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황은선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쓰레기담으며걷기활성화및지원조례안등7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으로총2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오혜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윤순옥,오혜자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님.
최영보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쓰레기담으며걷기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18호양평군쓰레기담으며걷기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가볍게걷거나산책등일상적인걷기활동을하면서쓰레기줍기를활성화하여군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일상속에서환경정화를실천하여쾌적하고깨끗한양평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청소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쓰레기담으며걷기활성화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19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최영보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특별휴가조문에서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중복되는내용을정비하고특별휴가부여사유를세분화하여체계적이고합리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최영보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0호양평군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여현정의원외1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에필요한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의정활동에반영하고군민의참여와알권리를확대하여열린의정을구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잠깐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양평군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이올라왔는데요. 의정모니터단의역할을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대원입니다. 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역할은...역할이라는건없지만설치및기능으로되어있습니다. 설치및기능에의정활동에관한자문하고그다음에의정활동에필요한정책및대안제시그리고의정활동에필요한자문과그런사항에대해서자문을받게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제3조에역할이있습니다. 양평군의회의정모니터단의역할은다음과같다,해서있는데요. 지금의정활동에필요한각종제안과또평가및홍보,제도개선사항제안이런부분은지금양평군의회에우리의정자문단이있지않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의정자문단에서이런역할을하고있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중복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외에양평군의정자문단에서하지않는역할을지금모니터단에서하는역할로또구분해놓은사항이있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정자문단에포함돼있지않은모니터단에대한내용은있습니다. 그내용은뭐냐하면...잠시만요. 의정모니터단의역할에보시면평가및홍보가있습니다. 3조2호에보시면평가및홍보는저희자문단내용엔없는데모니터단에는역할,3조2호에평가및홍보라는게별도로되어있습니다,추가로.
윤순옥위원
의회방청은지금의정자문단이하고있지않지만우리의정활동에대해의정자문단분들이평가하고홍보도하고있습니다.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그거는이제자문받을경우에그때만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1년에2번하게돼있는데그때이제자문하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하고있죠. 연2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더필요하다그러면연4회또분기별로가능하기때문에저는이조례가중복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기초의회의의정자문단의역할이어떻게되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지금의정자문단말씀하신건가요?
최영보위원
예.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잠시만요.
최영보위원
제가볼때크게한다섯가지로생각이드는데,현재지금우리군의회에는의정자문단이설치가돼서운영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정책자문한내용들이있나요,혹시?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지금의정자문단에대해서말씀하신거잖아요?
최영보위원
예,정책자문내용이있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정책자문은없고요. 의정활동에관한자문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기초의회의정자문단은지방의회또는기초의회에서의정활동을지원하고자문하는역할을하는조직이잖아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러면연구및조사도해야된다고나와있는데이런내용이있습니까?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연구및조사에대한건없고요.
최영보위원
안한거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그런데그거는안하고있지만저희가이제단체에서의정자문단에위원님이계시는데그위원중에서양평군6차산업발전방안연구에대해서도저희가이승연연구원이보고한적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보고하면의원들도내용을알아야되지않나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그당시에이제회의를할때...
최영보위원
회의내용에서만나오고그냥끝나는거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아니요,6차산업에대한연구용역도했고요.
최영보위원
그럼혹시그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같은그런내용들은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주민에대한의견수렴같은거는현재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없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정책제안같은거는또따로있어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정책제안은없고요. 좀전에말씀드린그한가지있고그다음에관광기념품개발사업관련해서제안을해주셔서조례를갖다가제정한게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혹시의정자문단에서교육및홍보같은거는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교육및홍보까지는아직까지한사례는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사례는없고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
최영보위원
의정모니터단조례가올라왔는데기초의회의정모니터단이이제지역의회의활동을감시하는역할을하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예,모니터단의조례안에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군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알수있도록의정모니터단에서이제그런활동을하고감시하고평가하는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조례관련해서. 어떻게생각하시죠,개인적으로?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그거는제가의원님들의정활동을하는거에대해서감시단을둬야된다는거에대해서는제가둬야된다,말아야된다는제가답변하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지역정치의책임성을강화하는데아주좋은역할을할것같은데,마지막으로질의드려볼게요. 의정자문단이여태까지있으면서성과세가지정도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성과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중간보고회를통해서양평군6차산업발전방안연구발표해주신게하나있고요. 그다음에조례를갖다가요청하셔서오혜자부의장님께서조례를갖다가발의해서만든게있습니다. 2건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저는이제어쨌든의정자문단을보면매번같은분들이계속포함이돼서운영이되는그런것도보여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지금위촉되신분이열두분이기때문에해촉되기전까지는그분들로인해서자문을받을수있는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의원
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오혜자위원장
아니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희가저번에사전설명회할때충분히제가또말씀을드려서제의견은반대라고말씀드렸는데요. 지금현재의정자문단이부족한부분도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 그런데별도의예산을들여서의정모니터단을하는것보다는지금현재의정자문단을보완을해서운영을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저는반대한다고의견을내겠습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6명중찬성2인,반대4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의정모니터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1호양평군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여현정의원외1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이주민간소통과협력의폭을넓히기위하여군민들의자발적공익활동을보장하고지원함으로써공익활동증진및양평군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이번에양평군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 그런데기존에대통령령으로시민사회발전과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이라는규정이있었어요. 그런데이게2022년도10월달에폐지가됐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언제그럼처음에개정이됐던건가요? 규정이언제만들어진건가요? 폐지는2022년도10월4일에됐는데몇년간운영을했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법이라.
송진욱위원
그거는추가로... 그럼이게폐지가됐어요. 저희조례랑거의같은맥락이라고보면되는거잖아요? 이게폐지가된이유,혹시돌출된이유가또따로있을까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제가알기로는각개별법에의해서기관이나사회단체에다가지원하고공익활동을하게돼있어서현재까지그렇게크게무리없이진행이되고있고보조사업도되고있고이래서그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굳이필요없이.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다른이유...그게주인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
이거는같은맥락이라고아까말씀드렸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표명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6인중찬성2인,반대4인으,기권0인입니다. 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적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2호양평군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여현정의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동보조기기를사용하는장애인등을피보험자로하는보험가입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보완하여실질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가족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3호양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지민희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모범공무원표창규정을마련하여군의회직원들의공직가치관함양과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대표발의의원님께질의드릴게있습니다. 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타공무원의모범이되는자라고돼있어요. 그런데우리가구분을명확하게해야되는데어떤모범을말씀하실까요?
지민희의원
타공무원의모범이되는게여러가지있지않을까요.
최영보위원
그거를구분을어떻게명확하게해주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대답해주십시오.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대원입니다. 타의모범이된다는거는다른사람보다도특정하게일을또잘한다든가아니면과에서이제화합이라든지그런모습을보인공무원을갖다가타의모범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거를규정을이제평가로해서하실거잖아요,그렇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그거를이제일부직원들이다수용할수있을만한그런근거들이다있나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근거는저희가이제포상을하게되면,모범공무원을하게되면다들이제공람을할수있는그체계가갖춰져있기때문에다른의견이있으면직원들도의견을제시할수있기때문에그의견을제시를받아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대표발의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에기여한사람이라고또돼있는데기여라하면어떻게또평가를하실까요?
지민희의원
의정활동의발전에대한거라면어쨌든저희의원들은군민을위해서활동을해야하잖아요. 그래서군민삶이더욱더편리해지고또양평군이더발전될수있도록의정활동을하도록지원하는것을얘기하지않을까요.
최영보위원
그러시면모범공무원구분이라고돼있어요. 구분을두가지로하시는데그거는어떤내용이죠? 모범공무원,두가지구분하시던데.
지민희의원
과장님,답변...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제가.
최영보위원
질의드렸잖아요.
지민희의원
저한테지금질의하시는건가요?
최영보위원
예.
지민희의원
제가그것까지는자료를못봐서요.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의정발전에기여한다라는의미가의정활동지원을통해서양평군발전에기여하는것이다라고이렇게포괄적으로얘기를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지민희의원
구체적으로...
여현정위원
사례를한번어떤의정활동을지원을하면어떻게양평발전에기여를한다는건지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이게평가기준이나근거가지금명확하게마련돼있는상황은아닌거죠?
지민희의원
제가평가기준까지는지금정확하게...
여현정위원
발의하셨잖아요.
