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김소은‧박충배‧박영숙‧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의 발의로 인하여 백지은 부위원장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부위원장, 최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백지은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년층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 인구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화는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체계와 제도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시설과 요양병원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노쇠나 장애, 질병으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구민이 살던 곳에서 끝까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통합지원사업 추진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사무 위탁, 개인정보보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70%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우리 구민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구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요양‧복지서비스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시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의 구체화, 개인별 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장치, 전담조직 안정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수성구 차원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와 가족의 돌봄 기능의 약화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는 제공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러한 국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지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여 구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돌봄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제도 추진에 대한 전반 조직이라고 그러나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지원협의체 또는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통합돌봄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수요자는 1만8,000명으로 돼 있고 노인은 1만 명 그다음에 장애인은 한 8,000명 있습니다.

1만8,000명이요?

예, 1만8,000명.

그러면 그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들이 어떻게 연계를 해서 또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운영도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라든지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 구와 그다음에 요양기관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을 협력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이런 구 차원에서 돌봄 이쪽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구에는 현재 달서구라든지 다른 구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 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에도 이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지만 지금 원스톱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돌봄이 따로 따로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원스톱으로 해서 그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여서 개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거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거기는 30인 미만으로 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 의원도 1명 포함되고요. 현재 위원장은 이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라든지 상세한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기관과 연계하여서 돌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아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부터 발굴하고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원스톱으로...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표창장을 준다든지 또 잘하는 분들한테 연말에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 위탁에 관해서는, 몇 조...

사무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현재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한 바가 없고 우리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이제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

전문기관이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돌봄통합지원에 대해서 그 조사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시행을,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을 해서 거기서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예산 부분 또한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조례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핵심이 원스톱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한다는 게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프랑스 같은 나라도 노인들을 무조건 우리가 어떤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가족이 돌보고 국가가 돌보고 봉사자도 돌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돌보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대단히 잘 만드신 것 같고, 시기적절하고. 현 정부가 아마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 같은데 우리 과에서 잘 좀 받아서 시행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전 정부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이번 정부부터 지금 준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이번에 정부 국정과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예.

이제 조례를 보는 시각은 또 의원님들마다 다 각자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부위원장, 최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지은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전학익‧황치모‧김중군‧김경민‧박새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포상 및 표창,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시범 사업을 거쳐 2009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사업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차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주거지 등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사업은 3개 사업이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아픈아이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아이돌봄 지원은 1,151명, 아픈아이 돌봄 지원은 154명이며 아이돌보미 수는 356명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성구 차원에서 아이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계순입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아이돌봄 지원이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이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도록 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이유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우리 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지원 사업,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성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 급여나 이런 처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현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으로는 활동 기본시급이 1만590원에 영유아 돌봄 시 추가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상여금, 격려 가산금 등의 수당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포상과 표창이 있는데 매년 약 15분을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또 제주도 워크숍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이제 교육도 해서 양성과정도 하고 채용도 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 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지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황치모‧정경은‧전학익‧박영숙‧김소은‧박충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수성구의 발전과 지역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70년대 한국 여성 평균 초경 연령은 약 15세였으나 최근 기준으로는 11세에서 13세 사이로 평균 12.5세입니다. 초경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조숙증 등으로 여성청소년들의 초경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초경으로 당황하거나 생리 주기 불규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을 비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생리용품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청소년 및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이 갑작스러운 생리 등으로 고충을 겪을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5조3항, 청소년기본법 8조 및 4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구성원인 여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깔창 생리대 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등의 파문으로 여성의 생리 문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론화되고 여성의 생리를 누구나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가 있는 기본권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도 공공 위생물품의 비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인천광역시, 경주시,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특정하여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준비 및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고충을 겪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의 존엄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제정 목적에 비추어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지원 정책과 달리 새로운 보호법익을 만드는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성구 내에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 청소년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대현 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 제2조에 보시면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의 제3조에 의거하고 해당되는 청소년 중 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말하는 그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청소년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9세 이상하고 24세 이하인가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1항에 나와 있는 대로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수성구의 여성청소년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수성구에 ’25년 9월 기준으로 전체 7만2,736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성청소년은 3만4,468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다른 구‧군에 생리용품에 대한 유사 조례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서구에서는 ’24년 9월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청소년시설 2개소에서 이렇게 자판기로 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걸 운영하고 있고 달서구는 보다 앞서서 ’23년 5월에 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명으로 4개소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1개소 추가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자판기에서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자판기로 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럼 우리 구도 똑같이 되나요?

