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소멸 대응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더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이자 변화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5월부터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생활도민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 등 새로운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인사) 한영선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장 한영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전혁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인사)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인사) 유현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인사) 김미숙 농정과장은 정부 공모사업 발표로 인하여 최영주 농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농정팀장 최영주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김동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 및 주요성과는 2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찾아오고 머물고 싶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 강원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강원생활도민 모집 확대 등 선제적ㆍ효율적 정책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8월에 외국인 유입, 적응, 정착지원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강원형 특별비자 발굴 등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주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 지역활력타운 사업 1개소,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2개소 등 11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사업의 지원 및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22쪽입니다. 강원 RISE 사업은 총 10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 기업이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기부 주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되어 1,500억 원 규모의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그린스타트업타운 착공,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시군 대상 도비지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터 양성,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쪽,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을 3,600여 건 지원, 고위험 임산부 328명에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로 5,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에 총 3만 8,000여 명, 고위험 산모 지원에 총 600여 명,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및 야간진료 지원에 총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2,6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3,400여 명에게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으로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을 3만 9,0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대학등록금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62개소, 공공형 및 민간 어린이집 11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는 2만 8,000명,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약 3,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6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정한 가족센터 19개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총 9만 6,0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35쪽, 미래를 잇는 도전과 기회의 농업ㆍ농촌 조성입니다. 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농지임차비, 육성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 대학, 그리고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중 1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은 ’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촌유학,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해 농촌유학센터 3개소, 귀농귀촌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10만여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8,000여 명을 유치하여 공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촌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체험시설 개선, 보험 가입,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원하고 농촌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국비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농촌사회 서비스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역특화 주택공급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44쪽입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은 ’26년 신규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8개 단지 742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입주, 공사 중, 사업 승인 각 1개소이고 설계 중인 곳은 5개소입니다. 45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추진하며 올해는 8월 기준 1,000여 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301동, 빈집정비 사업에 443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48쪽입니다.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올해 3월 7개 시군 협력사 선정으로 1만 2,30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워케이션 특화상품 기획전은 1만 2,000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은 올해 일본, 아랍에미리트, 태국 등 3개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강원 글로벌 웰니스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소멸 대응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 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또는 참석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소멸 대응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 지역소멸 대응ㆍ대책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쭉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참 좋은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다 쓰고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좋은 시책을 많이 하는데도 4페이지에 있는 출생률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출생률을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20년도에는 1.036이었던 게 ’24년도에는 0.889가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시책을 많이 펼치는데?

전에도 제가 지역소멸대응특위 아니면 기획행정위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받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각종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은 인구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구는 늘 감소되어 왔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들이 우리가 원하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꼭 맞춰져 있는지는 사실은, 이게 과연 제대로 정렬돼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싶지만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예산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지역소멸특위도 만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도 같은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현재 투입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저거해도 국민 의식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빨리 결혼해서 다자녀를 낳아서 알콩달콩 잘살겠다 하는 이러한 의식 구조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많이 써도 어렵습니다. 도민 의식 구조를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실장님, 그러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홀로가구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가족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이런 것이 더 행복하다는 어떤 마인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인구의 날이나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방송사나 언론기관하고 같이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프라에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그쪽에는 사실 좀 소홀히 해 왔던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홀로 사는,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잖아요? 지상파 3사 언론에서 했던 부분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은 20년 동안 ‘혼자서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하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20년 동안 방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 줘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결혼을 빨리해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과 다자녀를 낳아서 재미나게 사는 부분, 또 할머니ㆍ할아버지까지 삼대가 알콩달콩 잘사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자체가? 이 부분을 춘천에 있는 지방 방송만이라도, 우리 지방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한두 가지라도, 우리 도에서 작가라든지 프로그램 제작진이라든지 그런 데다 보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방향은 저는, 예를 들어 예산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 한번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부서에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진에 지원이라든지 제작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책자에 나온 부분보다는 그냥 건의사항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을 갖다가 조정하는 부서가 혹시 있나요? 우리 도에 시군 간의 어떤 지역적 분쟁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갈등 부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시군의 경계는 갈라져 있지만 평생을 대를 이어서 전통적으로 한곳에서 생활을 해 오던 분들이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갈등들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 목욕탕의 비용은 저렴하고 인근에서 한 1㎞밖에 안 떨어진 지역은 목욕탕 비용이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싸게 내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한 상실감을 갖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군 지역에서 목욕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라든가 필요 없는 예산을 다시 거기다 낭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골에서 사실 지금 목욕탕 운영하는 비용들이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에서 지원해 준 사항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한 일례로 든 목욕탕 부분이고 영화관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의료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지역소멸에 함께해야 되는 부분은 지역공동체가, 이웃과 같이하는 공동 지역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지역에서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인구소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문화생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 너도나도 이런 부분들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우리 군 아니면 너희는 비싸게 구경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서비스,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만 말씀하신 거겠죠?

