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정옥·김태우·이성오·이영애·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기훈, 김태우,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악의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한 영유권 침탈 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는 일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직결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독도수호 교육은 우리 국민이 이러한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의 근간을 확고히 하고 일본의 그릇된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행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독도수호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에 기반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토론회와 학술대회 및 교육 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이 같은 교육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독도수호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고취와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이게 대중가요라면 대중가요고 그 내용 안에 보면 독도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해서 이 노래에 대한 홍보만 해도 독도가 우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독도에 대한 홍보 또는 학생들에게 이 조례 발의 전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을 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독도 사랑 플래시몹이나 또 몇 년 전부터는 전 직원들 독도 사랑 티셔츠 입고 이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양쪽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에 대략 몇 명 정도의 시민이 참석합니까?

시민들 참석보다는요 우리 대구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민들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요? 공무원들로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독도 조례가 발의되고 독도의 날도 지정이 돼 있으니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그 행사 또는 이런 모임에 동참하면 독도의 날이 더 들어 올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어제 저희 새마을한마음대잔치를 지역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새마을노래를 합창을, 떼창을 했어요, 전부 다 모여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새마을노래를 잘 안 부르고 그리고 부르니까 또 아는 노래여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독도의 날 행사할 때 이런 노래 떼창해 가면서 하면 조금 더 활기찰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국에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 독도 교육 관련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경북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가 있지요?

예.

그중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담당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

그럼 나머지 3개 정도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라든지 독도 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학정책국에서 받았는데 대학정책국에 우리 또 평생교육이 있다 보니까 받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예를 들자면 행정 쪽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담당하는데 우리는 왜 평생교육 쪽에서 담당하게 됐지요?

그게 독도 관련해서 교육이 지금 우리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밟고 올라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독도를 가는 것, 탐방에 대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글로써, 또 영상으로써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독도를 벌써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일단 독도에 대한 어떤 우리 땅이라 하는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혹시나 그것들에 대해 추가가 가능하겠냐고 여쭤봅니다.

지금 대구시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도 직접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독도를 두 번 가봤는데 거기 독도 가는 순간 진짜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독도에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경북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경북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거기를 한번 갔다 옴으로 인해서 가면서도 공부를 하게 됐고 가서도 공부가 됐고 돌아와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또 사실 대구랑 경북이 APEC도 같이 홍보하면서 하나로 가자는 의미로 요즘 활동을 많이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구는 사실 또 독도랑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대구시민들에게도 우리가 독도를 한번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은 이 조례에 담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선거법이 됐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예산 사정이 괜찮을 때 하든지 아니면 그 규모는, 탐방 규모는 우리가 시에서 정할 수 있으니 조례에 넣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굳이 꼭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교육 과정에 큰 규모가 못 되더라도 작은 규모로라도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사업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칫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어찌 됐든 시민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상황들은 나중에 자치단체장의 선거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경북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도 미리 탐방에 대해서 넣어놓는 것에 대해서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다시 검토해 보고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할 의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보다도 지금 타 시·도 것하고 이렇게 예산 사정하고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명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목적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할 의사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 하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에 소규모라도, 크게는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현장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발의자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교육청에도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현재 우리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대구시 조례를 가지고 교육청까지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청 별도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윤권근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에 관련해서 하려고 하면 교육청의 조례가 별도로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마 이 관련 조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본 관련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교육청이 학생들부터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의견 있습니까?

원래 이 취지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이라서 이 조례를 했는데 제가 도중에 독도수호라는 얘기를 넣으면 좀 저거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독도수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경제환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윤권근 위원님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게 좀 맞다는 판단이 들고 대구시는 대구시의 어떤 평생 학습 관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꼭 명심해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김태우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은 정회해서 해도 맞겠지만, 한번 여쭈어봅니다. 이거 관련 한번 상의해 보시겠습니까?

김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지원, 탄소중립 모델 발굴 확산 및 협력 사업, 온실가스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무는 대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또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시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문성, 공공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연구 인력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수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정책 연구와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는 지난 2024년 4월에 수립한 대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부문별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 환경부에서 사업명을 정해준 겁니까?

