 말 그대로 다 뜯고 전기 공사부터 다시 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건축 부서와 또 건축 가용 여부 정확하게 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지열 난방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설계에 넣어 달라니까 그때는 넣고 지금 와서는 예산 효용성 전혀 없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예산 심사 전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 자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한 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노인장애인과

12:13 정회

13:00 속개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과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주시에서 시행을 하라는 어떤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올해 연도에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참여 인원이 40명이었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40명, 신청은 몇 명이 했는데 참여는 40명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접수는 67명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67명 받은 것 중에 그러면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여기에 1순위로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이 힘든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1순위가 맞벌이 가정이고 2순위가 다자녀 그리고 한부모 그리고 다문화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주 5일 해서 1일 3시간씩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월 60시간이잖아,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60시간을 해서 월 76만 3,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3시에 60시간 하면 76만 3,000원. 여기다가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 인건비가 1인당 83만 7,000원이 나왔단 말씀이잖아,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꼭 이렇게 여기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도비 매칭될 때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3시간 해서 딱 인건비도 이렇게 지급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시범 사업인데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지급, 이렇게 일을 3시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해라 딱 명시가 돼 있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시간 했다는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인 방법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달리 확인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전화 그리고 영상 통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받는 방법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까다롭다 이래서 또 중도에 또 그만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지금은 사업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끝났는데,

김정숙위원

100%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또 사업이 있어서.

김정숙위원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 지금 또 그러면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자료 낼 때만 해도 사업에 대해서 안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라고 내려왔고 하는 거 보니 지금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인터넷 찾아보면 지자체별로 해서 월 30만 원 3, 40만 원 해서 이렇게 인원을 확대하는 이런, 이런 방안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76만 지금 83만 7,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3, 4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전체 인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는,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또 접수가 67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수요 조사에 60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또 낮출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대로 내려,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제 인터넷인가 찾아본 바로는 주 20시간 해서 3, 4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이 사업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어서,

김정숙위원

시범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괄 동시에 같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렇게만 사업이 그러면 확장해서 할 수 있지마는 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기준으로 가지, 갑자기 또 낮추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이 정도 기준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많이 안 주더라도 전체 조부모들이 조부모 돌봄 하는 조부모들이 금액이 이 금액까지 안 되더라도 다 신청한 전원이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도 그래서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사람이 이거 혜택을 봤으면 좋으니 또 그런 부분이 혹시 지침 내려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413페이지 보시면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상황이랑 제공 기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 기관 재공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할 어떤 기관 지정을 못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을 보면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춤 제공 기관이 없다 이랬는데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데 이거 공모하는 어떤 제공 기관이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이 있고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간담회를 거쳐서도 제공 기관이 모집이 안 되고 이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 2명당 최소 16.5㎡를 갖춰야 되고 사무 공간, 휴게 공간 이런 부분들이 또 다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 최중증이라는 게 최중증이 별도의 중증 장애가 있는 게 이렇게 지금 현재 장애 정도에서 도전 행동이 많고 또 자해, 타해 이래서 기존 돌봄 서비스로 어려운 상태의 최중증이긴 한데요. 이런 분들을 케어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김정숙위원

힘들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시설 규모도 별도로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공 기관이 저희가 있지만 다른 제공 기관이 있지만 이 부분을 간담회를 거쳤는데도 선뜻하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김정숙위원

그럼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러면 자기 집에,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원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최중증 장애인 같으면 저희가 제공 기관이 생겨서 여기 등록을 하고 해야지 그 인원을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정숙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29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에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새희망 힐링스에 아랫단 하단에 있는 거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희망 힐링스 운영 지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들어가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능 보강이 있어서 세탁기 및 건조기는 3,200만 원 중에 국비가 1,6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운영위에서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 기능 보강할 때는 이런 데는 왜 시비가 우리 1,100만 원이 또 투입이 돼야 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새희망 힐링스 같은 데는 정신요양시설인데요.

김정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23년도부터 시비가 없어져서 국도비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 자체는. 그런데 기능 보강 사업은 매년 저희한테 기능 보강 수요하고 이런 거 할 때 기준이 내려오는데 저희 시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하고는 또 별도로 기능 보강 사업으로 따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 시비 기준이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또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 지원 각 1식 그러면 1개씩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2개만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3,200만 원이나 듭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용량도 크고 저희 견적 받았을 때도 세탁기 자체가 그게 보통 가정에는 10㎏, 8㎏ 이 정도인데 여기는 50㎏ 이렇게 돼서,

김정숙위원

대형인?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형으로.

김정숙위원

대형 세탁기, 대형 건조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건조기도 80㎏라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알겠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영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 장사시설이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진입로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순조롭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상태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에서는 본인들 들어가는 땅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진입로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쉽지만은 않고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 일반, 여기 우리 지금 현재 과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2026년도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2페이지, 시니어클럽 민간 위탁 지금 공고하셨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고를 9월 며칠날 했어요? 공고 시점이 지금 이게 접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접수 기간을 15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이상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접수 권고 기간을.