지민희의원
구체적으로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확인하고발의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평가기준과근거에대해서현재는그럼마련이되어있는게아닌데저는의회에서이렇게모범적으로...저는모두가모범이라고생각해요. 모두가모범이라고생각하는데그걸또그중에서평가의기준과근거를마련해서나누고혹은또경쟁을부추기게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지민희의원
발전을위해서면경쟁은어느정도필요하다고봅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대표발의의원이계시는데이런내용에대해서세세하게대화하고소통안하시나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제가그것까진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보위원
조례라는게아주중요한거잖아요. 소통확실하게하셔야죠.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4호양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9월26일지민희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화장장려금의신청기간을180일로연장하여연고자가사망의충격속에서신청기한을놓쳐지원받을기회를상실하지않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지민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과노인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5호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구정책의대상중전입자에대한지원사항을신설하여5,000명이하면의인구유입을촉진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특정읍면의인구가5,000명미만일경우에만재정지원을집중하는소위채움정책은균형발전과인구소멸방지라는핵심목표는가지고있지만기준인구초과지역과의역차별발생,인구외지역특수성미반영등으로단순인구수기준의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위원님들의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의원님들의견반영해주셨네요. 양평사랑상품권을지역화폐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날안건이한네가지가있었는데그래서일단저희가반영할거는폭넓게반영을하고어려운부분은저희가다시검토를하기위해서일단반영하지못한부분도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우리가양평에양평사랑상품권을발행을했잖아요. 그러면양평사랑상품권은어떨때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세미원이라든가양평을방문했을경우에입장료와같이연계해서양평에서사용할수있도록권장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해서그상품권은다시지역상권에서사용할수있게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들을찾아내야되지않을까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 어차피양평을위해서...
윤순옥위원
그렇죠. 지금한계가있긴한데,양평사랑상품권도폭넓게사용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주십시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전입신고신청시에신청서제출로되어있습니다,이내용보면. 그런데전입신고신청안하고온라인으로신청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전입신고를?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온라인으로요?
윤순옥위원
온라인으로신청합니다. 가능합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대상자는,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겠는데대상자는현재전입신고를서면으로하든온라인으로하든어차피지급일이한달이후에지급을하기때문에읍면에서조사를해서전입자에대해서는환영금을지급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온라인으로접수를해도면에접수가되면그분들한테지급하는방법을지금준비중에계신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인구유입정책으로인구5,000이하면단위에오시는분들에한해서,유입되는분에대해서5만원을지급하는거예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타시군에서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다가군으로전입한사람으로얘기를하셨고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혹시전입하고바로유출되는분들도있을것같아서전입후에기간으로6개월이면6개월,1년이면1년후에전입된분들이어느정도정착했는지에대한확인이나이런것을계획하고계신게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금액이이제5만원에한정해서환영금으로지급하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런데지급시기도그래서1개월이후에지급을하는데만약에6개월이후에지급을한다고하면환영금의성격이퇴색이될것같습니다,생각에. 그래서일단저희가조사를해볼때도단기간6개월이내에바로전출한사람은그렇게많지가않았고요. 그래서그거는저희가운영하면서만약에문제가된다면나중에수정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그런인원이많아서...
오혜자위원장
아니요,담당관님이오해하셨나본데6개월후에지급하라는게아니라지금우리가유입된분들이얼마만큼양평군에정착하는지에대한확인차원에서그런계획이있는지를질문을드린거예요. 그동안에이게지금5,000이하의면단위뿐만아니라양평군에이제매달몇명이전입되고이런거는계속해서나오잖아요,유출되고이런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유입된인구가우리양평군에얼마나거주하는지에대한그런조사,계획이있는지를질문드린거예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이제자료로조사한거는평균1,720명정도,그러니깐작년2024년기준으로한1만2,000명정도전입을했습니다. 그래서거주하고선거기에이제실태조사를하거나그런부분은있습니다,주민등록에대해서. 그래서저희가이런정책을할경우에는계획은또정책을추진하면서만족도조사도계획하고있고그래서운영에대해서는부의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그런경우가있을경우에는같이검토해서조사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9쪽입니다. 안제2조제3호중“군전입직전다른시·군·구에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다가군으로전입한”으로되어있는데“전입신고일을기준으로다른지방자치단체에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다가군에「주민등록법」제16조에따라전입신고를한”으로하는것이객관적인자료확인이가능하고조문해석이더명확한것같은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는부분이이제전입직전이전입신고일기준으로바뀌는거고근거를주민등록법제16조에그근거를두고수정하시는걸로돼있는데요. 저희가이거는미처생각지못한부분인데그게타당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책자9쪽입니다. 안제2조제3호중“군전입직전다른시·군·구에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다가군으로전입한사람을말한다.”를“전입신고일을기준으로다른지방자치단체에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다가군에「주민등록법」제16조에따라전입신고를한사람을말한다.”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6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부조직개편사항을반영하고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및복지증진을위하여보훈명예수당을상향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7호양평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의지급대상을기존관내거주종사자에서관외거주종사자까지확대함으로써종사자간형평성을제고하고사기저하의문제를해소하여돌봄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이처우개선비를지급하는대상이1,286명인거고,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증가하는대상자수가400명. 그러면관외에서이제관내로와서활동하는사람수가400명정도라고추산하신건가요,아니면파악이된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파악이된겁니다.
여현정위원
400명정도되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이400명을합쳐서약1,700명가량될거같은데,비용은2억4,000이늘어나는거고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럼이렇게1,700명정도면수요가충족되나요? 워낙에많죠,수요가?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시설입소가필요하신분들이있고집에거주하시면서서비스를받는분들이있는데요. 현재로서는지금이제수요가충분히되고있다...
여현정위원
수요를충족할만큼공급이된다라는얘기인건가요,관외이렇게합치면?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저희가이제위원님답변드리면,저희가장기요양서비스가있고또맞춤돌봄서비스가있기때문에이거는이제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는장기요양등록이돼계신분들그리고장기요양등록이안되시는분들이런분들은또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누구나돌봄서비스로커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맞춤돌봄이나누구나돌봄도장기요양대상이되시는분,등록이되신분들하고차이가없나요,서비스에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서비스의질은크게차이가없고요.
여현정위원
질은차이가없는데비용은차이가있는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비용은좀차이가있고다만거동정도라든가이제그거에따라서등급을못받으시기때문에그서비스가필요한분들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등급을못받은분들중에도,간혹가다가는필요하신분이신데등급을못받는경우도생기는경우가있겠네요,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런경우가있는거죠. 이게장기요양요원들이수요에맞춰서공급이더늘어나면다함께돌봄이라그랬나요,아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돌봄을받는분들이또이제요양대상으로될수도있는그런가능성이있는건가요? 기준이너무까다로운게아닌가해서.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건강이악화되거나거동상태가좀더악화되신분들은장기요양등급을이제올해는못받았다그래도차후에또등급을받으실수가있으니까요.
