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1년부터 ’22년까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이 재추진됨에 따라 논산시도 조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다수의 농기계가 여전히 사용 중이며, 사용 중이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과 낮은 연비로 인해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적용,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노후,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 안 7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이전 생산된 노후 농기계를 시장이 지정한 폐기업소에서 조기 폐기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9조의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만용입니다.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농기계의 폐기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외부 유출로 지역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인구 감소 대응 및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거환경 필요, 필요 정책 중 공공임대 주택 구성과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 완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 등 주거 안정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의 마련이 절실함을 입증합니다. 주택 부족은 개인의 불편을 넘어 청년층 정착을 저해하고 결혼ㆍ출산을 지연시켜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완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활력과 인구 소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선정 및 대상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주거기본법」 제3조, 제17조, 「청년기본법」 제2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여쭐, 여쭐게요. 지금 이렇게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건 없나요, 현재는?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택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는, 해 준다는 건 감사하고요. 또 임대주택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하고 또 연장 2년으로 해서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기간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없나? 3년이면 3년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6년 정도는 본인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4년 살고 금방 나간다는 게 조금……

일단 저희가 그 청년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그 화지동에 엘에이, 저 LH 사업하는 30세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진행되면 지금 이 조례안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가 사실 좀 절실한 시기예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환영받을 조례인데 이 신청 수요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예측한 바로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한 30 몇 세대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

그 좀 전에 LH 아파트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기로 국한해서 적용시킬 계획이신 거예요? 일반적인 민간주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제외시킬 생각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화지동에 있는 LH에서 하는 30세대도 있고, 저기 그 리비뉴 파크라고 지금 부도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어느 정도 그 공사가 재개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50세대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지금 보면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너무 이거 모호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차피 조례는 완성이 됐으니 문제는 이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이제 논산시에서 나와 줘야죠. 그러면은 이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내동에……

리비뉴파크……

예.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신청자들이, 기다렸던 신청자들이 신청을 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건지에 대한 정도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죠, 신청자들한테.

저희가 그 주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확보가 돼서 모집 공고하는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좀 더 살펴서……

지금 그러면은 주택을 확보한 그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게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청년이나 신혼주택도 다 해당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시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 공급하는, 저희가 그 마련해서 공급하는 그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가장 빠른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 리비뉴 파크가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볼 때에는 내년 초면 공사가 재개될 걸로 보이고……

공사 재개요?

예.

입주 재개도 아니고 공사 재개인데 내년 초면은 입주 재개는 그럼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라도?

공사는 연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시기, 입주 시기.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내년 말이나 ’27년초 이 정도.

아이고야! 이 밖에서 청년들이나 이걸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논산시에서도 만반의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실망하지 않도록 더 보완을 요하는 것들은 최대한 좀 보완을 해 주셔서 좀 환영받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조례는 일단 위원님들이 잘 분석을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일단 어떠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아주 이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은 인구청년교육과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여기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주택과에서 맡은 걸로 알고, 이거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세분화되고 이런 어떠한,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포괄성,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짜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주택과에서는 제가 알 때는, 그 보기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청년교육과나 이런 데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조례를 뭐 받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 인구청년교육과와 뭐 이제 그런 주관부서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항상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협업을 안 하잖아요. 서로, 서로 넘기고, 넘기고 넘, 이러다 보면 이런 좋은 청년에 대한 어떤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해 놓으면 그 주택을 뭐 들어올 사람들 선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인구청년교육과나 뭐 이런 데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주택과에서 이 조례를 맡았으니까 진짜 협업을 해서 좀 이런 조례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도시주택과 과장님의 그리고 도시주택과 직원분들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자세한 업무들은 사실은 그 지원에 관한 업무들은 인구청년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우선 이 조례를 맡은 이유는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해서 이것이 공급해서 그리고 그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그 진짜 주관하는 부서는 그때 가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이 조례를 근거로 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에 대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청년기금이라고 해서 200억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논산은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좀 인구청년교육과하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뭐 주택을 공급을 늘리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추진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좀 따지셔서, 아니 잘 상황을 보셔서 의견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도시주택과, ‘나 우린 주택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구청년교육과나 아니면 보건소나 뭐 이런 어떠한 그런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얘기를 좀 하셔서, 이건 청년의 문제잖아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청년 그리고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인근 우리 그 인근에서 하고,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뭐 제정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나요?