손성호위원

그게 2주 안에 서류 작성하는 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이 소요되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게 기간이 접수 권고를 하고 접수 마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계속하던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안에 이사회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기존에 하던 데도 물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데도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 왔을 텐데 저희 2주 기간이 저희는 그 지침상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2주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권고하는 어떤 그런 것도 참고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15일 정도 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기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공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2주 이상이기 때문에 2주 이상은 한 달도 될 수 있고 두 달도 될 수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393쪽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 수행 기관이 읍면동에서 있고 노인회 있고 시니어 클럽이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선정 기준이 이게 정말로 노인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이게 노인 일자리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일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사고 나시면 오히려 부서의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좀 안전하신 분들. 정말로 이렇게 이게 노인 일자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기준,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더 지금도 저희가 소득 인정액 그리고 세대 구성 그리고 활동 역량, 참여 경력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 역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01페이지, 행복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반찬을 경북광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하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경북광역자활센터가 안동에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도 맛있게 반찬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안동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때로는 이분들이 수요자에 맞지 않는 반찬이 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드실 수 없는 딱딱한 반찬이 올 때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지역 업체를 통해서 혹은 또 이렇게 어르신이 잘 드실 수 있는 반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가 안 되면 광역에서 하더라도 이게 수요 조사를 해서 어른들이 잘 드실 수 있는 반찬. 버려지는 반찬이 또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이 식재료가 이게 국내산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경북광역자활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저희 지역자활기관으로 다시 공고를 내서 배송하고 조리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영주지역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자재 관련해서는 식자재는 경북 광역에서 큰 업체를, 거의 대부분 보면 기업 같은 데를 해서 입찰해서 식자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조리하고 배부하는 거는 저희 영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메뉴 선택을, 반찬 메뉴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어떤 경우는 반찬을 못 먹고 바로 버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420페이지, 경로당 공기 살균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살균기, 공기 청정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공기 청정기는 지금 관리를 누가 해줘요, 경로당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5년 전에 지금 배부했던 공기 청정기는 그게 5년 동안 A/S가 되는 부분이라서 했는데 그게 올해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이 공기 살균기는 별도의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그렇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손성호위원

살균기는 그런데 지금 공기 청정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5년 기간이 지나서 A/S가 지금 끝났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고장 난 경로당이 엄청 많아서 다녀보면 고장 났다, 이게 지금 고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거는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하시든지 이게 또 필터를 한번 교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던데,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한번 일단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장 난 율이 되게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한번 그거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난방 및 양곡 지원 있잖아요. 양곡 지원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 이 표기를 봉화 이렇게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표기 방법을 영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포대자루에 포대에, 그렇죠? 표기를 영주에서 생산된 영주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제작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게 변경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쌀이 부족할 때는 맹 봉화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거기서 수매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또 그쪽에다가 이거를 맡기는 부분인데 그 제작 봉투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의뢰는 드려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괜히 우리가 맨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 이게 표기가, 그렇죠? 포장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반드시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의뢰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효문화진흥원 담당 팀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보면 2025년 8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국비 공모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 사업의 운영 최종 선정이 4월에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시비도 매칭이 됐나요?

4,4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어떤 행사를 하셨습니까?

뭔 경연 대회요?

집밥?

그럼 이게 지금 효문화하고 연관이 어떤 쪽으로 연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서 그러면 세대 간에 같이 효를 이렇게 강조한다거나 효를 교육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도 그렇게 하셨고 2026, 그럼 해마다 공모사업을 또 계속해서 여기서 합니까?

그러면 26년도에도 공모에 다시 신청하면 또 된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니요, 또 있습니다. 437페이지, 효문화. 어서 오세요, 효 버스 투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1,800만 원의 시비를 갖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1년에 몇 회를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1,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60만 원이면 1대에, 1대에 그럼 영주에서, 그럼 여기 영주 출발지를 어디로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어디든지 그러면 비용이 이게 6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을 아까 5대도 할 수 있고 6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게 가는 거는 그런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에 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예천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이랬는데 그거 금액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산정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버스 1대가 움직이면 최소한 얼마 금액이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있고 또 거리가 멀면 더 주고 가까우면 덜 주고 이런 거, 시내에서 영주 시내에서 어디서 출발하는 거하고 예천서 출발하는 거하고는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영주에서 그러면, 영주에서 그러면 효문화진흥원까지 영주 만약에 영주의 영주역에서 거기까지 간다 하면 얼마를 예상을 하시고?

1대가요?

1대가 45만 원에서 50만 원, 아까 60만 원 가지고 5대도 갈 수 있고 6대도 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요. 그러는데,

그러면 60만 원에 1대가, 하루에 1대 60만 원 아닙니까?

그럼 6, 3은 18. 1,800만 원이면 이거 몇 번 갑니까?

그러면 한 번에 한 번 갈 때 240만 원, 4대가 가면 240만 원 아닙니까?