현재 ’21년도부터 시작한 성남시나 ’22년 창원시, ’23년 전북 군산시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제 청소년시설의 여성 화장실에 뽑을 수 있는 자판기를 설치하고 생리대를 안에 비치해 두고 대부분 코인 같은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필요 시 본인이 코인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이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데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또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장소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군에 실행하는 사례를 보고, 일단 저희는 어쨌든 여성청소년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 수련원 지금은 3곳 정도를 예상해서 여성화장실에 시범설치‧운영할 계획에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친화도시라고 공공장소에도 설치를 했고 군산에는 호수공원이나 박물관 여성 화장실, 시립도서관 이런 쪽도 운영 중입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청소년시설 3곳에 일단 운영할 예정이고 차후에 좀 더 확대된다면 저희 공공구립도서관이나 다른 곳에도 좀 설치해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명을 보니까 ‘여성청소년’이라는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굳이 이 안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조례하고 지금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여성청소년’을 안 넣었더라고요. ‘여성청소년’은 위생용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청소년’ 단어를 안 넣으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명 사례나 여기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렇게 기준 하고 있는 것들과 또 어차피 생리나 초경을 하는 게 여성들이기 때문에 생리용품으로 하면 대부분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 단어는 조례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칭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려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건데 잘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정비되는 조례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초경 연령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요즘은 10살 아이들도 벌써 시작을 하니까 그 사용법 같은 것을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법 같은 것을 좀 비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좀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안에 홍보물 부착하는 예산이 조금 담겨 있을 예정인데 어차피 여성 화장실에 설치한다면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안내문도 말씀해주신 대로 부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설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좀 강화해서 협력하는 방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같이 시행이 되면 훨씬 이 조례가 통과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노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시설에 이걸 비치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군데 외에도 혹시 다른 데가 있나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구립도서관 쪽에 있어서 거기가 대상이 될 것 같고... 뭐 거기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예, 그 조례 안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보니까 안 그래도 조금 협소하게 돼 있던데, 그래서 이건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실 아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여건상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여성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사실 그 친구들이 청소년시설만 가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조례상은 보통 저희가 근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여성청소년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비치 대상지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타 구‧군은 이제 청소년시설로 시범사업을 했다가 공공도서관이나 공원이나 또 박물관 등에도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든지, 또 성남시는 여성친화 조례 안에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면도 과랑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에 재화적인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를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변경한 상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사용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인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수성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공개모집과 1회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현 수탁기관인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9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현 수탁 기관에 대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사업계획 등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82.75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올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본래 설립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예산규모는 33억 1,971만9,000원으로 2025년 출연금 예산 대비 증가액 8,421만1,000원으로 2.6%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0억 6,200만 원, 기본경비 7억 2,800만 원, 기획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준용하여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 훈련비 증액은 직원들의 직무 수행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훈련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의 증액입니다. 2025년 10월 윈도우10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조치 차원에서 윈도우11 업데이트 및 설치가 불가한 PC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년 20여 대씩 교체할 계획이며, 정보 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출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6년도 출연금은 7억 7,01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3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단 사무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대체로 충족되었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법인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인력운영비 3억 9,823만6,000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 7,262만6,000원, 진로진학지원 사업비 1억 9,930만 원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및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24년 5월 17일)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각 부서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24년 5월 17일)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8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각 부서의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수탁기관인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11조, 12조에 위탁기간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적합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2025년 9월 24일 자 심의 결과 82.75점으로 적격평가되었고, 2025년 7월 16일 성과평가결과 81.5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33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정금은 3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32억 3,6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 요청되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5,900만 원 증액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 반영 및 호봉 승급에 의한 것이며 평가금 4,000만 원 증액은 지급 기준액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증액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데이트가 불가한 일부 PC의 교체 비용입니다.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87.15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전년도 2023년도에 88.81점에 비교하여 1.66점 낮게 평가받았으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편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7억 7,1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연 예정금은 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8억 1,300만 원보다 4,200만 원 감액 요청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미래교육재단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와 계약학과 석사과정 교육훈련 수요로 인한 2,900만 원 증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PC, 사무용 가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완료 등 물품수요 충족에 따라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2025년 대비 2026년은 고정비용 성격의 재단 사무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이 충족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로 인한 법인세 등 감소에 따라 출연 예정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83.5점으로 ‘다’ 등급을 받아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요. 혹시 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임은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아!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이사장님은 청장님이고 대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재단 사무국장에 신재유 국장이 있는데 일단 그 재단에 전반적인 인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업무량이 조금 증대되면서 종합적으로 인력을 자꾸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안정화된 후에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인건비랑 직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그때 과에서 답변 주셨던 게 인건비적인 부분이나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조직적 성격에 대한 변화 그리고 예산적 상황이라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출연 계획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사실 돈이 들어가고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 성격을 띤다는 표현을 쓰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있고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나 어려운 환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책임자를 비워두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여러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도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그렇고 어느 정도 재단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고 여건이 되면은 아마 채용을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린 김에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이론적으로 만약에 재단에서 뭔가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대표는 직무대리 직급을 맡고 있는 분이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현재 직제는 예 그렇습니다. 대리를 맡고 있는...