……

뭐 그런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그 청년주택이나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 일어날 때 저희가 이제 그 신청 대상자 선정은 해야 될 테고 어떤 그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은 아직 이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안 돼 있네요?

예.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아니 그 공급이 수요를 뭐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해서 그런 건가요?

……

자, 그러면 신청 자격에 보면 공고일 기준에도 주민등록이 논산에 있는 사람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인근에 그런 어떤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몰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그죠?

타 시ㆍ군에서 저희 시로?

예, 예.

시로,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조금, 우리가 이제 공급이 못 미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 3년을 살았든 어떤 그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만이 그래도 논산에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그때 가서 다시 뭐 재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할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런 사업을 그간에 저희가 안 했고 그 저기 화지동에 뭐 30세대가 이제 이십칠, ’27년 말이나 ’28년 초에 공급이 될 텐데 분명하게 이게 이 공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미리, 지금 뭐 이제 좋은 뭐 조례안으로 해서 우리 서승필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그전에 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게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논산시 내 슬레이트철거지원 업무의 전문성ㆍ능률성 등을 확보하고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소요 비용은 매년 슬레이트 관련 사업비 8%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하게 됩니다. 위탁 근거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복구 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입니다. 3, 위탁사무 현황은 금년도 위탁기간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이고 슬레이트 해체ㆍ처리 315동, 지붕개량 7동, 사업비는 11억 9900만 원입니다. 6, 실무부서 종합의견은 본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연중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행정업무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안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공무원 2022년 슬레이트 평균 공사단가 기준의 자체 처리 및 위탁처리 단가를 비교해 보면 자체 처리 평균, 전국 평균은 ㎡당 3만 1301원이고 우리 시 위탁 처리 단가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2만 7802원으로 약 12% 낮은 단가로 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충남 및 충, 아니 하단의 충남 시ㆍ군 위탁, 민간위탁은 우리 시 포함 4개 시ㆍ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사업 물량 및 사업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비 가내시 예산액은 충남 시ㆍ군 전체 100억 원 중에 우리 시가 16억 5600만 원으로 16.5%로 타 시ㆍ군 대비 약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해체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면적조사, 공사 현장 안전 및 폐기물 방충 관리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슬레이트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슬레이트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 안전한 사업 추진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조례 및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매년 그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그 신청 숫자가?

예.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만큼 추진하겠지마는 제외된 신청자들,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에서 완전 리셋이 돼서 다음 연도에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은 새로 받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올해 신청한 물량이 소진이 안 된 부분은 내년에 우선순위를 줘서……

아, 우선순위를 두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타당해 보이고, 왜 그러느냐면은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하고 특별하게 안내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떨어졌으면은 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선순위에 해당돼서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안내가 좀 더 명확해 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자라든지 뭐 공문을 통해서라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떨어졌는데 다음 연도 신청 들어 온 것 중에 누가 봐도 여기는 좀 더 시급하게 손댈 그런 신청자들도 있잖아요,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해야겠지마는 떨어진 분들에 대한 그 안내 그 뒤의 안내 조치는 좀 명확하게 더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슬레이트철거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안 제5조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도 민생규제 및 그림자 규제 정비 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150m에서 100m로 가깝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 안 제25조의 제안이유는 보증보험, 보험증권 첨부 의무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가 제3항에 중복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설치 시 시장구역과 주차장의 거리를 1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요구하던 보험,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는 이미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 제3항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대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 논산시 일반회계 본예산에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논산시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에 관련된 특례보증 내용과 보증 조건,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과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ㆍ경험ㆍ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화지동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외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2027년까지 2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탁사무로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 인정, 지정상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및 행정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력은 5명이며 총 위탁금은 연 4억 3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육성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ㆍ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장구역과 주차장의 직선거리를 단축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상인회 운영에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65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촉,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7호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신용대출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활용,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 2022년부터 해서 지금 4년간 위탁, 민간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2년은, 2년간은 이제 외부업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은 또 이제……