이거 몇 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계산이 이래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장수면 두전 전원마을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지금 이거 보면 25년 11월 공사 준공인데 지금 41%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장수면 두전 전원마을은 저희가 11월에 거의 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직 다 안 나가고 41% 정도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1월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이 지금 다 지어졌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11월에 준공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됐나 이랬는데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438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3월에 법이 시행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이에 관계없이? 여기 보면 지금.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김세연위원

65세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

김세연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의료, 요양, 돌봄 다 하고 있는 요양도 있고 돌봄도 있는데 그런 거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서 지금 집에서 지금 사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내년도부터 통합 돌봄이라 해서 지금 하는 거와 다 함께 같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건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새로운, 새로운 사업이라 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공기 살균기 구입. 올해 우리가 열아홉 군데 공기 살균기를 구입해서 배치를 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배치를 하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용이 어떤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전규호위원

반응들은 어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거 새로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봤을 때도 사이즈가 약간 작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를 해줬기 때문에 방이 2개 되고 거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쪽 한 방, 그 방만 조금의 혜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는 상시, 스위치로 그냥 전원, 지금 휴천3동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고장이 났다 해서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 온오프 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랬는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는 불만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어제인가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 따로 한번 가봐야 되겠지마는 다른 분들은 다, 물론 새로운 것을 설치해 주면 어르신은 다 좋아하시기는 하시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가서 여쭤보면 다 좋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 부분 있죠? 양곡.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전규호위원

421페이지. 양곡 지원은 우리가 면적별 차등 지급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곡도.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착각했네요. 양곡은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동일하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규호위원

동일 나가는데 다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많이 남는 경로당이 사실 있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삼백육십세 군데인가 되잖아, 경로당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66개소.

전규호위원

한 번 정도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쌀, 양곡이 모자라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실제로 또 남는 곳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종합 장사시설 있죠?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현 부지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게 시간만 자꾸 가고 결정이 안 나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서 지금 신청한 곳이 반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길이 해결이 안 되면 반납까지도 종용을 했었는데도 또 그렇게는 또 하기 싫어하는 느낌이 또 들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반납을 하라 해도 그쪽에서 하지 않고 있구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찾다 찾다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갈 거 같으니까 위원회를 따로 만나든지 하셔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 있는 지금 이산 그쪽 주민들도 이게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강한 어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 여기 말고도 하고자 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하고자 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강한 어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사실은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조금 자기들 그것도 좀 내려놓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접경 지역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맨 그 이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장사시설이 빨리 필요하다는 건 다 본인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강한 어떤 표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인가 하면 영주시에는 빨리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강한 어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에요.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대통령기 전국대회입니까? 아니면 영주시 지회장 노인회대회입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입니다.

심재연위원

일전에 다른 보고처를 통해서는 영주시 노인회장기 대회라고 얘기를 받았었는데 오늘 제가 전국대회라는 거는 처음 봐, 대통령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대통령기는 처음 받은 거고요. 영주시 체육회에 게이트볼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현재 영주시 게이트볼 협회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전국 대통령기를 받아 올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받아 와서 이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심재연위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협의가 된 건지는 지금 보고받은 건 없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내년도 6월 이후 사업이라서,

심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얘기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동호인이 가장 많은 우리 파크골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회 지회다 보니 저희가 체육 파트 행사를 이렇게 전부 하기는 좀 힘들고요.

심재연위원

그렇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 여기 다른, 체육 문제는 우리 체육회가 있고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한번, 예산 문제니까 나중에 다루겠지마는 그거는 그때 봐서 또 우리가 다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영주에 게이트볼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에서 게이트볼 협회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그건 좀. 선발 기준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대회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전국대회를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해, 확인해 봐야 되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또한 계획은 아직 내년 계획이니까 당일 계획인지 이틀 계획인지 지금 그런 계획도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이 행사는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영주시에서 하는데 예산이 저희 시 외의 예산은 그쪽에서 지출 자체를 직접 하겠다는,

심재연위원

아니,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국비하고 경상북도에서 해 주는 건 경북연합회에서 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을 짜서 여기서 다 추진을 하는데 지출은 그쪽에서 하겠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로 또 한 번 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에 잠깐 봐주세요. 경로당 물품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366개소 경로당에 소화기 문제로 과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기 문제를 질의해서 확인한 결과 많은 곳은 7개, 없는 곳은 1개 배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연도가 오버해서 넘어간 게 엄청나게 많은 상태고. 지금 그거 경로당에 있는 소화기 사용 연도 넘은 거 폐기 다 시켰습니까? 아직도 보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없는 곳에도 저희가 구입을 못 해 주고 자체 구입을 하도록 하여튼 공문을 그렇게 다 사용 방법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심재연위원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소화기를 별도로, 또 소화기는 중간중간에 저희도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구입한 것보다도 지원받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심재연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도 봉사단체나 이런 다른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준 게 거의 태반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시에서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가, 불합리적인 면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수를 확보를 제대로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가 보니까 보충된 것도 없고. 한번 제가 더 확인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463쪽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 밥상 지원 있죠? 그게 작년도 2025년도에는 상망동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결과가 좋았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심재연위원

어르신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돈이, 예산이 그냥 들어와서 사업을 해 주니까 좋아 그러겠죠.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읍면동에서 각각 한두 곳을 지금 선정한다고 그랬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총 2개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2개요. 지금 아직 선정된 곳은 없죠? 계획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미 내년도 사업이라서 읍면동에 공문을 냈고 또 노인회 지회에서 알아본 바로 인원이 많고 하루에 두 번 밥을 먹는 곳을 조사해서 8개가 있다고 받았는데 예산을 도에서 두 군데로 얘기가 내려와서 다는 못 해 드리고 지회에서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은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어디 어디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동부 2리 경로당하고요.