여현정위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는그런이유때문에공급이부족해서그런서비스를간혹못받게되는경우가생기는게아닌가하는얘기를드린거예요. 그런문제는없다고얘기하시는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적다고얘기하시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이렇게이제관외에거주하시면서관내에서활동하시는분들에대한지원말고도장기요양요원에대한처우개선이필요한부분들이더있을거같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의논을하면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계속고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게이제장기요양요원한테확대해서서비스를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전에불만이있었을것같은데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죠,아무래도기존에...이게왜그러냐하면,왜이분들이제외가됐었냐하면이게장기요양시설은사회복지시설이아니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관리하는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의한장기요양시설이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받지못했었는데이게이제한2,3년전에사회복지시설로일부편입이되면서그게이제시작이된거고요. 당초에는이제인원이너무많다보니까아마관외,관내구분을둔거같고저희가와서판단을해보니까다른사회복지시설들은종사자분들처우개선이지급되고있는데관내,관외차별이없습니다. 그런데유독늦게편입됐다그래도장기요양요원들한테만차별을두는거는맞지않다. 그리고이제결국서비스는우리군민들이대부분받기때문에서비스의질제고측면에서도형평성을고려하는게필요하다이렇게판단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것같아요. 제가질문드리는건칭찬드리기위해서...좀늦은감이있지만그래도지금이라도확대해서장기요양요원들한테전부다혜택을줄수있게끔조례를개정하는거는참바람직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칭찬드립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8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서관법및도서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조례의제명및조문등을정비하고작은도서관진흥법에따른작은도서관진흥에필요한세부사항을추가,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29호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입영지원금신청기준을완화하여입영지원금을지급받지못하는입영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병역의무이행을격려하고군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본조례제4조에“양평군에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라는단서조항은입영지원금을지급받지못하는입영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개정이유와도맞지않아보이며1년간의사각지대로지급받지못하는입영자가발생할우려가있어위원님들의논의가필요하다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175페이지제4조지급대상에대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행조례는입영일현재양평군에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한경우로지급대상을제한하고있습니다. 하지만병역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청년이라하더라도전입한지11개월이된경우에는단지1개월부족하다는이유로지급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이는청년간불합리한차별을유발하고특히,전입장려정책과도배치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다. 이러한기준은병역이행을장려하려는제도의본래취지와도괴리가있어보이며따라서지급대상자를입영통지일로부터입영지원금신청일까지계속하여양평군에주민등록을둔사람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저희도이제이걸조례개정안을마련을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를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정해서,보완해서한다면좋은방안이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송진욱위원
또하나,입영지원금제도는각지방단체가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수혜자가주소지를이동하며중복지급을받는부정수급가능성이존재합니다. 이에따라다른지자체에서입영지원금을받은경우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다는조항을조례에명문화하는것이재정건전성과형평성확보에기여할수있다고보는데이에대한입장은어떠십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크게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제도상으로이쪽에서지원이됐는데중복은거의될가능성은별로없는데,어쨌든명문화하는것에의미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신청이입영지원금을받으려는사람이라고해서당사자신청,본인신청으로되어있는건가요? 그렇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기본적으론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본인이신청이...불가피할때는여기보면입영후6개월이내에도신청이가능하게개정이되는데,그럼입영후신청의경우에본인이신청이어려울때는위임신청이가능한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디에그런조항이있나요? 그조항이있나요? 대리신청에대한,위임신청에대한? 현행조례에있나요? 현행조례에없는거같은데혹시이거규칙있나요? 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어서.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특별히명문화된조항은없습니다. 그런데이제사실상이거를지급을해왔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이번에개정을하면서입영이되고나서이제요청을하면사실상안됐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에이제입영한이후에도신청을하면지원이될수있게끔하는취지로하기때문에그래서사실은...
여현정위원
그조항을만들어야될것같은데...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만약에위임을한다면,가족이나그분들에게위임을한다면사실상지급을할수있게끔저희도그렇게추진을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하려고하는건데아직명문화되진않았고여기7조에보면규칙으로정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깐규칙에담을순있겠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
여현정위원
그럴계획입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규칙은없죠,지금현행?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이렇게명문화되어있진않습니다,그러니까위임에대해서상세하게.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규칙자체가없잖아요,지금. 시행규칙이만들어져있나요,이조례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는마련돼있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시행규칙은아직없는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조항을포함해서필요한사항들은시행규칙으로만들계획이다라고해석하면될까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3조에보면3조2항개정내용에“입영지원금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군수가별도로정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조항에따르면규칙을또별도로두거나이러지않아도되는조항아닌가요? 약간혼선이있어가지고. 그러니까3조2항은또군수가별도로정하게규정을해두었는데나머지사항은7조를보면“군수가따로정한다”에서“규칙으로정한다”로바뀌었어요. 그래서어떤내용들을규칙으로정하게될지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지급에관한그사항이특히이제특별한사항은문제가없을것같은데위임에관한사항은말씀하신대로명문화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위임에관한사항하나때문에규칙을정한다라는게약간소모적일것같은데위임에관한사항을조례에포함하면안되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수정해도가능할거같습니다. 그부분을그러면조항을넣어달라고해주시면저희가수정을해서그부분을...
여현정위원
그렇게할까요? 그게낫겠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위임조항을넣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에시행규칙을따로정한다라고둘필요도없겠네요,그렇죠? 굳이지금,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혹시이제추후에세부적으로규칙을정할부분들이있으면필요할수도있겠는데현재로서는이제위임에대한사항만넣는다면특별히규칙으로별도로정할사항은없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그러면수정이돼도좋겠다라는의견이신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그거는이게어쨌든수혜를주기위한조례안이기때문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제2조입영지원금신청에관한적용례가,부칙인데요. 7월1일이후입영한사람부터적용된다라고했는데1월1일도아니고7월1일로6개월간을소급하는이유가있나요? 6개월이내신청때문에그런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이게실제시행은이제2026년1월1일자로시행하려고하는거기때문에요. 그거에맞춰서이제조항이저희가6개월이내이기때문에그조항에맞춰서연도가바뀌는1월1일자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넣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6개월간은소급하겠다라는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중복되는질문도있습니다. 과장님,아까입영지원금중에입영후에6개월이내에신청할수있다고돼있는데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습니다. 가족중에대리로할수있다. 이게지금3조2항에나와있잖아요. “입영지원금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군수가별도로정한다.” 이부분에저는이제포함돼있을거로생각하는데그위임에대한사항도조례안에이렇게담을수있습니까? 조금전에담는게좋겠다고말씀을하셔서요. 세부적인사항을조례에담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사항을그냥여기에명문화하는것이...이제뭐냐면부칙에사실정했을때세부적으로논란이되거나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담아야되는데그거하나를위해서하는거보다는여기에그냥명시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을까,효율적이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윤순옥위원
이건한번봐야될거같고요. 4조지급대상입니다. 과장님,기존조례에는현역과사회복무요원으로한다라고돼있는데,이게지금내용이많습니다. 지급대상을추가하셨다고얘기를하셨고요,주요내용으로보면. 이게어떤내용으로지금추가를하셨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게이제특별히추가한것은아니고요. 저희가이제병역법에나와있는병역대상자들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법에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명시되어있는것들이있습니다,법에. 그조항들을여기에다이제구체적인사항을담았던사항입니다,이번에.
윤순옥위원
그러면보충역에사회복무요원이포함되는거잖아요,그렇죠? 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보충역을나열을해보면병역법에사회복무요원등등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은이사회복무요원을빼고보충역,대체역여러가지로했는데이부분들이지금다포함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상근예비역을얘기를하겠습니다. 상근예비역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분을상근예비역이라고하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제이게병역법에명시되어있는사항인데요. 상근예비역이라고하면“징집에의하여현역병으로입영한사람이일정기간을현역병으로복무하고예비역에편입된후지역방위와이와관련된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소집되어복무하는사람을말한다.” 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상근예비역은현역을갔다와서,지금얘기하는건현역을제대를하고상근예비역이됩니까,아니면중간에상근예비역으로전환이되는겁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전환이되는거죠.
윤순옥위원
전환이되는겁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이제이게상근예비역이라고저희도관할부대에출퇴근하는형식으로하는게있거든요. 그래서이제...