건양대 산학협력단……

건양대에서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아, 물론 뭐 장ㆍ단점은 있지만 그 현재적으로는 뭐 외부에 규, 지역 제한 없이 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뭐 지역 제한을 둬서 논산시에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좋냐 하는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도 하나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현재까지 검토한 거는 그 외부보다는 그 논산시에 있는 지역 양성에 좀 무게를 좀 더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2년하고 나서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논란이 되게 많아서 어디 ‘지역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역적으로 했었고 뭐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외부보다는 지역에서 좀 그런 단체를 좀 키워서 그런 걸 맡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해서 바꿨던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장님하고 이제 의견을 좀 나눠 보면 과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사보다는 이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또 하셔서 저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말씀을 좀 믿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어렵게 바꿨으니까, 또 그걸 또 전국에 푸는 것보다는, 이게 장ㆍ단점은 당연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전문적으로 또 뽑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가장 저는 중요할 때, 중요한 게 보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그 사회적경제 하시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적경제지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내가 뭐 발전이 있고 어떠한 내가 있을 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는 신뢰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신뢰를 쌓아줄 수 있는 단체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활용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1차적으로 좀 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좀 자생을 해서 이런 통합센터의 위탁을 좀 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이나 뭐 다른 또 외부에서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좀 관리하고 있는 게 뭐 사회적기업 뭐 15개 군데 외에 총 한 130개소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한 그 사회적경제통합센터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 거기랑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논산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토대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장진호 위원 거수) (마이크 켜짐)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그 특례보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241억은 지금 누계치죠?

예?

241억은 누계치잖아요?

아! 저기 저, 총 이제 보증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증기간이 7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받았던 분들까지 다 지금 누계치로 적용한 게 241억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 금년도에……

작, 작년도 기준이……

아니 금년도.

금년도 기준이 현재까지 241억?

예, 금년도 저기 지금 19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보증을 했는데 저기 18억은, 할 때, 그 18억에 대해서는 638건에 218억의 보증이 나왔고요, 하나은행에 별도로 1억으로 나가는 거는 그 1억 있는데 그거는 이제 39건에 12억 8000만 원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례보증액 241억이 그러면은 우리 ’25년도에 보증한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 누계가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누계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는 파악이 돼요?

예, 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아마 1900 얼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 그 보증에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보증은……

아니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보증의 한도가 좀 있는 거예요?

……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19억, 19억 1200만 원하고, 19억 12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25년도에 19억 1200만 원이면 이거에 대한 규모가 우리 보증금액의 총규모가 정해져 있냐고?

……

지금 12배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12배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증을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증해서 출연, 보증재단에 주면 보증재단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보증액은 1억에 12배니까 12억까지 보증을 서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배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냐고요, 정확하게?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20억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30억으로 규모를 늘렸을 때 출연금을 늘렸을 때 보증, 보증액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12배니까 30억이면은……

그렇잖아요?

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은행이 공동 출자했죠?

예.

올해 1억?

예, 예.

근데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증하고자 하는 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그 어떤 금액들이 지금 많아요, 아니면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청인들에 대해서?

예, 신청할 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예, 거기 다 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이다해서 저희 보증재단에 직접 주는 돈은 이제 순수 출연금 18억 12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중순 정도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1억 하나은행과 공동 출자하고 있는 돈은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8000만 원 나갔으니까 지원 규모는 2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2억 정도 아직 여유가 있는데 지금이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11월 다음 달이면 얼추 끝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12월 달에 또 자금 필요한 사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분들이 1월 달에 이제 보증을, 대출을 이제 1월 달로 돌려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고 이렇게 투자 한다라고……

근데 이제……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그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대출을 해 주고 계시다?