그러면 그분이 처분에 대한 것이나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기간 공석 1년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이상 뽑을 계획은 없으시고?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는 대상이 조직의 수장인 대표이사라는 게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을 이끄는 대장격인 그런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무대리라 권한은 있지만 사실 직무대리라는 그 앞에 것 때문에 업무를 통솔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면 특별히 계속 안 뽑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계시던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뭐 문제가 있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안 뽑으시는 겁니까?

그런 건...

이 직함에 대한 것에서 존재로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속 1년 동안 공석으로 두시는 건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하고 조직 안정화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여건이 되면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어느 정도 됐죠?

2010년도 7월인가...

그러면 대략 15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됐습니까?

대표이사하고 각 도서관 관장님을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외부에서 채용을 했다면 현재는 내부승진으로 조금 여건이, 그러니까 내부승진으로 지금 선임 팀장들이 역량을 키우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분들이 아마 내부승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내부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 일 파악하는 데는 또 어떻게 보면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지금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대표 없이 계속, 수장 없이 이렇게 계속 이 배가 운영된다는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 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포함해서 저희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대표이사에 대한 공백 부분과 아까 얘기했던 인력 변화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리까지는 그래도 부서에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해 가겠다는 인력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진행하지 않고 재단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제 더 활발하게 문화예술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재단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사실 장기간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직무대리 하시는 분도 저희 공무원을 파견했잖아요?

예, 문화국장이 직무대리.

예, 직무대리시고 또 사무국장도 저희 공무원이 파견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있다면 그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또 연장을 하거나 종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책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안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정화가 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그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가고 있지만 우리 문화도시 본부도 생기고 다양한 도심재생센터나 다른 규모들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져감에 있어서 전문가나 또 예술분야에 있는 분들을 대표이사로 모셔서 조직이 개편되고 확장되는 부분들도 또 그 사람, 그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또 내부승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범어, 용학, 고산도서관에 관장님이 채용이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관장이라고 일컫잖아요? 명함도 관장으로 나가고 대회 소개도 다 관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승진도 너무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분들이 당장 1, 2년 안에 경력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내부승진을 할 수 없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외부에서 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두지휘도 하고 또 우리 내부 선임 팀장님들과 같이 소통이 돼서 그분들이 배워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경영실적평가에서 보면 경영효율성과 부분이, 공간가동실적과 문화예술성과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영...

효율성과.

효율성과하고?

효율성과에 공간가동실적과 문화예술성과 이렇게 두 개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제가 지금 그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왔잖아요?

예.

’19년도에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최초에 할 때는 직영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 형태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처음부터 위탁을 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도 위탁공고를 내셔서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 기관에서 들어왔고 평가가 돼서 우리 수성대 산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3년 계약이 끝나고 ’22년도 11월은 재계약 되어 있던데 재계약이라 하면 이번처럼 효율성평가를 해서 몇 점 이상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그러면 지금도 올라오는 동의안은 똑같이 그 성과평가를 해서 몇 점 이상이 돼서 기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에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9년차까지 맞게 되는데 횟수나 반복 제한은 없나요? 다른 것들은 보니까 처음에는 공고하고 재계약하고 다시 공고해서 또 그 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계약을 공고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예, 저희들 이 사무 위탁 조례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은 공유재산이 위탁이 아니고 일반 사무 위탁이기 때문에 기획과의 사무 위탁 조례에 사실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또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향후에도 아마 특별히 심사를 해가지고 성과평가에 문제가 없으면은 재계약하지 않겠나.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아마 계약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례상 횟수제한은 없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비슷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위탁선정심사기준표에 보면 법인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고 기본재산, 부채현황 이 비율이 10점 중에 6점이던데요. 이렇게 점수가 다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수는 이제 심사표가 있는, 6점인데요. 이게 이제 법인의 기본재산이 20억 이상은 5점, 10억에서 20억 미만은 3점, 10억 미만은 1점인데 이제 수성대 산학협력단이 10억 미만입니다. 2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점하고 법인의 부채현황이 이제 부채가 없으면 5점이고 10% 미만이면 3점, 10% 이상이면 1점인데 부채가 없기 때문에 5점. 그래서 합해서 6점 정도밖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총괄매니저를 다시 채용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계약 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은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하고 하는데 근무실적을 보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어쨌든 그전 매니저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이 직접 사퇴하셔가지고 다시 급하게 또 공고하고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맡기는 거니까 산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감사도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탁기간을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25년 11월 17일에 종료가 되고 또 ’26년 1월 1일을 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한 달 반 동안의 공백기간에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협의해서 한 90일 연장을 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니까 연말까지 한 40일 연장이 됐네요.

