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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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 제안설명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해춘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해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남과 충남은 김양식부터 가공시설, 마른김 및 조미김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구축·지원하여 김산업 메카로 도약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은 양식면적과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가공과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산업이 없어 산업이 없어 양식장마저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김양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원책을 벗어나 김산업 전반을 육성·지원하여 안정화된 김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7천억이 넘는 수출 효자품목인 김을 통해 군산시가 식품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하려는 사업과 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지원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규정을 안 제8조에,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업은 별표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지원사업·관리감독·제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의 주요 수산업의 하나인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우리 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 조례가 없이 지원하는 게 총 토탈 얼마 정도 되죠? 여기하고 저 나와 있는 지원이,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지금, 어업정책과에서 지금 도비지원사업 포함해 가지고요, 한 19억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김경구위원

이걸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더, 더 지원,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지금 별도로 예를 들자면 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을 의원님들 협조로 지금 그걸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반시설은 자체는 저희가 하고요. 여기서 운영에 관한 지원은 별도로 없이 김산업 업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용 추계로 봤을 때는 기존의 사업 수준으로 계속 지원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김활성처리제 지원이라고 돼 있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금년도에는 2억 2,500만 원 지원했네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이거 김활성제 처리를 뭐 전기로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음양극으로 해서 한다는 게 지금 나왔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이성원 과장님.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업체에서 그 바닷물을 전기분해 해 가지고 하는 그 기계를 발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과에 한번 찾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걸,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은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것도 여기에 그 비용 추계로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담아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만 만들으면 뭐해요? 미리 그런 것도 좀 선구적으로 갖고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은 이러한 것들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보수·교체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양식장 관리선에 대한 어떤 부분은 지원이 지금, 양식장 그 채취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게 채취선박 보수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교체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어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어선은, 노후 어선 같은 경우는 교체하고 인제 그 저기를, 인자 뭐 폐차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폐선이라고 그러겠죠? 폐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가는데 보수하고 교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그 관리선에 대한 쉽게 보면 건조 비용의 일부인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 배를 지어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현재, 우리 과장님, 현재 우리가 김양식시설은 지금,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일부.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조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관리선의 보수·교체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길래 이런 예가 전에 있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지금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채취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채취선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아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요.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경봉부위원장

관리선에 대한,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어선하고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선이랑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취선박은 지금 처음 지금 저기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채취선박’을 ‘관리선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감사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춘

지해춘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교통항만수산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재정 수단으로써 도시교통체계의 유지 및 효율적인 도시교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2 본문 중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이게 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목적이 저기 교통시설 관련해서 딴 재원으로 안 쓰고 교통시설에 관련된 자원을 특별해서 집중 쓰기 위한 목적성 그 회계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 회계의 이 세출, 세출과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은 뭡니까? 세입 재원이.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세입 재원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 뭐 그 가입, 그런 미가입 그다음에 교통단속에 따른 과태료 뭐 그런 종류로 좀 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우리가 인제 쉽게 인제 범칙금이라고 과태료라고 표현하고 범칙금이라고 저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교통 그 뭐랄까, 주차위반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그 저기, 저기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를 하는데 그 목적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교통, 예를 들어 CCTV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속카메라 차량 유지를 해야 되고 단속반 그 관련된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하고 그거 비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쪽이, 세입이 많아요, 세출이 많아요, 그 비용의?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출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쓰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좀 쓰고 혀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교통범칙금이 얼마나, 1년이면 얼마나 징수 되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그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봤더니 보통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5억 정도인데 그 저기 그 단속차량하고 운영비로 15억이 쓰인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별개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인건비로는 별로 그런데 차량유지비, 시스템 유지비 그다음에 뭐 운영, 행정운영 유지비 그런 것만, 아니, 교통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쪽 ITS에 보면은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등, 봉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총괄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인제 이해는 하겠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과태료를 다시 내지 않게끔 하는 시설에 쓰여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확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에 지난하지만 저희 그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내용을 봤더니 계속 주차장 확보라든가 유지 측면에서 그걸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본 의원이 최근에 주차장 확보한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안 만든 게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을 못 합니다.’라고 담당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말이 됩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참고로 이번에 군산역 앞에 주차장 두 곳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에 그 우리가 그 뭐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그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 어딥니까? 구도심, 원도심 지역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들고 다니라는 얘깁니까? 그러고 단속해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나마 먹고 살기에 힘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면 안 된다,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시장님 방침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뭔 능력이 된다고, 뭔 힘이 있다고 그걸 하시겠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데 공영주차장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한경봉부위원장