공공서비스, 그렇죠, 공공서비스죠.

예를 들어 화장장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모든 시군에 다 갖추기 어려울 때 시군 간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 그것은 저는 시군 간 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근 지자체하고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예산의 낭비성을 막을 수 있고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지역의 공공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시군이 도에 바라는 게 있는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도가 무조건 개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 간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정도는 우리 도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역할을 저희…….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야,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차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기도 있지만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도교육청에다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농촌유학을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등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유학을 하고 그러려면 혼자서 올 수가 없고 부모들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주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부모들이 여기 오면 농가나 어촌이나 과수 이런 데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 46쪽에도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농촌유학을 오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농촌유학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도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정실장님과 우리 정책관님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실장님, 사도삼촌(四都三村) 제도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4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고 3일은 시골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농정국에다가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7쪽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변형한 건데, 아쿠아포닉스 스마트 사업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물고기를 길러서 물고기의 배설물을 양분으로 해서 채소를, 식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 물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순환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스마트 사업인데 본 위원이 혼자서 개인 비용으로 충남 태안에 가보고 경기도 파주에 가봤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응용해서, 가령 접경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군부대가 나간 폐군부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의 농장과 농막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분양해서, 그것을 한 50세대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면서 융자도 포함하고 보조금도 지원을 해서, 저리로 분양을 하고, 거기에는 실제 관리인이 있고 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두고 일을 하고, 파종부터 수익까지를 다 책임져서 연말에 결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고, 거기를 분양받은 분은 4일 동안은 도외지에 있다가 3일 동안은 가족이나 친지들이랑 같이 와서 농막에서 쉬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힐링도 하고, 또 지역에서 시골 음식도 즐기고 자기네 농장에서 나온 채소를 먹으면서 같이 즐기고 이런 삶을 저거하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 생활인구보다는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등록도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도삼촌 제도를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청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퇴직하시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전북 고창에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특히 춘천, 홍천, 철원, 원주 이런 데는 수도권이랑 가까우니까 실버타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강원 외국인 농업고등학교 설립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고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옛날 시대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나 태국,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을 강원도에서 농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이 학생들이 농업 관련된 것, 또 한국어, 한국 문화를 공부한 다음에 농가나 어디에 이렇게, 강원도의 과수 농가나 축산 농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귀화를 해서 국적 취득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우리, 이게 앞으로는 될 거예요,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부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만들고, 만약에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들을, 제약을 받는 법률이 많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서 취업 비자를 받아 가지고 나와야 된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에 삼척 마이스터고에 4명 정도를 유학시키는 데 벌써 1억~2억 이상 들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00명 이상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외국인 농업고등학교라든가 외국인 특수직업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3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국적을 취득할 만한 자격이 되죠. 거기서 국적 취득할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은 본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종음)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다 돼서 답변을 못 듣겠네요.

답변 들으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제안을 드렸는데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기조실장님이.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저희도 교육청과 같이 반반 부담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확대 부분을 얘기해서 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사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에게 현장에 가서, 그냥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지역소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챙겨보라고 했고요, 한번 그것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삼촌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농업고등학교, 사실 저희도 지금, 한기호 의원님도 국내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에 하는 부분을 특별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농업고등학교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강원도가 외국인 전용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부분은 지금 강원도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원주나 춘천은 의료서비스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 정책관님도 들으셨죠?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순서를 김왕규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먼저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도청의 각 많은 부서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멸지역에서 많이 원하는 내용들, 또 소멸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의 부족이에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소멸지역, 특히나 농촌지역, 접경지역 이런 데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강원형 공공주택 확대ㆍ공급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2개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농촌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단독형 주택보다 공공주택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전역을 한 군인가족들이나 또 농촌지역에 새롭게 들어오는, 뭐라 그럴까, 청년농업인들 이런 분들은 공동주택을 선호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시가지, 읍내라든가 시군청이 소재한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데, 농업도 이제는 출퇴근형 농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형 공공주택 말고 시군에서 공공주택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또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까?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공주택을 저번에 오픈했던 것, 그러니까 지역소멸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1년에 2개소씩 하면,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이미 8곳을 한다 그래도 앞으로 4년인데 4년 동안은 너무 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위원님, 그러면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좀 들어보실까요, 뒤에 건축과장님 계신데?