윤순옥위원
그러면과장님,현역으로나와있잖아요,지급대상이,앞에. 현역으로나왔으면현역으로갔을때이입영지원금을지원받을거아닙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상근예비역으로전환했을때도지원이된다는걸로제가보여서얘기하는겁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건병역법에정의된병역의무자에대해해당이되는것들이나열돼있는데거기에있는사항을여기다다이제담아놓은사항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윤순옥위원
그럼중복은안된다는말씀이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한200여명이입영하는것같은데요. 신청률은얼마정도나됐습니까,그러면,현재?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거를신청률이라고하면이제대상이보통보면3년정도...예를들어서이제병역대상이되는연령대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각개인의사유에따라서학교를다니다가갈수도있고,휴학을하고갈수도있고,학교안다니는친구들이갈수도있고한데요. 입영시기는본인이결정하는거라서그거를유리하다고따지기는어렵겠는데저희가이제통상적으로보면3년정도의나이터울에서신청해서이제입영을결정해서가는그런친구들이저희가22년도서부터이입영지원금을받아서드렸는데대략연간많을때는180명또조금적을때는한120명이정도수준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신청을못받았던사례들이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그런내용입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부분은이번에조례가개정이되면서아무래도입영일기준으로그이후에신청을못했었기때문에또는홍보가안됐거나몰랐었던경우에있을수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실태조사가있었기때문에입영지원금기간을늘렸을거라고생각을하고여쭤보는부분이라서. 그런사례가있었다는말씀이시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아마민원도일부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이제이번에조례를개정해서이게어쨌든이조례안이수혜를주기위한,이게국가의부름을받아서입영하는친구들에대해지원을해주기위한거라서그부분을수혜의폭을확대한다이런의미에서개정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페이지175쪽입니다. 안제4조를다음과같이수정동의요청합니다. “입영지원금지급대상자는입영통지일로부터입영지원금신청일까지계속하여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병역법에따라입영하는병역의무대상자(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또는승선근무예비역을말한다)로한다.다만,다른지방자치단체로부터입영지원금을지급받은경우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다.”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수정발언을취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다음은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175쪽안제4조를“입영지원금지급대상자는입영통지일로부터입영지원금신청일까지계속하여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병역법에따라입영하는병역의무대상자(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또는승선근무예비역을말한다)로한다.다만,다른지방자치단체로부터입영지원금을지급받은경우중복하여지급하지않는다.”로,제5조신청및지급절차제1항하단에“다만,부득이한사유로입영전에신청하지못한경우에는입영후6개월이내에신청할수있다.”를“다만,부득이한사유로입영전에신청하지못한경우에는입영후6개월이내에본인또는위임신청할수있다.”로,제7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를제7조사업시행“그밖에사업에필요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여현정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여현정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0호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위원장을변경하고조직개편에따른당연직위원을위촉하며신청사건립을위한재정기반확보이후실효성있는주민참여방안을별도로검토,추진하고자주민참여단관련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주민참여단관련조항삭제시예상되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주민참여단역할대체기구등시스템마련및공개적인심의기구강화와공청회및설문조사의무화그리고신청사건립관련모든정보를군홈페이지등을통해실시간상세히공개하고,주민들의질문과이의제기에대한성실하고신속한답변시스템을구축하여정보공개의투명성및적극성확보가필요해보이며,의회가계획수립과정뿐만이아니라추진과정에대해서도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었는지,의사결정이행정편의로진행되고있지는않은지의회본연의권한인감시,견제기능을강화할수있도록보고체계규정도필요해보여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나기타다른부분에서도계속지적을했던부분인데,저는주민참여단을통으로삭제하는그런개정안을지금이시점에서굳이왜올리는지가이해가안돼요. 저한테주신주민참여단조항삭제이유. 심도있는논의를위해적정규모의운영이필요하다. 주민참여단의숫자가많아서심도있는논의나운영에어려움이있다이렇게판단하시는건가요,숫자가많아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를제정할당시에참고를한거는대구광역시의신청사관련조례였는데요. 대구광역시같은경우는광역시다보니9개의자치구와군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9개의자치구와군의의견을통합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구당25명정도를배정을해서평가단이란이름으로이제운영을한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이제저희같은경우는1개의자치구고인구도대구시같은경우에는235만이고저희양평군의19배에해당이됩니다. 그러면저희는적정인원은한30명정도면적정하다고판단을하고요. 그리고추진위원회가,대구광역시의경우에는추진위원회가방대해지다보니공론화위원회를별도로운영을한거같고요. 저희는한30명정도의추진위원회에서평가도심도있게논의해서평가함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다른시군의사례랑양평군사례는분명히다르기때문에이거를처음에주민참여단조항을만들때또대구를왜참고로했는지저도이해가잘안돼요. 그리고우리랑단위가비슷한지역들을비교는해봤을텐데주민참여단을이렇게대규모로구성해가지고하는사례가많이없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신청사건립조례가있는곳은3곳입니다. 3곳이고...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3곳에는없다는얘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3곳에도없고요.
여현정위원
양평군에서모범적으로한번해봐도되잖아요. 그러니까250명이과하다고하면다른지역같은경우에신청사를건립하는계획이있는곳이많지않기때문에우리가벤치마킹할그런많은기준은안되는거같은데지역의제나시군별로의제를선정할때주민들의참여를극대화해서만들어낸사례들도있어요. 그러니까이게인근여주시에서갈등을겪기도하고있는데그런이유중의하나도투명하지않게그리고주민의참여를최소화해서운영하면서나오는문제점도있다라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거를굳이주민참여단이,대구사례랑비교할필요없고요. 우리가우리조례만드는데왜자꾸다른지역얘기를하는지저는모르겠어요. 그럼다른지역에없는조례는양평에선절대로안만들어지죠. 그래서이주민참여단이라는기능을살려두고지금우리가이걸당장시작할것도아닌데살려두고보완해나가는게저는타당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거를굳이주민참여단에대한내용을통으로다빼버리는,저는그이유를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이존재한다고해서어떤피해를주는게있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조례제정지자체는총3개가있고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운영하는곳은총10곳이있습니다. 그리고청사건립추진위원회자체가청사의건립에대한주도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구성이된거고거기서내정지를선정하는데는그동안용역이나주민참여의견을받아서처리를하는거기때문에주도적인거는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운영하는게맞고요. 주민의견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맞다,안맞다를왜과장님이판단하십니까. 평가대상지평가는그럼어떻게할거예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그것도평가기준이있어서평가추진위원회에서평가를하게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왜하려고했어요,주민참여단에서? 평가대상지평가를?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조례자체를저희가처음에검토할때심도있게검토를했어야되는데대구시같은경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과장님,주민참여단이포함되는것이더합리적이고효율적이고민주적인지,이게빠지는것이효율적인지우리가안해봤는데어떻게압니까? 그래서제생각에는이게조례를제정할당시에주민참여단을포함한것이심도깊은논의나평가가안됐다라는판단은굉장히주관적인판단인것같아요. 과장님이하시면안될것같고요. 어찌됐든주민참여단이예를들면숙의과정을거쳐서퍼실리테이션형태라든지그렇게숙의공론과정을거쳐서평가대상지를평가해보는모범사례를만들수도있지않을까요? 해보지도않았는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퍼실리테이션의역할을저희가이제제도를도입을해서하되추진위원회를통해서하는것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30명이하는거랑250명이하는거랑,250명이많다고하면한150명내외로하는거랑당연히다르죠. 참여기회를보장할수가있는데그러니까힘들고귀찮을수는있죠,번거롭고. 그런데그렇다고해도저는주민참여단을한번해보는거는필요하다고보입니다,저는. 모범이될수도있을것같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회의를진행함에있어30명이란인원의의견을통합하고진행하는것도사실어려움이많은상황이고요. 다수가하다보면진짜배가산으로올라간다고저희는더심도있는결정을통해서추진하는것이...
여현정위원
산으로올라가는배를...왜그렇게생각하는지모르겠습니다. 다양한주민의의견을하나로모아나가는과정이능력이라고생각해요. 그렇게생각하고일단은이런사례들이청사이전이나청사리모델링관련된것으로이렇게다수의주민들이참여하는형태의공론장이있었는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지역별로,기초자치단체별로의제를만들기위해서150명,200명모아가지고숙의공론장을거쳐서의제를만들어낸사례는많이있습니다. 30명이회의를하는게효율적이고통제가능하다는것은행정의입장이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통제가능보다는심도있는의견을도출할수있다는겁니다.
여현정위원
더많은사람의의견을모으는게더심도있는겁니다. 그래서이거를제생각에는굳이삭제해야할...이게법적으로문제가있거나이거를조례에둠으로인해서누군가가피해를보거나그런상황이아니라고하면이거를굳이왜삭제하는지저는설명이잘안돼서요. 그래서계속똑같은답변하시니까일단답변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아무리들어봐도인원이많은걸로이제피해를줄상황은아닌것같아요. 오히려주민의참여를보장하는구나,극대화하는구나라는평가를받을것같은데저는굳이이렇게만들어놓고또굳이이렇게빼는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해보지도않고.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아,윤순옥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도얘기를나눴었는데요. 저도이조례를처음제정을할때왜주민참여단이구성이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된다음에이제진행하려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사항들이있어서지금삭제하는부분은충분히이해는갑니다. 하지만항상조례를제정할때는정말심도있게준비를해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하지않았나하는생각은있습니다,과장님. 그러면이부분을지금주민참여단을삭제를하면...지금우리가군청사가지금이제기금어느정도...54억인가요,기금마련이?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54억맞습니다.