심재연위원

풍기 동부 2리?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하망동 중앙경로당입니다.

심재연위원

하망동 중앙경로당.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또 지원이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혹시 제가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말씀을 미리 해 주세요, 편하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95쪽에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게 과장님, 혹시 동향 파악된 게 있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 건강증진 사업이요? 목욕권 말씀하시는?

풍림

전풍림위원

목욕권이든지 세탁업체든지 이미용이든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목욕권은 한 번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지원 민원이고. 이게 반기별로 지금 자동 충전 시스템이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분들께서 월 7,000원이니까 반기별이면 4만 2,000원 정도 되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4만 2,000원.

풍림

전풍림위원

그걸로 가면 한 군데에 체킹을 해버리면 그거밖에 더 사용을 못 한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 이런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4만 2,000원 우리가 한꺼번에 끊어놓고 그럼 다른 데 사용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례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15쪽 볼게요.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었네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9월에 신청 공모하고 접수를 했는데 올해 지금, 이건 지금 집행은 현재 어떻게 됐죠, 총? 지금 집행이 전혀 없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차량용 보조기기는 저희가 이게 올해 예산이 없었었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얘기해서 추경에 하나를 세웠고 지금 이거를 그래도 모집과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모집을 했고 거기에서 신청은 했고 저희가 아직은 지원은,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을 한 적은 없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있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1명이 있고 그분이 신청했는데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한 번만 지원을 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가격이 비싸서 많이는 못 해 줍니다. 지금 1명도 예산이 너무 많이 비싸서.

풍림

전풍림위원

1,000만 원인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차는 1,000만 원이 넘고 이분이 신청한 분이 일반인이어서 일반인은 50%로만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500만 원 넘게 이제 지원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 총사업비의 50% 지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 그거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맞고요. 그게 등급별로 지원되는 퍼센트가 다른데 일반인이기 때문에 50%.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인도 가능하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경로당 공기 살균기 이것도 2회 추경 때 예산 세워준 건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가 완료됐고 이게 애당초에 사업 계획을 보시면 우리 경로당 분회에다가 하기로 했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로당 분회에 다 설치됐나요, 열한 군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분회경로당 열네 군데하고 분회경로당이 없는 다섯 곳하고 그렇게 열아홉 군데 설치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섯 곳은 분회경로당이 없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장사 종합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그때 저희들 간담회 얼마 전에 했을 때 그때 국장님 보고할 때는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보고 안 했나요, 국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전면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절차에 포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건 전혀 없다, 그렇죠? 아까 말씀처럼 진행된 건 그거는 없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언제부터 협의인데 아직까지 협의를 합니까? 새로운 장소에 대한 그런 검토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안 장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직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포기하는 그런 부분 먼저,

풍림

전풍림위원

포기 각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리가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또 쉽게 포기는 또 안 하고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진입로 방법을 다른 쪽으로 지금 또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 쪽으로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국토청에도 그거는 좀 불가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 쪽은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들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불가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쪽이면 어느 쪽이지? 나올 데가 없는데. 일단 빨리,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오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피로도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들은 대안을 항상 마련해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팀장님들하고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읍면동에도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대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대통령기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결정이 완전 됐어요, 내년도에? 확정된 겁니까, 대회가?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회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회에서가. 지회에서 만약에, 할 예정 아니에요, 이거? 확정이 된 거예요, 사업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통령기를 받아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받아 왔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그런데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아직까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은 아직 지금 더 세밀하게 짜인 것은 없고.

풍림

전풍림위원

참석 인원은 1,500명 정도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행사의 기간 이런 게 6월 중에 할 예정인데 이 정도 되면 하마 집행 계획 내역이 하마 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영주시 지회가 주최잖아요? 주관도 주최, 주관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정산은 영주시 지회에서 정산받는 게 맞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정산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거 대회 혹시 그때 주최가 되면 제가 봐도 아마 예산이 2억 2,000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루에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게이트볼이. 하루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혹시 대회 유치 기간에 우리 영주에 보면 농특산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 홍보를 좀 같이 중점적으로 병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검수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작년도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관련해서 보조금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도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2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금 용역 추진 중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8월에 발주해서 8월 1일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는 그럼 2월 그때는 2월, 3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치가 세 번째로 정해지는 바람에 위치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그러면 연내 완료가 됩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역이 내년 1월 7일까지만 그전에 끝날 거고요. 그 중간에 11월쯤에 저희가 계획설계 용역 들어갈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그러면 대체 주차장 관련해서는 기존 자리, 하려는 자리에다가 지금 주차장 조성한다는 거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너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우선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그거 조치, 선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BF도 인증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BF는...