예.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건데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산업활동을 하든 뭘 하게 되면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탄소가 배출되면 배출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해서 그래서 배출되는 것만큼의 다른 조치가 있어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해서 제로를 만들겠다. 이게 탄소중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제로로 맞추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는 45% 정도, 45%의 추진 목표를 갖고 있고 2040년까지는 70%, 2050년 되면 탄소중립, 말하자면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의정 생활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리수거하면서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탄소 줄이기라 하면 중립보다 더 줄이고 싶어도 그러면 중립만 지켜야 되나? 그래서 이거 조금 탄소 줄이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플라스틱병 하나를 버리더라도 나 하나가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탄소를 줄인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탄소중립이라 하니까 시민들한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탄소 지원센터에서 시민 홍보와 교육까지 사업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민 홍보 부문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탄소중립이라고 그래도 탄소 줄이기라고 옆에 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감이 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5년도 사업 기준을 볼 때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은요, 인건비가 한 67%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한 33%가 사업성 경비 이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업성 경비가.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뭐며, 지금 인건비가 사업성에 비해서 너무 비대하게 큰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율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비율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살펴본 부분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건비 비율이 어느 만큼 될까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시가 그래도 그나마 중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과다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에 비예산 사업들이 또 꽤 많습니다. 여기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예산들은 사실은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인력들이 예산 없이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면 사업성에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센터하고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각종 그 연구 용역 부분, 또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고 또 이행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그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인력이 없으면 이 예산들이 전부 아마 예산에 잡혔을 겁니다. 그래 예산 없이 가는 부분도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사업 예산 하는 부분을 대충 자료로 살펴보면 뭐 연구사업, 뭐 홍보사업, 뭐 구축사업 이래서 3건, 4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후 적응 대응, 점검 이행 뭐 행정계획이나 사전점검 뭐 이런 기타 등등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센터가 탄소중립 이행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그냥 우리가 귀에 들었을 때 “아, 이렇구나. 이 사업을 하는구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하는 큰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연구 용역을 중심,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또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라는 카테고리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요. 또 탄소중립 토론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과 같이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또 우리 국내 광주하고도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 홍보사업, 연구사업 이렇게 죽죽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특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특별한 게 뭐가 있냐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공공기관도 대구정책연구원으로 지금 위탁하려는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럼 공개 모집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거나 시행해 볼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여기 공공기관이 쉽게 말하면 여러 경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겠다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에 지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추후에도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또 공공적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각 시·도의 연구원이나, 연구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한번 살펴보니까 충남이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대학에 위탁해서 연구하면서 지금처럼 아까 제가 방금,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 울산이나 충청도 같으면 학교에 위탁해서 효율성적 측면이나 뭐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공 위탁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만 의존해서 과중한 인건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효율성이 있는 이런 다른 타 기관에도 그런, 아니, 타 기관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산학협력단이 하다 보면 인건비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이쪽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대정연을 통해서 하는데 대정연의 전문 박사급 인원 2명이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정연 월급입니다. 대정연 급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산학협력단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전문성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 예산으로 인건비를 아마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연구 경험이 많고 효율성이나 내실화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효율성이나 적정성 측면에서도 좀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센터 주요 실적은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4억 원 중에서 사업비가 한 1억 원 좀 넘죠, 그렇죠?

예. 1억 3,000만 원.

2억 원은 아마 사업비, 운영비인데.

예.

실제 예산 들어갔는 것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지요?

예.

그중에 현재 지역 탄소중립 이행 모델 연구 관련 탄소중립 이행 지원, 대시민 홍보,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관련 부분 연구해서 과연 이게 우리 탄소중립에 정말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대시민 홍보 우리 예산이 얼마죠?

시민과 함께하는 쪽에는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포터즈하고 기타 등등 뭐 부스 운영 이런 거, 서포터즈 운영에 대시민 홍보 관련 비용인데 2,000만 원이거든요.

3,6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

지구의 날, 환경의 날 부스 여러 가지 운영하고 같이해서 전체 비용인데.

예.

실제 들어가는 거는 한 2,000만 원 좀 더 되게 와 있네, 보니까요?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을 2050년도에 제로로 만드는 부분에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또 올해 여러 가지 계획 목표 대비해서 아마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그 부분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형식,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표시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 정부의 기조와도 조금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 또 시민들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친환경 녹색환경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동안.