예.

거의 다 100% 실시하고 있다?

예, 예. 그……

출연기금, 출연기금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그런 결과는 없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우리 하나은행에서 공동 출연해서 1억을 했잖아요?

예.

그 1억을 한 이유가 있어요, 별도로?

한편으로는 이제 보증재단에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증재단에서 각 금융기관에 좀 출연을 좀 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은행에 그 임원진였던 분이 보증재단하고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은행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저는 뭐 은행에서 1억 이거 출연했다는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예, 근데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건 각 지점에서, 논산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전국 규모로 가다 보면 금액은 이제 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규모가 큰데 왜 논산은 왜 1억밖에 안 되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싶은거고. 왜냐면 출연금액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이제 더 많은데 저희가 다 못해 주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은행이나 아니면 우리 논산시도 같이 금액을 출연 금액을 더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청자들이 대부분 거의 100% 지금 다 받고 있다. 개인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받고 있다, 5000만 원씩, 5000만 원 내에서 다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업체당 최대 이제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을 이제 상환을 다시 하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증재단과 충분히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크고 많고 적음에 관해서는, 물론 뭐 보증재단에서는 금액을 더 여유롭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는 계신 데 이쪽 논산시 그리고 논산시 사회, 논산시 소상공인의 규모를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적정 수준이라고 서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규모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고 있는 분들은 100% 다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특정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금이 모자라서 지금 보증을 못 서주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100% 거의 다, 이제 100% 다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9호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농식품의 세계화 논산딸기의 브랜드 가치 제고, 해외판로 확대 등 해외박람회는 수출유통의 주요한 사업으로 박람회 개최의 기획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추고 많은 행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논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고 사업비는 12억 원, 위탁내용은 해외박람회 공식 행사, 홍보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끝으로 위탁기관 현황,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등,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공위탁 동의안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2026년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수의 축제와 해외박람회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점을 고려 하여 논산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3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문성은 우리 그거야, 농산물 지원 유통센터에서 더 갖고 있겠죠, 경험 있으니까.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그 관광재단 지진호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내용 갖고. 근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해외박람회 이 개최 운영은 저희가 또 관광재단에 넘어갔더라도 관광재단에서 또 위탁을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팀 위탁을 해서……

대행사 계약 할, 계약을 할 겁니다.

대행사 해서 전에처럼 똑같이 이런 사항처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저 뭐 업무를 뭐 과정 시키고 아니면 이쪽에서 토스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리라……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박람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재단으로 이렇게 업무를 줬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 농식품 해외박람회 공공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병호입니다. 투자, 아,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호 2026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 양극화 해소 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550여 명을 수혜 예상으로 충청남도와 우리 시, 부여군, 서천군 3개 시ㆍ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합니다. 우리 논산시는 3월에 최종 참여 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9개 기업에서 근로자 136명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연간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에서 40만 원, 도비 20만 원, 우리 시에서 40만 원으로, 중소기업은 5년간 도와,시ㆍ군은 3년간 출연합니다. 2026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은 6000만 원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과 도ㆍ시ㆍ군의 공동 출연금과 출연금의 75% 내외 지원금을 합한 복지기금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며 근로자 1인당 출연금의 2배인 연 8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을 설ㆍ근로자의 날ㆍ추석 등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대기업ㆍ중소기업 복지수준 격차 완화 및 저소득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복지비 지원을 통한 노동자의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2026년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기업과의 복지격, 복지격차 완화 및 취약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2027년까지 총 2억 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6조의2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되게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9개 기업에서 15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 금액을 더 추가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지금 이 기업들은 3년 이내에 이제 추가로 다른 기업들은 지금 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3년 기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럼 3억 했으면……

3년간……

3년간……

근데 그 3년이 경과된 다음에.