예.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정부가 주도로 하는 LH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자체 주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강원형 주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8개소 742세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내에 한 30개소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군하고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 저희들도 2개소가 아니라 3개소, 4개소까지 계속 확대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거나 시군에서 주도를 한다고 해도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또 남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거든요. 접근성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더 언급하기는, 답변하실 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기조실장님한테도 먼저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일 특위 있으니까요, 그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어떤 부조리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러면 농정부서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정팀장입니다.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 많은 인력이 배정이 돼서 현재는 수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저번에 양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39쪽 보면 농어촌유학, 귀농ㆍ귀촌 유치 등 장기 체류인구 확대나 스마트팜에 대한 농정과 부서 사업이 있는데 실장님, 귀농ㆍ귀촌하는 사람 중에서 후계농업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하시던 농업을 이어받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 가장 정착을 잘하는 게 무슨 업인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

수로 말고 잘 되는 게 축산업입니다.

예.

축산업이 가장 잘 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은 현재의 상황에서 법률상 허가받는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산업이 가지는, 부모님이 업을 하고 있다면 좀 가치 있는 농업종의 한 분야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스마트 시스템, 뭐 분뇨 처리 이렇게 해도 악취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산업을 스마트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택에 로즈팜이라고 있는데 한 100억 들여서 돼지 농장을 스마트팜으로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악취가 전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보니, 이것도 제가 축산과장님인가 여쭤보니까 사료회사에 대출을 받아서 지었다는 거예요. 즉 사료회사는 대출 내줘서 사료 팔고 이 사람은 돼지 팔아서 번 수입으로 우리 사료를 쓰고 대출금 갚고,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한우 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시고 민원을 넣는 거죠, 냄새난다, 뭐 한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팜을 어떤 것을 할까, 저는 축산 스마트팜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다면 신청해서 갖고 와서 몇 군데 해보면서 이것에 대한 좋은 시스템,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저는 500억 들여가지고 1,00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보다 이 축산 농가의 스마트팜을 만드는 게 더 안정적인 공급을 창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그냥 실장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 부분에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에서 허울을 좀 벗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멋있게 건물 지어 가지고 다 자동으로 키워주고 이러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것만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안의 습기를 조절해 주고 농약 자동으로 뿌려주고 이것도 스마트팜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개념 구조를 우리가 너무 과대해서 가져가지 말자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과장님, 이쯤 되면 제가 어떤 질의할지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계속 똑같은 질의인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국조실 주관으로 청년정책책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지자체에서 정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얘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책자도 가져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직 청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건을 정부 과제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 자체 사업을 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 이러한 사업을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정적인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취업 쿠폰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만 안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일정 비율로 한번 잘라보자고요, 시범 사업으로.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한 50명 정도만 해봐도 효과 좋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는 취업하려는 청년도 청년이고 취업이 돼서 재직하고 있는 청년도 청년인 거예요. 청년들의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과 공평성인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취업이 됐다고 해서 똑같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는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을 받아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내가 단돈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18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돈을 버는 순간부터는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을 위해서 이것의 부담을 좀 해소해 주자는 건데 이게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조실장님이 예산 안 주신다고 그러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받는 과정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1차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로 하면 그 사용처가, 그럼 사용처까지도 건의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 초기 청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재직자죠, 그런 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강원도 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쿠폰ㆍ카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부가 하는 민생소비쿠폰 같은 식으로 카드를 만들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왜냐하면 행안부에 건의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가 좀, 우리가 사업을 해보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계속 행안부에 해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위에서 가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더 논의하고요. 포럼했잖아요, 포럼?

예.

거기서 나오는 주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좀 귀담아들을 게 있었습니까, 제가 참석을 못 해가지고.

그때 강원일보 쪽이랑 같이 해서 언론사 쪽 관계자도 있었고 교수님도 계셨는데, 거기에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있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항이 뭐예요? 사항을 여쭤본 거예요.