유지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시면 되고, 예?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를 전용을 기금으로 전용을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의원이 더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청의 지금 직원들 차량만 1,200대 가까이 되고 시청 관용차만 1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시청에 민원 보러 오는 이제 민원인들까지 합치면, 이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주변을. 차 한 대 받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시청 옆에 있는 유휴부지들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토지주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불른대요. 우리가 감정평가 해서 하지 토지주가 주란 대로 줍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도심 쪽은 더 심각해요. 차를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에다가 느요? 근데 거기에 변변한 주차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차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 범칙금을 계속 물리면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과태료, 내가 과태료를 낸만큼 주차장이 확보되면 이해를 하겠죠. 내가 원하는 거에 미비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아, 군산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고 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장 확보는 없이 계속 과태료, 범칙금만 물리면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아무튼 관련 과와 혀서 그거 저희 실무적인 부분,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니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는 얘기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공무원들 얘기 답변 중에 “알겠습니다.”는 ‘니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 얘기고, “검토하겠습니다.”는 ‘검토만 할게’ 공무원 답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저희 실무진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한경봉부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시에서 용역을, 그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했어요. 뭔 용역을 했냐? 군산시의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 순서를 어떻게 해야 인구 대비해서 거기 차량통행 그다음에 저기까지 다 계산해서 어디부터 면,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순서까지 뽑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본 의원이 들어와 보니까 멈춰있어요, 멈춰있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예? 비싼 돈 주고 용역해 가지고. 왜 용역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의장, 부의장 끗발 있는 순서대로 주차장을 지었고 그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불만들이 폭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돈 주고 용역한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1순위를 어디다 하고 2순위 어디다 하고 3순위, 그거 보셨어요, 용역결과? 과장님?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세요. 꼭 보시고, 행정을 했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했고 그 행속성이 신뢰를 가지,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죠.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물론 특별회계 설치 이거 저기지만, 조례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아시겠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과태료 우리 군산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그 징수액이 23년도에는 24년도보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미수납액이 납부하는 액수를 보면 2024년도에는 월등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거 어떤 거예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 요게 그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언론에도 나왔고 지금 전에 5분발언 때도 그거 혀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과년도 거 좀 늦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돼서 인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고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징수율을 보면 4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인자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5년 상황을 보니까. 근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는지 분석을 해서 이게 돼야지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거, 특별회계 이거 승인맡고 싶어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 특별회계는 이게 교통위반에서 나오는 그 과태료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태료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차량등록법,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보험 가입, 뭐,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이 뭔지 아셔요?

석기

이석기교통행정과장

보통,

김경구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내고 뭣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줘야, 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느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해서 잠깐 받쳐놓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주차장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만 쓰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요 근래 들어서, 민선 8기 들어서는 이게 더 심해요. 거기에 쓰이질 안 해.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하지. 차라리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여가 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받아가지고 허는 게 낫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알아서 빼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고. 이것은 엄연히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본인이 물론 질서를 어겨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유발금을 내지마는, 과태료를 내지마는 그러면 그렇지 않게끄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서 내가 낸 돈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거기 주변의 상가들도 좀 괜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로 않는다면 이거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여기에서 다른 걸로는 한 푼도 빠져나가면 안 돼. 관리하는 것도 이 돈으로 왜 관리비를 줘요? 직원들 그런 것도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해야지. 이것은 오로지 거기에다만 써야 돼요. 그렇게 하겄다고 확인을 시장님이 해야 이거 승인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하자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야지 이거 우리가 승인해 줘가지고 맘대로, 쓰는 건 집행부 맘대로 써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명백히 그렇게 하지 않고 글안허면은 조례를, 조례상 이 돈은 정말 유발금을 낸, 벌과금을 낸, 벌칙금을 낸 분들의 어떤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냈는가, 지키들 못 해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에 그 부분에다 쓰여진다고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건 승인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저 우리 저 한경봉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왜 않는가는 내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나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도, 농촌도 소재지 같은 데는 전에는 그래도 주차장 하나씩 했어요, 이 돈으로. 그러니까 이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의원님, 제가,