마이크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까?

목소리가 지금 현재 떨림이 있고, 되게 잘 안 나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점검 결과 6쪽에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73개 세부 이행과제 중에 4개 과제가 미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 미추진 과제들을 살펴보면 물없는 컬러 산업, 신천 솔라로드 및 컬러 태양광 등 신기술 개발 단계에 있거나 이동형 분산 전원 개발 등 실증사업이나 시범 사업 성격의 사업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그 부분에 미추진 사업들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또 향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사업에서 미달성 부분 4개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촉진 부분에 물없는 컬러 산업 육성 이 부분이 경제국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산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달성된 과제가 됐고요.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신천 솔라로드 실증 분야하고 또 컬러 태양광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이 미달성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형 분산 전원 사업은 이게 이륜자동차의 배터리를 지금 이렇게 교체형으로 이륜자동차 사업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꼽아놓고 빼고 이런 사업인데 그런 게 되면서 지금 이형 분산 전원 사업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필요성이 상실돼서 사업이 추진 안 돼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 4개 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불과 1년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할 때 물없는 컬러 산업에서 예산 사업이 종료됐는 걸 모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신천 솔라로드는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이게 필요성 상실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넣었는데 중간에 예산 확보를 못 하든지 또 혹시 사업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 말고 온실가스 분야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추진하면서 이것을 퇴비화하겠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됐는데 시가 추진하면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변경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퇴비화가 아니고 바이오 가스를 판매해서 바이오 가스 판매사업으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포트 래치 해서 우리 CNG 시내버스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때 변경된 사업이 반영이 지금 안 되면서 이게 미달성 사업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변화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미달성이 아니고 달성 사업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고 또 각 부서에도 연락도 하고 추진되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종료되는 물없는 컬러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부분들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예산 미확보된 것은 확보해서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아, 말씀하신 물없는 컬러 산업 이 분야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향후에 다른 대체 과제를 지금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미확보돼서 못했는 신천 솔라로드 같은 거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주관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야 하는데 확보해서 추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다시 발굴해서 추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또 이륜자동차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이형 분산 전원 사업은 어차피 충전해서 교체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돼서 그 부분들은 아마 추진이 안 되고 사업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굴을.

다 지금 현재는 미확보된 거는 앞으로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죠. 지금?