제가, 예, 제가 염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9개 기업에 150명 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외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혜택을 바라고 있는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우편으로 전체적으로 기업한테 안내를 드리고서 이제 신청을 받은 게 이제 9개 기업, 9개 기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3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이제 7호 법인이고 지금 이제 8호 법인까지 이렇게 지정이 이제 당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 법인이 지정이 돼서 3년 이내라도 이제 그 가능한, 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7호 법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여랑 이렇게 서천, 우리 시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 설정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8호 법인은 이제 당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후 이제 신청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 이제 10호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개 기업의 이외에도 또 혜택을 받을 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추가 법인으로 받을 수가 있죠.

추가 법인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는 아직 모르고?

규모는 이제 내내 같은 규모로 이렇게 갈테고 이제, 이제 거기 이제 신청기업이 몇 개 기업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이 있냐 이런 사항들이 더 중요하겠죠.

추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9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이번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그런 어떤 그 주문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으면 좀 우리, 저한테 좀 말씀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안내를 드려서 혜택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인협회나 이런 데하고 좀 협업, 협조가 돼서 이렇게 신청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못, 거기에 해당 되지 않는 그 정보를 몰랐던 어떤 그런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관심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남공동복지근로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71호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ㆍ건양대학교ㆍ충남연구원ㆍLIG넥스원 간의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국방벤처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방산업은 정보 접근의 제안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기에 어려움이 큰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산업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2019년 9월 5일에 개소하여 현재 건양대학교 의료공학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비즈-콤플렉스(Biz-Complex) 내 국방 지식산업센터로 이전 입주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개소 초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파견된 센터장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며 15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직원 3명이 상근하며 논산시 소재 극동통신, 주식회사 두리두리, 주식회사 유니버샬컴텍 등 총 83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술지원 및 국방시장 진출을 위한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약기업이 5배 이상 증가하면서 기술지원 수요와 관련 사업비도 대폭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기존 출연금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을 추진 중이며, 충청남도도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여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 규모로 예산을, 2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의안 제출 이후 충청남도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도출연금이 1억 원 증액된 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춰 분담 비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26년도 본예산안에 6700만 원을 증액한 2억 6700만 원을 반영할,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의안 수준까지 출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우리 시 국방산업 생태계의 핵심인 중소ㆍ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ㆍ건양대학교ㆍ충남연구원ㆍLIG넥스원 간의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에 폐교된 연무읍 황화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로봇 실증 및 교육이 가능한 통합성능시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약 3만 8000㎡ 규모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상로봇 주행트랙, 드론 비행공간, 웨어러블 시뮬레이션 랩, 로봇 교육장, 회의실, 연구실, 실증 전통을 갖춘 융복합 실증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이 시험장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지역주민, 민간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증 플랫폼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운영은 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고 충남연구원과 민간기업인 LIG넥스원 연구소가 협업파트너로 참여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초에는 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협약기관들과의 일정 조율상 의회 임시회 개의 이전인 10월 14일 의회 동의 이후 협약 효력 발생이라는 부대조건을 명시한 상태로 업무협약을 사전 체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11월 중 폐교 대부계약 및 환경정비를 마치고 ’26년 1월부터 시험장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험장을 통해 방치된 공간을 첨단기술 실증 기반으로 전환하고 로봇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며 청년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협약 체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및 