윤순옥위원
54억정도기금이준비되어있고앞으로정말많은시간과기간이걸릴거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이제앞으로또건립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어떻게진행할건지에대한구체적인논의방안도나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그진행상황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에대한부분을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일단은저희가청사를건립하는데필요한예산을한2,000억정도로잡고있고요. 그래서2,000억은기금매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7%정도를적립을해서모으는방법,부동산을매각해서모으는방법또는예산을추가로투입해서모으는방법또다양한방법을지금강구할계획이지만현재의여건상지금재정상황이좋지않아서일단은저희가한50%정도를모으는것도사실쉽진않습니다. 그래도이제50%정도인1,000억정도모이게되면그때부터추진위원회를...이거미리우리가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고할역할이없는데미리구성하는거는사실의미가없고요. 50%정도적립이된이후에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그리고적정지에대해서찾아서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000억중에50%기금마련하면한1,000억정도되는데...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정말소액의금액이지금기금으로조성돼있는부분입니다. 조례먼저이제개정을해놓고시작하려고하는부분인데주민의견수렴과정은충분히하셔야되는건맞습니다,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진행하실때주민의견수렴하시는그과정들을거칠준비는돼있으신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지금현재의조례상에도조례16조에관계기관등의협조그다음에조례제17조에의견청취및여론수렴절차를지금두고있고요. 그리고주민참여단의역할이주민의견수렴하는거는여기에다녹아있습니다. 다만평가자체를평가단에서하는것보다는추진위에서하는게더적합하기때문에주민의견수렴을안하겠다는게아니라역할을분리할필요가있다고그렇게의견을드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중에인원이많으면,예를들어100명이라든지이렇게150명이라든지인원이많으면배가산으로간다그런표현을쓰셨잖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최영보위원
저는이거동의하기가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이제민주주의국가에서그래도여주사례도있고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어요. 다양한목소리를가진다양한많은사람들이참여해서그렇게한다고하면이제결정이쉽지않고안되는그런부분도충분히이해는갑니다만군에서도그렇게해오잖아요. 신년마을별간담회도있고막이렇게하잖아요. 그런데이거는어찌됐든이제신청사건립관련해서하나의목표를가지고선하는일이긴하지만물론100명이하는거보다30명이하는게더쉽고간단하게진행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그거는이제심각한문제를또초래할수도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그렇게말을하시니깐저는동의하기가어려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토론의과정을이제여러번거치게될겁니다,건립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면. 그럼토론의과정을거쳐서하는데거기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밟을때사실상200명정도다수의인원을진행하다보면사실회의가진행이잘안되거든요. 그러니까심도있는토의가필요하다는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저희가주민의견을배제한건아닙니다. 주민의견은별도의과정이있기때문에주민평가단의역할을평가로놓기때문에평가자체는심도깊게토의한추진위원회에서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판단한부분이고요. 그리고주민의견을배제하겠다는의견이아니라그거에대해서는저희평가할때어느정도기준을두어서반영을하면된다고,저는보완하면된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또중복될수있을것같은데추진위원회그러면구성은몇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30명입니다.
최영보위원
30명으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최영보위원
결국에는최종적으로그30명에의해서결정이되겠죠,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죠. 현재도조례상에는선정은추진위원회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전에그러면주민참여단이런데서활동했던그런내용들이있나요,혹시? 이거말고도회계과에서다른사례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별도로한건없고요. 이제광역시같은경우도...저도그래서주민참여단이어떤역할을했나를찾아보다가확인한건데광역시의특수성이있습니다,자치구가9개다보니. 어쨌거나여기서추진위원을290명을할수는없으니까건립...공론화위원회라는거를이제소규모로둬서운영을했고요 그다음에사실건립추진위원회역할을25명씩배정을했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대구광역시의경우는그렇고거기서도그래서자치구당한30명정도를적정인원으로판단을하고추진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중요한사항인데잘되셔야될텐데어쨌든이게소수의의견으로그냥...30명얘기하시는데누가또참여할지저는또솔직히뻔히보입니다. 다수의많은사람들의목소리를,얘기를들으셔서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될것같아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주민의의견수렴하는거는여러모로할수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어떤식으로주민의의견을수렴하려고하고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조례이제17조에도보면추진위원회에서업무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설문조사,공청회등을통해의견청취나여론수렴이가능하고요. 그다음에조례제16조에보면관계기관등의협조해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관계기관의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자료제출등의협조를구할수있다,이렇게규정되어있어서...이건운영하면서,저희가청사라는큰일을하면서의견을안받을수는없습니다. 그래서그과정은반드시거쳐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오혜자위원장
당연히거쳐야되겠죠. 청사이전이미치는영향이굉장히큽니다,그렇죠? 한군의발전이왔다갔다하는큰문제예요. 어디에청사를건립하고진행하냐에따라서또양평군이어떻게발전해나갈지에굉장히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에주민의의견수렴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에요. 그리고지금주민참여단에대한거는여기기존조례를보면주민참여단에대한운영이나구성이나이런사항을추진위원회에서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서저도이걸굳이삭제해야되는지는의문이드는문제예요. 지금과장님이얘기하시는부분은저희위원님들이설득이안되는부분이긴해요. 추진위원회에서는선정을하고,그렇죠? 추진위원회에서대상지를선정을하는거예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그거에대한평가가어떤지를주민의의견을받는거잖아요. 그렇죠,참여단에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전후가다릅니다. 평가위원회에서평가를한후에추진위원회에서선정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전그게필요한사항이다라고생각이되는부분이에요. 대상지가얼마나되는지많은사람들의의견을들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여러모로추진위원회에서선정하기전에아까16조얘기했지만,16조얘기한내용에보면그거는관계기관등의협조는추진위원회업무수행을하기위해서전문가나단체에의견을받을수있다고돼있는사항이에요,그렇죠? 16조에관계기관등의협조등보면1항에추진위원회의업무수행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전문적인지식,경험이있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자료제출협조를요청할수있다고돼서이부분에대한건지금16조는추진위원회를하기위해서만들어진거기때문에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물론그것도여론을받는그런입장이긴해요,그렇죠? 그런데굳이저희가조례를만들고위원님들이조례에대한걸검토하고또조례가제정이된이상황에서,사실은지금현재로서는주민참여단구성도안된상태잖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추진위원회도지금구성이안된상태고요.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조례를만들어놓고아직시행도안해본상태에서이조례를개정하는게맞는지는고민을해봐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어쨌든저희가신청사를해야되는당위성은누구나갖고있는부분이긴한것같아요. 지금현청사가굉장히비좁고주차문제라든지그다음에여기있는직원들이다근무하지못하고외청으로많이나가있기때문에그런저런문제로인해서신청사에대한얘기는많이오가는문제인것같습니다. 하여튼간그러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제정하고그거에맞춰서일을맞춰나갈때는심도있는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그래서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의역할이신청사추진에대한주요역할을토의하고결정하는과정입니다. 한두차례로진행될게아니고지속적으로추진이되는데평가위원회에서는대구의경우를보니까세차례정도그냥PT듣고그다음에현장갔다오고그냥바로결정을한것같아서이광역시같은경우는지자체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별도의평가단을구성할수밖에없었던그런여건이었고저희는추진위원회에서당연히가능하고참여단을별도로운영한다는것은오히려더이원화돼서심도있는토의는더진행이안될거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저는이의견수렴조항자체가없는것도아니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거의보면평가라기보다는많은의견을수렴하란그런의견을주시거든요. 평가자체는추진위원회에서하는게더타당하고이원화하는거보다는일원화해서추진하는게맞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깐집행부입장에서는그런의견을가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집행부의의견은충분히저희가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본조례개정반대의견제출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5인중찬성2인,반대3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신청사건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1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시행령과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소액부징수금액이상이함에따라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의결결과를반영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게도로법시행령으로인해서지금이게개정을하는것이네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도로법시행령이개정이언제됐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2017년도에됐습니다.
윤순옥위원
2017년도에됐는데지금2025년도에개정을하신사항이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5,000원에서1만원을하한액으로징수하고계시는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2017년도에도로법이개정되면서저희군에서도부징수금액은1만원으로했는데조례만개정을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바로시작은하셨습니까,그러면?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도로법시행령개정되고나서1만원하한액을징수하였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개정은지금시작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윤순옥위원
조례개정이좀늦어졌습니다,과장님.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가좀늦게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옥위원
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진행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조금상이한부분이있어서과장님께얘기를합니다. 269쪽에안제7조1항에단서“다만,제5조제2항제2호및제3호에따라점용료를감면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인데이단서관련조항은오류가있고또상위법령이개정되어삭제되어야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5조는도로의점용료감면에대한사항이고요. 7조는점용료소액부징수및환불에관한규정인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상이해가지고,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거는수정하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수정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요청을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안제7조1항의단서를삭제한다,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본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2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적용완화기준과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명확히하고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안전관리예치금제외대상을확대하며가설건축물에관한사항을정비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여기3조적용의완화부분에대해서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말하는“건축조례로정하는비율”이라는것이4항에나와있는““건축조례로정하는용적률”은해당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에주민공동시설에해당하는용적률을더한값으로한다.” 이더한값을말하는건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거는다른조항이고요. 저희가지금5항에규정한조항은해당지역에서만약에예시로,주거지역의건폐율이60%거든요. 그래서그60%에서,60%를100으로봤을때140%까지적용을완화를해준다는뜻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상위법에서이비율을규정하도록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다른데들도다이렇게개정되는사항인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죠. 대한민국전체에적용이다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그럼100분의140이라는비율은시군마다다른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러니깐그최대범위가140까지로되어있고요.