예산 미확보로 좀 미진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여지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부분이 또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변화된 다른 사업으로 발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서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극한 기후 현상이 있고 자연재해 증가 등에 따라서 피해 발생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번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들과 또 새로 보완 대책을 잘하셔서 조속히 우리 시책을 잘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두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 대상 설치 의무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유재산 내 설치 요청 증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향후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2에서는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활용 촉진, 전문 인력 양성, 실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회의 설명을 거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동의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에너지 시설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의원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해 이태손, 김태우 의원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며 데이터와 기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3년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인공지능의 공익성과 윤리성 평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과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윤리 기준 준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은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시민의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환경위원님 모두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에 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좀 더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을 다 없애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급격히 발전되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민들이 좀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에 대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출연 계획안으로 운영비 지원과 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2건입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거점 기관으로 2001년 설립 이후 한시적 임대 수입과 대구시 출연금 등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비 재원 조달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관의 재정난이 반복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운영비 15억 원을 출연하여 기관의 필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최근 예타 면제된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등 주요 전략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자체 수입 확대 및 정부 사업 유치 다변화 등 자립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BB 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ABB 펀드는 전 산업의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망기업 발굴과 역외기업 유치를 통해 신산업의 성장과 제조업의 AI 전환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적 특화 펀드로 대구시는 2022년 234억 원 규모의 제1호 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2023년 513억 원 규모의 제2, 3, 4호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제2, 제3호 펀드 최종 4회차분 총 15억 원을 출연하여 출자금의 2배수인 30억 원을 지역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연평균 7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지역 과학문화 확산과 교육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관 당시 체결한 순수운영비 6 대 4 분담 협약에 따라 국비출연금 47억 6,200만 원에 상응하는 시비 매칭분 31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과학관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콘텐츠 확충과 과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으로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서 운영까지 수행하는 국가로봇산업 거점 기관으로 대구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시 로봇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비 320억 원에 대하여 대구시 300억 원, 달성군 20억 원 출연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1차 년도 대구시 사업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실증을 지원하고 로봇산업 생태계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대구가 로봇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 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첨단의료산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지역 유일의 거점기관으로 첨복단지 제5차 종합계획 8 대 2 분담 협약에 따라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입주 기업의 성장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비 총 7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지역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의료기술 혁신 촉진과 시장 성과 창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대구시가 첨단 의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AX연구원 설립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산업AX연구원 설립 사업 확정 시 확약한 부지 매입비 8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지역과 국가 산업의 AX 활성화를 선도하고 지역기업의 기술 난제 해결과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지원함으로써 대구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경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을 위한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경기술지주회사는 지역 대학의 우수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 대구시, 경북도, 대구·경북 11개 대학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출자가 진행되었으나 출자금 대부분이 자회사 설립과 펀드 결성에 투입되었고 최근 인력 감축, 수당 폐지 등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8년 이후 펀드 청산 수익 회수 시까지 운영비 지원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3년간 2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8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먼저 2026년 시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과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에 따른 시비 확약액, 지역 AI 전략 선도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상화 등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산업AX연구원 설립 지원에 관해서 41쪽에서 4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AX연구원 설립 총사업비는 국비 418억 원이랑 시비 81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지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매입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협의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부지 자체 매입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단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확정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시민들이 이것 다 지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가 연차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비 총액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혹시 연차별 배정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연도별 국비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배정될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정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아마 사업 최종 규모가 확정되면 연차별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아마 총사업 규모는 확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혹시 연도별로 조금 예산이 덜 내려와도, 국비가 덜 내려와도 문제가 없으시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설립 이후 연간 운영비 규모가 얼마로 예상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부담 계획 수립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연구 운영비는 이제 전부 국비로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한 30명 정도 규모의 연구원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100명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게 이제 디지스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지금.

시비는 그냥 부지 매입비만.

예. 부지 매입비만.

예.

그러면 이제 연구원이 디지스트 내부 조직으로 개원할 경우 대구시가 추가로 출연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X연구원은 로봇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으로 굉장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위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산업의 파급 효과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X연구원을 활용해갖고 지역 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가 AI 3대 강국이고 많은 예산들이 아마 AI 분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타 면제, 최근에 예타 면제 사업도 확정을 했지만 AX연구원 같은 또 추가적인 어떤 거점 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가 하여튼 제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시작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아, 첨복재단 사업.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첨복재단.

예.

지금 총출연금이 82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국비하고 시비 8 대 2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하고 또 내년에는 7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39쪽에 보니까 20억 원이 작년도보다 더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중에 입주기업 R&D 지원에 투입될 금액이 19억 원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 설립 후에 계속해서 지금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기업들이 사업화나 연구개발 지원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증대했거나 또 기업이 성장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비 외에 연구개발비를 2022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됐고 과거에 저희가 지원했던 상황 보면 입주기업 매출이 한 63% 증가하고 고용도 한 98% 증가한.

63%.

예.

고용이.

전반적으로 고용이 한 98% 증가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R&D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성과는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이렇게 증가했어도 계속 그래도 출연을 해야 됩니까? 계약 기간까지는.

정부에서 아마 매년 한 170억 원 정도 R&D 지원,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전국으로 풀리다 보니까 첨복단지 입주기업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시비로 좀 지원을 해주면 국비도 매칭해서 입주기업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훨씬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출연금이 8이고 우리 대구시 출연금이 2이기는 하지만 대구에서는 재정 여건이 참 좋지 않은 관계로 또 이렇게 매년 70억 원 가까이 출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기업 지원해서 70억 원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입해서 우리 시를 위한 부가가치가 창출하는지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창업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성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또 회의를 했었는데 복지부에서도 아마 지역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건물 짓고 인프라 구축이 거의 15년 가까이 됐고 내년이면 지금 짓는 건물들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이는 금액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또다시 증액해서 책정된 만큼 꼭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기업에, 우리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7쪽 대경기술지주회사 보니까 펀드 청산 수익이 발생 전까지 우리 수익이 운영비 부족해서 또 올해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출연합니까?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출자를 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들어오는 게 2028년부터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펀드로 투자하면 한 10년 정도 이후에 청산을 하고 그 수익을 거둬들이거든요. 그게 2028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2027년, 한 3년 정도만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자립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니까 2028년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들어오면 우리 시로 수익이 생깁니까?

