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24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네.

19세 이상 대비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구요. 24년 7월부터 누적은 932명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많으시구요. 네,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고 계세요.

네.

저희도 뭐 홈페이지랑 SNS에 올리고 있긴 한데요. 이게 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남동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네.

네, 금연지도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열네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열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단속, 그 실비로 생활, 우리 수당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당 개념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거에 각별히 저희가 신경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남동구 올해 출산율이 어땠나요?

출산율이 전국적으로는 많이 올랐구요. 근데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신문 보도상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올라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시보다도 낮고 전국적으로도 평균은 좀 낮은 걸로.

그러면은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들이 있잖아요. 그 지원하는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특수시책으로 시비보조사업 외에 자체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예산상으로 큰 문제는 지금 겪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7월에 소진이 됐고 남동구는 9월에 소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내년 예산으로다가 한꺼번에 소급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이제 이게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그쪽에서 이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14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서류를 갖다가 점검 확인을 하시고, 하고 지원하는 지금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이 저희가 이게 일찍 소진이 되면 예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관에서 신청을 해도 예산을, 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금년 예산이 소진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다시 예탁을 하면 그쪽에서 다시 지급해주는 절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경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우연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우희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69쪽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치매스마트큐어콜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주 1회 전화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상태 확인, 인지자극훈련 등 개인별 DB관리와 또한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한 인지강화훈련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680만원입니다. 770쪽 두 번째 치매환자 맞춤돌봄 강화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 강화 및 연계를 실시하고 치매 및 기타 건강검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가구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재가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0쪽 네 번째 실종치매환자의 발생 예방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안심ON사업을 통해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사전 지문등록, 스마트 태그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GPS 배회감지기 대여비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도모입니다. 첫 번째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논현동 소재 사리울 농장에서 치매 정상군,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저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텃밭을 활용한 원예 중심의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계속하여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112회 운영하겠으며 인지강화교실도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소지한 관내 60개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어플 치매예방교실도 대상자를 천 명으로 확대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76쪽 두 번째 치매조기검진 및 발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6500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여 조기 검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7쪽 세 번째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친[親]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치매 안전망 ‘남동 두루살핌’ 구축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실종사건 발생 시 참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종자 발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추진 대상기관은 여객운수업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입니다. 779쪽 두 번째 ‘남동 기억두리’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홍보부스 운영 시 치매안심센터 홍보와 함께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설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치매환자 진단 및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치매인식 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4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9월 중에 공연 및 홍보부스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 운영 강화로 계속사업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치매안심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개업사업자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치매안심가맹점 및 선도단체를 20개소 신규 지정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81쪽 다섯 번째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족의 돌봄 역량 향상을 위한 가족교실 운영, 힐링프로그램 운영, ‘다가치 토닥토닥’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보호자 마음힐링 월간간행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3쪽 여섯 번째 치매환자 쉼터 운영입니다. 권역별 쉼터 3개소 연중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위탁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신 재활시설인 그루터기와 마음자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 두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24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및 네 번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 다섯 번째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기존 6개 동에서 2개 동 신규 지정을 목표로 8개 동을 안심마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89쪽 여섯 번째 전 직원 마음건강검사 ‘밸런스워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검진을 통한 검사로 마음건강검사 자가검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