여현정위원
최대범위가?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그래서100에서140범위내에서자치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양평군은완화율이가장높은거네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조례로정할수있는완화율에서최고로지금해준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런이유가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이지역이,지금적용완화를받는지역이방화지구하고그다음에재난예방지역입니다. 그게뭐냐하면화재가났을때이제그집들이화재가나서없어지면거기다가새로운건축물을지어야되는데종전에건물이규모가30평인데기존적용을한다고하면그러니까30평을못짓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기존건물에준하게지을수있도록하는적용이기때문에저희가군에서적용할수있는최대범위를주는걸로...
여현정위원
주는것이타당...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판단하신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적용의완화대상이되는건축물에대한규정은따로있는거죠? 모든건축물이그렇게되는건아니고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조항에보시면그지구가정해져있습니다,방화지구하고그다음에재난예방지구. 그안에서짓는건축물에대해서만완화를적용해주는걸로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17조가가설건축물에대한사항이죠,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이제281페이지에보면17조4의2에보면“철골조립식구조로된기계보호시설로서300㎡이하인것”,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300㎡면거의한80평이넘는거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90평정도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장
90평에서조금빠집니다. 가설건축물해당이될까요,이게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이거는저희가이조립식구조로된기계보호시설로300㎡를제한한것은건축물이아니고일례로미곡처리장에가서보시면벼를이렇게도정하는기계가있잖아요. 그거를보호하기위한비가림시설같은것들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거는건축물로보시면안되고임시비가림시설로판단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비가림시설. 그런데이거이제가설건축물이라고하면임시,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이런종류를생각하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그렇게될경우에는영구적이지않을까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라하더라도임시시설도있지만이런것들은그런차원으로보시면돼요. 공장건물이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이제제조시설이300평까지밖에,1,200이상은안되고그다음에이런비가림시설을하려면일반건축물로하면건폐율이라든지용적률의적용을받기때문에이비가림시설을제한적으로할수밖에없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건폐율이라든지용적률의적용을안받고기계설비들을보호하는차원그다음에작업자들을보호하는차원에서이거를가설건축물로지정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이것은지금타지자체에서보면남양주에1곳만지금얘기하신부분이있고타지자체는없는사항인데,과장님,맞습니까? 저희가파악한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공장이지금양평이지역여건상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시설을지금일반제조업으로넣게되면다른제조업에설치할수있는규모가너무작기때문에소상공인들이사업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소상공인의규제완화차원에서라도이런시설은비가림시설로해서가설건축물로두는게사업,영업활동하시는데더좋을것같아서이거하고그다음에그밑에4의3도보시면공장부지내에서제품을만들어서임시보관할수있는창고들을지금가설건축물로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거는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규제완화차원에서이조례가개정된다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의견수렴이나이런게조금진행된게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입법예고다했고요.
오혜자위원장
입법예고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조례만들면입법예고는다해야되는사항이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이시설에이두가지사항에대해서조례로개정이된다고하면기업활동하시는분들이많이좋아하실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만약에이게조례가개정되면해당되는그런공장이나이런데가얼마정도되는것같아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거는정상적으론저희가파악은못했고요. 지금보시면양평같은경우는이제미곡처리장이라든지아니면시멘트라든지그런제조업그다음에김치공장같은경우도이제기계가있고그다음에제조업내에기계설비가들어있지만외부로이기계장비가들어가있는경우도많거든요. 그래서건물에붙여서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제조업을운영하시는분들한테는다적용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이제웬만하면가설건축물같은경우는면적제한이나또기간제한이다있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지금이거하는거에대해서,4의3에대한거는면적제한이나기간제한이없는상태예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기간은별도로법령에서정해져있고요. 이4의3은면적을제한은안했지만공장부지내에서설치를하는거기때문에무한대로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왜냐하면공장을하게되면차량이왔다갔다하는작업로도있어야되고하기때문에면적이제한이없다고해서무한대로지을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렇다이거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일단은그러면이게이제가능한업체가얼마나되는지파악을해주시면좋고그밑으로내려오면저희가이제이행강제금에대한게있습니다,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31조5항에따라서이행강제금을하는데지금여기있는법에서1,2,3에대한것을...현재는그럼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않고있었던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5제13호에보면“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건축물”이라고해서광범위하게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건축법을운영을하다보니까지금조례로정하는세가지유형,건축물대장의기재사항변경이라든지가설건축물을신고하지않고건축하시는경우그다음에착공신고를하지않고건축하시는경우. 이세가지사항이가장많이발생되는빈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명문화해서민원소지도없고그다음에저희가법령을운영을할때명확한규정을하도록그렇게해서이사안이,가장많은세가지만조례로제정한것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그전에는이런건에대해서지금이행강제금을부과를했는지.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하고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하고있었는데굳이...이번에는명확히하겠다는그런얘기인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부분있고그리고사실조례를하게되면가설건축물같은경우에는허가사항이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다가건축하는경우는가설건축물허가로받으셔야되고요. 그밖에지금17조항에있는것들은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이조례에들어간거에대해서는신고만하면가능한거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렇게만약에완화가돼서이거에대한문제점같은거에대해서는고민해본게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하는것이법취지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임시소규모기간을두고정해서모델하우스라든지아니면행사장에천막이라든지그런것들은기간을두고정하도록되어있고요. 이런건물을지어서건물에대한운영을하면서필요한것들을저희가건축법에서일반건축물로했을때제한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완화하기위해서이런조항을만들어서가설건축물로운영을하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들을저희가이렇게광범위하게많이범위를넓힌다고해서그렇게크게문제점은없고요. 되려일반건축물로만들었을경우에는법령적용이많이있기때문에일반건축물보다는가설건축물로했을때는건축을할수있는제한이적용이덜돼서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가설건축물의범위를넓히는것이더좋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는완화하는게물론당연히그렇겠죠,그렇죠? 완화해야지그분들이사업을하는데더많은효과를가질수있겠죠. 그런데가설건축물에대한거는존치에대한,기간에대한제한이있는데우리양평군은없죠,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저희가법령으로3년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3년에한번씩계속존치를할경우에는연장을하고있고요. 저희가그렇지않을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그다음에위법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이건축법은사실은우리생활하고굉장히민감하게반응하는그런법이에요. 그래서우리의원님들하고도얘기를해봤지만건축법에대해서자세하게알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조례가만약에개정이되거나이럴경우에는,제가부탁을드리는데사전에의원님들하고교감이있어서제대로확실하게알고또그런계기가됐는데,이번에도사실은저희사전에이건축법의개정에대한거는교감이별로없어서,물론의원님들이불러서물어볼수도있겠지만,그전에그걸미리설명을하는그런기회가있으면좋을것같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다음부터는그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과장님,꼭그렇게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3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노외주차장에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의종류및비율과주차요금감면범위를확대하고관련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및설치기준을정비하여이용자편의성및주차장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4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지원조례의개정사항인공사비용의지원율인상및공사비전액지원대상에사회복지시설을추가하여상수도행정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종합체육시설사무대행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5호양평군종합체육시설사무대행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공사에양평군종합체육시설4개소의운영업무를대행하고자관련법령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는것으로지방공기업법및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근거하여양평군이관리하고있는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양평종합체육센터등양평군종합체육시설4개소에대한운영사무전반을양평공사에대행하게하여공공서비스의연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고운영의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이체육시설양평공사가위탁해서하고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사무대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대행하고있는거예요,위탁하고있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대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이번에올라온게대행하고있는것을다시대행을주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기간이있어요? 기간이만료돼서그런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기간이만료됐고요. 3년동안대행을주기위함입니다.