케이스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상지대학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사업들을 자기도 잘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일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달라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쪽 관계자분은 창업을 하고 제대로 유지를 못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이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들은 큰 틀에서 청년들의 문화라든가 정주여건에 대한 그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우리가 정말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물론 창업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하지만 창업은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것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대학생분들의 사례로는 피부에 와닿는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교실 안에 축구 잘하는 친구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 있고 음악 좋아하는 친구 있고 기타 잘 치는 친구 있고 다 달라요. 가진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내용도 다 달라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달라요. 소시지 먹고 싶은 애도 있고 그냥 라면 먹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책 지원을 할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형평성과 공평성을 많이 강조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 출전한다고 하면서 북한이랑 대표팀 같이 꾸린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운동했던 우리 젊은 청년들의 꿈은 뭐냐, 북한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런 사례처럼, 이것은 큰 틀이고 하여튼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귀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조실장님, 제가 업무보고서를 몇 번 훑어보니까 기존보다 각종 인구소멸, 지역소멸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많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자치도가, 여기 복지정책과, 청소년 관련, 건축과 이렇게 나오신 것만큼 우리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각도에서 현재 지방소멸에 대해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업무보고서 책에 보면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출산율이라든가 고령화, 소멸위험지수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플러스로 나오는 게 등록외국인 수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8,400명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그것도 7월 기준으로 늘었으니까 연말에 가면 아주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8페이지의 지역주도형 외국인 유입정책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해 가지고 229명이 배정됐는데 21명이 추천됐어요. 이게 F2R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취업ㆍ창업했을 경우에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그리고 미성년자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고 배우자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21명밖에 추천이 안 됐죠?

저희가 2년간 쿼터를 한 6개 시군에서 받았거든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는? 지난해에도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못 하는 이유가 이게 요건이 되게 높습니다. 소득 기준이 되게 높고 그리고…….

기조실장님.

예.

지난해에 210명을 배정받았는데, 횡성군하고 고성군 2개 군이 받았어요.

예.

소득 기준이라는 게 전년도 소득의 70%, 연 한 2,975만 원 정도, 국내 전문학사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고용된 기업에서 받는 소득이 2,8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많지 않고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는 소득 요건하고 언어 요건이 좀 높아서 사실은…….

요건은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소득 기준이나 학력 기준 둘 중 하나로 하더라도, 창업을 하더라도 2억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지자체별 지역 우수인재 취업 허용 업종에 보면 작년도에 2개 군에서 210명을 했는데, 횡성군하고 고성군 취업 허용 업종을 보면 이게 과연 지역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업종인가, 횡성군에 보면 식료품 제조업 쭉 이렇게 있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도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숙박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음식 및 주점업, 이게 지역 우수인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업종인지, 제가 상세자료도 받고 싶을 정도로 좀, 그렇죠?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이 부분에 관한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우리가 210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조하고 올해는 229명을 배정받았는데 왜 21명밖에 추천이 안 됐는지 우리 도에서 한번…….

기본적으로는 고용주가 추천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정부에서 추천해 주는 거랑 지자체에서 추천해 주는 것에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추천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굳이, 지자체에서 추천하게 되면 인구감소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오히려 숙박조건만 더 높아서 사실상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83명 배정에 전원 다 추천을 했어요. E74R 비자인데 이게 F-5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비전문 업종이나 어선의 선원 취업이라든가 방문 취업 비자, 이게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정주여건, 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비자인데 이것은 100% 차는 것을 봐서는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이쪽으로, 쉬운 쪽으로 하지 않나?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와 가지고 취업을 통해서 정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이민정책화가 되는, 우리 국민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인력을 장려하고 많이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본 위원이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우리 강원도가 택한 것은 D-2죠?

예, 광역형 비자요?