김경구위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글안허면 시장님을, 오셔가지고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끄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겄다고 하는 걸 확인해서 했다든가 그걸 저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이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 이 특별회계는 사실은 그런 수입으로, 재원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개선사업을 합니다. 뭐 신호등 관리나 여러 가지 주차관리 뭐 차선도색, 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대체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에 한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세제혜택이나 뭐 이런 걸 줘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몇 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도심이나 농촌지역 이런 데에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거 충분히 저기, 계획 세워서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그 수입으로 인한 우리가 세출은 그쪽 한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이런 회계고 연태까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개선사업을 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아니요, 본 의원은, 유휴부지를 갖다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시라니까요? 특별회계는요, 부지를 사요. 이 돈이 우리 시민들이 낸, 이 피와 같은 정말 돈이에요. 이것 내는 사람들은 겁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야외 나가고 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데 이 돈은 겁나게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까운 이 피와 같은 이 땀에 흘린 이 돈은 우리 시가 자산으로 모아야 돼요. 그건 뭐냐? 땅 부지를 사면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군산시의 자산이요. 그분들이 사준 땅이에요. 먼 훗날 우리 시가 어려울 때는 이 땅을 매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가 뭔가 했을 때는, 뭔가 지을 때는 거기다 또 지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요, 자산으로. 거기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이것은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휴부지를 갖다 임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돈이요, 관리비가 됐든 세금을 안 받든 뭣을 하든. 그래서 엄연히 달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부기자산 잘 한번 판단해 봐요, 본 의원이 틀린가. 아까운 돈을, 벌금 냈으면 이 돈 가지고, 당신 돈 가지고 이만큼 땅을 사서 우리 군산시가 여만큼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가야죠. 원칙으로는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근데 이거 엉뚱한 데다 쓰고 저 주차장 부지 사라고 그러면 뭐 비싸네, 뭐네, 비싸도 사시라는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여 뒤에, 우리 시청 뒤에 청사 매입할라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의회 청사 짓는다고, 돈도 없는데. 이 돈은 지금 짓는 게 아니고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그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다, 이거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우리 군산시의 저 회계하는 회계법칙은 뭐예요? 일몰제 아닙니까. 그 해에 들어온 돈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지를 사면은 그건 자산으로 남잖아요, 그만큼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 사놨는데 그때 안 샀어봐요. 의원들이 사라고 했을 때 샀은게 그러지 거다 아파트 짓는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저 시민단체들 반대하고 1인시위 해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읍면동, 읍면에 저 동에 보면은 막 주차가 좀 어렵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좀 땅을 사서 그렇게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회계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지 말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의원님 말씀을,

김경구위원

그걸 확인, 확인한 다음에 승인, 저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은 다른 데로 가면 끝나잖아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3.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연기관 배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연구소 최용섭 소장입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박종헌 부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핵융합 파생기술 관련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비 24억 원, 시비 106억 원 총 130억 원을 들여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감면 기간이 올해 1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814-2번지에 소재한 플라즈마기술연구소의 시 공유재산은 토지 51,492㎡와 본관동, 연구동 등 3개동을 포함한 건물 연면적 7,545㎡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2월 7일부터 2030년 12월 6일까지로 5년으로, 감면 금액은 연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즈마 융합기술 개발, 지역과학교육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등 지역 신산업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면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항 14호 및 17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 군산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지역기업 및 특화사업 대상 플라즈마 응용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역과학교육 및 산학연협력 역량 강화 등 지역 신산업 창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