오혜자위원장
3년동안?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위탁한게아니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대행하고있었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러면503페이지여기보면위탁하고대행하고의차이가있어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위탁을할경우에는수탁기관이권한과책임을다갖고위탁하면서도수수료가2%밖에안되는데대행할경우에는행정기관,지금대행주는데서권한과책임이있는데도수수료는9%예요. 왜그럴까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이랑대행은차이가있습니다. 대행사업은쉽게말씀드려서도시인프라관리등공공성을추구하는거죠. 그러니까민간위탁을하게되면위탁자가요금이라든가사용제한이라든가이런거를민간위탁자가자율성을갖고할수있는데대행이라하면어쨌든공공성격을띠다보니까요금도마음대로막인상할수없고또군민들의사용에따른사용제한도마음대로이렇게할수없고저희가이제컨트롤할수있는그런권한이있는거죠. 그래서책임도저희행정기관한테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위탁도마찬가지아닐까요? 위탁할적에위탁계약서에그런내용,공공성을갖고주민의편익을위해서체육시설을관리할경우에는마음대로비용이나이런것을협의해서할수있다라고넣으면되지,그것때문에이런것을하는건아닐거예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분명히법에이제명시된게있으니까법에따라서하는거니까아무리저희가말로그런조건을부여해도어쨌든법에명시된게더우선되는거니까요. 그래서저희도사무대행을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503페이지에위탁하고대행사업을왜비교표를넣으신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고계시라고넣은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저희가생각할적에는권한과책임도있는걸위탁하면되지굳이대행으로갈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위탁할적에계약서에명시를하면될거같은데그럴경우에는우리가위탁수수료를적게두고우리가원하는바를다할수있을거같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저희가행정기관에서사실은민간위탁하는경우도꽤있지않습니까?
오혜자위원장
예,물론있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문화체육과같은경우는대행을주지만규모가크지않은것들은사실민간위탁하는경우도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차이점도서로공유하고알아야될것같아서사실자료상으로이렇게넣었고요. 아시겠지만종합체육시설이거든요,이게.
오혜자위원장
알고있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종합체육시설이면각분야별로이용하는동호인들이굉장히많고요. 이용시간도많고그래서어쨌든공공성이훼손되면주민들이굉장히불편을느낄겁니다. 그래서그런성격을갖고대행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위탁을해서공공성이훼손된사례가있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찾아본건없는데요. 하여간저희는그래서계속대행사업을해왔고요. 환경기초시설도아마대행으로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이비교표를넣어주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위탁을줘서위탁하는사람이책임과권한을갖고위탁사업을하고위탁계약서상에지금우려되는사항은조목조목넣어서관리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 그래서이제수수료를훨씬더많이주게끔돼있잖아요,지금이걸로보면. 수수료도많이줘야되는거고보면위탁을했을경우보다대행에서7억4,700만원이라는수수료가훨씬더많이나가서그러면공공을이용하는주민들이편익이나편안함을느껴야되는데사실종합체육시설에서문제점이많이발생하고민원에대한사항도작년에도민원제기하고문제점발생했었잖아요,그렇죠? 과장님이지금맡은지가얼마안돼서그런파악이되셨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저희는직접적으로민원인을상대를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사항이에요. 혹시파악된게있으십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자세하게파악된건없는데이제수많은사람들이이용하다보니까개개인의만족도나성향,취향이다다르다보니까분명히불만스러움도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다만저희가어쨌든공공성을하다보니까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는데편리하고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끔하다보니까대행사업을하게된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대행사업을하는게말그대로공공성추구하기위해서대행사업을하는데문제점이발생한거에대한어떠한대책도없이계속적으로대행사업하는게맞는지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대책은없는게아니고요. 저희도이제양평공사에서저희종합체육시설을운영을하는데저도이제그공사사장님이랑면담도하고그랬는데말씀하신그런부분이이제양평공사직원분들의어떤주인의식이런게약간결여된게있어서사실저희한테민원도많이들어오고그런일이있습니다하고말씀을드렸는데이제공사측에서도직원들계속교육도시키고이게하루아침에될건아니지만직원들개개인자질향상을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계신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앞으로더좋아질거라고보고요. 종합체육시설을이용하는우리양평군민들의삶의질이점점높아질거라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위탁을주면수수료도덜주는데대행을하기위해서는공공성확보를위해서대행사업을주고수수료도더많이주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사실은말씀하신것처럼그종합체육시설을이용하는주민들이훨씬편안하고시설도그렇고문제가되는시설에대한정비나이런공공서비스가제대로발현이돼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선저희가개선을해나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부분을이번에재위탁할적에분명하게,이게이제재위탁했을경우에차후에문제가됐을경우에는그걸제재할수있는방안도함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려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과장님이비교표를넣어주시고우리가다보고선느끼는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더많은,사용하시는주민들이편안하고그다음에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게끔더많은노력을해줘야된다는얘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상황이되도록꼭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하나여쭤볼게요. 과장님,아까환경기초시설말씀도하셨는데양평공사가스포츠시설을민간에서한적은없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렇지만아까공공성도얘기하셨고환경기초시설같은경우에도예전에민간에서운영을했었어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민간에서운영하는거하고군에서대행하는거하고차이점이저는엄청나게크다고보거든요. 지금환경기초시설이상당히궤도에올라와있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어찌됐든이거에대해서는이제저번에한번군의회에보고사항으로해서보고가지금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 아까민간위탁시에발생할문제점들많이말씀하셨고이게안타까운게지금...거기어디죠,거기? 맑은숲캠프? 맑은숲캠프는민간위탁하고있는거죠? 맑은숲캠프.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뭐가...
최영보위원
청운골.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맑은숲캠프요?
최영보위원
예.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관광과에서운영하고있는데...
최영보위원
그렇죠? 거기도민간위탁하고있어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거기도민간위탁일겁니다.
최영보위원
거기수익이어마어마하다고하는데지금잘벌고있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자세히는모르는데영업이굉장히잘된다고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어찌됐든이런모든대행시설들이민간으로운영됐을때는상당히문제점이많이발생하는것도사실이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그전에맑은숲캠프에서사실적자가많이일어나고요. 업자가중간에포기하고나가고그런사항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때도이제공사에서운영을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말그대로공사에서수익을창출을하려고마음만먹는다면비용을올릴수도있는거고그렇잖아요,그렇죠? 그렇지만이제대행을하고있는입장에서조례에명시돼있는가격을그대로유지를해야되는상황이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민간에서운영을하게되면그거를규제할수있는방법은또없는거잖아요,그렇죠? 연간얼마를거기다지출만하면내가벌기위해서,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그리고인력문제도. 저는민간에서가면질저하된,복리후생이저하된그런쪽으로갈수밖에없다생각하거든요. 어쨌든양평공사는많은분의시선을받고있고문제점도있지만그래도이제군민들을위해서,공공성을위해서운영이되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민원관련돼서도그렇고직원들교육도많이필요할것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래서이제그런교육도해가면서군민들에게신뢰받을수있는공공성을뒷받침하는그런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종합체육시설사무대행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연속지적도및연속주제도정비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6호양평군연속지적도및연속주제도정비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연속지적도및연속주제도정비업무를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고자관계법령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는것으로부동산공부시스템에등록된지적·임야도오류와연속지적도및용도지역·지구를정비하여군민의재산권보호및정확하고신뢰성있는지적정보를제공하고효율적인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연속지적도및연속주제도정비사업은여기한국국토정보공사외다른민간업체는없는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이제여기밖에없는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국가에서전문기관으로인정해준기관이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다른데는없겠네요,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처음민간위탁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그전에는이업무를어떻게했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저희가직접용역업체를선정해서업무를수행했었는데전문성을겸비한한국국토정보공사에전문적으로위탁을주게되면효율적인업무관리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여현정위원
진작에그렇게하고있는데들도많은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지난번에아신리건관련해서지적불일치상황에대해서보고부탁드렸는데보고를안해주셔가지고자료를가지고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양평군연속지적도및연속주제도정비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2항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7호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운영및유지보수사업을민간위탁하고자관계법령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는것으로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과관련하여공간정보체계의구축지원및국토정보조사의효율적인공간정보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디지털트윈공간정보통합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3항지적기준점표지현황조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38호지적기준점표지현황조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적기준점표지현황조사업무를민간위탁하여추진하고자관계법령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는것으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라지적측량의기준이되는지적기준점에대한현황조사를전문성과효율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여체계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고이를통해측량의신뢰성과정확성을확보하여군민의재산권보호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짧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민원토지과에서올라온3건이다이번에처음으로민간위탁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특별하게하다가갑자기이렇게민간위탁하게된거는전문적으로관리를위해서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아까그디지털트윈같은경우는처음구축할때는민간위탁을했었습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러나이제중간에관리하면서저희가하다가다시이제이번에전문성을갖춘공사에다가위탁을주게된거고요. 