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이며, 제273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5호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5호 2025년 10월 2일 이중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38호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38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작년도 12월 20일에 신설됐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거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사례가, 지금 시행일자가 6월 21일입니다, 금년도.
유재구위원
아, 6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법률 개정은 작년에 했는데,
유재구위원
작년 12월 20일에 했는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시행일자가,
유재구위원
적용날짜는 6월 1일자로 한다, 이거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입법예고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내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혹시 우리 익산시에 그런 위반사례가 있었냐는 것을 질의하는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금까지 한 걸로 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1호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1호 2025년 10월 2일 최종오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2차 피해까지, 피해자까지 좀 지원하는 조례를 우리 최종오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국장님도 이 조례 검토했죠?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2차 피해 방지와 지원조례 내용에 보면 시장이 결국은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거고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과는 너무 나약한, 느슨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게 7조1항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2항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막연해서, 이건 ‘취하여야 한다.’시장은 적어도 좀 강하게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동의합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최종오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752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에서 위탁으로 변경될 경우에 행정적 운영상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일자리 전담기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시니어클럽이 지정으로 운영을 해서 다양한 기관들한테 기회가 공정하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위탁 심의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 형식으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당연히 법령 제정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포된 바가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달한 사항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가 사업장 재산 사용형태가 지금 각각 다르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시 소유의 무상사용이랄지 법인 소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임대 이런 게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잘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이제 시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무상사용인 경우도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충분히 임차는 임차계약을 변경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동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위탁 전환 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행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인력기준이 지금 시책규칙상 노인일자리 사업은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시설장 1명과 상근직원 7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곳은 상근직원이 6명이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성립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명 추가로 인력 지원되는 형식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이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시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제도나 운영체계를 잘 좀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해왔는데 그 노인일자리 하다가 몸이 다치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보험은 들어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재,
최종오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안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더라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교육은 시켜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모니터링단을 작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 50여 명 정도 직접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팀장이나 조장제도가 돼 있는데, 조장이 실제 사업하기 이전에 안전모니터링부터 우선 실시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저희가 큰 사고 없이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형태의 안전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르신들이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일자리 창출 때 다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교육이나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늘 애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942번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2호 2025년 10월 2일 김충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시설, 요양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도 노인학대 피해건수가 들어오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서 군산, 익산 인근 몇 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학대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처분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킴이단 구성을 해서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올해는 한 건도 없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대충?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그 학대피해가 정확하게 맞는지 전문조사기관에서 해당 시설이나 대상자 세대를 방문을 해서 학대피해에 관련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에 근거해서 그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에는 경찰이라든지 유관한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학대의 사유가 분명하고 또 피해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 후에 그 학대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대 판정 후에 저희 시로 해당 시설인 경우에는 처분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지금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인구비율이 갈수록 좀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좀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례 피해현황을 보니까 3년간 132건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가정에서 106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이 노인학대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교육이나 홍보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가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는 어떤 식으로 혹시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체계상으로는 개별적으로 학대피해가 있는 경우에 접근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 사업에 통합돌봄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좀 학대피해 사례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일부 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 접근시스템 자체를 좀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갖춰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3번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43호 2025년 10월 2일 김충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6호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35호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보면 관리·운영에 있어서 제2항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위탁할 예정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그럴 예정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럴 예정은 아직 없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례에 담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11조에 보면 ‘기념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수집,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관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그런 자료가 얼마나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몇 점 정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자료확보 이런 걸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좀 필요해보여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전문적인 분은 배치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두 분 정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두 분 정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4조3항이 필요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동의하십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냥 뭐 이미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이미 협약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10조에 조례에는 주로 관람자만 있지. 사용자는 사실은 거기에 뭘 사용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배상하라는 건데, 그 사용자 빼도 될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검토보고 내용대로 제4조3항, 제10조 삭제 관련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937호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에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이 29곳이에요. 신규 인증 1곳, 인증 취소 1곳인데, 이 인증취소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서점이,
한동연위원
아, 폐업?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변경 이전.
한동연위원
아, 변경 이전이에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한동연위원
관내에 총 서점이 몇 곳인데 지금 이렇게 인증된 데가 29개인가 궁금해서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나오지 않은데, 47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29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곳 중에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곳이 또 있기는 하지만 뭐 인증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인증요건 때문에 이걸 지금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조건에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매장 영업시간이 주로 1년간 쭉 매장을 오픈했을 경우에 이게 되는데, 혹시 그 매장 오픈해놓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영업시간이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이나 30시간 이상일 경우에 일정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걸 들어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한동연위원
아, 했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시간은 명확하게 제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심의를 통해서 인증을 해 줄 건데 그때 심의기준에 그 시간도 표기가 돼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괜찮겠네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그 인증 시행을 2019년도부터 우리 시는 했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서점이 어렵다보니까, 지역서점들이 어렵다보니까 좀 돕기 위한 방법들에서 이 전체적인 조례는 출발을 한 것 같은데,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프라인에서 영업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늘었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인증업체가. 그러면 왜 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은?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소규모 서점들을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이로움 정책지원금이라든가 바로북서비스, 또 지역서점 인증제를 줌으로서 우리 지역서점인증제에서 도서 구입을 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점들도 소득이 증대되었고 시민들도 다이로움 정책지원금을 10% 이상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뭐 그렇게 하여튼 소득이 늘었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소득이 늘었다기보다는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이 인증서점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일정 규모의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시간 이런 것도 그것까지 깊이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영업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야 뭔 도움을 주든가 하는 거고요. 뭐, 규모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규모가 이게 19.8㎡, 6평이에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물론 타 시도가 대개 이 정도더라고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타 시도가. 그런데 6평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예요. 예를 들어 서점이 그런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역이지만 과연 지역서점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장규모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혹시 이 서점연합회 이런 것 있죠?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서점,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하고 좀 논의는 해봤습니까?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저희들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서점연합회하고 몇 차례 간담회식으로 진행도 했고요. 회장님들과 그 운영진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런 안을 최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제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개정할 게 있으면 더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보니까 인증과 요건절차는 명시했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인증 후에 서점 운영실태 점검이나 또 인증취소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규칙 위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사후관리가 불투명하게 여기는 지금 이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서점으로서 인증 후 부적절한 운영을 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 시행규칙 5조에 인증서점의 인증취소라는 그 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또 폐업이나 중간에 영업중지가 됐다든가 기타 등등이 있을 때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규칙에 담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규칙에 담아서 현장 그 취소도 된다고 하셨죠?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기 전에 사전에 방문을 자주 해가지고 사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줬으면 더 좋겠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인증서점에 대한 관리에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오위원
취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또 그런 바로 취소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또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서점 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