4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ㆍ 논산시·건양대학교·충남연구원·LIG넥스원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예,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6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방산업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게 국방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남국방벤처센터에 2026년 4억 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방위사업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ㆍ건양대학교ㆍ충남연구원ㆍLIG넥스원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실환경 기반 로봇통합성능시험장 테스트 지원을 통한 로봇 상용화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로봇 산업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건양대학교ㆍ충남연구원ㆍLIG넥스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제4조,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호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수문 관리 조례는 수문 감시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고정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물가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예산 운용에 제약이 있어 예산집행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시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호에서, 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시원이란 “논산시장이 위촉하여 논산시에 소재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문 조작, 수문을 조작하고 유지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수문이 설치된 읍ㆍ면ㆍ동 또는 그에 인접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문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수문 감시원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감시원의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1년 30만 원, 2호 2년과 3년 33만 원”을, “감시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감시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에서 “관리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호 중 “이상유무”를 “이상 유무”로 “적치여부 등 작동이상”을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으로 하는 조문 내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표현상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수문 감시원 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로 변경하여 물가 변동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수문 감시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 우기철 수문 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수문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문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 발생 시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일원 가로등은 5092개소, 보안등 1만 4996개소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한 3년이고 위탁업체는 우리 시 관내 전기공사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 위탁내용은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관련 제반 업무입니다. 현재 가로등ㆍ보안등 보수ㆍ운영 현황으로 가로등은 4689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미래공사, 보안등은 1만 4012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플러스전기가 위탁 업무를 수행 중이며, 연간 위탁금액은 가로등 1억 2620만 원, 보안등은 2억 966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보수 실적으로는 연평균 가로등은 1518개소, 보안등은 4880개소를 수선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평가결과 가로등ㆍ보안등 모두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게 될 논산, 논산시 가로등ㆍ보안등 민간위탁 운영 방안으로 위탁 경비 소요 예상액은 3년 전 대비 증가한 가로등ㆍ보안등 수량과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을 감안, 감안하여 가로등은 1억 6000만 원, 보안등은 3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시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문 감시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당의 지급방법을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하천법」 제14조,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유지 및,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관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해소하는 보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술 및 장비를 보유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 관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규칙」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민으로 구성된 논산시 화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지역민 중심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지어울림센터 1층 한방카페 및 소금ㆍ황토방과 2층의 마을관리소 관리 운영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 ’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총 2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비는 연 1200만 원이고 위탁비 사용은 공공운영비로만 사용되며 연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반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을 통해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충청남도 내외 지자체들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마을조합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재생과 민간의 전문성, 기술 인력 활용 등 장점을 고려하여 논산 화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1층에 있는 한방카페, 소금방, 황토방, 2층에 마을관리소 이게 3층, 몇 층짜리, 3층짜리 건물인가요?