지적측량기준점같은경우는저희가자체적으로조사를했었는데지적기준점같은경우이제지적측량에주로사용하기때문에지적측량을하는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기준점에성과의유지를해야될필요성이있는지없는지그역량을갖추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사업무를용역을주게되면그거와함께기준점을유지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에대한그것도그쪽공사에서판단을해주기때문에예산절감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그것까지한번판단해보려고위탁을주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한번위탁을주면또직접작업을하기가사실은어려운부분이있죠,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이제지금독점적으로한곳에서하게끔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관리같은경우우리군에서관여해서할수있는사항이어떤게있나요? 어떻게돼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어쨌든현황조사를해오게되면이제그기준점에대한존폐를결정할때는저희와같이상의를하기때문에저희의의지가또충분히반영이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어쨌든그동안직원들이하느라고고생했는데위탁을하면좀더전문적이고유지관리가되겠죠,그렇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지적기준점표지현황조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4항「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2025-139호「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인태양광발전설비를축조함에있어관련법령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는것으로성덕1리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은신재생에너지보급의확대시행으로온실가스감축등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여마을공동수익창출및주민공동체의식강화,지역사회에에너지자립도제고를지향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조성하는게이번이처음은아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처음이아니고매년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매년진행하고있는데진행하기위해서...수미마을알고계시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진행하다가포기한사례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포기한사례도있고요. 또저희가이제설치불가지역이있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이제반납하는경우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게요. 반납하는경우가있어서,이게이제한개인이아니라한마을을지금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이번같은경우에도이제성덕1리마을을하는거니까주민들의의견수렴이나이런건충분히되신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의의견뿐만아니라여기에대한또설치여부조사도다마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차후에는이에너지마을조성하는데반납하거나이런일이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5항양평군다회용품세척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40호양평군다회용품세척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다회용품공공세척센터의운영업무를민간위탁하고자관련법령에따라군의회동의를받는것으로1회용품사용을줄이고다회용품사용을활성화하기위해건립중인양평군다회용품공공세척센터의운영업무를전문성과안정성을겸비한업체에위탁하여세척시설의효율적인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양평군다회용품세척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6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41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지평면무왕리산93-1번지일원에기존폐기물처리시설을확장하여양평군의원활한생활폐기물의처리및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군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사업대상지에대해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생태자연도1등급지역등각종보호가요구되는지역의저촉여부를검토한결과사업대상지는주요보호구역·지역및주변지역에속하지않는것으로용역보고서를통하여확인되어각종보호가요구되는지역들에대한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되나본사업시행에따라향후공사및운영단계에발생할수있는환경영향으로지형변화,불투수면적증가,우수유출량증가등자연환경상의변화와비산먼지발생,강우시토사유출,소음발생등인접주거지역등에생활환경상불가피하게부정적영향이예상되는바공사시침사지및가배수로를통해토사유출을방지하고작업장내주기적살수로비산먼지발생을최소화하여야하며,확장공사로인한마을주민들과의이견과갈등이없도록수시의견수렴하고향후운영시사면부는녹화를통해주변경관과조화가될수있도록환경보전방안을마련하고또한,주변환경의일부부정적영향이대부분일시적수준일것으로판단되나적절한저감대책의수립및철저한이행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일단증설에따른,아무래도주민들의민원이나불편이증가할부분이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내용들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하고마을하고MOU체결도있었잖아요. 그래서사전에의견수렴이나설명과정이있었는지확인하고싶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원순환센터에선별장증설하는부분은저희주민대책위원들이랑계속해서협의를하고있어요. 그래서7차의회의를거쳐서저희가변화되는부분이라든가시설재배치하는부분을다시금협의하고있기때문에크게문제될거는없습니다. 그리고지속적으로저희가두달에한번씩대책회의를통해서주민의견을계속해서수렴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선별시설이증설이되면사업량이늘어나는거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랬을때일단이운영하는기업하고주민하고MOU체결을했고거기에대해설명하거나의논할필요는없는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MOU체결한거는월산4리주민들하고저희폐기물처리업체두군데가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MOU체결을한거고요. 나머지저희자원순환센터와의관계는저희주민대책위원분들과회의를통해서하고있기때문에MOU체결한거하고는무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이제월산4리민원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민원해결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대책위가존재하고또이제기타마을에서회의에참여하거나,군하고대책위에참여하거나이런갈등문제가최근에있었던걸로아는데혹시그런게해소가됐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이제주변영향지역인11개리하고는계속지속적으로저희가대책회의를통해서공유를하고있고요. 나머지20개리에대해서는저희가10월달에일단이장협의회를통해서저희자원순환센터에대한미래의계획들을설명을했고요. 그리고앞으로새마을이나주민자치위원들을통해서,단체를통해서또설명을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대책위말고도11개리의주민들이궁금한사항들이있어서11개리도마을별로순회하면서순환센터의그런변화된모습이라든가향후계획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가질계획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11개마을이포함된대책위와포함되지않은마을들이이문제에대해서따로논의를하는주체가생긴걸로알고있는데그갈등문제가어떻게되는지여쭤보는건데,잘모르시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갈등은사실저희가이연장건에대해서협의를해야되는거는11개리의주변영향지역마을하고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나머지20개리에대해서는저희가여러가지이제정보제공이라든가홍보를통해서의논을드릴계획에있고요. 그리고지평면하고도협의를해서타마을의이장님들이원하는것들이뭐가있는지저희가의견을충분히수렴할계획에있지만연장합의를하기위해서그분들의합의까지다받을필요는없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계속해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행정은그렇게진행을하고설명해내면되는문제인데대책위포함된마을과그렇지않은마을간의갈등이있다라는민원을주셔가지고그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물어본거예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도그갈등은알고있습니다. 잘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오혜자입니다. 본건은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양평군지평면무왕리산93-1번지일원에설치되어있는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확장하여양평군의원활한생활폐기물및재활용품의처리를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기위해당초10만5,180㎡에서15만5,400㎡로5만220㎡를확장하고자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결정,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사업대상지에대하여자연공원,상수원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생태자연도1등급등각종보호가요구되는지역의저촉여부를검토한결과사업대상지는주요보호구역·지역및주변지역에속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각종보호가요구되는지역들에대한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본사업시행에따라향후공사및운영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환경영향으로지형변화,불투수면적증가,우수유출량증가등자연환경상의변화와비산먼지발생,강우시토사유출,소음발생등인접주거지역등에생활환경상의불편함이일시적,부정적영향이예상됩니다. 이에공사시침사지및가배수로를통해토사유출을저감하고작업장내주기적살수로비산먼지발생을최소화하고확장공사로인한마을주민들과의이견과갈등이없도록의견을수렴하여야하며사업추진시사면부는녹화를통해주변경관과조화가될수있도록환경보전방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이처럼확장공사로인한환경및생활환경에일부영향이대부분일시적인수준일것으로판단되나적절한저감대책의수립및철저한이행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7항2025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42호2025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10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7일제3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안)은팔당호수역에서친환경생태학습선운항이가능해짐에따라남한강주변의자연생태자원과수질환경을활용한친환경생태학습선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계류장,매표소,부대시설등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이며다음,증동2리마을회관이전신축변경계획(안)은양서면증동리160-7번지,661㎡부지에연면적165.30㎡,2층규모로사업비10억5,000만원을투자하여증동2리마을회관을신축하는사항입니다. 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안)입니다. 회계과장과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계류장위치는양평읍창대리737번지,지목은하천이고환경부소유권으로돼있는부지고요. 매표소는창대리749-2번지로지목은전이고양평군소유토지입니다. 사업규모는95억5,000만원이고요. 계류장이920㎡고매표소가30㎡,전기충전시설이20㎡,선박건조가200㎡합계해서1,170㎡에95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6년5월부터27년10월까지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증동2리마을회관이전신축변경계획(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서면장님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순
박용순양서면장
양서면장박용순입니다. 2025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양서면증동2리마을회관이전신축변경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586쪽입니다. 증동2리마을회관은2025년본예산에서토지매입비2억원을확보하여증동2리160-7번지를매입완료하였습니다. 현재실시계획용역중에있습니다. 사업내용은건물1동,지상2층,50평규모의마을회관신축이며공사비는8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변동된이유는사업부지와인접토지와의고도차그다음에토목공사비등건축단가상승분이되겠습니다. 2025년도실시계획을완료하여26년3월착공,8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님과양서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2025년도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5년10월29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