그랬구나! 그리고 아까 총괄매니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석이었다가 최근 채용이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기간 연장이 확정, 제가 궁금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해당 인력 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질문 내용이...

근로계약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저번처럼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는지?

새로 채용하신 분은 ’25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거든요. 우리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기관하고는 별개로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채용했거든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 사업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좀 낮더라고요. 지역사회 협력하고 홍보강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성과평가할 때 영상미디어센터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면서 홍보 점수는 다른 점수보다 비교적 낮게 나왔는데 다각도로 수성대 산학협력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많은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홍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미디어센터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이해관계 다 빼고 그냥 궁금한 건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영상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센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재계약 관련해서 정대현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제 이 기관에서 계속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지금 부서에서 주신 운영실적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주 이용 대상자가 20대, 40대, 5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성격을 보게 되면은 사실 40, 50대에 치중됐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성과지표 결과 평가에 대한 이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 몇백 명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량적 지표로 사업이 잘 되고 있냐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게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반 주민들께서나 아니면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디지털 기기라든가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아마 가지고는 있어도 잘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문을 두드려 보면 참 배울 게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볼 때는.

뭐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이 여러 사업들이 조금 넓혀지면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민간위탁 보게 되면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자료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추후에는 AI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만들어간다 했는데 사실 그 예산에서 경상경비 예산을 빼게 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영상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기자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돈을 들여서 ’19년도에 구축은 했지만 또 한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으면 그만큼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를 바꾸는 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AI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0대, 40대, 50대의 특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다 섞여 있거든요. 영상, 영화도 만들고 디지털 변환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비용은 정해져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위탁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201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 같이 시작한 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맞춰가고 또 그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나 유기적인 협력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초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계속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쨌든 재계약 건을 올려왔고 아까 뭐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사실 성격이 좀 다른 유형의 위탁 사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거는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추후에 이게 계속 시설도 노후화될 거고 위탁 기관은 더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이게 악재가 겹치게 되면 계속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잡아서 어쨌든 이 업무가 올라온 김에 사무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정해서 얘기를 돼야 되는 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 보면 결국 맡은 위탁업체든 아니면 운영하는 저희든 사실 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느 대상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아까 정량 지표에 대해서 크게 말씀 안 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정량 지표보다는 정성 지표가 중요하니까 몇 명을 했다는 게 중요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꼈다는 게 큰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때도 사실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징계안에 대한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명확하게 세워두셔야지 이런 재계약이든 뭐가 됐든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서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아마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에 대한 질의나 내용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좀 많은 토의를 해가지고 개선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데, 좀 원초적인 건데 운영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사실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이 예산 가지고 다 빼고 뭐 하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연장계약을 11월 17일부터 40일 정도 연장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조례에 90일 안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연장을 하신 거죠?

예. 9월에 재계약 선정위원회 개최가 조금 임박해서 서로 협의하에 시간이 조금 맞지 않아서 40일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리고 이번에 매니저 채용 관련해서 6월 1일 날짜로 해서 내년 5월 말까지 1년 정도 이렇게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공고문에는 11월 17일까지 계약으로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이 지금 다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희섭 위원님.

회의가 너무 길어질까봐 다 마치고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출연기관들 경영실적평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그 명단하고 선정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문화재단 대표라든가 도서관 관장 부분은 청장님한테 좀 건의해서 뽑자고 하시죠! 왜냐하면은 누가 외부에서 영입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또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일을 하면 우리 수성구 전체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