풍림

전풍림위원

없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때 한번 알아봤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저한테 보고를 안 해줘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연결 증축이라서 증축할 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결 증축 부분이라서 그때 건축사님이 BF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는 BF를 해야 되는데.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별도 건물로 지었을 때 증축하면 필요한데 이거는 연결 증축이라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한번 근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BF 인증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로당 전기 안전 점검, 460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점검하시는 건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쪽에 화재 취약 시설에 사업해 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전기 안전 점검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관련해서. 아크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꽤 많습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기 안전 점검 관련해서는 차단기가 거의 필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차단기라는 게 예방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에는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보고로 해야겠구나. 올해 여름철 무더위 그때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예산 냉난방비 지급 그거는 다 완료가 됐나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거?

풍림

전풍림위원

올여름에. 추경 성립 전 예산 그때 편성한 게 있거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다 집행됐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연계 사업이 조금 있어요. 경로당에 지금 저희들이 냉난방비 일자리경제과에 또 이렇게 고효율인가, 고효율 냉난방 교체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경로당에. 이게 폭염 대비해서 이게 차열 페인트인가 도장 공사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어차피 이거는 맨 무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염 대비 대책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하튼 그리고 BF 인증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명확하게, 건축사분의 말을 다 듣기는 좀 어렵고 그분이 법률 전문가야,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안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우리 임시회 끝나기 전에 한번 저한테 보고를 따로 부탁 좀 드릴게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재가요양을 신청하시는 분은 현재 도시락 배달을 받고 계시죠? 맞죠,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재가요양?

우충무위원장

재가 방문.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재가, 재가 방문,

우충무위원장

방문 중에 있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우충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식사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도시락 배달을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게 현재 도시락 배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방문 요양을 받고 계시는 분도 도시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지침을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침을 마련하셔서 중복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됩니다. 왜 저기는 저러한 경우인데 도시락 배달이 되냐, 왜 나는 안 해 주냐 이런 룰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정리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주시 종합 장사시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10년째입니다, 10년째. 주민들의 민원만 논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 맞는데 오죽하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반려견 장사시설도, 화장장도 영주 장사시설보다는 훨씬 낫다. 제가 참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개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공모를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그러면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구하시든지 지금 2026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의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행안부에서는 그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영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심사 통과될 수 없다고. 맞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재심사 의뢰를, 민원이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재심사 의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가 계획으로 넣어 놓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마무리해서 다른 곳을 선정해서 재심사를 하겠다는,

우충무위원장

그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곳에 답을 민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공모 취소 절차를 진행하라 그래야죠.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이거 고민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시간만 딜레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다음 또 시장 들어오실 때까지 또 딜레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러면 집행부는 민원인들하고의 면담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해관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참 진척은 느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충무위원장

부산국토관리청에, 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 협의 볼 부분 없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수차례 말씀 다 드렸잖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수차례 다녀왔고. 제가 참 이 계획서를 계속 보면서 답답한 게 추진 계획 일정 2026년 1월에 재심사 의뢰. 26년 5월에 설계 및 도시계획 등 용역 시행. 뭐 되는 게 있어야 용역을 시행을 하죠. 27년 7월에 착공, 28년 12월에 준공. 1년 만에 준공하실 수 있어요? 하신다 해도?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서로 행정 내부도 다잡고 목표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잡고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명확한 답이 있어야지 어떻게 10년째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영주시의 모든 이런 시책 사업을 할 때 주민들 동의가 100% 되면 사업 진행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과한 민원 같으면 그 민원을 무시하고라도 영주시의 종합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공모 취소해야 되는 거고. 아니에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공모 취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추진위원회에서.

우충무위원장

시에서 위촉한 추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추진 위원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의회에서는 본 위원장하고 김화숙 의원님을 추진 위원으로 위촉하셨어요, 시에서. 그런 의견들 저희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민간 위원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여튼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상의하는 게 1개도 없으세요. 상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미루고만 계신 거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의 얘기예요. 오히려 집행부가 이거를 미루면서, 고의적으로 미루지는 않습니다. 미루면서 주민들의 이견은 점점점점 갈등 요인은 커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잘한 거는. 왜 이런 거는 서로 나서시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추진위원회에 업무를 맡기시려면 추진위원회에 맡기십시오, 저희가 만나 드릴 테니까. 의회에서 저번에 간담회도 한 번 했었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 간담회 말고 그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팀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돼야 할 일들은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아동청소년과

14:08 정회

14:17 속개

손성호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손성호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제7회 영주시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개 부문에 시상을 했는데 논리상, 미래상, 실현가능상, 재치상, 혜택상을 시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정책 제안이었습니까? 상별로 논리상은 어떤,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이 어떤 정책 제안으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올해 제7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은 당초에 5개 팀 19명이 본선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정책 제안서 접수는 15개 팀에 46명이 참가하였는데 예선 심사에서 5개 팀을 선정하여 19명, 총인원은 19명이 본선 진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서 검토를 해서 시정 반영하는 거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5개 팀이 일단 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상, 미래상, 실현가능상, 재치상, 혜택상 해서 소정의 금액은 한 30만 원 상당에 해서 상별로 내용에 따라 시상은 다 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상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는...