광역형 비자 공모사업에 770명을 배정받았는데, ’25년~’26년 2년간 총 770명이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을 광역형 비자를 통해 선발해야 되는데 이게 86명밖에 안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우리 기조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요건을 많이 완화했어요, 800만 원, 그리고 입국 이후에는 월 62만 원 잔고 유지. 과거보다 많이 완화했는데도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아직도 계절형근로자나 어선, 어떤 비전문가들을, 쉽게 얘기해서 계절근로자 노동 수요만, 어떤 단순 인력 그쪽에만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업 경험을 통해서 F-4 영주권을 획득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자 취업까지도 할 수 있는, E74R 같은 경우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들도 취업할 수 있잖아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지금 외국인 유입 정책을 너무 한쪽으로 좀, 단순노동 인력이라든가 근로자 쪽에만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입니다.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말씀을 주셨는데 광역형 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로 쉽게 올 수 있도록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이고 지역특화형 비자는 우리 도내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비자사다리에서 좀 더 좋은 비자로 전환을 쉽게 해 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광역형 비자는 원래 D-2 비자와 E-7 비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E-7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유학생 부분들의 파이를 넓히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E-7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E-7 쪽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D-2라든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D-2 비자 그다음에 E-7 비자 그다음에 F 계열의 영주 비자로 가는데 E-7 비자는 올해 83명이 쿼터를 다 소진해서 저희가 최근에 70명을 추가로 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께 이것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처음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유학 비자 D-2하고 특정활동 E-7 중에 우리는 D-2를 했거든요. 우린 D-2를 선택했잖아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님 말씀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E74R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이 아닌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수인재 쪽으로, 유학 비자를 통해서 우수인재를 유치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D-2와 E-7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저희가 비자의 제도를 만들면 실제로 어떤 대학이나 기업에 해당 비자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D-2 비자에 대한 대학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E-7에 대한 비자 수요는 현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E-7 비자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으로 공급하는, 이 단계적인 접근을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발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제가, 이것 카운트하지 마세요.

말씀하십시오.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한다는 게, 이 특위가 본인들이 바쁘다고 미리 얘기하고 가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 얘기한 것 듣기만 합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이 자료 만드느라고, 우리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각 과에서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고, 본인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언을 신청한 순서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발언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신청하실 때…….

미리 신청한 게 이 위원회가 시작과 동시에 된다라는 건 공평한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을 신청하실 때 내가 발언하고 나가겠다라고 신청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셔야죠. 지난번에도 다 나갔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바쁘고 다 자기 일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질의하시죠.

이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마이크 사용) 강원도의 인구소멸 대응에 관련돼서 실ㆍ과에서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위원회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곳에서 운영했고 3곳은 ’25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공공의료과장 유현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5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3개소는 연내에 준공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연내에 3곳이 다 완공될 수 있습니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몇 %까지 와 있습니까? 연내 완공이라고 하면, 지금이 10월인데, 그렇죠? 거의 다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요, 태백과 영월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준공률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그곳은 연내에 완공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 보겠습니다. 다문화 통합 사례에 대해서, 해외 출장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현지에서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을 11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곳이 어디 어디로 돼 있는지 장소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입니다. 저희가 마음치유 어울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음) 잠깐…….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61개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례관리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카테고리별로 사례가, 상담을 통한 멘토링을 하는 멘토와 멘티의 사례집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는 몇 건이고 하는 그런 사례집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요?

죄송한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보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3곳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유학 학생들로 인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촌유학생들의 학년별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대답하실 겁니까? 정책관님, 가능합니까?

뒤에 농정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양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유학생 관련돼서 생활인구가 늘고,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이, 그들이 그 지역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농촌유학을 통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왔다가 가는데, 지원되는 금액 받고 떠나가면 빈집 수리하고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유학생의 학년별 통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내년 예산 증액을 요청해서 제가 한번 그 통계를 봤는데 사실은 학년별 세부 통계는 없었고 시군별로 몇 명이 있는지 정도는 나왔는데 시군별로도 치우쳐 있더라고요. 한 4개 시군은 유학생이 엄청 많고 나머지 시군은 한 10명 안쪽에서…….

농촌유학생이 많은 지역의 통계를 보셨으면, 초ㆍ중ㆍ고로 나누어지는데 초등학교 6년 과정 중에서 6년을 다 마치고 도시 학교로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는지 이런 것들의 통계 자료가 있어야지 그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3곳하고 유학생의 학년별 통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자료가 없으면 그냥 유입만 됐다라고 얘기하지, 그들이 떠나가는 시기가 언제고 주로 몇 학년 때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형 농촌유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질의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특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차후에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초에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특위에 도가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 특위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진행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이런 의미의 특위가 아닙니다. 특위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정책을 들어서 그 정책이 타당한지, 또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들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형태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향후 운영에 대해 협의를 해서, 특위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각 상임위에서 다 다루거든요.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을 또다시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해 가지고 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 추석 연휴 기간에 G1에서 방송된 “인구절벽 사회 속초 칠 남매 가족” 방송을 보신 분 계신가요?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칠 남매 자녀를 둔 가정은 흔치 않을 겁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주인구도 늘리고 생활인구도 늘려야 되는 것은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정주인구를 늘리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을 시군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할 일도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시면 다섯 자녀, 여섯 자녀, 일곱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 배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는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