예,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에는 뭐가 들어가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

예.

거기 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자원봉사센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갑니다.

여기 마을관리소라고 되어 있는데, 2층에?

일부는 이제 마을관리소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건물 전체를 지금 위탁을 이분들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3층도 다목적실이라?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지금 1층 한방카페하고 소금ㆍ황토방하고 2층 마을관리소 사무실 쓰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위탁하는 거고요……

한방카페나 소금방 이런 거가 유료, 유료예요? 유료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관리비를 하시겠다는 겁니, 건가요?

그분들은 이제 카페를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시는 거고, 우리가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1200만 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소득이 발생 되면 그것을 다시 재원화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간 또 이제 위탁을 했는데 그 중간에 또 바뀔 수는 없잖아요?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그분들이 뭐 전기도 아껴가면서 수도도 아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또 딴 거를 말씀드리면 혹시 뭐 옥상이나 이런 뭐 주차장에 뭐 태양광,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나요, 조례상?

뭐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검토안 해봤어요?

예, 예.

한번 이런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겼을 때, 특히 이제 주민참여로 뭐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또 있잖아요?

예.

그럼 도시재생사업 하시면서, 하셨을 때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타 지자체도 보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붐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런 어떠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되면 그걸 팔기도 하고 뭐 이런, 뭐 도심이니까 그게 가능, 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둬서 그런 거를 하면 훨씬 이런 전기세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페이가 잘 마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거는 뭐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 짓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조례상 이게 제재가 없다 하면 그리고 또 조례상에 뭐 좀 제재가 있다고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서 그런 어떤 자연 대체에너지를 좀 사용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좀 아끼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뿐 아니라 타 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탁을 하면 이제 도시재생과 하고는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아뇨. 전체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거고요. 위탁만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견 조율 좀 잘, 잘하셔서 좀 무리가 없이 마을주민들이 그 더 행복하게 그 공간을 좀 이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의견조율을 해 주시고요. 너무 간섭하거나 이러면 또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조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돈 적인 어떤 부분도 혹시 뭐 이렇게 갭이 생기거나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위탁기간 내라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노성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50억 국비 받아오시는 데 대단한 힘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뭐 저도,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또 시에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다 열심히 또 해왔고, 또 주민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시장님 보필해 가면서 애 많이 써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노성면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생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화지동에 저희가 화지어울림센터하고 있고요. 지금은 해월에 해월어울림센터하고 있고요, 또 역전 앞에 다가치플러스센터 또 강경에 뭐 강경어울림센터 등 해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곳곳에 또 그 우리 민간위탁 준 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원래 사업 자체가 이제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주도가 돼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역량 강화해서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가는 순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뭐 용도대로 기존에 어떤 계획된 용도에 쓰지 않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지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지금 이제 화지하고 강경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타 용도로 쓰고 있는 사례는 없고요, 혹시라도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게 이제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의로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타 용도로 쓴다든지 하면 그 본 그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용도로 잘못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동이용시설 전에 그 사업을 했던 그런 여러 군데 사업이 있거든요, 자체 어떤 사업으로? 그게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사업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한번 제가 그 시설들이나 이런 데를 좀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관할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아니면 그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동의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실태조사 등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화지마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장 서부석입니다. 오늘 안건은 원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 주셔야 되는데 오늘하고 내일 그 교육 일정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우리 시는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은 리워터, 티에스엔텍,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현재 3개 사가 공동으로 도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위탁금액은 약 총 75억 원이며 새로운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입니다. 그동안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설 안정성과 기술 신뢰성을 높였으며 악취 민원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시 인력 투입을 줄이면서도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설의 안정과 운영을 위해서 시민의 경관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 하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중 안정적인 처리와 전문기술 및 LPG 등 위험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효율성ㆍ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사무 내용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폐수 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 최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현재 ‘파이닉스알엔디’ 및 ‘서진’에서 위탁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위탁금액은 30억 578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는 2년 6개월간 민간위탁 운영결과 예산절감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탁비용을 집행하였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통하여 민원 발생이 없었으며 성과평가 결과도 탁월하게 향상되었기에 적절하게 시설물 등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운영 체계로 운영한 결과,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함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 동의를 수행해, 아니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 수질관리 및 시설물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3년부터, ’23년부터 ’25년까지 ‘파이닉스알엔디’하고 ‘서진산업’에서 지금 위탁사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딴 데에서 또 한 데가 있었나요? 아니면 계속해 오셨나, 여기서?

아니 그전에는 ‘리보건설사업’이라고……

아, 그래요.

예, 주관사가……

예,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이제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소장 한 분하고 운영요원 15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업 주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여기 운영요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고용승계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하잖아요?

예, 예.

고용승계를 했을, 할 때 이 그 사무 요원들의 어떤 그 복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퇴직금 아니면 뭐 이 승계를 그냥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그 복지나 이런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넣을 수는 없나요? 왜냐면 이분, 이분들이 다 이제 논산에 계신 분들이고 우리 논산시민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위탁 그 업체가 이렇게 바뀌면 고용승계는 대부분 되는데 그런 어떤 복지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아, 대부분 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원가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원가산정의 기본은 기존까지 적용했던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대부분 원가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지금까지 받으셨던 복지나 이런 모든 혜택은 원가산정에 담아서 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 퇴직금 연계라든지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바뀌면 그 일반적인 이제 사기업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그 위탁사무 그 예를 들어서 그 체결하는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어떤 그 넣어줄 수 있는 내용이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융복합지원과장 전일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융복합지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시설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예방계획 수립 시행과 제7조에 예방지원사업 그 시행 근거를 명시하여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과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안 6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제8조는 예방교육과 제9조에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및 안전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