김정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논리상은 어느 학교의 어느 학생이 어떤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했고 미래상은 어떻게 했고 실현가능상, 재치상, 혜택상 이 시상한 분야별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보시면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서비스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담 인력이 2명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지금 9월 30일까지 100% 지급이 됐는데 이거 몇 번 그러면 병원을 동행했고 몇 명을 동행을 했고 어떻게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서비스는 작년 10월 14일에 처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 작년에 두 달 동안 운영해서 인원은 25명이 이용을 하였고요. 올해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1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담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모이소 앱이라고 앱을 깔아서 아픈 아이가 있을 때 이거 신청을 그 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경북에 지금 현재 9개 시군이 가입을 하여 있고요. 우리 시는 일단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두 차례 해서 시간에 나눠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다는데 그러면 앱을 깔아서 누가, 이거 그러면 보호자가 하는 겁니까? 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아픈 아이니까 보호자, 부모님이 보통 하십니다.

김정숙위원

신청을 해야 되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부모님이 신청을 하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 인력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명을 데리고 갈 때 그럼 한 사람씩 데리고 갑니까? 아니면 같이 동행을 하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동행,

김정숙위원

2명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2인 1조가 되어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2인 1조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신청하는 어린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될 인원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게 모이소 앱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상 보면 저도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는 거를 한번 봤었는데요. 이게 시간도 정해져 있지마는 하루에 최대로 했을 때 한 3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하루에 3명, 3명 이내로 해야 그러면 2명씩 하니까 가능한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3명 이내라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접속을 해서,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3명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기 유행할 때 이러면 4명, 5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러면 선정을 할 때 누가 우선적으로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될 어린이를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선정한다는, 선착순입니다. 선정한,

김정숙위원

선착순으로? 그러면 신청 선착순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앱에서 딱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여기 전담 인력이 확인을 해서 부모님,

김정숙위원

아픔의 강도가 아니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픔은 보통 감기라든가 복통 정도 이렇게 경증,

김정숙위원

그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감기라도 심각하게 많이 아픈 애도 있고 덜 아픈 애도 있고 하는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선착순으로 우선.

김정숙위원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김정숙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지급을 할 때 인건비 지급을 할 때 1억 2,000이나 나갔는데 한 번 나갈 때 그러면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차량 리스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차량 리스비하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차량을 리스해서 대여를 해서 무조건 가는 겁니까? 그럼 이분들의 본인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병원 동행하는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리스해서 1대 별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용 차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전용 차량은 그러면 어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임대를 해서 리스 차량입니다.

김정숙위원

리스 차량 그렇게 임대인데 리스 차량 이용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전용 차량이 그러면 1대 있습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1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영주시에 그러면 1대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것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김정숙위원

그럼 리스비가 얼마고 한 번 그러면 동행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그러면? 차량 유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분이 인건비라기보다는 월급제로 전달을,

김정숙위원

월급제로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월급은 그럼 얼마, 어느 기준으로 나가는데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인건비 기준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김정숙위원

기간제 공무원 기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 채용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채용 기준으로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지급?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하루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하루 다섯 번, 여섯 번 나갈 수도 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안 나가고 세 번만 나간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대,

김정숙위원

한 번 이상. 최대로 3명, 세 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시스템상 최대 세 번까지 운영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차량 리스비가 있어서 이렇게 1억 2,000만 원. 좀 사업비가 인력에 비해서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또 차량 리스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좀 전에 국장님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503페이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그랬습니다. 이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교육 대상이 영주시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동권리는 아동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분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영주 시민으로 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500명이 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직접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자기 권리 주장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어쨌든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을 수 있게 직접 교육하는 방법 이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이나 이런 인건비 비싼 사람을 계속해서 할 수 없어서 지역의 인재를 그런 자원풀을 활성화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아동권리 강사를 양성한다 이게 주요 사업이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신 분이,

김정숙위원

이 강사들이,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학교가 되든 단체가 되든 가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아동권리 강사를 양성하는데 교육 인원을 500명이나 합니까, 또?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강사 해서, 교육시키는 대상이 5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아동권리 강사가 현재로는 그러면 영주시에 그러면 이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자격 요건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그 기준, 현재 몇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몰라서.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25년도 이거 사업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주시 관내 어린이집에 지금 외국인 아동이 8명이나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6,300만 원인데 지금 2,900만 원을 하고 집행률은 지금 46%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도 지금 이게 추계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률이 이겁니까?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025년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이고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사실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회 추경에 한 85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산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8명이 아니라 현재까지 14명이었거든요.