시에도 일부 출자한 만큼 아마 배당 형태의 어떤 그런 금액이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 자체도 자기들 운영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시에 오는 거는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몇 년도부터 했죠?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계속 지금 투자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19년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다음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데 이게 금액 들어가는 시기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2028년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익이 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경지주회사의 매출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자회사라든가 펀드를 구성해서 그걸 창업 기업들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창업 기업들이 대부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들이 자회사 형태가 되고요. 기술 연구소 기업 형태가 되고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게 보통 하게 되면 10년 후쯤에 청산해서 그 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2028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앞으로 3년간 21억 원을 더 출연한다. 물론 다 대구시 건 아닙니다. 대학도 있고.

예. 대학도 있고 경북도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하면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위해서 다각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또 이번 출연이 대경지주회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술 창업 생태계에도 활성화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우리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대경기술지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되지 않도록 좀 점검해 보시고 이런 관련 부분들은 수익 구조가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할 때 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에 2026년도 출연이 한 1억 원 정도 되고 2028년도, 2029년도는 한 290억 원 이상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입된 예산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의 로봇 산업과 관련 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기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할 때 저희가 확약했던 금액과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자체는 어떤 테스트를 하고 뭐 그런 시설 위주로 구성됩니다. 국비로 들어오는.

예.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려면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필요한데 아마 이번에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그 현장, 그쪽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대구로 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게 될 거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실적 및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인데.

예.

이 센터를 사용할 기업들의 수요 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파악을, 실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을? 수요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받침이 될 때 계획이 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일단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와서 실증하려면 상당 부분 기업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로봇테스트필드 수요 조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좀 현실화되었으면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출연금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또한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로봇산업기술혁신센터가 되고 지역 로봇 산업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실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7월에 일단 가수요를 한번 했고 나중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본 수요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출연 계약 6건이잖아요.

예.

6건인데 DIP도 지금 현재 우리 운영비가 지금 현재는 제로죠, 그렇죠?

예. 지금 예산담당관실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연금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의 대비 다수 건물로 해서 수익사업이 지금 많이 나지 않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을 지금 현재 해서 직원 고용 불안도 그렇고 이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내년에 또 우리 그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직원이 떠나는데 어떻게 지역 거점 사업을 할 수 있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혹시 대책이 있어요?

예. 지금 가장 고민이 DIP 사업 구조 자체가 참 운영비나 인건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실제 운영비를 바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도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운영비를 바로 지급을 해줘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거점 AX 5점 몇 억, 1조 원 투입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은 직원들이 안정적인 복지 부분이거든요.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다면 직원들이 떠나면 대구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이런 운영비 관련 부분들은 지원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인데 오늘 6개 출연을 보면 이 관련해서도 첨복 쪽에 기술 개발 관련도 20억 원 정도 있죠. 그렇죠?

예.

이 관련 부분들도 지금 예산실에서는 협의가 됐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그런데, 어차피 의회 통과돼야 그 근거로 또 추가 또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반영 자체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구조 조정 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예.

지금 우리가 출연 계획을 위탁해도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에 이런 의문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은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과된 부분들은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건강 챙겨가면서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의 갑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지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스마트도시 발전과 미래혁신성장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문제 중 교통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수행하여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와 교통신호 최적화를 목적으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250개 교차로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와 엣지 컴퓨터를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 교통국, 경찰청, 교통공단 등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은 교통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관리·분석하는 기반 시설로이며 기후·환경·에너지 등 복합적인 문제까지 통합 분석하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성과물이 단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데이터 품질 향상, 활용 범위 확대가 요구됩니다. 셋째, 민간위탁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와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행정 구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은 일·주·월 단위로 교통량을 분석할 수 있어 실제로 퀴어축제 등 대규모 행사나 미군 부대 이전과 같은 도로체계 변화 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교통 대책 수립 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를 넘어 AI와 데이터가 도시 운영의 중심이 되는 AI시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이 그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