김세연위원

14명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4명이라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비 추가 부담분으로 예산을 조금 별도로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무렵에는 각 어린이집에서 외국인이 오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기존에 수혜를 받던 2명이 다른 데로 갔대요. 자기 나라로 하여튼 돌아갔고 또 들어오기로 했던 또 2명은 안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 인원이 그렇게 돼서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급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예산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김세연위원

주기는 다 줬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반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맨 해봐야 알겠지마는 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지는 모르고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다음번 예산 때는 조금 이렇게 줄여서 잡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예산 우리가 이거 시점에 조사를 한 인원으로 보통 합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이렇게 집행이 덜 돼서 그래서 무슨 이유로 돼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04페이지, 이거 26년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동화 톡톡 문화 톡톡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6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요 어린이를 월 2회당 20명씩 총 20회를 지금 동화를 영어하고 한글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데 지금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 구입하고 강사를 모집한다는데 이 강사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영주 어울림가족센터가 작년에 2024년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울림 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한 지 1년이 경과가 되는데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여기에 산출 내역의 600만 원은 강사비가 1인 2시간씩,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2시간 해서 20회 하면 160만 원이거든요. 강사비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교재를 2만 2,000원씩 해서 22권 해서 44만 원. 그리고 독후 활동비라고 해서 1인, 아이들한테 또 당근과 채찍 이렇게 해서 같이 줘야 되니까 한 5,000원 정도 상당 해서 20명 곱하기 20회 해서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196만 원 해서 저희들 6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주 알뜰히 잘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관내 어린이집 그거 어차피, 얼마 전에 개소한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영주 어울림가족센터.

김세연위원

어울림가족센터. 거기를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그 활동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우리 어린이라든가 또 일반 아동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서 활용을 100%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알차게 잘 꾸미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전통연희 체육체험교육 이거는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전통연희 체험교육은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째 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3회 정도.

김세연위원

3회 정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3년 차입니다.

김세연위원

3년 차. 그럼 이걸 어디서, 어디서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라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회당 지금 30명 해서 총 열한 번을 한다는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재원 아동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한 어린이집 아이들을 전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 올해 같은 경우에 4월부터 해서 보통 4월에서 5월에 하는데 시간대별로 해서 어린이집 15개소에 1개소에 한 3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얘들은 지금 전통놀이 및 전통연회를 체험 교육을 한다는데 전통놀이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연희 같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연희는 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주로 하는 내용이 사자탈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탈춤 배우기 그다음에 버나놀이라고 있어요, 버나놀이. 그다음에 버나 만들기 그다음에 음악 난타 체험 이런 종류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러면 재능이 있는 아이를 또 쉽게 발견할 수 있겠네요, 하다 보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거기 취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거기 또 약간의 재능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재능 발견도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공부방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진행 지금 어디쯤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진행은 거의 지금 안에 내부는 거의 다 했고요. 외벽에 측면 쪽에 난방 때문에 약간 당초의 설계를 약간 변경을 해서 예산 부분이 조금, 남았다기보다는 처음에는 2층에 배수, 방수.

전규호위원

방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방수 부분이 내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문가가, 업체가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아 있고 해서 옆에 벽면에 난방 쪽으로 바꿔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안에 실제로는 거의 다 했고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입주, 옮겨가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청소년 밖 어린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고. 그럼 올해 안으로?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안에는 이전,

전규호위원

이사를 가겠다,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휴일 어린이집이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전규호위원

이게 몇 페이지야? 휴일 어린이집, 518페이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영주시에서 한 2년 정도 운영했죠,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운영비가 작년 처음에 24년도보다는 좀 더 증액됐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전에는 조금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똑같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전규호위원

5,000만 원이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학부모들 반응들은 어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 반응은 사실 이용 실적은 70%를 넘지는 못하고 있고 평균 이용 실적은 54% 정도인데 그래도 반응은 좋습니다.

전규호위원

53%?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54% 정도, 평균 이용 실적이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는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3%라고 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게 2025년 3월에서, 앞에 어린이집에서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이용 아동 그러니까 시간 대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하고 따져봤을 때 조금 더 와도 되는데 한 50~70% 기준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시간은 오후 시간 몇 시까지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하루,

전규호위원

9시간,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9시간?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생각보다 저는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봤는데 53%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용 실적은 저조하나 제가 여기 어린이집에 한번 방문을 해서 원장님 만나서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 너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점차 앞으로 좀 더 홍보가 되고 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서 운영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바람은 영주 시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해서 약간 지역적으로 가흥동에 하나 예를 들면 신도시에 하나, 구도시에 하나 2개를 원하더라고요, 사실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런 요청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운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아마 도비 지원받아서 어린이집 1개, 다 함께 돌봄 센터 1개 해서 2개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는 일은 비슷하다 이거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전규호위원

꼭 잘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영주 시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합쳐서 몇 개 정도 되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총 35개입니다.

전규호위원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들이 다. 학원들이 사립이나 공립이 다 어려운데 예를 들면 통합이나 합병했을 때 우리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통합이나 합병되었을 때 지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사실은 힘들고 누구라도 회사도 그렇고 합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어딘가는 점점 맨 없어질 거거든요. 할 수 없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합병을 하면 서로 더 기관도 오래갈 것 같고 각 원마다 어려움도 적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합병하게 되면 약간의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경숙 과장님, 몇 개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485쪽에 제7회 영주시 아동청소년 정책 마당을 개최를 했고 5개 부문 시상을 다 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 혹시 여기에서 수상한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 가능한 범위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그래서 2024년도에 6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에서 한, 그때도 5개를 아까 전처럼 다섯 가지 시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 영주 만들기 그거하고 아동청소년과에 부모자녀 화합 한마당은 시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선비인재양성과에 영주 도전 꿈을 실현하는 기업 탐방, 이거 시정 반영 1건을 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으면 반영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보시면 저희들이 교육 공공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오히려 개최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 시설, 아지청소년야영장 그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김 모 과장님 계실 때,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올해 이거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거 결국은 했는데 결국은 올해 운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지야영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지는 굉장히 강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여건상, 기후상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늦게 준공이 됐긴 했는데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져요. 무조건 일단 하겠다고 해서 예산 받아 가서 올해 그러니까 아지청소년수련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명확하게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민간 위탁을 해서 우리 지금 영주노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올해는 아니고요.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매입 임대주택을 가흥동으로 옮겨 가는,

풍림

전풍림위원

가기 때문에 그 1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의견이 나와서 지금 또 현재 또 장난감 도서관이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협소하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때마침 또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거는 또 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또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전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 운영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이원화는 지금 아니고요. 이전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전하는 걸로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주민들 의견하고 들어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것도 운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그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일부 그런 사실 의견도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맞아요. 사실 그리고 그쪽에 우리 영유아 관련해서 아이들이 지금 아동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먼저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원화 운영은 지양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전 계획인데요. 그 이원화하는 여기, 저기 얘기도 있어서 같이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인력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인력 없습니다. 인력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가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동권리교육 우리 내년도 사업 보충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00만 원 전액 용역비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시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용역, 용역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 2,000만 원은 일단은 시민 강사를 일단 20명,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해서 용역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비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양성 교육 용역비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아까 전에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영주에 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강사를 교육할 수 있는 건 없고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초빙해서.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초빙해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강사를 하기 위한 교육 대상자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 계획,

풍림

전풍림위원

세부적으로 안 만들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명을 모을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 19세 이상 영주 시민이나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성인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3월에서 8월까지면 굉장히 짧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조금 나눠서 그렇게 해야만이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이분들도 강사를 그렇게 위촉을 해서 그렇게 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게 그럼 교육을 장소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겠다,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체적인 거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럼 나중에 강사가 양성이 되면 우리가 영주시에서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강사 사례비만 주면 되겠네, 영주분들 활용을 해야 되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영주분들을 활용을 하니까 조금 강사료, 기본 강사료는 맨 지급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명 내외인데 사실 이게 이쪽으로는 조금 유리한 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아동교육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아마 이게 유리할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교육이라든가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들 쪽으로, 대학교도 아마 우리 전문학교도 있죠? 아동교육학과가 뭐 없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유아교육과.

풍림

전풍림위원

유아교육이 있어요? 여하튼 학교 쪽으로 한번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화 톡톡 문화 톡톡 관련해서는 설명을 내가 들었고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이 조금 똑같지는 않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보면 우리 초등학생 대상 해서 독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만 조금 달라요, 대상이 좀 달라요. 여기는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라든가 이런 거 여기 어차피 이게 지금 구전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구연.

풍림

전풍림위원

구연, 구연. 구연, 구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활용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옆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죠? 이제 11월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월에 완료되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11월 4일 지금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혹시 완료되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조금 제출 부탁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수당 지원, 523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 내용이 올해 8세 미만의 아동, 95개월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 해 놓으셨네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국도비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 금액이 확대 예정 거의 될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보면 8세 이하까지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 감소 지역은 11만 원으로 아마 증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 보육인대회, 인삼축제 기간에 열리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10월 25일.

풍림

전풍림위원

10월 25일에 열리고 하는데 그러면 몇 분이나, 여기 보통 이렇게 참가 대상이?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이번에 2,000명.

풍림

전풍림위원

많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국 보육교사 및 원장님들까지 다 해서 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한 2,000명 정도.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굉장히 많은 수란 말이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숫자가,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죠? 인삼축제 이렇게 관광, 오시면 관광지도 좀 홍보하고 우리 농특산물 그런 것도 이렇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 나눴습니다. 마치고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부서에서 꼭 해 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7페이지, 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소개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손성호부위원장

507페이지. 507.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부위원장

새로일하기센터에 올해 소개된 여성분들 새로 일자리를 찾으신 분들 몇 분 정도 되세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9월 말, 9월 말 현재, 9월 말 현재 81명이 수료를 했고요. 새일인턴으로 간 거는 13명 그리고 또 찾아가는 새일센터에 구인구직 상담은 12회. 그렇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그래요. 취업자 수는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취업, 취업 실적은, 취업 실적은 구인 281업체에 473명, 구직은 838건 그리고 취창업 건수가 316건.

손성호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인원, 여기 우리 센터장 포함해서 모두 여섯 분이 일하시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부위원장

여섯 분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업무를 해내시는 게 대단하시다,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여기서 상담했거나 이런 건수지 실제로 연결된 건수는 아닙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연결된 건수는 아니고 여기서 상담하시고 소개해 주시고 취창업하시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526쪽, 드림스타트 팀 있죠? 지금 팀이 드림스타트 팀이 지금 하망동에 별도로 나와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그 건물 입구에 지금 사유지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해 놨어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성호부위원장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방문객들이 상당히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그것도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중간에 상당히 협소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옆에 들어가면서 진입로에 왼쪽이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저희들도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우측에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 집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거기를 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건물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바로 거기 드림스타트 건물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도 주차장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셔서 내년에 본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시고 제언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